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시민소통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창원시설공단 바. 창원레포츠파크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6급 팀장님들도 같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자기소개와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계장부터. (직원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89억 8,226만 원, 지출액 876억 4,112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72만 4,000원, 집행잔액 113억 4,041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30억 2,610만 6,000원, 지출액 559억 4,151만 3,000원, 집행잔액 70억 8,45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67쪽부터 1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억 3,976만 4,000원, 지출액 44억 5,631만 2,000원, 집행잔액 8,3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7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8억 6,030만 원, 지출액 717억 297만 5,000원, 집행잔액 111억 5,7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03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예산현액 20억 3,089만 2,000원, 지출액 20억 429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 72만 2,000원, 집행잔액 2,5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13억 1,74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 12억 7,80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939억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2억 3,385만 6,000원, 지출액 81억 9,948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3,4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3쪽부터 1,645쪽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33억 1,009만 원, 지출액 484억 8,557만 6,000원, 집행잔액 48억 2,4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51쪽부터 1,652쪽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억 6,496만 5,000원, 지출액 73억 5,919만 5,000원, 집행잔액 22억 5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57쪽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05만 1,000원, 지출액 9,674만 원, 집행잔액 5,43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1,141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조성액은 2023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60억 5,383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75억 6,295만 9,000원이고 해당연도 사용액은 752억 8,696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총조성액은 4,983억 2,982만 6,000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익과 지출액은 3,516억 7,057만 9,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세정과의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152쪽 주요 사업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288억 3,332만 7,000원, 예치금 회수 487억 8,433만 3,000원, 예수금 수입 206억 7,200만 원, 이자수입 33억 9,484만 2,000원입니다. 1,171쪽 주요 지출금입니다. 예치금 740억 4,906만 원, 예탁금 190억 원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6억 3,5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53쪽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40억 원입니다. 1,172쪽 주요 지출 예치금이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54쪽 주요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313억 6,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65억 9,424만 원, 예치금 회수 373억 5,027만 5,000원, 이자수입 50억 6,295만 4,000원입니다. 1,173쪽부터 1,174쪽 주요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액금 원리금 상환이 358억 1,446만 2,000원입니다. 예치금 228억 5,971만 원, 예탁금 517억 원, 비융자성사업비가 29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155쪽 주요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억 832만 4,000원, 이자수입 18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5,987만 1,000원이며 1,175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3억 6,83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3개로 지방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3억 4,510만 6,000원, 집행액 31억 7,861만 7,000원, 반납액 2억 6,787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입니다. 교부액이 762억 9,803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 758억 2,767만 1,000원 그리고 반납액 4억 9,56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33억 4,510만 6,000원, 집행액 31억 7,861만 7,000원, 반납액 2억 6,786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과목 부적정, 지출 증빙 서류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2쪽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예산액 528억 3,606만 8,000원, 집행액 525억 4,975만 9,000원, 반납액 1억 8,630만 8,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3쪽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 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235억 6,196만 5,000원, 집행액 232억 7,791만 2,000원, 반납액 3억 934만 8,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 건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세입은 4조 7,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6%인 1조 4,821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및 교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경륜사업의 하락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6,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4.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7건에 7억 800만 원으로 공유컵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196건, 84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722건의 4,73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로써 전년 대비 1,3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375건 2,019억 원, 사고이월 257건 961억 원, 계속비 이월 90건 1,75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33건 48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20억 5,000만 원, 이월 1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총 16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말 4,861억 원에서 조정액 876억 원, 사용액 753억 원으로 23년 말 현재액은 4,9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2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원, 특별회계 300만 원, 기금 36억 원입니다. 채무는 22년도 말 4,108억 원에서 51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기금관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산사업 등으로 지방채 414억 원을 발행하여 23년도 말 현재 4,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2년도 말 12조 320억 원에서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조 1,616원이 증가된 14조 1,936억 원이며 물품은 22년도 말 7,214건, 892억 원에서 취득 304억 원, 매각 158억으로 23년도 현재액은 7,889건 1,037억 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3,623억 원 중 수납액 2조 2,766억 원, 미수납액 725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6.4%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5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3%에 해당되며 집행 내역은 지출 8,051억 원, 이월액 337억 원, 보조금 반납 2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267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2,500만 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이며 이체는 10건 21억 5,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2건 337억 원으로 명시이월 27건 146억 원, 사고이월 10건 30억 원, 계속비 이월 5건의 16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건으로 22년도 말 3,401억 원에서 609억 원 조성, 445억 원 사용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565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한 재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적기에 사업추진이 힘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와 집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3건의 48억 8,400만 원이며, 그중 40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 원을 이월, 6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건의 1억 3,000만 원이며 그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진도 7.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지원에 지출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 특별회계 1,641페이지부터 1,642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1,649페이지부터 1,650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1,655페이지부터 1,6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에 나오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수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체납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손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 이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나 검토나 그다음에 판단을 물론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검토를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결손처분 지금의 용어로 정리 보류 처분인데 크게 두 가지로 사유 정리보류가 있고, 시효 완성에 의한 정리보류가 있는데 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5년 내지 10년간 시효 중지 조치 없이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납세 의무 자체가,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를 하고 그 외에 무재산이라든지 경매나 공매처분하고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유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지만 시효 완성될 때까지는 매년 1년에 2회 시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건별로 하나씩,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이 되는지.

