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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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사회재난과장 손승남.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민원총괄팀장 오경화. 부동산관리팀장 이관형. (조수장 시민안전실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조수장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이며,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상반기 주요 업무 14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TF 활동 내용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풍수해 3년간 누적 데이터 조치 현황. 세 번째, 민관 합동점검 매뉴얼 및 지적 내용 조치 현황. 네 번째, 이륜차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현옥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실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시설물 종별·등급별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그리고 2024년도 충무 계획, 그리고 개원의 집단 휴진 시 비상 진료 체계 및 대응 계획,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본부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책위원회 현황, 두 번째,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 교류 현황, 세 번째, 소방차 진입 불가 곤란 지역 전수조사 현황, 네 번째, 지하공동구 긴급구조 대응 계획, 다섯 번째, 예비비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2024년도 자료 요구 관련해서 충무 계획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라서 관계 기관이랑 한번 확인하고 드릴 수 있는지······.

김현옥위원

공개가 가능한 선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집단 휴진 시 대응 계획은 보건복지 쪽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시고 세종은 당장 집단 휴진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2024년 시민안심보험 가입 보험사와 금액,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부탁드립니다, 2024년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022년, 2023년 만족도 조사 항목과 만족도 조사 결과표 부탁드립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명과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2023년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효숙위원

행감 69쪽에 2023년 4월 27일부터 7월 27일, 9월 21일, 11월 21일 각각 축제 관련해서 심의하시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 심의 안건 내용 및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내 설치 현황 및 설치 예정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예비군의 공공기관 입주 현황 이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소방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하고 있으시면 운영 현황 부탁드리고, 소방안전교부세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예정 있으면 3년 치 확보 현황 및 특례 폐지 대비한 대책 수립 마련하셨으면 수립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소방정 승진자 중 본부 출신, 서 출신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안전실 한 가지 더, 못 한 게 있는데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소집 공고 자료 및 같은 연도별 명단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게 환경정책과로 관리가 넘어갔더라고요. 여기도 최근 3년 이내 점검일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는데 보험 가입 차량이 여러 대거든요. 최근 3년 이내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쪽인데요. 해외 업무 교류했던, 최근 3년 이내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교류했던 내역들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2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빈틈없는 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024년 국비 미반영된, 여기 밑에 이거 진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연서면, 금남면, 연동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 중’ ‘설계 중’ 되는데 이 진행 현황이 맞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 같은 경우 맹곡천은 아직도 토지보상 때문에, 사무실은 내가 설치해 놓고 작년부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공사 시작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재해예방사업은 신청 자체는 시민안전실에서 하는데 공사는 환경녹지국의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은 것들이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착공 시작해서 사무실은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로, 내가 알기로는 공사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제대로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구간별로 공사를 공정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 같은 데는 공사가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고, 연서면 같은 데는 제일 빠르게 많이 진척도가 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적힌 거랑은 조금 진행 현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끝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 책자 데이터 받아 가지고 만든 게 언제지요? 몇 월에 만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4월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도 지역이고 남의 지역이고 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보거든요. 보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한번 하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5페이지 보면 민생 침해 범죄 척결로 생활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분야고 여기 실적도 나오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없나요, 접수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고요. 이렇게 민생범죄를 적발하다 보면 매년 30건 정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분을 요청하는 게 한 세 건, 네 건 생기고 나머지는 현장 시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일들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시 시민안전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3년 누적 데이터를 보면 혹시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나요, 소강 상태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상업 활동, 특히 식당들 생각해 보시면 또는 숙박 업체라든지 목욕탕 이런 위생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처벌이 필요할 때 또는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일제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되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기가 어렵고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요한 것은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순찰하고 몇 번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연간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명절 때 또는 음식물에 대한 거짓 표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또 학생들이 취학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시즌별로 계절별로 다르게 주제를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누적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지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중요한 거는 통계 데이터를 누적해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높고 낮아졌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뭐를 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늘어났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최근에는 소비 패턴이나 시민들의 활동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특히 배달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들의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또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저번에 언론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에이비앤비 같은 그런 불법적인 숙박, 에어비앤비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또 적발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인지되는 대로 그렇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정상 점검과 비정상 점검, 불시에 하는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기획조사라고 할까요, 기획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개 파트에 대해서는 걱정돼서 일부러 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어져,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펙은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기획조사를 얼마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규정에 나와 있진 않고 다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기본 골격이 있고, 표준은 있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 변동되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설 또는 추석 이런 명절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가정의 달 이때는 꽃 이런 것들의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철 이런 것들이 크게, 아까 개학기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 수산물 관련 이런 것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패턴이 바뀐 것에 따른, 또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 시민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인지되는 게 있습니다, 에이비앤비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될 때는 또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도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만 노래방 같은 데도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시설이 일부 있거든요. 가능한 데가 있고 안 가능한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큰 틀은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한 두세 가지 활동들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 처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대응하고 있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생사법경찰,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민생사법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역할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을 불러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 점용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하천을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한 60명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으로 하지만 중복적으로 사법경찰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60명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배치가 바뀜에 따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적 데이터가 있을 때,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잖아요, 세상도 변하고 모든 패턴이 변하고.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검사를 더 확대해야 하고 좀 줄여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패턴이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면 TF를 구성한다든지 뭐를 해서 항상 보강할 수 있는 기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데이터가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또 규정을 바꿔야 할 게 있거나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데이터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셔서 저희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통계의 분석이 효과적인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한테 인지된 게 룸카페 문제가 인지됐었습니다, 나성동의.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영업이 폐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홍나영위원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해서 시민안전실 국장님 이하 시민안전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부분에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15페이지 시민안전교실에서 혹시 2024년도 시민안전교실 예산 얼마인지 국장님 아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4년 올해요?

홍나영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작년에 1억 9000 정도 됐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줄었을 수는 있는데 올해는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1억 900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안전교육 전문 강사 선발을 10명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듯이 2022년도에는 10명 했고 2023년도에 11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다시 10명 했고. 시민안전교실 운영 실적은 2022년도에 332개소에서 407회 하셨으며,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무려 590개소에 1254명이나 돼 가지고 57.2%가 늘어났는데 왜 강사를 또 한 명 줄이신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해할 때는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께서 시민안전교실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청하는 기관들로부터의 횟수라든지 또 하나는 작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계셔서 조치원에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거기 가서도 학생들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강사 숫자 10명을 제대로 활용하면 작년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지난번에 1억 7700을 예산으로 삼으시고 제가 말했지만 1억 5570만 원 정도 쓰셔서 2205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청산을 안 하셨는데 또 강사를 줄이고 그 인원으로 더 안전의식을 확대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좀······. 그래도 강사가 많이 있으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살펴본바, 또 답변드린 바가 뭐냐 하면 연말에 일정이 잡혔는데 기관 사정상 조정되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이 부족한 상태라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산 마지막 추경 하기 전에 그 일정을 확실히 확정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사람들, 강사들을 더 선발하는 것도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1억 9000을 예산을 잡고 10명의 강사로 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평가 점수가 9.4가, 높을 정도로 질이 좋은데 정말 10명의 강사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요. 다만 예산이 어린이 행사 축제랑 섞여 있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 강사를 증원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특별히 계속 제가, 거기 질도 좋고 강사 잘 관리하셨는데 잘해서 1억 9000 되는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이한 점이 국민안전교육이라고 거기 밑에 적으셨어요. 그러면 2024년 국민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관리 이렇게 해서 6대 분야 54개 과제로 하셨는데 여기 평가도 있고 그런데 2024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도 있고 평가 결과가 벌써 나왔네요, 6월에. 그러면 이거는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국민, 타 기관에서 하는 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통지되진 않았고요.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각 시 소속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안전 분야 챙겨야 할 과제가 한 50개 있는 겁니다. 도로과나 교통과나 생각해 보시면 도로 선형을 바꾼다든지 또는 회전교차로 또는 CCTV 구조를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가 50개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취합해서, 애시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나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는 건데요. 이게 국민안전교육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평가받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여러 가지 과에서 하시는 거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가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 위에 정량 평가를 보시면 자체 평가 결과 제출이 85점 맞았어요. 국장님,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85점은 정량 평가가 85점이고 정성 평가가 15점인데요. 저희가 정량 평가는 거의 100%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84점이 됐든 85점이 됐든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평가가 더해져서 이렇게 종합 결과가 나오는데요. 올해도 그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서 사건·사고가 많고 계속 등급이 떨어지는데 평가가 좋게 나오셨다고 말씀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혹시 한 가지 여쭤보고,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홍나영위원

교통사고라든지, 이따가 발표할 건데 등급이 되게 낮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85점인데 위원들이 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더 정성을 쓴다든지 더 개발한다든지, 지금 강사도 줄이셔서 더 내실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85점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홍나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공감하고 이거를 좀 더 답변을 드려 보면 국민안전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전 전체를 평가한다기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 교육을 얼마나 분야별로 잘 시켰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라서요. 방금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안전등급과 직결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여러 분야로 시민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조직인데요, 실장님. 인력 부분하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상 성질이 일반 관리 업무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일반직의 복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를 한번 보았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자연재난과지요. 행정 8급, 공업 8급, 방송통신 8급 분이 담당 업무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해당 업무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직렬로, 복수 직렬로 책정한 사례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 일반 기준을 위반했다는 골자인데요. 현재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인력들을 뽑아 놓고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요. 예를 들어 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통신이나 재난·방재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뽑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 졸업이 안 됐다든지 또는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든지 이런 과정 중에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사 쪽에서는 직렬과 약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6개월 또는 1년 정도를 일시적으로 배치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안전 파트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상근무 관련해서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매치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정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저 중의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에 보시면, 우리 부서는 아니에요. 시민안전실 부서는 아니지만 1번 보시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행정직렬을 복수 직렬로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일인데요. 여기에서 그걸 질책하자는 거는 아니고 책임 부서는 사실 우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이해하고요. 또 업무의 전문성을 챙겨야 행정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전체가 저렇게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되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받고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부분인데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석인 민원과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공석 부분이 3개월 정도라고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충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민원과장님을 물관리정책과장님으로 보냈었는데요. 우리 민원과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잘해 주고 있어서 안심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난 관리 차원에서는 물관리정책과의 중요한 자리를 빨리 채워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생하고 있는 편인데 충원돼 다시 들어오는 간부 인력들의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채워 버리면 그들이 들어오기로 한 게 하반기인데······.

김현옥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몇 월쯤을 말씀하시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7월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잘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장님께서 직접 현재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는 각별히 더 챙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실장님도 업무 과중이 오실 것 같아요. 제 염려는 시민안전실장님은 우리 세종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기 때문에 포커싱이 그 부분으로 가야 하거든요. 물론 부서 전체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하시지만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차적인 문제가 또 수반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같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시민안심보험 신설 항목에 대한 예상 효과 설문조사를 했는데 ‘46.4%(매우 도움 7.7%＋도움 38.7%)’인데 지금 실제로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금씩 시민들께서 인지하는 거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민안심보험의 여론조사를 한 것이 모집단이 어디 어디 나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무작위로 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무작위로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면 단위, 읍 단위, 시내 단위의 모집단의 수는 정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역을 따로 나눠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셔서 시민안심보험을,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여민전 앱이잖아요. 여민전에도 알리고, 개편될 때 담아서 알려 줬고, 또 소방 활동 중에도 아예 사고를 현장에서 접하는 소방관들로부터 안심보험 안내 책자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드리면 사고당하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인지됐을 때 사고를 당한 지역의 면이나 전화를 해서 안내하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게 아무리 해도 시골분들은 모를 수 있고 해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번에 송곡리인가 가스 폭발 사건 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한 분 돌아가신 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가스 폭발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도 시민안심보험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동생분들한테로 이게 상속권이 넘어가잖아요, 사촌 이내. 사촌이 넘으면 요즘은 국가로 모든 게 환속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에는 8촌까지 상속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정말 모르는 사람은 수령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한 지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시 돈으로만 들어간, 저번에 1인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인당 400원 좀 더 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면 개인이 좀 부담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금액이 시민안심보험으로 시 플러스 개인 해 갖고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건데요. 개별적인 보험이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는 보험사들이 가능한 상품은 이런 방식입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백 얼마 내던 거를 1인당 400원 내서 공적 부조 형태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씩 되는, 폭발 사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 적용되고 해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면 지역에는 간혹 일어나거든요. 저도 저한테 전화 와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저 자신조차도 어렵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도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래 시에서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해 갖고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개인이 조금만 더 부담하면 보상 금액이나 보상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장 항목별로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그때 위원님 지역에서 생긴 멧돼지 사고 같은 경우에······.

