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의 건,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 및 예비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난대응담당관 나. 교통건설국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윤호정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이경봉 민방위팀장입니다. 남기명 중대재해예방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7페이지와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4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605만 원, 실제 수납액 또한 3억 9,605만 원으로 환급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641만 원이며, 지출액 32억 82만 원, 이월액 7,51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46만 원, 집행잔액 2억 4,003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78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에 4억 4,3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61만 원, 집행잔액 1,989만 원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안전점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237만 원이며,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 조사용역 등에 1억 9,32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6만 원, 집행잔액 6,837만 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772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18억 6,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818만 원, 집행잔액은 6,515만 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97만 원이며, 작업환경측정 용역 및 특수건강진단 용역 등에 3억 1,09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010만 원, 보조금반납금 990만 원,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92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에 2억 8,972만 원, 기본경비 6,760만 원, 보전지출 3,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서창환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신승환 자연재난2팀장과 김태훈 통합관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책자 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과 태풍 ‘카눈’ 피해 후속 조치로 창원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지출결정액은 2억 6,133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9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페이지, 8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2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33억 7,69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3억 4,482만 원으로, 미수납액 3,208만 원은 2024년 1월 15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2023년 세출결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억 3,326만 원으로, 안전도시만들기 2,978만 원, 사회재난관리 4억 8,209만 원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780만 원, 집행잔액은 359만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114페이지, 방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2,968만 원이고, 방재관리 101억 3,988만 원, 방재시스템 관리에 16억 9,453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 40억 4,369만 원, 잔액은 보조금반납액 8,469만 원, 집행잔액 1억 6,687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 통합관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306만 원으로, 시민안전기반구축 49억 7,663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79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473만 원이고, 인력운영비 20억 6,773만 원, 기본경비 9,599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84억 9,939만 원으로, 84억 9,938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000원입니다. 다음 1,041페이지,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구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803만 원, 집행잔액은 1,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0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74억 7,878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3,413만 원, 도비 보조금 16억 1,845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3,189만 원, 예치금 회수 69억 9,90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7,844만 원, 기타수입 1억 1,681만 원입니다. 결산서 1,169페이지부터 1,17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174억 7,878만 원으로, 지출액 67억 195만 원, 예치금 73억 2,716만 원, 이월액 34억 4,9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의 예비비 지출 조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7페이지, 세출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91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세출 1,0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심사 하면서 늘 이야기한 것이 불용액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잔액 이야기했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번 회계연도, 2023회계연도의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 불용액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담당의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무려 얼마인가 하면 7.37% 정도 돼요, 7.37%. 이것이 우리 창원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을 남겼단 말이지요.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불용액이라는 것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부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전체 평균 2.6%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을 남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이 집행됐다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집행 추진과정에 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 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 돈을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던 부분도 일부 있는 점을 사실을 시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업은 즉시 해서 결산이나 추경 때 감액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우리가 추경이 많이 없어서 결산 추경밖에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봐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보면 주요하게 안전점검비 6,800만 원, 민방위 6,500만 원, 중대재해예방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000만 원이나 돼요. 이런 것은 이 중에 민방위 같은 경우는 좋다,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수요 예측으로 가능한 것이거든. 안전점검비 같은 경우도 보면 3종 건물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 수요대상지가 이미 우리가 조사 다 돼 있고 한데, 이것이 충분히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부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비비도 이것이 집행잔액이,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했으면 집행잔액,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는데 이것이 잔액이 남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안전 쪽은 크게 없어서. 그런데 재난대응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태풍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복구비 지원이 이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재난대응 같은 경우에 CCTV 관제, 전체적인 총괄 불용예산은 상당히 잘 관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CCTV 지금 인건비 집행이 9,6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제원이 43분 있습니다.

43명,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이 현재 44분인데 한 분이 지금 휴직상태에 있고 기간제 한 분 고용,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휴직 상태라 하면 어떤 것이에요?