건별로 전부다, 결손처분 검토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건별로 다 조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들도 있고 또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자금 압박은 어떤 경우에 이걸 자금 압박이라고 분류를 하는지, 결산서 첨부 서류 3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금 압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수납액이지만 본인이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대체로 우리가 재산세 체납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경매나 공매 처분되더라도 당해 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채권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그게 가계에 큰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혹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상 1인당 세 부담액은 점정을 했지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징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우리 창원시의 총인구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세 부담은 증가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빼고 나면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전혀 없고요. 다만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득세 또 사업주가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해서 실질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소득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관련 세금에 있어서 특히 작년 결산에 있어서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의 감소 부분을 생각 안 해서 아마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상으로, 이것은 결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101만이 안 되더라고요, 101만 선이 지금 무너져서 100만 9,000 얼마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고 있던데 그것도 아마 작년 연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6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상생발전 특별회계 1,657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 되지.

진형익입니다. 178페이지에 저희 조직관리하고 성과관리 관련되어서 저는 집행잔액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럼 이게 예산이 처음에 계획대로 이렇게 잘 쓰여졌나 이걸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관리, 저는 기획관실에서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또 조직관리하고 성과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작성하는데 이게 성과지표물 목표치 설정을 보면 2023년도 목표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23년 목표치가 58.97점인데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50.9%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조금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조직관리와 성과팀에 있는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은 제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많이 반납을 해서 줄었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와 성과팀의 업무가 대부분이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관례적으로 책을 제작해 왔던 업무들을 예산 절감을 통해서 PDF 파일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절감액을 반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납은 하는데 이것 사업이, 이제 3개년 목표치 실적을 보면 계속 성과관리 지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측정은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관리를 측도화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것 말고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과다 된 일이 많은데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부족하니까. 이게 목표치가 최근 3년 동안 목표치에 실적이 들어가지도 않고 실적이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척도를 조금 변경을 하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과관리지표도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정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목표치 설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아니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단순히 지표로만 봤을 때는 좀 부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관련되어서도 한번 예산과 병행해서 사업이, 또 신규사업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개선된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완전히 크게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시정 만족도나 또는 시정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성과지표 전체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줘야만 이게 만족도라든지 결국은 시정 경쟁력에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예전의 지표하고 지금 현재 지표하고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성과지표 개선한 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예산 문제이기는 한데 다시 나중에 제가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이 가장 지금 지적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예.

지적 사항이 총 몇 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사용에 있어서?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 지금 2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살펴보면 목적 외 사용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과목 부적정 사유도 있고, 지출증빙서류 미비 건도 10건이나 되고,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27건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사실은 불용액도 과다하게 많이 남겼던 사례도 있었었고, 예산 삭감까지 저희가 처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건의 지적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기획관님?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출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관행적으로 이렇게 묵인해 왔던 거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적해야 할만한 상황들에 개선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장을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면밀하게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 그 살펴본 결과 조금 예전보다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건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어쨌든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니까 지난 지적사항처럼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차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정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적절 항목에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저희가 심려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님 좀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저희 도시브랜드 항목에 창원시 캐릭터 탈인형 제작이 한 1,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탈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캐릭터로 피우미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피우미에 탈 인형을, 탈을 만들어서 한 개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있었는데, 그 한 개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린애, 특히 어린 행사라든지 이러할 때 많은 분들한테 관심과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물품브랜드사업으로 알리기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5개를 추가로 더 제작해서 각 구청에 한 개씩 지금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당 한 200⁓3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해서 구청에 한 개씩 배정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세한 내역 없이 그냥 탈 하나 제작했다고 1,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좀 예산이 큰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천수입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공약평가단 지금 현재 몇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공약평가단과 관련해서 작년에 상반기 정기 회의를 했고, 하반기 정기 공약변경 심의회에서 지금 두 차례 했고, 지금 올해 6월 30일 날 공약변경 심의회를 또, 공약평가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고, 지금 우리 평가단이 몇 분이죠?