학서

김학서위원

알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장 항목의 요건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다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알려야 하는데 그거를 강화하면서 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은 안타까운 게 전의면 서정리하고 관정리 쪽에 집이 완전히 다 탔는데 사실 받아 갈 게 없더라고.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했는데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면사무소에서 조금 주는 거하고 뭐 하고 따지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집이 그거 하나인데 전소가 돼 버렸단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적인 화재는 시민안심보험으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폭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들에 대한 대비거든요. 그런데 많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과실이 좀, 또는 개인 부주의가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시민안심보험으로 커버하면 보험금 전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이 지금은 한 1억 6000~7000 수준인데요. 이게 굉장히 높아져서 비효율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고 난 데를 가다 보면 자기가 이런 사고를 안 당했을 때는 불만이 없는데 사고당하고 나서 해당이 안 되면 조금은 아쉬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시 재정 상황에 맞게 고쳐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실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장 항목들은 계속 분석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2023년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면 사고 현황이 또 나와 있어요. 뒤쪽에 106페이지 보면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난 현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 기준도 보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밑에 읍·면·동별 여기에 봐도 굉장히 늘어난 추세인데 이륜차 사고율이 떨어질 수 있는 통제 방법이나 시스템은 혹시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륜차 사고만 딱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분석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여기 보면 105페이지 맨 위쪽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오잖아요. 여긴 한 명 줄어든 걸로 돼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좀 늘어난 편이고,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76건에서 102건으로 늘어났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후면 단속 카메라가 이미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다른 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위반하는 것을 뒤에서 찍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들 동향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된 게 소문이 나고 알게 되면 또 피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전거순찰대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안전보안관도 그런데 계속 나가서 경각심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 항목 분석 중에서도 이륜차가 사고를 많이 차지하는 게 배달 서비스라는 사람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대리를 하는 사람들, 또 분석해 보면 아이템별로 퍼센티지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사고 분석 유형에서도 한번 시민안전실에서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역적으로도 어떤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중심 상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내에서도 중심 상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해야 할 데가, 저희들 단속이나 캠페인 할 때도 주로 중심 상가 위주로 나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장님한테 제 요지가, 설명의 어떤 소통 관계는 되고 있는데 요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로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건수를 분석하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지도 방법이나 단속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또 하나의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줄여 나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여기 실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사고 유형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오늘 말고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교육안전위에 와서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고 보고하는 분도 못 봤고 진짜 중요한, 이게 안 되면 통제 방법이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계속, 예를 들면 배달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역시 돈에 관한 겁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찾아가서, 공익제보단이 있습니다. 이륜차만 집중적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이 있길래 “우리 시에 제보단을 더 할당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뿐만 아니라.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6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0명 할당해 줬는데 늘려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관계 공무원이나 어떤 역할들이,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우리가 직접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한테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들을 데리고 항상 나가고 지금도, 그래서 발족한 게 자전거순찰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어 나가고 있고 후면 카메라도 설치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에 나와야 할 거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관리 방법이나 단속 방법이 바뀌었을 때 전년 대비 얼마큼 축소됐고 개선이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도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이륜차나 차도 속도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하고 신호까지 커버하는 게 있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딱 하다가 차로 한 번만 쫙 돌아서 딱 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배달차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아무 데서 튀어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예요. 그랬을 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먹고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이 계속 보완되고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 전하고 후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도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분석들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도 예를 들면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하나일 텐데 시에 여러 단속 카메라, CCTV부터 시작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도 어떤 요청을 했냐 하면 보안 관련한 CCTV도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이건 단속하자고 설치돼 있는 건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도 다 설치돼 있거든요, CCTV가요. 스마트 CCTV 같은 경우 만약에 오토바이 뒤의 넘버를 센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걸 바로 신고하는 걸로 연계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문제들이 엮여 있어서 “그거는 불법 주정차 또는 보안 관련한 카메라지 왜 단속하는 데 쓰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옵니다. 이거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타깃을 가지고 붙잡아서 권한 있는 자가 부과해야 하는 게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이나 항목이 추가되고 통제 방법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 전후를 분석해야 해요. 그런 누적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조치를 취했더니 이만큼 개선됐네.’ 그러면 이거를 더 보완하면 또 무슨 문제가 개선, 데이터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꼭 하시고 올 하반기부터라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지 본 위원한테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앞서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너무 안 오고 있어서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160쪽입니다. 보시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기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응대하기 위한 유관기관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관별로 비상 체계가 구축돼서 연락망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 관내에 부착되는 건가요? 이 연락처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은 일반적으로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그거는 사고, 각종 자연 재난 이런 거 관련인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군사 관련······.

김효숙위원

군사 관련.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군사 관련 유관기관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는······.

김효숙위원

조금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 군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민방위팀장님께서······.

김효숙위원

어쨌든 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궁금한 부분은 일단 보시면 언론사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뿐만 아니라 ARS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ARS로 돼 있다는 거는 비상으로 연결이 잘된다고 보세요? ARS는 그냥 자동 응답이 되는 거라서 굳이 응급,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에 가능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보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주 방송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KBS로······.

김효숙위원

재난방송으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사가 6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방송사를 다 갖고 있고, 더군다나 ARS 같은 경우는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서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응급 병원이 없어요. 어쨌든 어떤 민방위 사태든 여러 가지 사태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 체계가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교육청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꼭 필요한 거는 빠졌고 굳이 방송을 6개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상연락망이 비상 상황에 쓰이는 데 있어서 적합한 부분인 건지가 자료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별로 비상연락망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의 구체적인 목표와 맞는지 또는 방송사 조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사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KBS 방송사에 연락하고 방송사와의 회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는 자료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종에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돼야 하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지요. 세종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굉장히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비상연락망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기에는 비상연락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

왜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시·도 걸 보니까 이거는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한 군데만 봐도 비상연락망이 교육청, 응급실, 이거를 또 사무실도 주간·야간 나눠서,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잘 구축돼 있거든요, 주간 번호, 야간 번호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의 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부터 해 갖고 수자원공사.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 안에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연락망 체계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저도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비상연락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을 수 있는데요. 비상연락망의 용도가 홈페이지에서 본다기보다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주로 재난 통신망 통해서 연락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관내에서는 통신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여요. 재난 관련해서는 다 보급돼 계시잖아요, 소방 쪽도 다 있고. 다만 시민분들이 느꼈을 때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도 뭔가 응급적으로 연락처가 어디가 필요하고 내가 거기 연결돼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딱 들어가 봤을 때는 연락처가 각각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단 저는 시민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 안에서는 그게 잘 작동이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요, 세분화돼서 나누어졌을 때 시민들께서 딱 구분해서 연락하시길 바라는 걸로 이해를······.

김효숙위원

정보 공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야 하고 안에서는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작 시민 입장에는 어디라도 가서 뭔가, 응급은 어딘지 그 체계를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거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간·야간 나눠서라도 정보가 명확하게 제대로 공개돼 있다는 점을 우리 시도 홈페이지가 잘 구축돼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조금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부분들 다시 판단해서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체결돼야 하는 필요성이 어떤 게 있나요? 수의계약에 대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관내에 관련된 업체가 없거나, 또는 입찰을 진행할 때 관내 업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주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토지정보과 내용을 쭉 봤는데 지금 이게 토지정보과가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계약된 현황인데요. 총 48건입니다. 그런데 16건이 특정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에요.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보시면 딱 알거든요, 어디 업체가 특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게 관내기는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금 이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도 그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직원들과 상의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관내에는 없는······.

김효숙위원

없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예 없습니다만······.

김효숙위원

어떤 게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면 작업 차량, 스카이 차량이나 또는······.

김효숙위원

잠시만, 죄송하지만 토지 정보 변경 자료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업입니다. 수의계약 쪽인데 보시면 36쪽부터 39쪽까지 있는데 키오스크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디지털사업 구축이라든가 토지 거래 사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에요. 이거는 관내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런 주소든 뭐 이런 관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36쪽······.

김효숙위원

업체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밑에서 세 번째나······.

김효숙위원

아니요, 토지정보과 딱 첫 번째 페이지부터 1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해서 16건이 같은 업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담당 팀장께서 더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부동산관리팀장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특정 업체는 관내에는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관형

이관형부동산관리팀장

기존에 계속해 왔던 부분도 있고······.

김효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업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직원이 두 명인 곳이에요. 공간 정보 DB 구축 서비스 해 갖고 정보통신업인데 2명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거를 꼭 거기서밖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규모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관형

이관형부동산관리팀장

경험의 문제도······.

김효숙위원

경험의 문제요.

관형

이관형부동산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업체가 세종시 관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동일 업체랑 반복적으로 계약하다 보면 관행화가 되고 결국은 신생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아예 막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역할 중의 하나가 형평하게, 고르게 많은 업체들이 같이 상생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도모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랑 계속 계약하시면 다른 업체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한 거잖아요. 타 시·도 보니까 수의계약 시 5회 이상 제한하거나 제한 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나 지금 너무 과다해 보이고 48건 중의 16건이고 1억 5400만 원 정도에 3년, 3년도 아니지요, 2년 하고 2024년은 2월까지니까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형

이관형부동산관리팀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 타 시·도와 다르게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다는 사실은 압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여기 세종교육청·시청 근처만 해도 꽤 됩니다. 적지 않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곳에서만 같이 하다 보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갖고 가 주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회계과랑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아까 회계과 말씀하셨지만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고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거라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사고 현황 미제출 사유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제공이 안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2024년 4월 8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만 이렇게 공개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아니고 사고를 일일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자료를 입력할 때 그게 확정되는 재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또 병원에서 추후에 확인되는 그런 게 한 4~5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이상 지나야 작년 통계가 확정돼서 나옵니다.

김현옥위원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실장님.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한 교통안전지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였다고 발표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민분들로 보시면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이게.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세종시 30만 이상 그룹으로 평가한 자료예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가 지금 C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 인구 38만에서 사고 건수가 928건, 사망자가 17명, 부상자는 1322명이고요. 교통사고 발생률도 10만 명당 4.37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높은 수고요.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안전지수 자체는 B등급인데요. 여기 하단에,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표로 조금 크게 보시면 안전지수는 사실 B등급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 옆으로 오면 운전자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C’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로환경영역도 ‘C’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 부분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차이에, 우리가 2년 연속 교통안전지수 1위였던 세종시가 1년 만에 이렇게 B·C등급으로 내려갔는데요. 세부 결괏값을 보면 가장 취약한 곳이 운전자의 영역 중에 과속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오거든요, 보행자하고 도로 환경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당연히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요. 시민안전실이니만큼 부분적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렇게 교통안전 부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운전자나 도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건데 우리 신도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 지역별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건지, 그런데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악할 때는 최근 몇 년간, 이게 도로를 달리는 속도가 있거든요. 자동차의 속도가 기록으로 나오는데 그 속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달리는 속도가 연도별로 지나면서 많이 증가했다. 도로가 신설돼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운전자 영역이랑 엮여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러 가지 판단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와 줘야 정확하게 시민분들한테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위치 아실 겁니다. 올해 초였지요. 출근길 시민분들이 이게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에서 38중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 원인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날 강수가 결빙되는 바람에 났고, 또 찾아보니까 염수 분사 장치가 없었어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데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전국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냐면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지시·권고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의 안전 교량, 특히나 이런 다리 부분이 아무래도 날씨·일기·기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는 관리 주체가 LH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도 관리를 안 하고 세종시는 LH가 해야 하니까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예요. 이쪽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래서······.

김현옥위원

이거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때 같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월 4일 새벽으로 기억하는데 LH랑 협의를 해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았고 또 실행되었습니다. 그저께도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특히 미호강하고 금강이 만나는 지역에 지금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나 강물, 바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개선한 거는 뭐냐 하면 습기가 찼을 때 도로 표면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특히 금빛노을교 쪽이 부족한데 홈을 만드는 겁니다. 그루빙(grooving)이라고 하는 홈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조치를 했고, 또 노면에 언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두 곳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두 교량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센서를 다 설치했고 그 센서와 연동돼서 염수가 자동으로 분사되게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LH가 한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LH를 시켜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산은 LH에서 다 보강하는 걸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관리 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안전 시설을 보강한 상태로 받겠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이제 우리 시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년도에 관리가 우리 시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5월 22일 자로,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듣는 얘기는 5월 22일 자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거를 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 개선 확인한 다음에 인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시민분들께서는 올겨울에는 이런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답변으로 가늠해도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저희랑 같은 마음인데 저희도 겨울 지나면서 새벽에 모든 관련 주체가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로 걱정도 하고 계속 움직였는데 그나마 이런 센서나 자동 염수 분사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저께 가서도 주문한 거는 여기가 제일 취약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서가 작동하면 다른 교량도 다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그런데 교랑마다 또 저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두리대교하고 보름대교일까요? 거기는 염수분사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두리대교는 초입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보름대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했고요. 다만 교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나래교도 있고, 햇무리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저쪽이 제일 취약한 곳이고 부용교도 있는데요. 부용교는 방금 말씀하신 염수 분사 장치 그게 제대로, 아직은 정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것 마저 챙겨 보라고 말씀 좀 도로관리사업소에 하고 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인 거지요. 계속 등급이 좋았으니까 쭉 유지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런데 2년 연속 우수했다가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시민분들 우려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도,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시는 거 잘 알지만 항상 선제적인 예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에 이륜차 관련해서 캠페인 추진 실적을 보았습니다. 내용 비고에 보면 주로 권역별로 캠페인을 추진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장소가 조치원하고 주로 나성동 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캠페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율방범대 분들이 아마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캠페인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륜차 안전 운행 관련된 띠를 종류별로 하고 모여서, 경찰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요. 같이 단속 활동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캠페인 위주로 할 때도 있고,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로 1시간 정도 모여서 상가가 집중된 곳을 다니면서 띠를 보여 드리는 건데 또 이륜차가 불법적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아예 표지판·번호판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신고를 하고 신고 활동하고 캠페인을 병행해서 1시간가량 합니다.

김현옥위원

주로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띠를 두르고 하거나 팸플릿을 나눠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얘기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되도록 경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1시간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212쪽부터 쭉 보시면 2023년도 활동과 2024년도 활동이 나오는데 자료 213쪽에 23, 24 연번을 보시면 동일 날짜인데 대평동하고 보람동이 나옵니다. 대설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평동의 경우에는 열두 분이 4시간을 활동했다고 하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보람동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대설 대응했다고 나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러네요.

김현옥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 214쪽에 소정·전의도 호우 예찰 5시간 하신 분 있었고요, 6월 29일. 그리고 215쪽 보시면 2023년 7월 11일 연서면에 보시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응급 복구 8시간이 나와요. 보면 아시겠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도 보시면 해밀·나성동에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응급 복구를 자율방재단원께서 하루에 8시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219쪽 아름동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1일, 방재단 분들이 이렇게 8시간씩 이 업무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 안전 캠페인 1시간 하는 것과 이런 예찰 활동, 예찰 활동은 미리 예방을 위해서 순찰하는 거를 예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 지역에서 예찰 활동을 한 사람이 이 폭염에, 8월 6일인데요. 4시간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에서 지원 또는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 자체는 지역 방재단 단위별로 활동 내역을 일정한 시점에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다만 큰 흐름 속에 저희가 일정한 시간 이상은 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복구 활동······.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이분이 8시간 활동한 확인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확인은 아마 단장님 중심으로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단장님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요. 소그룹 단위별로 단장님들께서 하시고······.

김현옥위원

이분들이 1시간에,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수당이 1시간에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기준으로 1시간당 9860원 이렇게······.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이 활동을 이 여름의 폭염 아래서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계속 다닌다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단원님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 1인 활동 시간을 조금 제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간에 말씀하신 걱정이 저희도 같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가이드를 하도록 하고, 다만 복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가이드를 준 게 “8시간 이내로 하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만약 여기에 나오는 게 그 당일에는 엄청 수해 복구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중간중간 쉬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사실 8시간 이 활동을 하면 다른, 가정의 일도 참 어려우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김현옥위원

실장님 나중에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동에 굉장히, 특정 동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많다든지······.