지금 건강상으로 아마 휴직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나 휴직 한 명이 티오(TO)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보통?

지금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은 자연 소멸로 잡고 있고요. 정년 퇴임해서 나가시는 분은 자연 소멸로 하고 있고, 지금 요즘 CCTV가 지능형AI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사생활, 건강상의 임신, 육아, 그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를 한 분 고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제원들 이야기는 지금 AI 카메라가 이것이 완벽하게 뭐 움직이면 무엇이 탁 물체가 감지되면 그것이 탁 찍히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노동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노동강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이 오작동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지. 고양이가 지나가거나 또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려도 이것이 작동한다 이것이지. 그러면 가만히 멈춰, 화면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카메라 작동해서 화면에 탁 비춰주면 그것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AI, 그러니까 스마트 CCTV 도입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잘 정확하게 작업환경을 평가해서 정원수를 확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CCTV 도입한다고 해서 인원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 버리면 그분들의 노동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 티오(TO)가 발생했으면 빨리빨리 메꾸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감시 그러니까 CCTV 관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퇴임했을 때 우리 인사과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향후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안민동 지금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쓰레기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쓰레기. 지금 공사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현재 안에 중간에 주택이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 아직까지,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민원을 받고 지난주에 현장에 한 번 나갔고 어제 아래도 한 번 나갔는데 그 쓰레기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도로가 지금 주위 환경이 옆에 또 현대자동차에서 공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그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저하고 의논을 해야 하겠는데, 또 지금 민원이 앞에 그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좀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 그때 저하고 현장에서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몇 면이 줄어들고 하는 그 부분, 정확하게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제일, 공사가 현재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을 공사를 계속 이렇게 지연시켜서 될 일인지 이 부분까지 해서 과장님, 저하고 한 번 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칠까요?

추가 질문.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안전총괄담당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안전신문고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앱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주차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앱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안전도시만들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사항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하고, 안전도시만들기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생활의 저변적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라든지 가스 밸브 그리고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 실천방안을 저희가 홍보, 안전보안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데, 보니까 우리가 목표보다 한 160% 정도 실적이 나왔더라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전신문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활동단체 중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자기 생활 주변에서 주민 불편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신고하면 저희가 봉사활동을 인센티브로 4건당 1시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1일에 하루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안전보안관에 소속된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신고받은 부서에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안전보안관이 창원시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론 1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명?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보통 한 2명, 3명씩 되겠네요?

예, 각종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이 4건을 신고하면 1시간 봉사점수를 받는데, 일반 시민도 그렇게 봉사점수를 부여해요?

지금 현재는 안전보안관들만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확 불어난 것이 안전보안관 제도 때문에 불어났다, 신고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

예, 특정 분들은 매일 4건씩 해서 생활 주변에서 산책하다가도 보도블록 이탈이라든지 난간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즉각 사진을 촬영해서 앱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분 안전보안관 저기는 수당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보안관들이 활동, 월에 한 번씩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필요시, 얼마 전에는 창원천 주변에서 캠페인과 환경정비를 했었는데 참석하면 교통비와 식비조로,

아 참석해야 주고.