총 서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물 몇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른 분이죠?

예.

예예, 그러면 여기에서 공약평가단 두 번을 했는데 주요 공약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들 중에 좀 이렇게, 공약 중에 사업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좀 미비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좋은 어떤 공약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때 공약평가 할 때 완료된 건과 그리고 중간에 꼭 필요해서 사업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해서 심도 높은 회의가 있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사실 다양하게 이렇게 큰 공약들도 있고, 또 작은 공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공약도 있을 거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된 공약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의 답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우리 정책기획관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문제들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일 거고 또 시장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시정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다는 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정기회의가 있고, 171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 제가 지적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사업의 내용은 거진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조금 다르다면 171페이지의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은 교육도서, 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넣은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즉 말해서 이중적인 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회의나 또는 그 공약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제작하거나 또는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제작이나 임차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그래서 회의진행 용역비라든지 임차비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도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옳게 보이는데 그 나머지의 정기회의 운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공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예산편성 지침상 수당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 성격에 맞는 예산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구분해서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도 그에 맞춰서 가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용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 규정이라든지에 딱 부합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논의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게 통합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따로 떼어서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처리를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중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액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포상금 운영이 잘됐는데 이 173페이지에 보면 전체 편성 예산액보다도 이 포상금 잔액이 좀 너무 과다해서, 여하튼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아갈 어떤 그런 몫인데 그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한테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격려하고 이 포상금이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이것은 본 위원이 선뜻 납득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도의원 간담회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도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양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양쪽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면 시의원에 대해서 또는 도의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집행부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지금 답이 될 수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전체, 도의원님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일괄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더 살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도의원 간담회는 자주 있으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 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조차도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런 대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도의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매뉴얼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정산검사서에 보면 출연금이 33억 4,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외 금액이, 출연금외가 시정연구원 거 얘기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지금 33억 4,500만 원 정도 출연금외가 3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출연금외는 지금 어떤 부분에 수입이 지금 시정연에 들어가는 걸까요?

출연금외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외사업은 다른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한 사업.

외부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외부용역 말씀을, 외부용역을,

그럼 외부용역을 지금 31억 3,000 정도,

외부용역하고 대행사업을, 청년비전센터라든지 대행사업을 한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의 출연금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출연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33억으로 사실 다 이용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출연금외가 31억 같으면 저희가 출연금만큼 지금 사실 외부용역을 따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외부용역과 대행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탁용역사업비가 한 7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하시면 시정연에서는 외부용역을 조금 더 많이 따오실 수 있겠다, 그렇죠?

외부용역비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어느 일정 정도 부담이 되어 있어야 시의 자율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자율적, 독립성이 있는 용역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외부용역에 너무 힘을 기울이다 보면 시정연구원 본연의 일을 조금, 균형을, 서로 간에 조화를 맞춰서 지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시정연구원은 지금, 시정연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보면 저희가 여기 지적사항도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등 막 이렇게 지금 사실은 시정연에 여러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사항도 27건이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 또 불용액도, 반납액도 지금 2억 6,000만 원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그 목적성을 뚜렷하게 아시고 앞으로 시정연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많은 보조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가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출연금이 33억 들어가고 또 외금액이 31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총 64억 정도의 돈을 써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현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관님 함께 가시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게끔 바라겠습니다.

집행 과정과 전반에 대해서 다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주니어보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지금 만들어진 계기가 MZ공무원들이 지금 조직 내에, 시정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비율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 시정에, 젊은 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정 조직 내의 생활과 다른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간극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임용을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조직 내의 전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가교 역할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현재의 젊은 분들이 봤을 때, MZ 분들이, 주니어보드 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20⁓30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30대?

예, 공무원 임용한 지 10년 이내에 20⁓30대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정책입니까?

예, 작년 5월에 1기를 발족했고요. 그리고 1기가 1년에 운영됩니다. 1년 동안 운영되고,

1기 운영을 여기 예산 현액은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다 못 쓰고 불용액이 발생했고, 연말에 행사를 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혁신주니어보드 전체가 다 모이는 그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한 거고요, 소그룹 별로는 1년에, 작년도에 한 6회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룹별로 하면서 토의를 통해서 시정 안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한 30개 정도로 발굴하고 그걸 집행부서와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혁신 시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한 30개 정도를 발굴해서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행이 바로 즉시 가능하다고 추진되는 것은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한 성과에 대한 혹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기획관이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나가는 게 보면 168페이지와 하반기 시민공약평가단 해서 정기회의해서 511만 8,000원인가 잡혀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71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해서 정기 운영해서 수당, 교육도서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공약평가단 정기회의에 잡혀있는 돈은 어디에 쓴 돈이죠, 그러면요, 이게? 돈이 어디에 썼어요, 511만 8,000원인가, 이것은?

