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8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5월 28일 자로 제출된 이천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최정훈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순승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유정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인사) 팀장님들도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직제순으로 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인사) 다음은 투자유치단. (인사)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6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77억 2,6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47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9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4억 2,600만 원, 이월액은 33억 3,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 11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4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1억 3,000만 원, 이월액은 33억 1,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가육성에 1억 1,300만 원, 노사협력에 1억 9,400만 원, 에너지관리에 2억 8,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20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5,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적경제에 9,7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7,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 207페이지부터 225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9억 4,1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업민자유치사업에 4,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05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5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결산으로는 수납총액은 409억 4,2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401억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15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결산으로 수납총액은 91억 1,9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86억 9,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409억 4,200만 원으로 예치금 358억 8,100만 원, 이차보전금 50억 5,700만 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입니다. 다음 1,17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91억 1,900만 원으로 예치금 81억 1,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건, 투자유치단 소관 2건으로 지역경제과는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업계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산물 전용상품권 20억 원 발행 사업비로 지출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소송 화해권고 결정 및 건물 기부채납에 따라 관리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1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으로 창원시설공단에 경상적위탁사업비 4,220만 원을 교부하였고 4,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100만 원 집행잔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959만 원을 교부하여 1,853만 원을 집행, 105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햇빛발전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262만 원을 교부하여 2,260만 원을 집행, 1만 7,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건 모두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니까 대위변제인지 안 그러면, 집행내역이 없고 성사내역이 없어요. 성사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억을 출연하면 그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증을 서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을 출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산은 별도로 안 한다?

예, 그냥 20억을 주면 그 금액의 10배에 대한 금액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보증을 서 주고?

예.

그러면 성사도 내역을 좀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비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대위변제 그러니까 보증성 대출에서 그게 갚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 목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아무튼 출연금은 잘 써야 하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34페이지, 우리 투자유치단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예비비인데 중간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조로 2번이나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급되고 공공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번 되었는데, 목이 다른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화해권고 결정이 되고 창원시로 기부채납이 되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저희들로 되고 그 관리 책임이 창원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7,8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었고요.

예예.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시설물 관리대행 용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에 관한 것, 승강기에 관한 것 그리고 청사 경비에 관한 것, 기계나 전기시설에 관한 어떤 운영관리 용역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달라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예비비 편성을 그렇게 받아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저희 지역구가 전통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박주호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요. 23년도에 3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17억 5,700만 원 지출을 냈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 경우에서인지 이월금이 15억 1,200만 원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돈을 내려줘서 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한 5월, 8월부터 선정되어서 한 11월 되면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협의 기간이 좀 길어져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기간도 있을 거고 자부담 문제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러면 24년도에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겠네요? 24년도.

지금 24년도도 자부담이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10% 정도 됩니다.

10%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되었고요, 5,6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

그 옆에 보면 우리가,

132페이지 말씀입니까?

내나 그 자리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하게 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된 거예요?

아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남는 잔액입니까?

예예.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자부담 미납은 전통시장이 많나요?

조금 일부 있습니다. 예전에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적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모든 공사는 자부담이 완납되어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미루고 건물주는 보니까 또 세입자한테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여하튼 모든 공사는 자부담 완납 후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원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봉곡동 민속체험장 공사 금액이 크던데 그것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곡동,

민속체험장에.

민속체험관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자부담도 완료되었고요?

봉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자부담을 안 낸 게, 미납금이 조금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납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 전통시장을 해 줄 때는 앞의 자부담을 완납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 전통시장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팀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지금 1,433만 3,980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유로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도 동일하게 조금 선정이 늦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정 늦게 되었다고 하면 선정이 거의 연말 다 되어 가서 선정된 경우에 이런 이월금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보통 보면 11월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있지만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조직적이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인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11월에 사업이 선정되면 명시이월로 기재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명시이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보통 보면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만약에 늦게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사고이월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아니, 명시이월로 먼저 기재가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고이월로 기재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이 진행되고,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일부 상인회 쪽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렇게,

그것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된 이월.

명시이월은 계약이 되기 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월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일단 보통 이게 지금 사고이월액이 생긴 게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고이월이 2,774만 원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건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그 신축건물의 준공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공사가 된 부분입니다.