예, 실비 개념으로 11,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없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현숙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종덕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비상 수송지원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1,845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56만 원, 지출잔액은 289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금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4,57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77만 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933억 9,6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13억 6,565만 원, 수납액 911억 4,082만 원, 정리보류액 591만 원, 미수납액은 2억 1,8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473억 1,7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46억 4,433만 원, 수납액 496억 728만 원, 정리보류액 19억 100만 원, 미수납액은 231억 3,6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796억 8,829만 원이며, 지출액 2,221억 7,38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72억 9,706만 원, 보조금반납금 7,484만 원, 집행잔액은 101억 4,25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85억 3,556만 원이며, 지출액 166억 5,81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3,64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2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7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2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3억 5,1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6,437만 원, 이월액 32억 6,073만 원, 보조금반납금 6,24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8억 2,037만 원이며, 지출액 1,143억 118만 원, 이월액 73억 1,353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9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9,8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8,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2,834만 원, 이월액 196억 8,28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7억 3,144만 원이며, 지출액 369억 7,994만 원, 이월액 170억 3,994만 원, 보조금반납금 562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1,042페이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88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6억 448만 원이며, 지출액은 90억 8,605만 원, 이월액 3,184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659만 원입니다. 1,097페이지부터 1,108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억 4,307만 원이며, 지출액 73억 8,413만 원, 이월액은 11억 464만 원, 보조금반납액 32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예산액은 15억 1,987만 원, 지출액은 14억 4,678만 원, 반납액은 7,309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예산액은 19억 5,641만 원, 지출액은 19억 2,867만 원, 반납액은 2,774만 원입니다. 71페이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예산액은 6억 1,386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008만 원으로, 반납액은 378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창원시설공단 덕동·성주차고지에 대하여 예산액은 2억 3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만 원으로, 반납액은 3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교통건설국은 다 사업 부서다 보니까 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 결산 심사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때 뭐냐 하면 가급적 불용액을 좀 줄여달라,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23년도 일반회계 창원시 전체 불용액이 2.6% 정도 되는데, 지금 교통건설국이 얼마냐 하면 3.7%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우리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지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우리가 받았으면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하면서 그것부터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고 또 그것은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번 쭉 제가 살펴볼게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했어요. 불용액이 1.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창원시 일반회계 2.6%보다도 더 낮은 아주 잘 관리를 했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138페이지에 있는데, 민간이전 불용액이 11.9%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예비비만?

예, 예비비만.

예비비, 예비비 할 것 있나?

예비비만 일단 하고.

그러면 좀 이따 할까요?

예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비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 나눠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127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세출 1,04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83페이지부터 1,087페이지, 세출 1,088페이지부터 1,1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불용액이 11.9%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택시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 관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우리가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때요? 왜 이만큼 발생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목표를 1,900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하고 법인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본 결과, 개인은, 법인은 거의 다 했는데 개인택시가 212대, 그래서 저희가 목표 1,900대를 했는데 사실상 1,400대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전할 때 옆에 격벽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안전이나 이런 쪽에는 좋은 점이 있는데, 운전석이 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택시 쪽에서 좀 선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서 불용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는 1,400대를 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1,400대를 했습니다.

1,400대 했으면 22년도에는 몇 대 했어요?

2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아, 23년도부터 첫 사업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도에서 예산이 배정 내려오는데 22년도에는 카메라, 택시에 있는 카메라 설치를 지원했고요. 23년도에는 격벽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격벽 설치는 첫 사업이었네?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니까 목표 설정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우리 과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오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 기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바우처택시 뭐 이런 사업,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 보면 억수로 잘했어. 아주 목표를 상당히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과보고서에 보면 100% 이렇게 오기 적어놓은 것이 많아요. 잘해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작성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것 잘해 놔놓고 성과를 많이 내놔놓고 오기 같은 것 해서 이런 것 없도록.

예, 좀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하는 것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버스운영과는 조금 이따가 할까요? 다른 분 하고 나서 또 할게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서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제가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도 똑같이 불용액을 보면 4.1% 돼요. 이것이 국 평균치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중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사업비가 3.5%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충분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우리가 그동안의 데이터도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2년도에 유가보조금이 상당히 좀 오른 상태였고, CNG도 1,700원, 경유도 한 1,700원대였는데 23년도에는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락하는 어떤 추세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정지원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뭐가, 뭐가?

유가보조금이 22년도에는 경유가 한 1,700원, CNG도 한 1,700원대였거든요. 상당히 높았는데 23년도에는 거기서 1,500원대에서 조금 낮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2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조금,

그러니까 남았다고?