시민공약단 정기회의에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작년에 세코에서 했었습니다. 세코에서 하면서 회의실 임차라든지 장비 임차료로 한 511만 원.

그것은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썼던 돈이고, 그다음에 뒤에 171페이지는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도서 전체 해서 구백몇십만 원 이것 맞죠?

예, 맞습니다. 회의 진행 용역이라든지 행사 대행, 회의 진행과 관련된 참석 수당 그리고 도서 구입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구별해서 수당 얼마, 안 그러면 도서구입비 얼마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갈 건데 전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공약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된 게, 현재 준비된 게 있는가 보네요? 카드제작비가 나왔으니까, 그것 제작된 게 있죠?

예, 카드뉴스를, 공약이 중간중간에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나 김헌일 위원님이 아까 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8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 특별회계 1,643페이지부터 1,645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1,651페이지부터 1,652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안입니다. 기금운용 결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수입결산안 1,152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7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 1,154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73페이지부터 1,174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 아이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질의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산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그 업체,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이 뭐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이 가지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됨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가 일반지방산단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들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국가산단2.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단과 다르게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동족 업종의 연구기관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R&D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산단 시에 혜택도 비롯하여 우리 창원시의 투자협약 계약을 해 주는 그런 혜택도 제가 분리해서 알아봐 드릴게요. 자기자본 20% 투여했을 때 지역 금융을 연계해서 80%까지 대출해 주는 우대가 있고요. 또 이 정부지원사업 입찰에 조금 또 우대를 주고, 공장 설립 지원금 혜택도 있으며 또 인력 고용 혜택에 대한 것도 제가 있다고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투자 협약 회사들한테 재정적 지원보다 행정적 지원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제가 투자유치단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행정적 지원이 재정적 지원보다 더 훨씬 우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세 면제를 해 준다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국가산단의 혜택을 비슷한 것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재정적 지원이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행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그러면 이렇게 산단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안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산업국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산업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지금 기업, 그니까 공단에 들어가면 어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행정지원이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재정 지원도 일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금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신규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기에는 재정적 지원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공장을 인수해서 그냥 새로 짓는 이런 것은 우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내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종업원이 그대로 이렇게 짚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확장해서 확대, 우리 소상공인 말로 전문용어로 하면 확장 개업 그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한 혜택, 우대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산업국에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속 지금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원래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그 기간이 지나가면 재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재의결을 별도로 받지는 않고 계속비 조서와 같이 해서 일반 계속비사업과 같이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 어떤 예산 조서를 가지고 그걸로써 계속비사업을 재의결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관계를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지금 타 지자체도 계속비를 이월할 때는 저희 시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지금 우리의 형태로 그대로 가는 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게 계속비사업 연도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그다음에,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 계속비사업이란 걸 썼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 심의가 있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비사업에 조금 더 충실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하면 솔직히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일이 아니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딱 보면 항상 마지막 연도에 사업이나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집행이 잘되지 않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월을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쓰는 형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사업비들이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불이 되다 보니 마지막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정말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야 사업은 우리가 할 거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이루어 내면 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반드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주지를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큰 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떤 추진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예산 넣지 않고 추경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업부서와 사업 프로세스별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성과에 맞춰서 예산도 연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력을 하고 그 최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서들은 정말로 일일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하고 또 사업도 적절하게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다 끝내겠다는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여하튼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9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933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사실상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 외에는 이야기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나와 있죠? 보면 예산액이 21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21만 원 이게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 이보다는 조금 더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어떤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존치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회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이 안에 예산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특별회계가 존치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폐지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정당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조례를 개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복적인 그런 행위로서 존치 여부가 결정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 맞으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의 부서에서 잠깐 편리하다라는 것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겠다,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리고 거기에 그걸 존치시키기 위해서 오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어떤 수단을 강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오늘 제가 주문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능력을 잘 발휘해서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 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 기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기금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기금일 경우에는 폐지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침에 저희들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강조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난해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우리 일반회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된 예산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기금도 이렇게 다 훑어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기금보다는 특별회계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금 또한 이렇게 몇 개의 어떤 그런 기금들은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울러 같이 한번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0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안 1,155페이지, 지출결산안 1,1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에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포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

포상금 총액이 구청에 최종평가 포상금이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이 지금 23년 말입니까, 24년 말입니까?