준공 지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 지연. 예, 다음은 투자유치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인데요. 내나 CECO 관련된 겁니다. CECO 시설관리 관련되어서 사고이월이 지금 1,98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용은 전시장 내에 제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장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이게 돌발적으로 고장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었고 이게 공사 기간이 올해 1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긴급 발주를 하면서 공사 기간 준공 도래가 안 되었고 저희들이 금액을 아직 그때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정이라,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집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공사는 다 완료된 겁니다.

아, 올해, 올해.

아, 올해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 완공되어서 이렇게 적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투자유치단 몇 페이지냐 하면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한·화상비즈니스 추진 이게 1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했더라고요? 단장님, 210페이지. 행정감사하기 전에 여기 성과하고 지출내역 상세내역하고 지금 기획하고, 211페이지에 보면 기획운영비에 지금 14억 3,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정산해서 달라면, 정산서는 받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산서랑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성과, 기간이 4일인데 지금 한 18억 정도를 들여서 한 데 대해서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또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220페이지에 보면 한·화상비즈니스 해서 또 홍보 해서 1,400만 원 이것은 뭐죠, 이 행사운영비는? 220페이지에 단장님, 행사운영비에 별도로 또다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어느 행사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산서류나 안의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220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화상비즈니스위크를 하면서 그 행사뿐 아니라 그 행사에 동반해서 같이 시너지 있게 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우리 시 MICE산업에 대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MICE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화상비즈니스위크 4일간 행사 안에 우리 지금 부스 사용료를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업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인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 MICE산업 아, 이것은 행감 때 하는 게 맞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행감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주차요금 징수금 부과 수입 부분, 1,051페이지. 질의드릴까요?

1,051페이지.

1,051페이지인데, 아, 거기하고 페이지가 다른가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예예, 교통사업특별회계.

자, 일자리 특별회계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746억 정도인데 우리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은 490억에 66% 정도만 실제 수납이 되고 있고 미수납 금액이 34%에 이르는데 231억이나 됩니다. 전년도에 지금 미수납 금액이 18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이 금액이 이렇게 미수금액이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 미수납 금액을 징수할 예정인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부분인데 저희들은 전통시장만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을 보면 일반 공영주차장 그 부분 금액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지금 징수 수납 미납금액이 2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경제국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미납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세수도 줄고 있는데 미납액 230억이 되어 있는,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의 원인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반대 토론할 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던 주차장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 양덕동에 지금 3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는 이제 끝났지만 거기에 감정평가라든지 미래에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과장이나 국이 바뀌고 제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봉암공단에 우리가 땅을 임대를 해 주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ECO를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마 행감 자료에 되어 있을 건데 한 20개 사에 저희들이 한 8,000억 정도 유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거고 시책추진비, 급식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예예,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것을 좀 구분을 하자면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3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축제 때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외빈들에 대한 여비나,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니요, 여비는 여비대로 있고 급식비가 또 있고 국제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우호도시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다시 우호 협력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혹시나 우리 창원시를 방문하신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급식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데 209쪽 아래쪽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여기 지금 운영이, 곧 운영을 할 예정,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합타운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또 여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결성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모 방식을 전제로 많이 업무를 추진해 왔었고 올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민간운영 추진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였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교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창원문화재단에 관리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자료집 인쇄비가 한 84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집은, 그래서 저는 공모하기 위한 자료집인가 생각했는데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공연, 이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찌 유입되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많이 묻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부분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예.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이 열한 분,

열한 분이고,

열 분입니다.

10명에, 그러면 한 번 참석하시는 데 수당이 얼마예요?

7만 원으로, 예.

10만 원. 그러면 몇 번 운영을 했나요?

1시간에 7만 원.

지금까지 올해 한 네 차례,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새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운영 체계나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한 네 차례 정도 개최가 되었고 이외에 작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수탁선정위원회라고 또다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성이 되면서 한 두 차례 정도 또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운영위원 수당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똑같이 기준에, 1시간 기준 7만 원, 또 오버되면 7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예.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210쪽에 보면 관리위탁이 있다, 그렇죠? 관리위탁에 2,600만 원, 시설관리 대행에 5,9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에 또 7,800만 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1,8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관리대행 용역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저희 시로 건물이 기부채납되었는데 그러면 시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 그 운영비는 저희들 몫인 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7월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 그 건물 유지관리 책임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는데 그 안에 한 4~5개월 동안 사용하게 된 수도요금, 공과금이 있고 그 외에 아까 전기 대행 용역, 승강기 대행 용역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2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억 6,600인데 이 내역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 이것은 자료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세계화상.