예,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수요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불용액이 있으면 다른 진짜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에 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우리가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아주 간단한 도로 개보수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청사에 세상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것을 강조했고, 창원시 전체로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수치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 교통정책국은 아직까지 평균치보다 상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넘어갑니다. 아,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156페이지, 버스운영과네. 결산내역에 보면 창원시 시내(마을)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방안 검토 용역, 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은 용역기간이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3,800만 원인데 기간이 그리 깁니까?

아니요, 첫 계약금액은 한 7,4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 선급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남은 것이요?

예, 용역 진행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러면 7,000만 원 정도에서 남은 금액이 3,800만 원이다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157페이지에 버스 재정지원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800억이더니 100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금액이, 우리 준공영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과 무료 환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이 2회에 함에 따라서 무료 환승 부분도 상당히, 전체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 부분도 상당히 증가했고, 또 앞으로는 재정지원 인건비도 한 6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환승이 12%이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무료 환승이 한 106억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무료 환승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이것이네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2회를 하다 보니까 무료 환승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또 뭐고, 뭐라 해야 하노? 노인 또 그것 있잖아요?

예, 75세 어르신 8회 무료 교통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 한 15%, 1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남산시외버스터미널 개선공사 했는데 내용이 뭐한 것입니까?

167페이지요?

예, 남산터미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시외버스터미널 개선공사는 캐노피를 철거했고 그리고 난간을 철거했고 버스정류장 디자인형 울타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예?

1억 가까이 들어가네, 보니까. 9,800만 원인데.

예, 9,800만 원 들었습니다.

캐노피하고 난간대하고.

예, 버스정류장 정비하고 디자인형 울타리 정비했습니다.

울타리 어디 쪽 말합니까?

펜스.

앞에?

구분되는, 예.

그것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나 똑같은 페이지인데, 사고이월이 한 1억 5,800 생겼는데 이 발생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마산대 종점 시내버스 회차장 개선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23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났네, 그럼요?

예, 지금은 준공 났는데.

났던 것 같은데, 보니까.

24년도 1월 달에 준공 처리된 것입니다.

올해 아닙니까?

예, 올해.

사고이월이 전부 다 그런, 비슷하겠다, 그렇지요?

예, 사고이월은 거의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 한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가포 쪽에 시내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하고 건축기획업무수행 용역, 지반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또 뭐고,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 용역 억수로 많은데, 이것이.

예, 공사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

예예.

이것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보네, 보니까. 따로따로 전부 다,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이것도 9,800만 원이네. 나머지는 한 1,700만 원, 그다음 나머지는 1,900만 원 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영차고지 가포.

예, 23년도에 용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참 과장님 안 왔지요?

예.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일반회계 버스운영과에 아까 박 위원 질의한 데 이어서 질의 좀 한 개 드리겠습니다. 남산터미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남산터미널 167쪽. 남산시외버스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공사 발주에 관련된 일체를 저한테 하나 갖다주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점복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에 아까 어르신들 75세 이상 무료 여덟 번 탄다는 것, 그렇지요? 여덟 번이 왕복 여덟 번입니까? 가고 가고 전체적으로?

총 횟수가 8회입니다.

8회?

예예.

이것을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낮추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횟수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이를 낮춰서, 전에는 75세, 70세, 이렇게 낮출 것이 아니고, 우선은 해당하는 75세 이상 분들만이라도 예를 들어 횟수를 없앤다거나 타시는 분은 얼마든지 타시고 또 안 타시는 분들은 안 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해 어르신들 불만이 참 많아요, 그것을 해 주면 해 주지, 여덟 번을 정해서. 타시지 않는 분도 그런 불만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나이 좀 더 낮춰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점복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 아닙니까?

예,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분도 시내버스 한 번도 안 타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5세 어르신이 한 6만 6,000여 명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45% 정도만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해서 또 향후에 의견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75세부터 시내버스 타시는 분이 45% 정도 된다고요?

예예.

그것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저희가 8회를 하다 보니까 통계가 전체 6만 6,000여 명 어르신 중에서 한 45%가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얼마 추가가 됩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75세 이상.