23년요.

23년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3,000만 원, 1억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포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게을러서 이걸 일일이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예산서를 볼 때보다는 이 결산서 상의 포상금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이 많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저는 이 포상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포상금이 우리 열심히 일하신 직원분들한테 골고루 그 혜택이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포상금 운용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런 포상금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러 가입시다.

식사하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급하게 내려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서울본부에서 공용차량 몇 대 지금 쓰고 있지요?

저희 서울에 공용차량이 한 대 있고요, 임차료 하는 차량이 그다음에 세종의 저희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두 대 비용입니까?

지금 589페이지는 세종,

1,138만 6,000원이네.

지금 세종청사에서.

세종 것만,

예예.

그러면 서울 건 앞에 또 따로 있습니까? 아, 있네?

예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1년에 임차료가 1,100만 원이면 한 3년 치 모으면 한 대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혹시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 꼭 임차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게 훨씬 관리가 용이하고 수월화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걸 자산으로 좀 또 약간, 이게 단순히 뭐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하는 거랑 임차를 하는 거랑 이게 비용적으로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마 관리하는 측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게 자산으로 하는 건지, 아마 이게 지난번 우리 한번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랑 아마 임차료로 하는 거랑 그걸 그때 비교 검토를 했었고, 그게 아마 대동소이하게 나와서, 이게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좀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게 임차를 하는 게 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계속 임차료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본부에서 한 대밖에 없다는 거죠, 공용차량이?

임차료를 하는 차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소 차량 한 대가 또.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예예, 지금 창원에서 자산등록 돼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하고 또 세종 건은 590페이지에 직원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이 관리비가 지난해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지불하고 올해부터는 개인이 지불합니까?

예, 지난번에 아마 저희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 지적에 따라서, 그때 아마 조례가 7월 14일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6월부터 자부담 원칙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냈던 거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자부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사용자 원칙으로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전에, 그렇죠?

위원님 그게 아마 모든 공공기관들이 관리비는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기재부 지침인 것 같고 또 이 내용들이 조례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자부담하는 걸로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상세히 원칙이 세워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유재산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니까 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워 왜냐하면 객지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부담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위원들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앞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충분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소통시장실 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와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1,159만 6,990원, 실제수납액 7억 1,151만 7,490원, 미수납액 7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615만 4,000, 총지출액은 22억 4,538만 4,32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89만 8,050원, 집행잔액은 6,587만 1,6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은 3,474만 원, 민원해소 우수사례지, 시민의 소리 우수부서 포상 등에 3,389만 8,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1,610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29만 8,000원이며 친절행정 추진 및 민원콜센터운영 등에 4억 560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69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주민등록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29만 1,000원으로 주민등록 운영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로 5억 7,927만 8,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9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96만 5,000원으로 가족관계 사무운영에 2억 5,648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48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9억 2,603만 6,690원, 기본경비에 4,218만 5,110원, 보전지출에 189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칭찬사례 보상금 포상제 포상이 800만 원을 썼네요.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을 보니까, 앞 페이지에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 아래의 있는 다른 포상도?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포상금은 저희들이 누비전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18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봉투 제작에 58만 6,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 800만 원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줍니까?

800만 원이 지금 개인별로는 600여 명이 나갔고, 부서별로는 지금 60여 개 부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제작하면 계속 씁니까?

매수가 조금 남을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매년은 아니고 조금 모자라면 다시 제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투라는 게 상품 봉투면 편지 봉투만 한 건데 58만 6,000원이면 이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만 8,000원이면 6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소봉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제작 부수하고 그다음에 견본을 하나 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질의는 한번 해야 되지. 보자, 시민의소리 우수부서 포상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수부서 포상을, 누비전으로 했다, 그렇지요? 시민의소리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수부서라 하노, 이게?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소리 우수부서는 1년 동안 시민의소리 답변 건수와 그다음에 집단 민원 해결 건수라든지 부서장님들 민원 응대하는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지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됐어요, 올해는?

이번에 최우수 부서는 없었고, 우수부서 7개, 장려부서 7개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구청의 경제교통과나 안전건설과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예,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런 데 부서.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와 친절도 조사해 놓은 것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202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어디서 했어요, 조사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결과는 해마다 조금씩 점수가 높아지는데 작년에는 0.5점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고, 0.5점 상승했다는 게? 뭐 전체 100점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그거 나와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상담사들은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상당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담 과정에서 어쨌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케어가 좀 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당시도. 121페이지 보니까 상담사 힐링교육, 그렇죠? 259만 원 해 놨네, 이게 지금 주로 그런 분들 그렇게 하는 그 일이에요, 케어하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도 수제케이크 만드는 그런 수업을 했었고 상담사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게 작년에 했던 성과들이 있으면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힐링교육 이런 거 한 꼭지뿐이 아니고, 상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충을 당했을 때.