김현옥위원

네, 그 시간대를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계셔서 이게 맞나, 아니면 규정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줘야 하지 않겠나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이 조금 더 다각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물론 띠를 두르고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계도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보받은 거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10시, 10시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폭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로 다녀서 학습에 불편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고등학생들의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계도 활동을 누가 하냐 했었을 때 약간 명시적으로 오후 7~8시 정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셨다가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야간 시간에 오히려 폭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성숙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이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어른들도 가져야 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지역을 살펴서 그렇게 해 볼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게 유관기관 비상 연락 체계도였거든요. 저도 자료를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포천인데요. 비상 연락 체계도가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로 나오고,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보이면 약간의 부정적인, 장난성 어떤 그런 전화, 이게 굉장히 긴급 전화인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QR코드를 띄워서 바로 연결되면 이 화면이 떠서 본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차, 요즘 공무원분들도 홈페이지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 보호, 여러 가지 악성 민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이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요. 비상 연락 자체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119로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119가 제일 편해서 119로 하고 119에서 전체로 확산돼 버리는, 저희들도 여러 번 신고를 그렇게 받아서, 연락을 받아서 움직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비상 대응하는 데는 실제로는 관련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 비상연락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는 알면 어디까지 알면 좋은지 이런 판단을 좀 해 보고······.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민 때문에 아마 노출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서 제가 QR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병원이나 교육청이 빠져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산입이 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젊은 도시고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쪽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이어서 다른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민원과 관련인데요. 자료 269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미교부 여권 직권 폐기하고 계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통계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통계가 나오면 말씀 주시고, 그러면 개명을 신고하잖아요, 개명 신고. 지금 우리 시 체제가 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은 평균 몇 건 정도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것도 한 달에 수십 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김현옥위원

개명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도 그럼 같이 통계 자료를 주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어제 민원 콜센터에 한번 전화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유형 중에 세종시는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좀······.

김현옥위원

감성 멘트, 상담사 보호 조치, 그다음에 아래가 공공기관 책임감이거든요. 혹시 전화를 직접 걸어 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두 번째, 저도 걸어 봤는데요.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가 먼저 나오고 그렇게 대화로 이어집니다.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전화를 걸어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원 응대 친절도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다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통화 녹음이 되고 있고 폭언이나 수치심이,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고 멘트가 나오면서 민원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전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멘트가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 3번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공공기관 책임감 강조형이거든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상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뭐랄까, 전화 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유하면서도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 물론 당연히 상담사 보호 조치하는 거는 기본이기는 하나 상담사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한다는 멘트가 바로 나오게 되면 사실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바뀌기까지에는 아마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바뀌기는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어떨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하고도 상의해서 둘 다 존중받는 느낌과 분명한 보호 조치 이거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해 주세요.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준비로 제가 짧게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민 제보 사항이 있어서요. 저도 자료 요구를 했고 시민께서 함께해서 짧게 이거를 하나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감전 사고 후속 조치 결과 자료 요구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민 제보 사항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용 설명도 조금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작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누전 사고 있어서 감전되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불을 덥히는 곳, 그러니까 목욕탕 열여섯 군데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도 있었고 또 민간 수영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조물 관리에 대해서 일제 점검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목욕탕 열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나가서 점검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사항을 모든 업체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조치했고,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바 다 조치했고, 또 한 군데에서는 7월 중,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 7월 중에 나머지 부분은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확인한바, 보건정책과 쪽에서 복지부에서 확인했었는데 목욕장 업자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문의했었습니다. 다만 복지부 쪽에서는 목욕장 업자의 전기안전 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행정 제재나 과태료 처분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일차적으로는 사업자의 과실치사로 종결되고 있다는······.

안신일위원장

과실치사?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과실치사로 종결되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또 조치원읍하고 노인장애인과도 같이 돕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계속 같이 있었고 또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할인해 줬고요. 또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시민안심보험 문제는 여러 항목이, 저희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게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보장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구당 3000만 원씩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고, 유가족 중에서도 심리적인 지원 또 목격자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했었고, 또 법률 지원, 법률적으로 추후에 지속되는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우리 규제법무 쪽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 줘서 몇 차례 진행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셨고, 전반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된 목욕탕, 신규 목욕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목욕탕 가도 되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조치를 할 건데 사실은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도 되냐, 말하자면 가도 안심하고 가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열여섯 군데 가운데 열다섯 군데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다 완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기점검 관련해서는. 다만 한 군데는 7월 영업의 어떤 사정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행정 제재 수준은 아니기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수용했고요. 그중의 하나가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게 또 시민 여러분들한테 시에서 나서서 이용을······.

안신일위원장

장려하기도 어렵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약간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면 또 기억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어떻게 계속, 준비되셨나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실장님하고 시민안전과 여러분들, 맛점 하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맛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까 안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2021년부터 2023년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화재 3등급, 자살 2등급, 다 1등급 했었고 교통사고가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생활안전이 5등급이었다가 2020년도에 1등급 한 단계 높아졌다가 다시 5등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급이 5등급까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5등급까지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5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원인 및 개선 대책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다시 한번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등급이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보다 낮아지지 않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23년도에 충청권에서는 1위가 맞는데 그전에는 전체적으로도 1위였기 때문에 어떤 지수 분야가 하락한 게 사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하고 생활안전지수 그 두 개 분야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6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마다 평가하는 항목이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중에서 제일 많은 항목이 뭐냐 하면,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이쪽 분야에서 얼마나 사망이 생겼느냐 이게 제일 많은 감점 또는 가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냐 이거인데 그다음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봐 주시면 그럼 교통사고는 얼마나 죽었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시, 타 광역시랑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랑 비교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대전, 울산이랑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의 특성이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인구 1만 명당 도로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 CCTV,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이쪽 분야를 통해서 얼마나 사망이 생겼느냐 하고, 또 119 구급, 119 구급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소방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주변에 병원이 많이 있어서 119를 안 부르고도 치료될 수 있다면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일정 면적 대비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수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 전체 안전지수를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평가 주도하는 데가 행정안전부하고 관련 연구원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나 항목을 개선하는 작업들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작년 감사 자료를 살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안전은 정말 예방이 중요하니까 교통사고 안전의식 제고라든지 정기적 안전점검이라든지 예방대처교육 실시 등도 꼼꼼하게 살펴서 다음에는 단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운전자분들께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 속도가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의 도로별로 평균 속도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라서 단속카메라나 구간단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시 특성상 외부인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교통 체계나 도로가 익숙하겠지만 외부에서 온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이한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그 안에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민안심보험입니다. 시민안심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보험료는 세종시청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제가 시민안심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봤어요,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는데 2022년도에는 4월 29일부터 21일까지, 4월 28일까지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4253만 9000원을 입금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4924만 2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5499만 2000원을 납부하셨고, 2023년은 메리츠화재해상(주)에 1억 5057만 1000원을 납부하셨고, 이 자료는 2024년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 1억 8400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메리츠화재해상에 1억 8159만 2000원에 계약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까지는 2019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4월까지. 아,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민안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보시면 2019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요. 폭발·화재·붕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애로 1050만 원을 지급해 줬고요. 2020년도에는 1건이 발생해서 뺑소니·무보험 상해 후유장애로 90만 원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 2건 해서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로 2000만 원이 2건이니까 지급됐고, 2022년도에 10건 해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9건 180만 원,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1건 150만 원 해서 총 3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37건에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22건 중 7건 140만 원, 15건 1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로 50만 원이 2건으로 해서 40만 원, 10만 원 지급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으로 2건 2000만 원 지급되었고, 사회재난 사망에서 9건이 돼서 감전 쪽으로 9000만 원이, 목욕탕 사건이랑 감전 사고가 많았나 봐요. 폭발·화재·붕괴 사망 사건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됐고, 상해 후유장애 건으로 1건 해서 150만 원, 총 1억 24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년 4월까지는 개물림 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를 총 40만 원까지 해서 1억 600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혹시 실장님, 2019년도에 보험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사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찾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찾아 주셨는데 보험금 납부가 제가 이해할 때는 4200만 원 납부한 뜻으로 이해······.

홍나영위원

2019년도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홍나영위원

그럼 5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까지 지급된 게 1억 600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만든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보험금 지급은 많이 있는데 보험을 들어서 타는 그 금액은 적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비단,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에 들어 놨는데 암에 걸리지 않거나 죽지 않아서 안 받아 가면 다행이에요. 제가 그거를 질의하려고 이걸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험금으로 5년간 지급됐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건으로 1억 6000을 가져갔나 이걸 보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험 설계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설계요?

홍나영위원

5억씩이나 들여서 5년간 1억 6000을 가져갔는데 정말 다행인 거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만 하신 게 아니라 5년간 시민안심보험 개선을 위한 시민 만족도를 충실히 5년간 다 하셨더라고요. 4년이지요, 아직 1년 안 나왔을 테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분석 자료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다 꼼꼼히 살펴보고 항목도 보고 다 했거든요, 밤새.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취지가 시민 체감형 안전 사업 강화하셔 가지고 시민 안전의식 변화 추이와 시기별 맞춤형 주제로 해서 여기 보시면 (책을 들어 보이며)아까 같이 하려고 일부러 안 여쭤본 건데 여기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마약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이게 2024년에 사이버불링이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험금에 수락됐다는 얘기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보험과는 상관없습니다.

홍나영위원

없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홍나영위원

없는데, 그 옆에 보면 시민안심보험 그 란에 개인형 이동장치, 마약류, 사이버불링이라고 쓰셨는데 이 란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물어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그게 1·2·3위를 합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게. PM이라든지 사이버불링, 성폭력 같은 거는 계속 물어보셨을 때 5·6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만족도 조사는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충실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95년, 아니,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를 펴시면 2022년 가입 내용, 보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96페이지 2023년 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그거를 시민들한테 하시고 분석 자료도 내셨는데 여기에서 뺑소니·무보험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 상해 후유장애, 95페이지입니다. 의료사고 법률 지원,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가 다 빠진 상태로 뒤에 갔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뺑소니·무보험 상해 차량은 290명 중, 2091명 중 445명이 대답해서 15.3%로 1위 했고요. 그다음에 의사 진단의 의료사고 법률 지원은 2020년도 설문조사에서 471명 중 1위를 했어요, 당당히. 그다음에 강도 2건도 2020년도랑 2021년도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 빠졌더라고요. 다 빠진 상태에서 2023년도에 개물림 사고, 이 개물림 사고 응급 내원이 2022년부터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타 가셨는데 사실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 개물림 사고가 이렇게 많았나.’ 저는 놀라웠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갑자기 4000만 원씩 내시다가 1억 50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개물림 사고는 슬쩍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는 게 있는데 사회재난 사망하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이걸 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2021년 4위를 하고 있었는데, 넣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니즈는 다 빠지고 또 그거를 넣으시고 개물림 사고에서 이렇게 많이 당해서 20만 원이 큰돈이 아닌데 1억 5000이나, 4000에서 늘었는데 개물림 사고를 10만 원으로 살짝 줄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시민들이 개에 이렇게 많이 물리는데 개물림 사고로 20만 원 받아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1억 5000의, 3배가 늘었는데. 그리고 여기 사회재난 사망을 보시면 ‘감염병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메리츠해상 할 때 2023년 4월 29일이면 코로나가 다 끝날 시기라 감염병 제외를 안 하셔도 여기 사망, 굳이 감염병 제외를 여기에 이렇게 다 넣으시고, 또 이번에 2024년도 걸 보면, 오늘 제가, 아까 왔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자료 드렸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항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PM이나 그런 니즈를 발표했을 때, 아까 거기 책에도 분명히 사이버불링, 개인이동, 마약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항목에. 왜 이렇게 열심히 니즈를 반영하고 그렇게 시민들은 열심히 400명으로 시작해서 2000명이 다 만족도 조사를 해 줬는데 니즈를 반영 안 하고, 또 야생 피해 치료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덜렁 이게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또 왜 5만 원입니까. 이런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니즈를 반영하고 정말 사회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여기에 이렇게 또 막, 잘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선거 때 제가 열심히 하면서 후보자가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시민이 가다가 응원해 주려고, 그게 사거리에서 턱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그냥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셨다가 되게, 그분이 몸이 약해 가지고 그게 다 퍼져 가지고 온몸이 엄청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되게, 충대, 아니 NK에 모셨는데 제가 그냥 멀리멀리 아시는 분이라 저희 당 의원님하고 시민안심보험 이게 있는 걸 알고 사실은 그 과는 아닌데 그거를 알 만한 직원하고 같이 나갔어요, 현장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과는 대면하려고 안 갔고, 그분은 또 시의원님하고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 봐도 여기에서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K에서도 안 돼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의원님이 워낙 못사시니까, 못사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또 따님이 잘사는 거예요. 그런데 따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자식이 둘이 있고 잘사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돈이 나올 수 없다고 진단된 거예요, 저희들끼리 시민안전과는 아니었지만 그분하고 그거를 알아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못사시고 자식은 있지만 자식들이 그거를 챙기지도 않고, 그분도 자식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개인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보험이 있어서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해도 안 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때 시민안심보험이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은 있지만 특별 이런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냥 있으시다가. 그래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서 그게 염증이 잘못돼서 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란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분석도 하셨고 니즈도 살피시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개물림 사고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그런 안전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는 거기에서 마련해 놓은 거는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심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안심보험의 취지는, 몇 가지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입힌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이 사고가 그냥 간단한 사고가 아닌 후유장애 이상의 심각한 사고인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방금 당한 이런 경우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안심보험이 가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2019년, 2020년 이때 시간이 바뀌면서 항목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의료사고 같은 경우 그리고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의료사고는 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나 의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홍나영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항목에서 그거를 빼셔야지요, 시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 시민들은 그 항목에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데 물을 때는 지금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 법령에 따라서 뺑소니 사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PM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PM을 여기에 PM이라고 딱 찍어서 쓰지 않았을 뿐 심각한 사고, 후유장애 이상의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고요. 사회재난도 이태원 이후에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걱정들이 많이 생겨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개물림이 왜 줄어들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개물림 치료······.