저희가 8회를 무료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8회를 다 타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5.9회 정도를 평균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5세 이상 무료로 하는 것이 한 50억 더 예산이 지출된다고요?

예, 일단 정확한 분석은 없었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에 낮추지 말고 차라리 황점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75세 이상은 무료로 전체 무료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금방 거기에 대해 그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161쪽에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이것이 9억 3,000만 원 예산을 그때, 예산현액이 9억 3,000만 원이거든. 근데 이것이 4억 3,800만 원만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불용, 4억 3,8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고. 그러니까 47%의 불용 처리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53%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75세 이상, 우리가 처음에 예측해서 얼마의 인구니까 얼마를 탈 것이다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틀렸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3,000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2일부터 저희가 무료 교통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12월 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12월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 달에 지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탄 것을 저쪽을 정산해 주는 것이 한 달 건너뛰었다 이 말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분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어르신들이 적게 타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희가 예측을, 저도 분석하니 예측을 거의 정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측할 때도 어르신의 한 44%가 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지금 한 45% 정도,

이것이 지금 전년도 몇 개월 집행된 것이지요? 몇 월달부터 이것이 시행된, 7월?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지출됐어요?

예, 지금 두 달치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황점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것, 지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왕복을 하려면 네 번밖에 못 타잖아요, 네 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덟 번인데, 여덟 번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확대할 정책들이 필요하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 무료 교통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화성이. 우리하고 비슷한 특례시, 화성이 특례시 맞지요, 아니가? 어쨌든 규모는 비슷하지 않나? 우리보다 더 작잖아. 그런데 우리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까지, 그것도 어르신도 아마 65세 이상으로 칠 것이에요. 그리고 16세 이하인가, 아마 청소년까지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뭔가 정책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냐, 그것이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이번에 뭐지요? 기후동행카드나 부산의 동백전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지금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변화가 이제 필요할 때다. 우리가 75세 이상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확대하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75세 이상만 자꾸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예예.

아까 제가 화성 이야기를 하면서 16세가 아니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6세 이상 23세 이하입니다, 무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르신은 65세 이상, 그것 바로잡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177페이지부터 2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똑같습니다. 우리 신교통추진단하고 건설도로과도 불용액 관리를 말씀드리겠는데, 신교통추진단은 불용액은 돈이 없어서 공사, 예? 공사비도 인상되고 해서 남을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1% 정도 불용액이던데, 잘 관리가 됐다고 보고. 그런데 개중에 보면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이나 창원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아요. 그런 것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관리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6.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마산교도소에서 평성 간 도로 문제, 그것이 1억 9,600만 원이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고, 북부순환도로 2단계 공사도 약 30억 원이 불용됐어요. 이것 도대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불용을, 또 예산 잡고 예산 불용하고 넘기고 넘기고 이럴 것이에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2단계 사업비가 작년에 30억이 내시만 되고 그 뒤에 11월 달에 민원이 생겨서 사실 교부는 안 됐습니다. 사실 부기만 되어있었고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은 잡혀있는데 실제로 돈은 내려오지는 않았고.

돈 안 내려왔으면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잠겨 있었잖아, 그것이 잠겨 있었잖아.

국가에 있었지요, 내시만 돼서. 그리고 북부순환도로는 앞으로 안골 개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도 그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산 불용은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과장님. 북부순환도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개설은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현안 사업인데, 할 것인데 안골 개발하고 연계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민들도 개설하는 것은 맞다, 그 당시하고 지금 좀 변화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2단계 공사, 안골 쪽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3단계 공사, 도로 중단된 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봉림에서,

예예, 넘어오는 것, 이 공사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오히려 2단계 공사가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3단계 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지금 2단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또 3단계 쪽으로, 두 개를 같이 사실 추진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또 국가에서도 예산을 같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쪽에는 민원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어떻게 놨느냐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잠가놓을 것이 아니라 3단계, 어떻게 창원시민의 이런 차량의 소통 문제를 보면 3단계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다고,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요 앞쪽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2단계 공사의 그것을 3단계 공사를 먼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2단계 공사는 우리 공유구역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3단계 구간은 공유구역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

아 그것은요?