고충을 당했을 때 상담은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운영하는 피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같이 붙이고 하는?

예, 연결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되면 좋겠고. 하나만 더 내가 물어보고 갈게요.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휴무, 점심 휴식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통합민원발급기 그걸 다 보급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 어떻게 좀 다,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다 됐어요?

무인 발급기는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14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그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제?

거의 설치는 다 돼, 100%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동이나 면 민원센터는 설치가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점심시간에 휴무제 하더라도 다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청사 바깥으로 해 놨어요, 지금 청사 안에 되어 있어요?

청사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중간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점심,

아니아니, 청사 밖으로 안 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되어 있는 관공서 다 있어요?

저번에 한번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해서 다 밖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청사 바깥에서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되는 데 없다, 모든 동에?

예예.

장애인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 접근성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의창구 두 곳하고 진해구 한 곳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구청별로, 예전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접근성 조사해 놓은 것도 있대 보니까, 발표한 것도 신문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하고 소통하더라도 어쨌든 그 장애인 접근성이 다들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똑같은 거네, 2억 7,200만 원 같은 것. 그다음에 121페이지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 그다음에 122페이지에도 1억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지 않는 예산 이월이 여러 건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하고 이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사업은 전체 총계가 2억 7,200이고 안에 내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1억 6,000인데,

아, 갈라져 있는 거는.

전체 총괄 사업비는 2억 7,2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서 민원콜센터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요?

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고도화사업하면서 경남도가 콜센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저희들하고 콜센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권사무 보조금 재배정에서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의 재배정 금액 예산액이 약간 상이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재배정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재배정 원칙이 있고, 법원에서 책정이 됩니다. 기본 배정은 1,000만 원 되어 있고, 추가배정은 관용여권 발급 건수와 일반여권 발급 건수를 합해서 비율에 의해서 법원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해가 군인들이 많아서, 관용여권 발급 수가 많아서 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 여권 발급 수는 합포구가 좀 안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합포구가 일반여권 발급 건수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군인들 관계 그 부분들을 간과해서 아마 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부원장입니다. 정호진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수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전상민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 연구센터장입니다. 김기영 창원청년정책 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윤재봉 도시공간 연구실장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64억 7,557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50억 3,141만 6,0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4억 4,415만 4,000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5억 8,824만 1,000원, 사고이월액 2억 4,823만 8,000원, 명시이월액 4억 4,574만 5,000원, 계속이월비 1억 6,193만 원입니다. 이어서 10⁓11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 수익사업 5억 6,800만 원, 출연금수익 33억 4,510만 6,000원, 출연금 이자수익 3,008만 8,000원, 연구용역수익 7억 4,863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15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2만 9,000원, 이월재원수입 10억 6,619만 8,000원으로 총 64억 7,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에서 19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 실행사업비 5억 1,440만 6,000원, 연구사업비 3억 895만 2,000원, 창원학연구센터사업비 2,606만 3,000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사업비 1,105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8억 1,053만 6,000원, 출연금반환금 등 기타영업외비용 4억 4,143만 5,000원, 수탁용역사업비 3억 69만 7,000원, 법인세 2,147만 1,000원, 이월예산지출액 5억 9,625만 9,000원으로 총 50억 3,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 조서 중에서 사고이월비는 수탁과제인 창원·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수립연구 2억 4,823만 8,000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비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수립연구 등 자체 연구과제 5건과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연구 등 수탁과제 7건의 4억 4,574만 5,000원입니다. 28에서 29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조서는 전년도 이월한 연구과제인 창원특례시 공공기관 조직 분석 및 재설계 연구 등 6건의 결산 내용으로 총 이월액은 5억 6,619만 8,000원 중 결산액은 2억 8,881만 9,000원입니다. 41에서 75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서를 보면 지금 개선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원 추가모집을 세 번 있었는데 제가 두 건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격자 부재.

원장님, 그 말씀 작년에 똑같이 하셨어요. 질의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어떤 이직률이 50%가 넘습니다.