홍나영위원

아니,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줄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장 금액.

홍나영위원

네, 보장 금액.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실제로 개물림 사고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애완동물이 많이 늘면서 그렇기도 한데 실제 병원 치료가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야생동물이 추가됐는데, 보장 항목이 추가됐는데 자부담이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조건과 또 타 시·도에서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들고 있는 추세가 “자부담이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지 훨씬 더 대응이 잘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폭넓은 보장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보험료의 급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서 우리가 타협을 봐야 하는 거고, 다만 한 3~4년 전에는 시민 1인당 1년에 150원 정도 내는 수준에서 450원 정도 내는 수준으로 좀 확대되어 왔고, 대신 최근에 또 이런 사고들, 보장에서도 보시지만 계속,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분석해 가면서 우리 시에 더 유리한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4개 만족도 조사를 꼼꼼히 살핀 것처럼 시민들이 정말, 사실은 PM이 심각한 게, 또 작년 얘기인데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지인인데 중학생 친구고 고등학생 형제인데 PM을 타고 가다가 어떤 아줌마를 쳤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보험설계사고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험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애들한테요. 그런데 PM 사고가 났는데 그 어머님이 안타깝게도 많이 다치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누우셔서 정말 구천팔 그 정도로, 억대에 가까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인 지인 알아보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까 보험실장이라 애들 보험을 들어 놨는데 그 PM에 대한 거는 아직 보험회사에도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동원하고 그 사람 설득해 가지고 그거를 몇 천으로 깎아 가지고 그분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위험하잖아요. 위험천만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PM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번졌을 때 아까 그런 법률단을 자문해 준다든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감 있는, 그런데 아까 생활밀착형으로 나가신다고 앞에 보면 자료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험 설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좀 더 현실감 있는, 정말 꼼꼼히 그 내용까지, 그리고 아까 감전사고 나 가지고 그 내용으로 감전 더 하셔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갑자기 정말, 목욕탕 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타 가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돌아가셨을 때 타는 것도 있지만 살고 계신, 그러니까 이런 시민 안전하고 생활밀착형으로 찾아내셔서 정말 우리 세종의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안심될 수 있는 보험으로, 돈은 보험회사가 만약에, 저희가 그때 1억 5000, 그때 천 얼마 남으셨더라고요. 그 사고 후 다 가지고 가셔서, 다 남긴 남으셨는데 그래도 그 설계를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지만 위로금이 된 것처럼 꼼꼼히 더 살피셔서 시민들이 또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그런 안심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항목은 계속 검토하면서 바꿔 나가고 다만 PM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취지는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건, 가해자도 대부분 불법입니다. PM 같은 경우 학생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 여러 항목에, 보장 항목에도 불법을 저질러 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시민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반영돼서 보장되게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58페이지 (책을 들어 보이며)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안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거기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모니터링단도 있고 방청객도 있는데 시민안전교실을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또 제가 페이지를 아까도 나열, 지금 나열해도 되지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도 5.4회였고 그다음에 그거 받고 안전 감소가 5.3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 안전의 날’ 그걸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맨 처음에 안전의 날을 그래서 정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15일 동안 정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사진을 하고 안전의 날 행사를 뭐 했냐고 저희가 시청에 넣는데 그게 또 걸린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사진하고 날짜하고 똑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이제는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갖고 계셨던 거, 교육은 했으니까 이렇게 내셨다가 정말 똑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도 정말로 들어가고 날짜도 충실히 들어가고, 또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는 20군데가 넘는 센터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공개가, ‘시민 안전의 날’ 해 가지고 공개되니까 저희 자료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경각심이 없었다가 관리해 주시고 계속 보완해 주시니까, 그렇게 시민안전실에서 보완해 주시고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을 예전에는 4명만 있었다면 애들 더 막 와 가지고 10명 있는 거, 센터장님이 10명 있을 때 안전교실 하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행사도 계획을 안 했다가 찾아내요. 이렇게 경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민안전교실,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새싹을 뿌리고, 아까도 제가 5등급이냐고 뭐라고 하고 지금 왜 안심보험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니즈를 살피지 못하냐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의 날 지정하셔서 서류를 그렇게 사실화하고 검사하고 리더가 돼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경각심이 없다가도 각 센터에서, 학교에서 그거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서로 학교 간에, 센터별로 그 사진을 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이들하고 어떤 안전 행사를 해 볼까.’ 아니면 그 안전을 거기에서 동장님이라도 초대해서, 거기 행사 내역이 있어요, 실적이. 그러면 동장님과,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는 안전 행사의 날을 저도 참여하게 되고 또 동장님도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도 더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안전의식에 대한 그런 리더가 돼 주셔서 저희한테 새싹을 뿌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도 더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이 정말, 안심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 잘 이끌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8쪽인데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실적입니다.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가 행사 조례에 따라서 굉장히 밀집된 곳에서, 굉장히 다중 운집되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셔야 해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실무조정위원회에서 2차로 해서 개최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통해서 이걸 반영해서 행사를 하시려고 안전정책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실무를 먼저 하고 관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김효숙위원

아, 먼저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무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 요구한 걸 쭉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쭉 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보시면 2페이지에 저는 낙화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주요 발언들이 일단 나오지 않아서 별 주요 발언이 많이 없으셨나 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거고요. 여러 지적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있으셨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이렇게 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매해 안전적인 부분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낙화축제 처음 중앙공원에서 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불꽃이 튀거나.

김효숙위원

불꽃이 튀는 부분들을 점검을 다시 하셔서 또다시 개선하셨는데 행사가 점점점 커지면서 사실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을 저도 감안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행사 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그다음에 행사에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매해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갖고서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보통 1년 단위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해 행사를 위해서 보니까 행사 시작 전에 2주일, 한 달, 2~3주 내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다 보면 그 전년도 축제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조정위원회에 충분히 담길까라는 조금의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 덕분에 행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다만 매년 행사가 진행되는 주최 부서의 상황이 종교단체도 끼어 있고 역할들이 나누어지고 어디에서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씩 바뀌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부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진 알겠는데요. 다만 1년 전의 행사가 조금 더 보완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의 행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다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몇 주 전에 이렇게 그해 행사를 준비하고 명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회의가 한 번에 그치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건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 피드백이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갖고서 다음 해에 행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김효숙위원

하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더 일찍,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 사실 너무 행사와 임박하게 돼서 저희한테 제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생깁니다.

김효숙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담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할지 또 어디에서 주최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행사가 정착된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착되는 단계로 넘어가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훨씬 더 담보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매해 나오는 상황들이 부서가 보면 저희가 몇 개 주요 행사가 있는데 주최가 각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임박해서 하게 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부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부 프로그램이 적어도, 임박해서 결정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안전 체크를 해야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때, 주무 부서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실 안전하게 체크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게 명시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하고 좀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닥쳐서 되지 않고 조금 더 절대적으로 준비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도 인지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절대 시간의 담보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숙위원

그 부분 말씀드렸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93쪽 보시면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AED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지수 때문에 총괄하시기는 하시지만 보건정책과에서 AED 설치부터 이 부분 관련 짓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우리 관내에 개수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역안전지수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표준화, 기준 변경 등을 꾸준히 행안부에 건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 시의 현실하고는 약간은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총 774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구비 의무 기관 외에, 구비 의무 기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설치된 것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해서 전 차량에, 이 자료로는 보이기가 명확치 않아서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시청사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교통약자 이동 지원되는 차량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무 부서가 아니시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차피 AED가 잘 설치되고 잘 운영되어야지만 우리 안전정책과 이런 점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는 여기 체육관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야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심정지가 오거나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야외 테니스장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테니스장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치가 요건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심정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격렬한 운동······.

김효숙위원

네, 연결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내 체육시설, 관외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지수도 높이시고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고 있는지를 한번 톺아봐 주시기를 이 부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아파트 단지 내에도 관리사무소에 하나 설치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도 엄청 커서 그 이동 거리가 상당할 때는 추가 설치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대형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설치 후에 이용 방법, 이게 경로당에 설치된다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면,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거기 가이드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된 이후로, 아마 잘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일단은 그것도 섬세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131쪽부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인데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신데요.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잘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상징광장 이번에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도시상징광장 지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도 다중 이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인수했으니까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2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진 관련해서인데요. 지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여쭤보았습니다.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 6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도에 3건이 되었고 2021년에 두 곳 그리고 2022년도에 한 건,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인데 다 금남면이라든가 장군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진 인증에 있어서 조금 취약 지구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인증제가 운영 중이다 사실 작년에는 1건도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답보된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에 시민안전실 보조금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증 지원이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던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미비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0%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민간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보여도 여기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이 평균 1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방금 말씀드렸던 인증 취득 시설물 현황인데요. 저희가 많은 곳은, 경기도는 워낙 큰 곳이니까요. 우리랑 비슷하게 보는 울산 같은 경우도 21곳이 취득되었고 그리고 대구나 인천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지원이 상이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구나 인천, 경북은 국비 60, 지방비가 40으로 민간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없는 것도 이렇게 활성화의 이유가 될 거라고 보이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6개 해서 자부담이 600밖에 안 들어서 자부담을 없애면서 더 많은 시설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사실은 홍보나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질 않아서 인증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상지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내진 설계 관련된 기준들이 매년 상향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만약에 없이, 자부담 없이 해야 하는 특정한 시설, 안전 확보가 더 강하게 요청되는 특정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셔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저도 받아 보니까 정말 읍·면 지역의 취약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진 내진 보강을 몇 년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돼서 전 학교가 지진 관련해서 다 보완됐거든요. 그만큼 더 촘촘하게 안전에 있어서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제가 조금, 관련된 질의라 얼른 하고 다음 위원님 말씀 이어 가도록 할게요. 131페이지 공중 안심비상벨 저도 자료 요구해서 온 거라 같은 거라 지금 함께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 점검 일지 자료를 요청드렸고 이게 유지·관리는 일단 환경정책과로 이관됐더라 고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간 데가 있어요.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사실 공중화장실 비상 안심벨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시는 건가요? 갔다, 안 갔다 들쑥날쑥하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안심벨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온라인으로 다 점검이 가능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신호를 줬는데 신호가 잘 온다 치면 문제가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안 갔다고 하기보다는······.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쪽 지역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간 겁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추가 질의하는 이유는. 실장님이 지금 시민안전실 언제부터 발령해서 함께하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세종시의 최고 인재 중의 한 분인데 그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면 약간 그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고 리더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총괄하시고 더 나은 제도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업무 과중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심벨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의, 이건 지금 일례예요. 이런 것들이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은 마을을 계속 도는 분들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좀 했으면 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앞에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같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도 어떤 분들이 참석하면, 거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의 대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분들도 법적인 단체로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소통과 적당한 임무와 적당한 권한을 주셔야 그분들도 만족도가 상승하는데 시민 비상 안심벨 이런 부분은 매일 도는 부분이거든요. 마을은 역시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그러면 업무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런 제복을 입은 분이나 주민들의 가까운 분들이 한 바퀴 돌 때 체크만 해 주셔도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온라인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 안전관리위원회나 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할 때 꼭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만약에 원하는 단체가 있으시면 그거는 꼭 피드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의견이고요. 안심벨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역할들을 찾을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심벨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설치할 때 한 40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전체에 안심벨이, 방범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심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맞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몇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기보다 조직 쪽에 제가 얘기해서 이걸 어디서 통합해서,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도 좋은데 부서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시민 참여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은 되게 쉬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삼아서 하려면 일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거는 사후 보고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가 열릴 때 반드시 체크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건 삼아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그때 안건 하실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을 전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 수요 파악도 하시고 그런 걸 포지션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136페이지 (마이크 켜짐)펴 주실래요, 136페이지. 2023년 안전 감찰 활동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 실태 대상·내용·지적 쭉 내려가면서 자동심장충격기, 그다음에 또 여름철 야영장 뭐 쭉 내려가면 있거든요. 지적 사항은 밑에까지 쭉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37페이지 봐 주시면 어떤 것들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일정 기간에 내에 다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후속으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개월 내에 다 조치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어떤 체크·점검 항목도 정해진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시설 특성이나 이용 특성, 또 136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정해진다면 법적인 사항 그리고 주로 지적받는 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감찰을 나가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여름철 야영장 하면 야영장의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중이용시설에도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기획 안전 감찰로 해서 집중 호우 시기에는 점검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표준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나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137페이지에 안전감찰 처분심의회 개최는 6회라고 돼있는데 연 6회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연 6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년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주로 체크 항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서나 해당 직원들한테 주의를 준다든지 처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S가 UL이나 이런 거보다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목욕탕 감전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예를 든다면 쭉 국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표준 방법은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너무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또는 법규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공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전기 안전을 체크하는 역할이 시나 공공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 부족 문제도 있고 워낙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들은 관련된 연구원이나 협회 등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공무원들이 만들거나 법제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수준이 낮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기는 보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전체를 관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요청도 할 수 있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 심장충격기 이런 것만 보셔도 어떻게 설치돼 있고 또 교체해야 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또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의 성능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밑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가 있거든요. 몇 년간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다 보면 “A라는 운동기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B라는 운동기구에서는 나면 골절사고나 뭐가 나더라.” 그랬을 때 운동기구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신설되거나 교체 시기에는 이 부분, 위험한 부분은 조언을 해서 설계가 바뀌어서 안 다치고 편리하도록 자꾸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혹시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데이터가 일단 그만큼 축적돼 있지는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용이 너무 낮거나 관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라.” “없애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2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지금은 여기 리스트에 안 올라왔지만 어린아이 골절 이런 거 나오는 장비는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누적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바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한솔동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면 수정할 수도 있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고도 있었고 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데이터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138페이지 보면 방독면이 나오고 있어요. 읍·면·동별 화생방 방독면 비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면이나 읍을 보면 100%가 넘어가는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보니까 동쪽이에요. 86%, 그다음에 72.5% 밑에 쪽으로 보면, 85.4. 여기가 뭐 특별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치 현황이 딸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특별히 최근에 개청한 동 위주로 부족하고요. 올해 내로 100%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면 조금 남는 데서 하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남는다기보다도 이게 방독면 비치는 실제로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최소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해당 지역에 어떤 사고가 있다고 보면, 남는다고 다른 데 주기보다는 다른 데를 100%로 맞춰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는 넘어간 데가 많아서 그래요. 조치원읍 같은 데 지금 보면 107%, 108%거든요. 개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도 있고 해서요. 1, 2년 상관으로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율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게 100%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불량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심각성이 없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래도 화생방이 간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랜덤하게라도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방독면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팀원들이랑 상의해서 일정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서