예,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비가 엄청,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유구역 외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신교통추진단 180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궁금해서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 이것이 지금 1·2·3단계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일 밑에 180쪽.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 각각 발주입니다.

각각 발주이면 각각 발주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이것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전체 합해놓은 것이잖아,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1·2·3단계 나눠야 하잖아, 아니에요? 밑에 보면 81페이지 보면 토목 쪽, 조경은 따로따로 해 놨는데, 건설폐기물 해서 이것이 지금 합산을 해 놨거든. 그러면 1단계는 이것이 지금, 맞잖아요? 1공구는 얼마, 2공구 얼마, 3공구 얼마 이렇게 페이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아요? 따로 나온 것이 없어. BRT 관련 설치공사에 건설폐기물 해서 그냥 1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2·3단계 나누는, 이것 전체 합산한 것 맞지요?

예예, 맞습니다.

공사가 다 기간도 다르고 그것도 다 다른데 왜 합산해서 올라와 있노.

다음부터는 세분해서 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82페이지 제일 위에 성주사역 환승센터 해서 철도육교 설치공사 해서, 이것이 지금 육교 설치 해서 8,300만 원 이것은 완전히 지출이 된 것이지요?

예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꿨잖아, 또.

지금 선형을 바꾸려고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했을 경우에,

예.

건널목으로 변경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이미 지금 이것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 8,300만 원은?

예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사입니까?

다릅니다.

다른 데, 이 돈은 날아가는 것이네?

예, 앞에는 정산하고 새로 발주를 해서.

이 돈은 날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답을 하이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돈이 예산이 8억에서 다시 그러면 이 돈도 날아가, 전에 내가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5억하고 도비 한 2억인가하고,

도비 3억입니다.

도비 3억, 도비 3억하고 시비 5억.

예.

8억, 그리고 지금 건널목 하는 데 5억이 더 필요하다 하데요?

아 3억 더 지금, 전기·신호하고 통신 부분에 3억 더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5억이라 하던데, 3억?

예, 3억만 하면.

좋다, 3억. 그러면 지금 전체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1억.

11억?

예, 11억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고 지금 또 다른 분이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지금 내 계산에, 일단 좋습니다. 적게 들어가니까 좋네, 다행이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특별교부세가 신청이 되면 하고, 안 되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 지금 현재 2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

3억입니다. 지금 8억 확보됐고 3억이, 총 11억 예산인데 3억 미확보 사항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하나 기안 작성해서 나한테 주이소.

예예,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그것은 무시하고 내가 지금 단장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180쪽에 보면 내나 폐기물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1·2·3공구로 나눠져 있지요, 전체 공간이?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장전주 이설 이것하고 전기·신호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경 부분은 3공구까지 나눠놓고. 이것 나중에 단장님,

예.

구간별로, 공구별로 나눠서 자료 주이소.

폐기물 말씀이?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다. 폐기물하고 전기·신호, 지장전주 이설부담금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S-BRT 3공구는 준공이 났지요?

예, 준공 났습니다.

우리 시민들 반응 좀 듣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도로를 전면 재포장했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전부 도로, 환경이 좋아졌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새 포장을 했으니 좋아졌겠지, 나무도 심어주고. 저기 옛날 전에 있던 수목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빼서 저리 옮겼잖아요.

전에 유니시티 3단지에 전부 가이식해 놨다가 전부 다 다시 재이식을 했습니다.

싹 다 가져왔습니까?

예, 배롱나무하고 전량 전부 다 재이식을 했습니다.