예, 창원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답변이 안 된다고요. 창원시는 굉장히 무시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그 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게 원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답변을 저희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왜 그분들이 창원을 지원하지 않는지를 원인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장님 하실 역할이,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확실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급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들에 대해서 처우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를 흡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부연구원들을 이렇게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서는 지금 경영지원실에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수체계라든지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거고. 결국 그 원장님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지자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실 겁니까? 지금 원장님 그 답변이 저희가 1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풀이입니다. 계속 로테이션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원장님. 정말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셔서 어쨌든 연구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원장님 하실 일인 거고, 답변 똑같이 작년에도 하셨어요. 두 건 같은 건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으시고 취소를 하시든지, 만일 한 건 취소하셨더라면 그 방안을 마련하시고 다시 모집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 답변에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인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국에 계시는 비상임연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남의 도내에 계시는 비상임연구원을 모셔올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연구원들을 충족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불용액을 많이 남기실 것 같으면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면 출연금 외가 31억이 있고, 창원시 출자출연금이 33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금 창원시 것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합쳐봅시다,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타 부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출연금도 이렇게 받아 가시면서 일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원시정연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의 싱크탱크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해당 박사들을, 채용하는 어떤 박사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 친구가 와서 연구를 했을 때 퀄리티가 낮아지면 본인도 고생을 하고, 창원시도 고생을 하고. 특히 집행인 저 역시 엄청난 어떤 로드가 걸려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캔슬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캔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건비가 같은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럼 인건비 문제가 안 생기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연구님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결국 남게 되는 그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빨리 대안을 세우셔서 빨리 연구원 충당하시고 연구용역비 남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시정연구원이.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될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시정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자출연금 전체 반 이상을 삭감시키던지 이건 정말 저희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 계속 저희가 서로 반복하지 말고 차후로 이렇게 질의·답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연구원에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획하고, 정책하고, 현안하고,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현안 과제는 해당 실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구원에 의뢰하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탁하고 정책과제의 어떤 예산 집행 관계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 과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과제의 어떤 불용액을 어떤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반박을 드리면 출연금을 받아 가시는 금액은 계획이 있으니까 받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 수행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출연금 외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다 쓰실 수가 없다면 그다음 출연금 외에는 용역을 따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출연금 외에 있는 외부 용역을 받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목적성 있는 출연금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실 것 같았으면 창원시 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금 외부용역을 능력이 되는 만큼 따오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안 사업이나 원장님 연구하시는 것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의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출연금을 받아 가서 목적성에 쓰실 건 다 쓰시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금 외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에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가 일의 1순위, 2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목적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 충족이 필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원의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충분히 사업을 위해서 다 소진을 해도 모자랄 텐데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은 다 있겠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 내용 연수 비품은 5년, 차량운반구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비를 하는 이런 어떤 이런 규정이, 5년으로 해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 김형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저희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운반구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차량운반구가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규정을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구분해 놓은 그 표 위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 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따라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하고 지적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대체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정연구원이 좀 조직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불용이든, 아까 감사 지적에 김묘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행정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된다는 말이죠, 감사가. 회계라든지 행정 처리라든지 특히나 연구비와 관련된 용역, 불용 같은 경우는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화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박수익 실장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왔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한 1년 6개월?

그래, 그래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경영지원실장을 공백으로 두고, 공백을 뒀는데 그런 감사 지적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수장을 비워놓고 그런 공백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런 감사 지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장기간 그런 공백을 방치하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게. 그다음에 이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이직은 몇 분하셨습니까, 원장님? 우리 연구원 이직은?

올해 현재,

올해는 몇 분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켜고.

부원장님, 예예. 올해는, 올해도 이직했어요?

황인식 올해는 그 공무직 한 명이,

말고, 공무직 연구원 아니죠?

황인식 연구서포터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올해는 공무직 한 분이 있고,

황인식 학업 때문에 이직을.

작년에는 몇?

황인식 작년에는 한 6명이, 공무직 포함해서 6명 이직을 했습니다

공무직하고 그냥 정규직 몇 명, 정규직 몇 분이었어요?

황인식 연구직은 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연구직 4명, 공무직 2명?

황인식 예예.

2022년도에는요?

황인식 22년도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그것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도 이직을 했어요, 그때도?