김학서위원

언젠가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다 불량이라고. 그럼 전쟁 나서 쓰고 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방독면의 역할을 못 한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수입 검사, 입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지, 기준에 따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정품 그리고 품질이 보장된 걸 사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당 한 3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품질 보증을 가진 걸 위주로 다 전적으로 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보실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74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중대재해라는 거는 관리라는 거는 산업 업체만 포함되는가요, 공직 사회에 있는 여기 쓰여 있는 부서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 관련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 소속기관이나 관련 부서를 다 얘기하는 거지 일반 산업체는 우리 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알려야 하는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TV에 나온 것처럼 잘못됐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이 또는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프로세스상 매일 위험 교육을 시키고 작업자한테 매일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그럴 경우에는 큰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교육을 실시 안 하고 그런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세종시에도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 구성이 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법령이 2년 전에 도입됐거든요.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경영 책임자가 관련된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예방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교육시키고 있고 또 위험한 현장들을 다니면서 어디가 위험한지를 지적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작은 사고들도 저희가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해서 분야별로, 직종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풍수해 최근 3년간 누적 데이터를 아까 요청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금액으로 피해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2023년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실장님이 재해지도,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한 번 났던 데가 또 한 번 반복해서 나는 부분도 체크되나요? 만약에 문제가 한 번 있었어, 올해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졌거나 했을 때 그걸 다 체크해 나갈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다 보면 그 문제되는 부분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매해 줄여 가면 풍수해 피해도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도 재해지도를 그려서 표시된 부분도 연차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역이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사태 위험 지역 또는 침수 위험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도 그렇고요. 지정되어 있고 요즘에는 또 급경사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대신 매년 조금씩 관리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줄이지 못하면 건수는 줄어들지 않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수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험한 지역은 계속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전을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건데요. 앞으로 뭐랄까, 좀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세종시에는 단기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됐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 위주로 여러 가지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데이터를 주신 거 보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같은데요. 2023년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으로 돼 있고 2021년에서 2022년 공공시설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복구율이 78%거든요. 아직도 여기도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75% 수리시설, 그다음에 국가하천은 57%,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50.9%, 이렇게 쭉 보면 밑에 가면 또 100% 달성된 부분도 있는데 이 복구율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뭔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비가 투입되는 시기가 호우 피해가 있는 즉시가 아니고 적어도 조사 보고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예산 반영하는 회기랑 맞춰져야 하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는 연말쯤 돼야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때 긴급하게 어떤 설계라도 발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큰 공사들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 여기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물관리정책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5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우기 전에는 6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체육시설, 그다음에 장군면에 있는 근동천 이거는 장기 개선 복구사업으로 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문체부라든지 또는 환경부라든지 협의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다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은 지나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장님한테 전의면 북암천, 내가 여기다 사진을 찍어 갖고 올렸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북암천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북암천 앞에 감리교회 앞에 거기는 차단기가 있고 그러지만 거기 쭉 올라가면 천주교에서 더 올라가고 저쪽 한참 올라가면 거기도 하상도로가 있거든요. 표지판이라도 한번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 본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전동면만 해도 차단 시설이 올 5월 중에, 이미 마무리가 됐을 텐데 차단기가 2개 설치되고 있거든요. 조치원읍에도 1개 설치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된 거는 상관없는데 안 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물관리정책과에 얘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부서가 아니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부서가 이관되면서 저쪽으로 다 가지고 간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몇 가지 더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분을 위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네, 다음 분을 위해 주신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요, 자료 요구했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김현옥위원

우리 시 시설물 세부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주요 시설물의 등급과 종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였는데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D등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량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D등급이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도인데 이 교량이 어딥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동면에 있는 노장1교 되겠는데요.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단 오래되고 D등급으로 지정될 만큼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D등급이라서, 그러면 정기 안전 점검은 연 몇 회 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것도 등급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하는 횟수가 다 다른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교량 보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D등급이면 연 3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교량은 사용 중지라고 보면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인은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김현옥위원

일반인은 금지면 또 사용자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공사를 위하거나 행정 목적으로는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안내 표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예 사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닌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D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규정에 맞게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요구 자료 드렸던 것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계획 부분입니다. 요구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 대상이 세종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83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8페이지 보시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단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단계 38개소가 키즈카페가 28, 자체 점검 미흡이 8건, 전년도 사고가 2건 있는데요, 하단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2단계라고 하면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키즈카페는 다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렇게 지적되고 있거나 정부 협조가 있어서 특별 점검을 하라 이런 시설들이 내려오게 되면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점검이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이 38개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끝났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솔동에서 2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짚라인 사고하고 그네 사고가 있어서 그 후속 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부주의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 전체 그네를 조사해서, S훅이 있는데 S훅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점검 항목 중에서 좀 더 유념해서 봐야 할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전체 알려서 대응을 했고 또 부모님, 아버님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지시나 이런 게 내려지면 해당, 만약에 키즈카페라고 하면 키즈카페 자체에 표기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어떤 다른 데 따로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고는 재발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용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곳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도·점검이나 과태료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하고도 약간은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따로 시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봐주지 않고 법대로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키즈카페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하듯이 점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부모님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일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알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네요, 어쨌든.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인데요. 점검 기간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로 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제출하셨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혼용돼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설 점검만 하십니까, 아니면 수질 검사까지 다 같이 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물 이용 관련해서는 수질까지도 일정한 점검을 계속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 이력들은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옥위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수질 검사?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여름철 아이 방학이 되면 자체 물놀이 시설 외 추가로 외부에서 물놀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아이들한테 물놀이할 수 있게끔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저희들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설 등록이 되고 정기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역할이 어떨지······.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고복저수지 쪽에 수영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일정 기간 계속 수질 검사를 해 주시고 계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개장 전에 안전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10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마 지정해서 이분들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11월과 12월 중에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항상 이 시기에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연중 있습니다. 연중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때쯤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기관들, 우려되는 데는 저희가 전화해서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가장 외부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절성을 보았는데요. 11, 12월은 겨울이라 좀 춥기도 하고 사실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외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교육의 효과성을 본다고 하면 계획 수립하실 때 시기를 조금 면밀하게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효과성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진흥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주고받으면서 날짜가 확정되는데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의원급·병원급 집단 휴진 시에 우리 시 대비·대응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발령이 됐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월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미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는 매일매일 비상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복지국 중심으로 열리고 있고 우리는 충남대병원, NK병원 이렇게 주요 병원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들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집단 휴업이라든지 의대 교수들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또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심각 단계로 쭉 그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집단 휴진 상황이나,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말 빠르게 대처가 돼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미교부 여권 직권 폐기 현황을 요청드렸더니 6개월 경과 직후에 바로 폐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두고 계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게 민원 때문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민원인이 오히려 늦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앴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세게 제기된다고 합니다. 대신 여권들이 중복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중으로 캐비닛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크로스체크 하시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위험은 없기는 하나 어쨌든 유효 기간이 지난 것들은 6개월 상관없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540건이고 2023년도에 454건이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민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명 신고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처리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338건, 2023년도에 296건이거든요. 현재 2024년도 5월 말인데 143건이고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민원과에서 상당히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 워낙 잘해 주고 계시지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도 실수 없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해서, 그전에 손석남 과장님께서 저하고 업무 협의를 해 주시러 방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인명구조함 관련해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고복저수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원래 문구들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햇볕에 바래서 전혀 표식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번에 한번 쭉 전수조사 하셨고 여러 가지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리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크는 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체크 다 됐습니다, 체크 다 됐고요. 다만 개선, 표식을 바꿔야 하거나 또는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되어 있는 상태라 200여 개를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해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스티커 작업으로 똑같이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빛바래서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시는 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해야 하지 똑같은 방법은,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서 사회재난과에서 정식적으로 일로 삼고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7쪽 보시겠습니다. 비상 상태 시 조치 사항인데요. 비상시 업무 담당자별로 임무를 한번 쭉 보니까 급수 안내요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비상급수 안내요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유사시에 급수시설 출입 통제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에서 급수, 그리고 급수 시설 이상 발생이 됐을 때 시에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록을 쭉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담당자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읍·면·동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추가로 네 분씩 지정한 게 있더라고요. 지하도 침수 예방을 위해서 관리자를 시민분들로 해서 네 분씩 지정해 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하 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현옥위원

일반인들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경찰 또는 이·통장님들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난 4월 29일에도 저희가, 조치원 남리 철도 아래를 지나는 통로 있거든요. 거기가 침수된 걸로 가정하고 소방 인명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을 통제하고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들도 지원해야 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하차도 관리자도 그렇게 하시나요? 일반인분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하차도 관리자는 작년 호우를 지나면서 새롭게 지정된 건데요. 연락은 취해 본 적 있습니다만 몽땅 다 불러서 훈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몽땅 다 부를 필요는 없지만 관리자의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지하차도가. 그런데 제가 한번 무작위로 연락을 드려 봤는데 본인이 관리자인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어디 지하차도의 관리를 맡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비상사태 때 그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한 그분만 해당,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허점이 있어서 작년에 지정하셨으면 올해 또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했을 때는 정확하게 미션을 주셔야 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봐야 하는 건지 그냥 이름만, 명단만 계속 올려놓고 정작 본인의 역할을 잘 인식 못하고 있으면 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4명씩 지정된 거는 호우 때 침수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무슨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침수됐다는 것들을 만약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통제로 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의 인식을 해 달라, 도와달라 이 뜻으로 돼 있는데 그 미션들을 다시 한번 호우 전에 알려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호우 전에 챙겨봐 주시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본인이 거기까지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분이 이쪽 분한테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251쪽 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역별 민방위 경보 가청률인데요. 주로 가청률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곳이 연동면·금남면·장군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정면 58.2%인데요. 민방위 경보 전파 계획 수립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매년 상황들을 체크해서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두고 있거든요. 고운동하고 연서면 쪽이 특히 취약해서 최근에 추가 확보하면서 88%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12% 정도는 경보를 듣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지역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다 재난·재해라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0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인데요. 적립 내역이랑 25-2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예산이 집행되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모두 심의가 끝난 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심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금남대평시장 노후 CCTV 교체의 건도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관리·구호기금 이런 부분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최종적인 보고는 늘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쪽의 CCTV는 다 어느 정도 교체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2022년도의 금남대평시장이고 예를 들면 조치원이나 이런 쪽의 전통시장도 설치된 지가 아마 꽤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이 주로 지났을 때 그리고 또 닥치기 전에 수요들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장의 CCTV 부분은 저희가 따로 소상공인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김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들은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받아 보는 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행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거니까 혹시 자료가 공유될 수 있으면 저도 공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받아서 공유토록 하고요. 다만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묵혀만 놓는 게 아니고 예산 부족 사정도 있거니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기는 한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약간의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한 부분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능한 범위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본 부분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자료 주신 거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결산할 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예산은 알 것 같은데요.

홍나영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손승남사회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센터 자체는 85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이 연간 8500만 원?

승남

손승남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단체 상담 관련해서는 27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2700 별도로?

승남

손승남사회재난과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168페이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이 하셔서 구호 담당 직원 1명, 센터 전담 인력 1명 해서 상담 활동가 인력풀 38명이 우리 친구들을 상담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이 상담활동가 인력은 누가 뽑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담활동가 인력은 센터에서 뽑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168, 169를 살펴보면, 2020년도하고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641개 상담, 10대 이하 아동들이 감염병 99명, 교통사고 230명 해서 329명을 받았고요. 2023년에는 772개 상담 중 10대 이하 아동들이 감염병 301명, 교통사고 329명 총 630명, 10대 이하가 무려 81.6%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만족도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10대 이하들이 81.6%인데 2022년에는 종합 만족도가 85% 나왔고, 2023년도에는 89.6%인데 거의 같은 항목이 상담사의 역량, 상담 진행 절차, 내용, 시간 충분 여부, 사후 지원 해서 거의 87.5인데 이게 지금 만족도조사가 10대들도 한 건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수를 한 겁니다, 상담받은 전수를 대상으로.