예.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폴란드 우호협약 체결에 6,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그렇죠? 운영비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교류사업 추진 운영비에 2,49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것 자세하게 계획서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폴란드 포즈난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예, 그 성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서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위에도 홈스테이가 있고 밑에도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도 있고 밑에 투자유치도 있고 이것도 좀 중복적으로 지출이 나간 것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와 민간인 홈스테이에 참가하는 그 민간인 아이들이 가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가시는데 1,900만 원은 공무로 가는 공무원들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솔직원.

여비이고?

예, 인솔직원 여비이고.

예,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사업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청소년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보시면 돼요.

참여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이 있어요, 그렇죠? 219쪽 밑 쪽에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국내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9억 5,5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국내 전시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MICE산업에서 CECO 위탁비가 한 77억 정도 나갔죠, 그렇죠? 그런데 77억이면 도하고 반반을 지원하는 겁니까?

분담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 대 4로 했고 올해는 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한 5 대 5 비율로 인건비를 제외한, 바뀌어 있었는데 도하고 똑같은 분담률로, 정해진 분담률로 인해서, 예.

그러면 77억이면 도에서도 그 정도 지불,

총금액이 77억이면, 분담률이 6 대 4면 도에서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게 되고 저희들이 또 그 4에 대한 금액을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도, 시 합쳐서 77억이다, 그렇죠?

다 포함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20억 정도 남짓 하는 거죠?

예예, 한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접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김남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이고요.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추진에서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이 3,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탁이나 대행사 선정 과정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3,100만 원 차액이 발생한 건입니까?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절차를 거쳤고 주관사가 KNN과 동아일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있었고 대략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그 정도 금액 계약으로 체결이 된 부분입니다.

단독 협상을 진행하셨으면 3,000만 원 이상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만큼 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투자유치 시스템 운영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구축 용역을 진행하셨고요. 209페이지입니다.

예예.

어떤 시스템, 용도라든지 사용 목적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에 있다 보면 기업체들이 내가 어디 가서 공장을 짓고 싶은데 유휴부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부지들,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부지들을 일괄 전산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한 구축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다만 이 부지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아무나 사용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 몇 분만 지금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이후로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을 하더라도 구축된 어떤 설명서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가 집행잔액이 9,700만 원 정도,

페이지가?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이전 해서 2,6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해서 한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가 좀 열심히 하셨겠지만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난 이유가 뭔지 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설명과, 또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89페이지 혹시 맞으십니까?

예, 18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합적으로 한 9,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고요. 그 내부 내역을 크게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600만 원 정도하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에 한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사업에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났는데 조금 2024년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과 2024년도에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일반 저소득층 취업이 있고 전문직 취업이 있습니다. 당초 이게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하나 예를 들자면 A사에 저희들이 약정 체결한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5명 같으면 5명, 5명 채용을 다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주는데 사회적기업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취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려고 해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은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 더,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이 뭘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한 4개 사 정도, 기업당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 접수는 받았는데 총 16개 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2개 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 사 중의 한 기업은 또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2023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2024년도 상반기가 지났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분야의 사업에 좀 더, 기업이 많이 열악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좀 최대한 올해는 남지 않도록 잘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텐데 투자유치단에, 페이지는 213페이지이고 국제협력사업의 업추비 목을 보시면 외빈 증정용 기념품 구입에 591만 4,000원 치 이렇게 하셨던데 몇 분한테 어떠한 기념품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물품의 내용이나 몇 분 이게 없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만드신다고요?

아, 이런 용도로 썼다라는 것은 있고 연간 따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빈 증정용 이게 혹시 아까 한·화상비즈니스위크 거기에도 포함된 거죠?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우호협력도시라든지 교류를 희망하는, 우리에게 왔을 때,

자매 우호도시에만?