황인식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들이나 연구를 서포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직이 잦으면 어떻게 연구가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연구 활동도 아주 불안정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조직이 시정연구원의 조직이 안정화 안 돼 있다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제대로 한번 밝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이직을 하는지, 이직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체계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보수가 작아서 이직하는 건지, 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러면 현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시정연구원 이직이 계속됐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아니면 최근에 이직을 계속 잦으면 또 거기서 보수 문제를 떠나서 조직 내부의 운영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뭔가 조직진단을 한 면만 보지 말고 좀 총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시급하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작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매 시기에 지적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계속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촉각을 하고 다른 어떤, 물론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도 있지만 특히나 시정연구원의 기획만 보더라도 질의나 어떤 문제 지적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급하게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을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작업을 거치는 게 그게 중요하겠다 이래 봅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떤?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연구원에 가기 전부터 이직이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직한 친구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면담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결론이, 앞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보다 상급 기관에 가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정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어떤 급여 세원이 자기들의 어떤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조금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직의 어떤, 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공무직의,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남연구원에 비해서 한 연봉 500 정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최근에는 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초과수당에 관한 것은, 시간 외 초과수당에 관한 것은 시나리오로 해서 보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공무직 전문직에 관한 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묘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원은 경상남도의 어떤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잘되는 어떤 측면이다. 따라서 수도권하고 같다고 한다는 것은, 후생 수준이 같다고 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어떤 차원에서는 문화라든 여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하면 경남이 좋아지는 어떤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관한 것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총체적인 어떤 진단과 같이해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상담을 했던 그분의 어떤 문제 의식이 물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조직의 어떤 전체 안정화, 조직 현재의 어떤 것을 진단하는데 전체일 수가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시정연구원답게 정말 조직진단을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른 연구할 때도 이렇게 다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객관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장님이 했던 그 한 분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원장님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조직구성원들 전체의 어떤 그 여론이나 설문들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조직 자체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도 한번 반영해 보고.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보수든 처우와 관련되는 거면 타 지역의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조직을 한번, 진단을 시급히 해 볼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창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경균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감사안전실장 직무대행 한영미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입니다. 다음은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처장 홍성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 938억 3,18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912억 1,83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1,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목별 주요 과목 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39억 3,187만 1,000원 중에서 437억 7,268만 5,000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66억 1,131만 3,000원 중에서 163억 6,863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억 4,2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자재구입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위한 관련 재료비는 예산액 28억 6,825만 6,000원 중에서 28억 5,89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조경사업 등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40억 2,206만 4,000원 중 40억 1,067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38만 6,000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관련 동력비는 예산액 67억 7,854만 9,000원 중 67억 6,810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044만 4,000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36억 2,790만 4,000원 중 16억 2,061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0억 728만 7,000원입니다. 시 예산담당관 외 14개 소관 부서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은 페이지 17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제24기,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지금 결원된 데는 없죠? 우리 거진, 결원된 데는 없죠?

없습니다.

간부 중에는 다?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마칠까요? 그래도 김헌일 위원님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좀 보면서, 진해청소년야영장은 별도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의 그 실적달성률이 조금 떨어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민생활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노후한 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시설들을 개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해양공원의 실적달성률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 혹시 이 달성률이 좀 더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70% 정도밖에 안 된 게 거기에 지금 짚라인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솔라타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솔라타워 미운영에 따른 그 수익금이 한 2,90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이게 지금 20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10월 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면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고 난 뒤로 한 10개월이 넘게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라타워를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맨 위에 상층부까지 있는데 한번 올라가서 쭉 이렇게 신항만이라지든지 이런 쪽으로 조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위에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10개월 같으면 거진 1년인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 난 게 1년 걸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기울여 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 5번에 미수금이 21억, 전기에는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떤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이경균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미수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지급비용이 발생, 평가급 부분 발생이 연말에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체 연차 지급 부분, 총 직원의 금액 일정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 지급이 안 된 미지급계정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다시 시로부터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수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 금액이,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수금으로 계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게 발생을 하구나. 그래서 이게 사업구조 상으로만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할 그런 구조가 아닌데 거액의 미수금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지금 보면 지금 매출은 전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타 밑에 보면 2번의 매출 원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지율에 보면, 매출총이익에서 보면 오히려 전기보다 지금 단기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형은 늘었지만 수지는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게 이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경영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외형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다는 그런 점에서 순기능을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돈을 벌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영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경영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22페이지 현금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하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이렇게 금액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1년 반 정도.

그러면 1년 반 동안에 양심적으로 양심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나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공단에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환경시설들, 복지시설들, 해양교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20년, 30년, 40년 된 시설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노후한 시설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서 편의와 복리 증진 이 부분에서 최대한 그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에 저희들 설립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작년에도 해야 하고 금년도 또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시설들을 1년에 한 1,100만 명 정도 이렇게 유료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그렇게, 작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새로운 공단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뉴비전2030이라는 중장기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어려웠던 노인복지관 3개를 또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었던 추진 과제를 금년에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석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책임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경영에 임해 주시면 우리 시설공단이 어느 기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