홍나영위원

대상을 해서 10대들한테 물어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어본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10대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이 항목, 아까 제가 불러 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홍나영위원

너무 어렵잖아요. 10대 이하가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상담 지원할 때는 상담 점수가 굉장히,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1억 1000 정도 쓰시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저기 관리하고 있고 여기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족도조사가 10대가 81.6%인데 이런 만족도로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면 애들이 이해가 가능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지금 81.6%가 10대고 20·30대부터 80대까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 따로, 20·30·40대 따로, 60·70·80대 따로 만족도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르잖아요. 받았던 것도 그렇고 이거를 아이들이 10대 이하가 이해한다는 만족도는, 이건 아니지요. 누가 봐도,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봐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홍나영위원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조사 안 하셨으면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서 70·80대, 100 또 다른 기관처럼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아이들이 하는 건데 이런 만족도를 갖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하고 이거를 갖다 다음 해에 반영하신다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용어로 서술해서 표기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현황에서 2022년 없으셨다고 했고 2023년, 취약계층은 잘 알아서 해 주셨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2월 15일 921개소에 40만 원 해서 돈을 지급하셨고, 난방비에서 지급하셨고 14억을 지급하셨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다음에 냉방비에서 2억 9000을 지급하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센터도 있더라고요. 받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난방비 지원에서 14억을 하셨고 냉방비 지원에서 2억 9000 하신 이유가 예산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구분하셨던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난방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복지국 쪽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름철 냉방비 관련해서는 또 다른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있다 그러고 필요성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냉방비의 상승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 위주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명단은 너무 많아서 요구를 안 드렸고 사회복지 계층 했는데 혹시 여기 반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만약에 비용보다 더 많이 지원되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납한 경우도 몇 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홍나영위원

반납이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일부 반납한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도 반납을 해야 하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다돌센터만 그때 7개였는데 두 군데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예산하고 결산을 맞추는 것처럼 저희 센터는 굉장히 엄격해서 다달이 점수를 줘요. 일정 부분을 해 가지고 1등에서 25등까지 나눠서 센터를 관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40만 원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난방비잖아요, 그리고 냉방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다 지났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따로 관리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 관리비 안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전기를 틀면 난방도 다 되고 따로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천장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냉·난방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40만 원씩이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12월에,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하는데 그때까지 남아 있어서 제가 아청과에, 저는 이게 아청과에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 돈이, 그런데 저희도 주셨군요. 왜냐하면 두 군데 빼놓고 다섯 군데는 잘 쓰셨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냉·난방비를 왜 그렇게 지원을 다르게 했나. 또 저처럼 반납해야 하는데 12월에 그러면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결산을 싹 하고 싶어 가지고 몇 번을 전화드렸는데 서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 3월 6일에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서류를, 제가 세 번, 네 번을 전화해도, 반납 그거를 만드셔서 저한테 놔야지 거기 항목이 생겨서 반납할 텐데 그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기관이지만, 그래 가지고 제가 순위에서도 밀리지요, 3월까지 또 안 됐지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납이 안 된 1, 2년 묵은 것도 많고 공무원이 가기 전에 반납은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하고 그다음 담당자한테 밀고 그래서, 그 담당자 또 몰라 가지고 몇 개월이 가고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는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바뀌게 되면 조사표라도 담당자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반납을 해서 아청과에 제안드린 게 뭐냐 하면 두 센터는 돈이 남았고요, 두 센터는 모자랐어요, 일곱 개에서 나머지는 충분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나냐면 냉방을 떼다 보면 저희 센터는 좀 작은데 크게 지어진 데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40만 원 지급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도 일이 너무 많은데 반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항목에서도 주신 돈을 빨리 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가지고 혹시 냉난방비를 그냥 냉방비·난방비 하지 말고 냉난방비로 주실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쓰실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면적 대비 주시든지 이렇게 방법을, 아이디어를 달리해 주시면 주시는 분도 행복하고 또 저희도 이 소중한 돈을 반납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반납하려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분들 수고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실 때는 그것 좀 체크해서 그다음 분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관련 부서랑 협의할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여기 우리 재해구호기금이거든요. 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은 특별한 재난 또는 위험이 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냉난방비를 한꺼번에 엮어서 주기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또는 요금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된다면 이 기금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책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실례하지만 홍나영 위원님, 아청과가 아동청소년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아동청소년, 아청과.

안신일위원장

이게 기록에 또 남는 게 있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거기에서 주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소중한 저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 여기에서 받았······.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아청과는 아동청소년과를,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3페이지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274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월별로 쭉 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용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니까 홍보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인들 간에 또는 단체로 모일 때 저희가 한번 해당 과를 통해서 안내했었는데요. 매일 30여 건 이상 발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니까 빈도수를 어느 정도 한도치가 넘어가면 1대 더 설치를 시나 적당한 장소에 하는 방법도 꼭 한번 체크를 면밀하게, 초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자율방범대 차량 가입 증명 현황을 했던 것들은 보통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연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보면 이번에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역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가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도 꼭 챙겨 주시고, 아까 안심벨 말씀드렸던 것도 시민들이 납득해야 하잖아요. 그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돈도, 예산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자리를 잡아 놓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매년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적정한 권한과 적정한 업무에 대한 것도 꼭 이렇게, 예산적인 지원도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 우리 실장님 전공 아니신가요? 우리 세종시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업무가 자치경찰 쪽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공식화되고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에 근접한 지원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작년까지, 이전까지는 저희한테 업무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고요.

안신일위원장

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자율방재단 쪽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 업무고 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은 시민안전실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같아서 그런 위원장님 뜻으로 이해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실장님이 사실은 세종시 브레인이니까 업무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실장님 업무는 종합 사고를 하셔야 하고 종합 판단을 하셔야 하니까. 하여튼 작년에 쓰러진 것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책임자가 사실은 더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할 줄이야.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혼자의 몸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토바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저희가 같이 얘기해서 소방이냐, 시민안전실이냐 해서 결국은 지하주차장 공동주택, 세종시는 대부분 공통주택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기차나 여러 가지 오토바이 또 단지 내에서 하고, 택배 이런 거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도 소방 쪽에서 일차로 공통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이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나온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고도화하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아까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다니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지상으로는 가면 안 되고 지하로 가라고 하는데 지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게 소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이거를 전파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차적인 부분이 나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소방 쪽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것도 나중에 행감 이후에 활용 방안, 아까 얘기한 다각도로, 교통 문제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짚어 봤잖아요. 그 부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을 이용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마무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그늘막 설치를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도 그늘막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BRT 정류장 주변인데 마침 한두리대교부터 다정동까지인데 사실은 서쪽 편은 다 나성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성동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BRT 정류장 인근이니까 세종시민이 다 쓰는 자리거든요. 말하자면 포인트를 하나 찍자면 환승주차장 인근 이런 데는 자전거도 더 많고 한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위치에 대해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세종소방본부 장거래. 소방행정과장 김경호. 대응예방과장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 김영근. 조치원소방서장 이진호. 세종소방서장 김상진. (장거래 소방본부장, 안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신일위원장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장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보셨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작년에, 잠시만요. 작년에 소방본부 소방장비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요. 소방본부에서는 자료를 내셨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소관 물품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소방차 기관원의 차량 점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혹시 하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때 CCTV를 설치하는 걸 주장하셨는데 CCTV를 유지하고 그 기능을 관할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단독형 소방감지기를 설치해서 연기가 발생하면 발생 알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m, 20m 떨어져 있어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소 내 근무를 서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장비 차량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데 작년 후반기에 전기자동차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많은 차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하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외부 전문가 특별교육은 그거는 제가 보고받질 못했는데.

김효숙위원

그거 혹시 하셨으면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보도 자료로 개선 및 조치 사항을 하시겠다고 설명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단독 경보감지기를 청사 내에 추가 설치하고, 이건 하셨고, 그리고 차량 내에도 비치하겠으며 또한 소방차 기관원의 차량 점검 능력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셨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료로 일단······.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사항.

김효숙위원

그러면 ‘단독 경보감지기를 차량 내에 배치하겠으며’ 이 부분도 확인해서 주세요. 두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단독형 감지기는 차량에 설치하는 게 차고 내에 이렇게······.

김효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청사 내에 추가 설치하고 차량 내에도 비치하겠으며’라고 명시하셨거든요. 차량 내에도 비치하셨는지가 궁금하니까 그 두 부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거든요. 세종이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좀······. 헷갈렸네요, 좀 이따가······.

안신일위원장

잠시 후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348~349페이지거든요. 거기 쭉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없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비율을 보면 여기도 그렇고 2024년에는 좀 높았는데 이게 왜 평균적으로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2024년에 많이 된 건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 비율?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10% 정도 소방공무원들을, 여성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여성 소방공무원 따로 지정하고 또 남성 소방공무원 따로 지정해서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소방공무원이 주로 채용되는 분야는 기존에 구급대원 여성 소방공무원을 많이 채용했고요, 그 분야에서. 여성과 소방,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채용하는 부서가 일반 소방 분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채가 일반 소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급하고 소방 관련 학과 이거는 따로 남녀 구분해서 채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채용할 때마다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라든지 적정 인원을 따져서, 또 퇴직하는 사람의 성비를 따져서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도 본부에서 남녀 비율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게 법제화도 안 되어 있고 관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관례상으로 해도 어차피 법이 다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추라는 어떤 명령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채용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고 소방본부에서 대응하는 본부장들이 시행하는데 적절한 소방공무원 성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대부분 10% 정도 말씀드린 대로 관례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에서도 여성은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 제재나 그런 저기는 없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규정이 몇 프로를 채용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전에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에서 남녀 소방관 채용에 있어서의 적정한 성비를 채용 조건과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계속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것이 한 5~6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점차 확대되고 고위직에도 여성 소방관이 진출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이상이고요. 356페이지요. 여기 보면 인사 고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사는, 조직에서 고충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건수가 6건이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더, 인사는 만사라고 잘 처리해서 줄여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 1년에 1월, 7월 이렇게 인사하기 전에 거의 한 달 전부터 전부 다 인사, 자기 희망 부서라든지 희망 소방서 지역을 신청받아서 그거를 인사 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기가 지역에서 거주지하고 멀리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종은 상대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 이동은 거의 요구하는 거는 덜하고 여기 고충 사항에도 보듯이 부서, 자기가 질병이나 또는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서를 옮겨 달라.” 이런 고충 사항, 민원 사항이 많은 거는 아니고 조금 있는 상황에서 거의 반영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 거의 대다수가, 또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물론 저희가 업무 하중을 분석합니다. 저희는 소방 현장 대응 업무를, 현장 업무를 하는 주요 소방본부 부서기 때문에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이 하중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센터라든지 한솔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출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한 5~6년 전부터 하중을 분석해서 그런 부서에 있던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2~3년 근무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내근 중에서 그동안 인사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직원들을 보면 인사 혜택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할 때, 특히 소방서나 소방본부가 인사 부서 또는 다른 부서랑 있을 때 그런 경력이나 있는 사람을 갖다 인사 부서에 발령 내는 것도 있지만 소방청에서 근무한 사람들, 또 소방청에 지원 근무 갔다 와서 전국적인 소방 업무에 대한 환경이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소방청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방본부 주요 보직에 발령 내서 소방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좀 더 향상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항상 공지해 놓는데 사실 소방청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근에서 좋은 부서에 근무하겠다.” 이런 요구들은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항상 인사는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고 또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충북에서도 소방청 파견자나 지원 근무 가는 사람을 선발해서 갔다 오면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반드시 소방본부에 발령을 낸다 해서 그것을 2년 동안 관례화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없다가 충북에서는 소방청의 지원 근무자가 대폭 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은 소방본부를, 본서에 근무해야 진급이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은 다른 시·도 소방본부와 특이하게 자리가,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승진 자리가 굉장히 드물고 근속 승진자가 많은 그러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대신 근무 환경은 지역별 이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라고 볼 수 있지요. 또 그다음에 신생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거라든지 상가 같은 게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화재가 나지만 세종소방서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호·구급이나 구조 출동은 많이 해도 화재 출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세종에 근무를 오는 직원들이 보면 채용 점수라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평가받을 때 점수가 굉장히 좋은 소방관들이, 세종으로 훌륭한 자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인력이 퇴직하는 사람이 적고 또 조직이 확대되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는데 공평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쌓거나 그런 근무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서 기획부서라든지 또는 근평이나 자기 승진에 유리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거기 1번 사항인데요, 356페이지에. 조직에 근무해 본 사람은 제일로 힘들 때가 갈등이거든요, 갈등.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퇴직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갈등이 나왔을 때 본부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관련 소방서면 소방서, 소방본부 내에서 관련 과장으로 해서 주요 인사 담당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인사 조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삼백······.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특별하게 지금까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이번에 우리가 독일에 견학을 갔었잖아요. 소방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선진국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 관련된 거라서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6쪽인데요.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소방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거든요. 보이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은 사실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김효숙위원

소방본부장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그렇고 최지현 소방령이 카이스트 원 플러스 원 2년 동안 교육을 가 있고, 또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소방본부에 인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3명은 많고 조치원소방서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사항은 왜 그런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거기는 현장 출동하는 부서 근무 인원들이 휴직이나 병가를 낸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직은 출산휴가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병가 낸 사람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소방사·소방교를 보면, 그런데 일단은 궁금한 게 다 계산해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좀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일단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소방교랑 소방사를 놓고 보면 소방교·소방사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셔야 하는 분들이신데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 같은 경우 정원 77명인데 현원이 47명이에요, 소방사는 78명 중에 46명이고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까 김학서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불리한 게 근속 승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시는. 그러니까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는데 그것이 근속 승진한다면 그 인원은 소방사의 정원으로 잡혀 있고 소방교로 근무하기 때문에 소방사 현원 또는, 소방사 현원은 적고 소방교 인원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까 설명하셨고, 그럼 세종만 이런 상황이에요? 세종만 이렇게 소방교·소방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 소방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드 조직은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지금 상후하박적인 구조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 같은 데는 압정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격무 부서라고 하면서 직급에 대한 정원 분포가 현장 대원들 위주로 하위직으로 되다 보니까 중간 계층이 굉장히 취약하고 현장 지휘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소방청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개선하려고 행안부하고 있습니다만······.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세종의 특성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종이 그렇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전국은 소방교·소방사가 그래도 충분한 피라미드 구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뭐냐 하면 소방사나 소방교는 일반직으로 하면 9급, 8급인데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방장이나 소방위 올라갈수록 보직이 적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전국 대부분의 소방본부에 있어서 소방사·소방교의 정원이 적고 소방장이나 소방위, 소방위나 소방경 중간 계급이 정원은 적고 현원이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세종에 근속 연수가 쌓여서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렇게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세종이 더 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심하다, 알겠습니다. 많이 심해요. 보면 정원 대비해서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 36명 아까 소방교는. 이 정도 차이가, 전체적으로 합계를 놓고 보면 소방교는 36명, 소방사는 65명이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거는 계급별 분포 비율을 바꿔야 합니다. 계급별 분포 비율은 시·도에서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소방사, 그러니까 상위 직급이 많고 하위 직급이 적게, 그러니까 소방사·소방교는 적게 하고 소방장하고 소방위를 많게 계급별 분포 비율을, 100명이 100%라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 하위직의 퍼센티지를 줄이고 중위 계급의 퍼센티지를 늘려야 하는데 그것을 조직부서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김효숙위원

그건 우리의 풀어 나갈 숙제인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깊이 가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2021년, 2023년 소방정 승진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아 보니까 지금 소방정에 대한, 아마 하반기에는 있겠지요. 자리가 2개 정도 생기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자리가 아니고 직급 상향입니다.