예, 왔을 때, 그때 드리는 물건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있잖아요, 지금 한 회계연도를 다 보내고 결산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경제국에서 BSC 미달성된 사업이, 지표가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업 투자유치 실적 증감률이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아까 20개 사 8,000억 원 정도 예산 투입을 신경 쓰셨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77억이나 지금 이렇게, 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반면에 투자 실적, 투자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랑 지자체에서 성과관리 중요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5개 읍면동도 BSC 평가 다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역점사업으로 밀고 있는데 기업투자유치 실적 증감률이 왜 미달성 지표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우 송구한 말씀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했지만 BSC 목표달성을 할 때 보통 전년도에 추진했던 것 또는 평균 이런 목표를 좀 많이 잡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투자유치 계획을 세울 때 2조 원이라는, 약간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목표를 잡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좀 늦게 잡아야 그에 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해서 좀 높게 잡은 게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사실은 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하여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해에는 건설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가 좀 적었던 실정이라고 하면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는 좀 많이 문의를 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목표에 미달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62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지역에너지 관리 여기 보니까 전년도 22년도 2억이 23년도로 이월되었는데 보니까 보조금 1억이 반납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밑에 에너지 관리 2억 되어 있잖아요. 예산 2억 잡혔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지금 작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별도 인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성격상 탄소중립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과장님 예상을 못 했네요? 이렇게 될 줄은.

예예, 21년도에 공모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21년도에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예.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말,

5 대 5입니다, 예.

예, 하여튼 어떤 부분도 예산 선정이 억수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돈 1억이 한 2년 동안 그냥, 다른 사업에도 쓸 데가 많았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선정하고 편성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혹시? 일자리창출과장님. 185페이지에, 185.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이것? 그러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 되겠습니다.

70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가 3 대 7 같으면 여기 우리가 책자를 봐서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7,6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510만 원 같으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대 7 사업이라면서요.

아,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은 8,100만 원이고.

얼마요?

8,100만 원입니다.

아니, 3 대 7이라면서요. 도비가,

아, 이 사업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시비를 1억 7,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아, 옆에 그 표시를 해 주셨으면 자세하게 알 건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훨씬 많았겠네, 이것보다요.

예, 본예산은 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되겠네, 보니까. 올해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올해는 도비 같은 경우 2,160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4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5,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창동·오동동 그다음에 마산어시장, 여러 가지 지역 상권에 축제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사업은….

페이지.

아, 페이지요? 페이지 139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이 보조금사업 이제 결산감사를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주셨었는데 이 보조금사업이 2,000만 원이면 실제 자기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눈 내리는 창동거리 보조금사업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었죠? 5,000만 원이었는데 한 2,000만 원 준 것 같은데.

보조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부담은 따로,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아, 자부담은 없네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동가고싶데이 행사 보조금 1,741만 5,000원 이것도 이 내역만 하고 따로 자부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불종행사, 타종행사 보조금 1,350만 원도 동일한 케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에 마산어시장 축제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10%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0%, 한 1,1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2,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아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필히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관련해서, 페이지가 144페이지입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 비슷하게 나갑니다, 최저임금.

풀타임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풀타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가 어디 소속인 건가요, 소속은?

지금 시장매니저는 시장상인회 소속입니다.

상인회.

예.

그러면 상인회가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으로.

예.

그러면 전체 지금 창원시가 지급하고 있는 시장매니저 인건비 사업에서 몇 명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4명?

시장매니저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오동동 상점가, 부림시장, 산호동 상점가, 진해중앙시장입니다.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동동 상점가, 부림시장, 산호동 상점가, 진해중앙시장.

이 네 군데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그러면 상인회의 업무를 좀 도와주는 업무보조 정도 성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채용은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예,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합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고 근무 근태관리라든지 업무관리는 상인회에 다 전부 위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임금만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지금 이 부분은 1인 매달 7만 원 정도 주는데 2023년도 보면 한 629명.

다시 한번요.

629명.

629명.

예.

이게 23년도에는요?

전년도의 실적입니다.

629명이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629명, 월 7만 원. 그러면 이것 교육 대상이 보니까 창원·진해·마산 쪽에 있는 여러 외국어학원이 있던데 이 학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지원을 한 건가요, 해당 학원이?