그 나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던데,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새로 구입한 것은 지금 이팝나무하고 정류장에요. 이팝나무하고 다른 에메랄드골드하고 그린, 그런 부분은 새로 구입했습니다.

단장님이 가져왔다니까 믿겠는데, 영산홍 같은 경우는 그냥 빼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영산홍도 새로 구입입니다. 영산홍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영산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갔으면 하치를 떠가든지 했는데, 심는 것 보니까 영산홍은 논에서 자라거든요, 이것이. 그것 떠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재이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것이 한 30~40년 돼 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빵떡같이 이리 붙어서 이것을 떼서 재활용하려고 해도 실제 좀 어려웠던 입장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때 재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분명히 못 할 것인데 한다 해서 그러면 믿고 쳐다봐서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요번에 가져오는 것 보니까 하나하나 하치 떠서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논에서.

예, 재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S-BRT가 1·2·3공구 끝났고, 나머지 구간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2단계 구간인 3·15대로 BRT를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원이대로 5월 15일 날 임시 개통을 했고요. 지금 6월 달에 준공 확인, 도에 신청해서 준공 고시 받으면 정식 개통할 것이고. 3·15대로 BRT 부분은 저희가 원이대로 지금 도로 운영 효율성하고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3·15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3·15는 주민 의견수렴 아직 안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산구 1·2·3공구 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 저희,

안 했잖아요.

3개 권역 다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주민 의견수렴을 들을 때 각 동별 몇 분만 모시고 가서 강당에서 한 번밖에 더했어요?

아니, 앞에 토론회도 하고, 전체적인 큰 토론회,

토론회 누구하고 했어요?

큰 토론회 세 번 개최했습니다.

아니, 누구하고 했냐고.

시민들하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화를 내는 것이, 부탁하고 싶은,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정확하게 거기 계신 분들 좀 오시라 해서 딱 듣고 하는 것이 말썽이 없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길건널목은 그러면 지금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지요?

아니, 토목은 토목 분야에 발주를 해서 지금,

아니, 발주는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업을 바로 들어갔냐고요. 발주야 벌써 했지요, 그것이.

예, 지금 계속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단을 몇 번 갔다 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아, 지금 본부장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지금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언제 되노, 언제 되노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못하고.

지장전주 뒷부분에 그쪽에 환승센터 뒷부분에요. 지장전주 때문에 저희가 또 협의를 했고.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 사전에 그것을 지장물하고 파악을 다 안 했습니까? 밑에 지하에 있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지하 케이블은 이해를 하는데, 지상물 있는 것은 파악을 다 했을 것인데 자꾸 물어보면 지상물 파악하고.

아니, 지장전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 이설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설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그때 아마 한다 했다 아닙니까?

예예.

한다 했는데 지금 5월 달이고 이제 6월 달 아닙니까? 그동안 물론 저쪽에 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은 알겠는데, 단장님 신경 좀 쓰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은 항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만일에 지금 준공은 언제 날 계획입니까?

준공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업비 부분도 모자라고, 전기·신호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통신하고 하면,

왜 지금 여쭤보냐 하면,

예.

지금 3억이 모자라잖아요?

예예.

3억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이 없을 땐 어쩔 것인데? 못하지요, 올해?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확보를 하든지 추경 확보를 하든지 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지요?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나 추가로 하나 있어요.

빨리빨리 좀 이야기해라.

시간 좀 있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도로과에 203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제2안민터널 매립폐기물 매립공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옆에 지금 공원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지하에 지금 쓰레기가 일단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치워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백승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래, 그 옆에 옛날에 쭉 회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2안민터널로 들어가는 그것이 편입돼서 보상을 받고 그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엄청나게 되어 있었는데 생활 쓰레기가, 우리 창원에 보면 지금 현재 완암도 마찬가지고, 창원공고, 파티마병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옆에 지금 현재 안민 제2터널 공사할 때도 거기 지하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고, 지금 연속해서 공장이 이제 곧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밑에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원래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오전에 모든 일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