김효숙위원

직급, 그렇지요. 어쨌든 직급 상향이 두 자리 정도, 소방정이 두 자리가 생기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자리가 두 자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두 자리가 생기지요? 예상되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최근에 3년간 2021년 두 자리, 그러니까 소방정이 2명밖에 승진을 못 했고, 이번에 승진 직급 상향이 될 건데 본부에서만 2명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본부 중심으로, 아까도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본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냐는 우려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승진 같은 경우에도 일선 소방서가 아니라 본부 위주로 승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소방에서 최고위직이라고 하면 소방서장급 정급일 겁니다. 그분들이 소방령에서 정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 업무나 소방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업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경력도 그분들이 비슷하거나 많거나 하고, 또 소방본부 기획부서에서, 더 어려운 부서지요, 소방본부가 소방서보다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 어려운 부서는 누가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더 어려운 게 소방본부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실·국장이 근무하는 것하고 과장이 근무하는 것하고 동사무소 동장이 근무하는 것의 차이겠지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그런 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방서에서의 업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짜여진 업무가 집행할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휘관들이 있겠지요. 소방서장과 과장 그리고 소방본부는 그런 계획을 짜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소방청에서 내려온 거를 재기안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획을 하니까 아무래도 같은 소방령이나 과장급이라고 하더라도 할 일이 훨씬 더 많겠지요.

김효숙위원

일단은 일선 소방서든 소방본부든 일의 경중은, 힘듦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제가 다른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소방본부에 대해 요청하는 부분들이 “본부나 소방서나 승진할 때 조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갖고 가라.”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 어쨌든 직급 상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승진이 2명밖에 없어서 데이터가 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다시 본부에서 승진자가 만약에 2명이 나오면 결국에는 본부 중심으로 승진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선 소방서의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걸 또 따져 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방본부에서 주로 인사·승진을 하고, 특히 소방서장을 최근 3년 동안 두 사람이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위원

자료가 있으니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아마 전국 공통이고 소방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자료를 뽑아 보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조직의 운영과 조직의 성과를 하고 또 조직 지휘관 소방본부나 소방청장이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김효숙위원

네, 일단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시에서 시장님이 시의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의 근무성적평정과 그거에 고과를 주고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그 평정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나라 어느 조직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이 소방만의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요. 다만 인사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민분들 대표해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인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저희가 교육청부터 했던 부분들이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인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소방본부든 소방서든 일이 힘듦의 경중은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다만 이번에 승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두루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혹시 자료가 왔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요.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72쪽 보시겠습니다. 보셨을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방기본법」에 소방 대상물로 취약한 구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다양한 화재 발생을 지니고 있고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 상인분들이 많이 생계를 꾸려 가고 계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로도 좁고 또 점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소방청에서는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지난달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보고 계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자료 화면에도 띄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 자료에 보시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었고, 또 약 8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거를 분석해 보면 전통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초기에 진압해서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다른 소방청 자료도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 취약 전통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소방대를 추진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계십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11개 광역시·도에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세종시에도 전통시장에 상시, 거주하시면서 상주하시면서 상시적으로 예방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뭐랄까요, 자율소방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세종의 전통시장, 세종중앙전통시장 조치원부터 해 가지고 네 군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로 이루어진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어떻든 화재 예방과 또 화재 났을 때는 잘 대응하고 순찰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이 소방청 취지고, 저희도 그거 나오기 전에 한 5~6년 전부터 그거를 추진했는데 그때는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즉 거기에서 상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재 진압이나 그런 걸 신속하게 해서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초기 대응한 사례가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와서 했는데 이번에 소방청에서 하는 건 자율소방대로 명칭을 해서 하는데 어떻든 두 가지 형태의 어느 것이든지 전통시장에서 조직되면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불식할 수 있고 또 상인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도 특히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에 있는 전통시장부터 그것 좀 빨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방청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세종전통시장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또 상인들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세종시도 빠르게 자율소방대 전통시장 이런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390쪽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요원 면허 정지·취소 현황을 봤거든요, 본부장님. 390쪽 하단에. 그런데 우리 시 세종소방 음주 징계자가 2022년에 2명, 2023년에 2명 이렇게 나왔어요. 소방차량 운전요원이 음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관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업무의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인데 어떻게 사고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소방 내부 조직적으로도 강한 징계나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3월 11일 자 부임해서 전 소방서 다니면서 교육하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갑질이나 음주운전 예방하는 그런 문자 하듯이 새롭게 문자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김현옥위원

전 직원에게 보내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전체 직원한테 문자를 보게 하고 또 소방서별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고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도 음주운전······.

김현옥위원

2023년에도 2명 있다고 나오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2022년도에 발생해서 징계는 2023년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오고 나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아는데 어떻든 소방공무원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더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감봉 1월로 조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런 거는 일벌백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소방본부 쪽은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비상 시간입니다,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2회 이상 나왔다는 거 자체는 기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어서 392쪽 보시면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결과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제성 음주 부분이 전국 1위예요, 1위, 세종소방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수면 장애도 2022년도에는 156명 4위였고, PTSD가 지금 5위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대부분 5~6위권에 있고 작년에 음주운전이 전국 2등 하다가, 소방청이 매년 1등 했는데 소방청을 추월하고 음주운전 횟수가 제일 많은 걸로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해서 평소에 음주, 그게 마음 건강 설문조사 할 때 “일주일에 음주를 몇 회 합니까?” 또 음주한 거는 양이 얼마 되고 횟수가 얼마다 이런 걸 조사해서 수치화한 것이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앙까지 하면 20군데지요. 20군데에서 1등을 한 거거든요. 나쁜 걸 1등 해 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김현옥위원

상반기 4·5월 중에 2024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제출돼 있는데요. 지금 실시됐겠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미실시······ 지금 실시 중입니다.

김현옥위원

실시 중입니까, 미실시입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실시해서 분석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10월.』 하는 공무원 있음) 2024년 10월에 나와요? (『10월 10일.』 하는 공무원 있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게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관들 7만 명 정도에 하다 보니까 데이터 추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PTSD 관리라든지 소방관 관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가 인구 대비 굉장히, 저는 또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요즘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펌뷸런스(pumbulance) 펌프 구조대원 구조·구급활동 그게 지급이 되지요? 이게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한번 보시면 같이 출동해도 소방활동비를 못 받으니까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수당이 생긴 업무는 상위 계급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펌뷸런스에 구급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현재 다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도 단위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게 인원수가 4000~5000명씩 되다 보니까 재정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도 단위 예산 부서와 협의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세종은 다행히 협의가 잘돼서······.

김현옥위원

소방관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펌뷸런스 구조 활동에도 지급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계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매달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저희가 따로 빼놓은 게 없는데 펌뷸런스가 구급 출동이 원래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구급 상황이 보면 구급차가 오기 전에 가까이 있는 소방펌프차에 긴급조치·긴급구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구급세트를 싣거나 구조세트를 싣고 전문구급대나 구조대가 오기 전에 먼저 대응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게 펌뷸런스 개념인데 현재 실적이 있든 없든 그런 업무를 평소에 하고 있고 지정되면 구조·구급수당을 병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 실적은, 출동 건수는 따로 추출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제가 예산이랑 봐야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359쪽에 소방활동 차량 사고·고장 내역을 한번 쭉 봤거든요. 359쪽입니다. (공무원석을 향해)뒤에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 빨리 정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 무전인가요? 긴급 무전인가요? 본부장님, 긴급 무전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닌 걸로······.

김현옥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소방활동 중 소방차량 사고·고장 내역을 보니까 쭉 세종소방서 또 소방서별로도 집계해 놓은, 조치원소방서도 있고 무상 수리도 하셨고 자체 수리까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처럼 애써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종소방서 관련 다 포함해서 대원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 고장도 중요하지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366쪽에 45번 구조버스 보시면 구조버스는 대원이 아마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건은 뭡니까? 2024년 1월 4일인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올 초에 금빛노을교하고 사고 났을 때.

김현옥위원

38중 추돌사고 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때 저희가 출동했는데 직원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습니다. 좀 다행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방차량 운전 경력 미보유자가 있습니까? 소방차량 운전 경력 미보유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관 모집할 때는 1종 보통 이상 면허를 가져야 하고요. 소방차 운전은 1종 대형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소방차 또 그냥 1종 보통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소방차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소방차 대형을 모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하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직원은 멘토를 지정해서 훈련을, 운행이나 조작을 계속적으로 해서 같이 출동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쳐서 업무를 문제없이 하도록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고······.

김현옥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뉴얼인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소방차량을 전혀 운전해 보지 않은 직원은 단 1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과정으로써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재진압대원인데 소방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 자격증 따고 또 자기가 소속된 센터나 이런 데에서 소방차를 수시로 하고 또 지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소방서 단위에서 교육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 관련해서 전문 자격증을 다, 1종을 다 취득하고 계시는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그전부터 소방에서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수리비 평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그건 좀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업무 보시는 분한테 지금 뽑아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살펴봤거든요,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그랬는데 문제성 음주도 있었고 수면 장애도 있었는데 비율을 보면 수면 장애에서 37.8, 그다음에 2023년에도 32.2, 그다음에 음주도 꾸준히 하시는데 거기다가 체크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356 보면 인사 고충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거기 인사 고충 상담반이 있습니까, 소방서에? 만약에 이렇게 인사 고충을 신청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담반이 있는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상담 보직은 따로 없고요. 그 업무를 하는 게 소방행정팀장이 인사 고충 업무를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하거나 할 수 있고 언제고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자기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고 소방계장이나 소방과장이 각 센터나 구조대를 순회하면서 직원들 인사 고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자기가 어떤 보직으로 가고 있다, 조치원소방대인데 나는 세종소방서로 가고 싶다, 나는 화재진압대원인데 구급대원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대개 한 달 전에 전 소방관서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순위가 필요하면 어떻든 일찍 신청하거나 미리 준비된 사람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하는 데, 지역별 가고 싶은 데, 부서라든가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서 인사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다 앎에도 불구하고 음주할 수밖에 없고 수면 장애를 37.8%가 겪고 계시는 게, 아까 효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사 고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남고 싶은데 어떤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과의 그런 거 업무 분담에 이런 거를 소방관님들이, 아까 여기 뒤에도 마음 건강 심리센터 이런 거 말고 그 회사 내에서 제가 이런 거를 상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고충을.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인사 고충은 소방계장이나 소방과장한테 직접 언제고, 소장서장, 소방본부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근데 분위기가 그런 거를 말했을 때 인사 고과에 그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분위기가 저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은 그렇게 걱정하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메일로 신청하고 문자로보내서 이런 거 있고 그러면 가서 정확하게, 지휘관이나 책임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정확화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 고충이 해소가 안 되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소방관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발생하면서 결원이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종만의 특별한 사항인데 이렇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러면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중점 추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아까 봤을 때 수목원하고 같이 오감체험도 하고 계시는데 소방관님을 위해서 따로 해 주시는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코로나 기간에 충북에서 2년 1개월 동안 소방본부장을 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원들이 입사하면 전부 다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벗으면 직원들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근무했는데 소방의 업무 속성상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긴장감이나 긴박감, 예를 들어서 구급이나 구조나 화재 출동했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근방에 없는 거지요. 사실 그동안은 보면 소방관들이 끈끈한 동료애가 있었다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해소하는 방법이 없었지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간단한 식사나 음주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2년 반 동안 중지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방관 매년 극단적인 게 한 7명이었는데 제 기억에 2021년은 17명으로 늘어난 걸로, 배 이상 는 게 대부분 30대 전후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직장 내에서의 서로 감성·감정에 대한 해소나 교류 없이 직장 생활을 한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작년에 3월 11일 자 와서는 바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체력 단련의 날이라고 해서 등산을 한다 해서 단체적으로 야외에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축구동아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하고, “간부는 그 동아리에 무조건 한 군데 이상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저도 지금도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특별하게 저녁 식사나 이런 건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을 느끼고 직원들이 모르는 건 또 선임자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강화했고 작년에 수목원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조치를 했는데 소방 업무가 가지고 있는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다른 직업보다 그런 퍼센티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방이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한 지휘관들은 항상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감성적 어려움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를 헤아려 하는 데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이제 우리도 선진 소방이 됐기 때문에 다양화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것도 보시고, 세종에 왔는데 바로 인원도 충족을 못 시켜 주시는 상사라든지 리더의 마음을 이해가 충분하신 것 같아서 안심은 놓이지만, 오감체험을 보니까 7일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몇 분 정도 참석하셨고 이렇게 7회를 가실 수 있나요? 마음 놓고 신청하실 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현장대원들의 근무 형태가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하고 하루 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게 아니고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한 거에 대한 24시간 피로를 해소하게 하고 사실은 휴무가 하루 정도, 24시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무조에 맞춰서 참여 프로그램 날짜를 프로그램 진행하는 측과 정해서 소방 가족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선배님으로서 상사로서 우리 소방관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좋은 프로그램, 정말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마지막인데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소방서에서 포스터 그리기대회랑 동요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종 동요대회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119 소방동요집이라는 게 150곡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중앙부처가 있지만 한 30년 넘게 됐습니다. 4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해서 소방동요와 안전동요를 만들어서 150곡 정도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그거를 부를 수 있도록 음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국 소방서 단위로 율동과 함께 경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방본부 단위에서 소방서별로 한 팀씩 오면 또 유치원부, 초등학교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그전에 MBC인가 KBS에 보면 어린이동요대회 그거보다도 더 큰 규모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정도로,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때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정착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들 같은 것도 보면 현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댄스곡이나 이런 게 접목돼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을 어린 시절에 형성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걸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 그걸 주관하는 주무과장을 2년 동안 했는데 보면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감격하고 학부모님들도 엄청나게 관심이 높으셔 가지고 한 5000~6000명씩 와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행사장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제가 할 때는 충남대하고 정심화홀에서 추진하고 밖에 텐트를 한 50개 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잘하고 있고 심사위원님들은 대개 교육 쪽에서 음악 선생님들, 소방서 단위 시·도 본부도 그렇습니다. 일곱 분을 대부분 음악을 지도하거나 이런 선생님들 또 교사인 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중에 공정하게 하고, 또 중앙대회는 율동도 있지만 화음을 아주 중요하게 쳐서 노래 곡목도, 이것이 한 15년 전까지는 KBS에서 방송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세종 119소방동요 이게 세종에서 하는 주최하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세종시 소방본부, 본부 단위로 주최해서 중앙대회에 대비해서 팀을, 중앙대회에 출전할 선발팀을 선정하는 거지요.