예, 해당 학원이 지원한 것 맞습니다.

해당 학원이?

예.

월 7만 원이면 교육비가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될 텐데 절반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이제 중소기업 근로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외국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게 아마 출결 80%, 90% 이상을 채워야,

80% 이상입니다.

리워드하는 형식으로 환급하는 형태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80%, 90% 출결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외국어의 양질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교육 말고 오프라인교육으로 한정한 이유는 출석률을 정확하게 채우기가 어렵고 대리수업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지금 온라인 쪽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오프라인만 지원하는데, 내나 그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요? 우리 창원시에서 온라인교육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온라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은 있어요. 온라인교육 다, 모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온라인교육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충분히 이 교육 목적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다라고 볼 때는 굳이 오프라인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자리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행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결산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우리가 돈을 건전하게 잘 썼는지 보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이러는 자리죠?

예예.

창원시에 경제일자리국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경제일자리국, 과거에는 경제국이라 하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리 일자리국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요점이 일자리, 일자리 창출에 제일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으로 이름을 개칭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단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인구도 일자리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이 2023년도 보니까 총세입이 4조 7,846억이고 총세출이 4조 1,130억 원, 잉여금이 6,716억 원인데 지금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이것보다 새로운 어떤 방식을 좀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 이 자리에 있는데 내년에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안 계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국장님,

우리 경제국에서요?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퇴직하는 사람은 우리 국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경제일자리국에서 뭔가 가시화를 시키려고 하면 창원에는 기업이 많잖아요.

예예.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법 취업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국내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직업 이런 걸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관과 산학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기업에다가 필요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지금 기술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1년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기술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또 고급 인력으로 만들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생각이고요. 여기에 관한 것을 지금 학교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실업계 고교를 전문으로 좀 양성하자, 기업하고.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업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또 청년담당관에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 저희들은 이런 일자리 제도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또 우리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창원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기술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하고 우리가 총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 시민이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를 신청하는 플랫폼을 이렇게, 지금 종합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신청을 해 놓으면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는 이런 이런 자리에 취직하고 싶다, 신청하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독일에 갔는데 직업전문학교 이런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로 동남아 쪽으로 중국 해서 많은 네트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잖아요.

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당장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안 하니까 동남아의 인력들을, 독일에 가니까 15세, 16세부터 기업체에 들어가서 우리 이런 직업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지금 외국인, 최근에 아마 보모 같은 역할을 하는, 들어오는 것은 아직 국가에서도 완전 정책이 아직 입안이 다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싫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일자리가 청년이든지 장애자든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연계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에서 하든지 그런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성자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동마산지소장님과 정혜숙 내서읍보건지소장은 개인 사정에 따른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팀장님을 각자 개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으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53억 3,21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2억 3,326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51억 8,082만 원입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0억 482만 원이고 지출액은 309억 1,489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1,482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7,510만 원입니다. 먼저 645페이지에서부터 704페이지까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0억 6,823만 원이고 지출액은 173억 2,055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1,48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28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보건사업 활동 지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10억 4,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61만 원입니다. 656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표본감시체계 운영,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등 9개 세부 사업에 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7,0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41만 원입니다. 664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365안심병동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등 9개 세부 사업에 11억 1,0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668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5개 세부 사업에 6억 3,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677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9억 1,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680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에 3억 6,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1,7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683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21개 세부 사업에 31억 7,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803만 원입니다. 6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보수,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65억 6,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148만 원입니다. 700페이지 재무활동에서는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4,2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서 753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3,659만 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9,4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225만 원입니다. 707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에 95억 5,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6,718만 원입니다. 713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재가암관리 지원, 만성병 조사감시 등 12개 세부 사업에 3억 1,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724페이지 치매관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8억 8,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2만 원입니다. 728페이지 검진관리에서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에 6억 2,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04만 원입니다. 73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 7개 세부 사업에 5억 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3원입니다. 7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보수, 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기본경비 등에 19억 2,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2만 원입니다. 789페이지 재무활동에서는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1억 1,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마산보건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페이지는 5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인데 결산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준비가 됐습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2,550만 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2,550만 원이 됐습니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13페이지요. 713,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것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