홍나영위원

그럼 보통 몇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참가하나요, 세종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에는 유치부 열일곱하고 초등부 둘 이렇게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많이 참여하네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대회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불조심 경연대회도 하고 소방 동요대회도 하고 포스터대회도 해서 안전문화행사 개최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안전교육에 1300밖에 투자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하니까 그쪽에 더 투자하셔서 시민의 안전 쪽에, 아까도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쪽에 신경 쓰셔 가지고 더 좋은 세종소방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21쪽 보시면 홍보 물품 제작 현황 해서 3년 치가 나오거든요. 쭉 보니까 대략만 따져 봐도 예산이 한 6000만 원 넘게 사용됐더라고요, 대략 따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업명이 똑같이 ‘안전문화 확산 홍보’고 배부처가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행사·캠페인 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교육청 거랑 다른 세종시 홍보 물품 관련해서 쭉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했고 수량도 많게는 한 번에 1000개라든가 1200개 이렇게 하는데 다 잘 사용됐겠지만 명시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도는 표기가 돼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소방차 열쇠고리라든지 소방차 종이접기, 하드보드지로 된 꾸미기라든지 소방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행사 때 소방 홍보 부스를 차릴 때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할 때 그런 거를 참여하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배부를, 만약 어떤 행사에 가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작성해 주셔야지요. 어디 어디, 앞에 없으시겠지만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보온컵을 하셨어요. 주소, 업무, 유공행사, 뭐 뭐 초등학교 체험교실 이런 식으로 명시해서 일단 써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적절하게 잘 배부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수량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지만 배부처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정확히 어디 초등학교다, 아니면 어떤 행사라고 명기해 주셔야지만 이게 잘 사용되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시기엔 내용이 좀 허술합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이런 업무를 소방청에서도 총괄하고 했는데 사실 행사에 항상 보면 홍보 물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소방 관련 체험을 하고 뭔가 소방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 홍보 물품을 하나씩 주거나 체험하고 가져가는 건데 항상 물품이 떨어져서 행사가 잘 진행이 못되고 그래서······.

김효숙위원

아니, 저는 행사 물품의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정말 좋지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배부처를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번에 행감 자료 하실 때, 왜냐하면 행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떤 행사에 물품들이 잘 사용됐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사업명하고 배부처가 다 똑같잖아요. 어떤 캠페인, 어떤 행사, 어떤 교육에 명확하게 사용됐는지 명기해서 다음번 행감 때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의용소방대 피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소방서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면 조금 뒤로 더 넘기면, 418쪽, 419쪽 이렇게 보시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사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사직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니면 두 달, 세 달, 네 달. 짧은 기간만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어떤 사유로 해서 그만두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피복을 받으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기간이 그렇게 한 달 됐는데 그분을 피복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줄 때는, 의용소방대를 할 때 미리 사 놨다가 그 사람을 주기보다는······.

김효숙위원

그러시겠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 사람 신체와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원이 오면 그거를 구입해서 나눠 주는데 한 달이 돼도 의용소방대 임명장을 줄 때 제복을, 개인 피복은 다 지급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한 달 된 사람도 다 지급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개인당 피복비가 얼마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활동복 상하 그다음에 활동화, 모자 그다음에, 그 정도 해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효숙위원

인당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인당 80만 원 정도, 풀세트.

김효숙위원

그러면 한 달 하신 분이 이 피복을 반납 안 하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또 지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 의용소방대 한 달 하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입고 어디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를 의무적으로 기준을 둬서 반납하게 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냥······.

김효숙위원

의무적 기준이 없으면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8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의용소방대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부분인 건데 너무 꽤 많은 분들이, 날짜를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사직하신 분들이 꽤 많고 두 달, 네 달, 그러니까 짧은 기간만 복무하시고 그만두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80만 원짜리 정복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정복은 아니고요, 활동복입니다.

김효숙위원

활동복, 어쨌든. 어쨌든 모자 풀세트로, 그게 반납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부분인 건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건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전에는 반납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세탁하고 다시 했다고 해서······.

김효숙위원

아니, 한 달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해서 한 달 안에 어떤 많은 활동이 있길래 그게 착용해서······ 본부장님,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거는 뭐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개인 피복료에 해당하는 거나 이런 것은 개인이 소비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해서 타인한테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것이 위원님이 봤을 때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도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개인 소모성 피복비로써 지급하는 것은 원래 다른 분야에서도 회수를 안 하는 걸로.

김효숙위원

다른 분야 어떤 분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김효숙위원

우리나라 대부분이, 저는 일단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피복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8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그만두신다? 이게 예산이 만약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면 그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회수를 하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의용소방대원 아니면서 입고 다닐 리는 없는데.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입고 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를 회수는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개인한테 그걸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김효숙위원

아니, 그거는 원칙을 세우셔야지요. 그거는 만드셔야지요, 그 기준을. 그러면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옷만 갖고 나가는 부분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를 회수해도 재활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은 제복 기준과 활용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소방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소방공무원도······.

김효숙위원

소방공무원 한 달 하고 퇴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어떻든 퇴직하면 소방공무원이 어제 받은 피복이라든지 있다고 해도 그걸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만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기준은 만들기 그렇고······.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타 시·도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기준을 한번 조사해 보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중앙대회 가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중앙에 건의해서, “퇴직하는 의용소방대는 기간이 몇 년, 어느 정도 짧을 때는 피복을 회수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거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한 달이면 거의 입지 않은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상황이 있는데 한 달, 일단 살펴봐 주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장기 근무자도 되게 많으세요. 418쪽 보시면 세 번째 금남면 남성의용소방대 3번 분은 1995년도부터 시작하셨다가 2023년까지 근무하십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 20년, 30년 근무하실 때 노고가 치하되나요? 그만두실 때 뭔가 장기근속 감사패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대원 20년 이상, 대원 같은 경우 22년 이상 한 사람들은 재직 기간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고 이것은 시·도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잘 주고 계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우리 시 같은 경우 대원은 20년, 부대장은 10년 이상 그다음에 대장 같은 경우 3년 이상 재임했으면 시장 명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 잘하고 계시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좀 다르게 보셔야 할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출발해서 우리 시도 3대에 걸쳐서 의용소방대 활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작년에 3월 11일 자 처음으로 와서 세종시 의용소방대에서 3대 가족 또는 6.25 때 참전해서 현충원에 안장된 분을 발굴하라 그래서 3대 의용소방 가족을 두 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잘하셨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잘하셨고 그렇게 잘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장기 근무자에게는 그렇게 해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되게 짧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까 예산을 봤더니만 2024년에만 해도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5000만 원 넘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을 안 세운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잠깐만 보더라도 한 달 근무하신 분이 6명 이상인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 기준을 안 세운다기보다도 기준에 맞춰서 회수를 안 한다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거를 회수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그 준칙을 일단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아니고 자료 오면 그것까지 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는 좀 다른 걸 봤습니다. 보면 여러모로 되게 애써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 4월 13일, 359쪽 보시면 연석에 접촉돼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그다음 날도 연석에 접촉돼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361쪽에 16번 보면 차고 밖으로 차량 점검을 위해 다목적 구조 펌프와 충돌했고, 17번 보면 구급차 출발 중 구조물, 이것도 어쨌든 대리석 나무 의자를 인지하지 못해서 범퍼가 파손됐고, 그리고 19번도 후진하다가 충돌했고, 한 장 넘겨 보세요. 21쪽 이것도 현장으로 진입하다가 하부의 사이드스텝이 지면에 닿아서 파손. 뭐랄까요, 여러모로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약간 너무 부주의적인 부분들도 보여서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출동 중이 아니고 소방서 내에서 차를 주차하거나 또는 훈련하는 도중에 차량을 파손하는 건 분명히 차량 운전 직원들의 세심하지 못한 운행 또 적절한 운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소방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일반 차량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2년, 3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세종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신생 도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젊다 보니까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면허만 땄지 소방서에 입사해 가지고 대형차를 몰 수 있는 기능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방차 조작 훈련을 통해서 기간이, 시간이 2~3년 경과돼야 해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소방차를 미숙하거나 불완전하게 다뤄 가지고 재산상 손실도 있지만 사실은 인명 사고가 제일 우려되는 거거든요, 출동 중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소방서장·과장·센터장들이 항상 유의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아까 훈련을 말씀하셔서 이게 또 인명하고 관계가 있고 운전하시는 분의 그것도 굉장히 관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훈련을 좀 더 명확하게, 잘하시겠지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잦게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출동 중이 아닌 경우도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갖고 가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보시면요, 방금 왔거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랑 연동형 감지기 해서 설치한다고 하셨고 청사는 됐는데 차량은 없네요. 차량 내 비치는 안 되나 봐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차량 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건 그런 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러니까 차량용 소방 감지기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런데 “비치하겠으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니, 그거는 잘못, 오기 전달됐거나 오기 표기되었는데······.

김효숙위원

이거를 보도 자료를 내시는 거고 그때 입장을 내셨던 건데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크게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입장문에 냈을 경우는 그건 잘 지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명인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차량용 감지기 자체가 우리나라나 전국, 세계적으로 생산된 게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그때는 이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잘못 표기했거나 잘못 전달해서 보도로 나왔겠지요.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실시하겠다고 이게 작년 10월 18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고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 관리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7월에 하겠다고 이걸 주셨어요. 지금 제가 체크하니까 갑자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진작에 하셨어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월에 있었던 거고 상반기 중에는 하셔야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명확하게 갖고 가실 텐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체 소방차량 운전 교관을 선정해서 훈련 교육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차량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는 건 현재 전문가 섭외가 잘 안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소방차량의 전문가라 하면 사실 소방공무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방차를 제작하는 회사도 그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제작할 뿐이지 소방차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소방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문가를 더 찾아서 섭외해서 다른 시·도하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특별 교육한다고 했는데······.

김효숙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도 자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 보도 자료가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각오를 다지고 하겠다는 소방본부의 의지였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면피용으로 하실 게 아니었고 제대로 지킬 거를 하셨어야 하는 건데 초빙 교육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우리 안에 있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하실 거였으면 명확하게 찾으셔서 상반기에 하고 아까 전에 여기로 내셨어야지요, 추진 실적이나 계획으로 내셨어야지요. 이게 그러면 되게 중요했던 사항이었던 건데. 이거 하나도, 지금 뭐 반성이나 아니면 쇄신하겠다 그런 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들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차를 작동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점검하는 건 매일 또는 주 단위, 월 단위 점검 체크리스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효숙위원

아니,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그거는 루틴화된 거고요. 이거는 그때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강구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보도 자료 입장문을 내셨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로 해서 지켜 나가셨어야지요. 이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담아내셨어야 하고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6월 안에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야지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그거를 중대하게 생각 안 하셨다는 반증인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보도 자료도 문제 있지만, 제가 본부장으로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에 대한 조작이나 점검이나 이런 건 사실 소방관이 제일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효숙위원

지금 너무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체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은 지금 안 했는데 7월 중에 어떻든 외부 전문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7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관리자 피난 행동 요령 매뉴얼 부분인데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 표시와 사용법을 기재한 표시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옥내 소화전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 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습니다, 2020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모 아파트에 사진 촬영이랑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소화전 사용 방법이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이해되시지요? 밖에 있다 보면 여기를 잡고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거를 볼 수가 없겠지요, 소화전 사용.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문을 열면 이곳에도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방청에. 그런데 제가 세종 어느 곳에서도 사실 이 소화전을 열었을 때 이 표시가 있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보신 적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도 못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소방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일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챙기셨어야 하는데 못 챙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옥내 소화전함을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사양을 소방청에서 정해 주고 그 안에 인쇄를 해야 할 텐데 소방청에 확인해서 그거를······.

김현옥위원

그게 2020년도에 권고했기 때문에 벌써 공람이 왔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도 협조 요청이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나가야 하는 거고, 기이 설치된 곳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소화전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소화전이 밖에만 저렇게 표식이 있고 안쪽에는 표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리고 이렇게 “불 나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나요?”라고 해서 화재 시 장애인 대피 요령을 이렇게, 소방청 통계 자료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96명이고요, 또 부상이 144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보다 약 2.2배만큼 더 높다고 합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지요, 당연히? 사망자나 사상자가 2배나 많기 때문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소방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자주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없습니다. 뭐랄까요, 안내가 잘 없어요. 화재 예방,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도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자면, 우리가 영어로 탑재도 했고 동영상 확인해 보니까 제가 요청드린 부분 수어로도 탑재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대피, 화재 시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주기적으로 장애인 사망자가 나오면 전국적인 방송을 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이라든지 활동 보조인이 그 사람들을 대피하지 않으면······.

김현옥위원

거의 위험하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거의 위험에 나와서, 대부분 고령자 같은 분들이 장애인이고 그러는데 사망자가 높은 이유가 대부분 장애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활동 보조인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소방 포함한 다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재는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잘하셨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만들어서 장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했는데 아무래도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주위 이웃 사람들이 배려하고 평소에 서로 간에······.

김현옥위원

교류가 있어야 하겠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인지와 교류가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력자도 잘 교육받고 하셔야겠지만 평상시에 비장애인이신 분들이 화재 났을 때 장애인을 어떻게 대피시키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꼭 활동보조인이 아니어도 ‘아, 어디로 대피시키고 해야 한다.’라는 것에 노출되려면 적어도 홈페이지가 됐든지 이런 데 화재 시 장애인 대피 방법 정도는 탑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탑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더라고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계시고 캠페인에 참여할 모집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시민들이 아무래도 생계가 있고 다른 업무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할 때는 의용소방대하고 상인회나 이런 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자료 463쪽인데요. 훈련 구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보십시오. 훈련 구간이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조치원소방서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장점검을 나갔었지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조치원 쪽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이 사진을, 밑에를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중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화재를 위한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방 진압을 위한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담장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데 이거는 바로 옆에 길입니다.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이 길이에요, 여기도 소방차가 진압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대로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낮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밤에 우리 시민분들이 퇴근 이후에 아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중 주차, 이거는 제가 낮에 찍은 거지만 밤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중 주차가 더 심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이런 이중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완전 대형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동안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소방차 진입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것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장소를 보면서 한 번씩은 순환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요양시설 중에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시설이 있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김현옥위원

요양시설 중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랬을 때 수용자 대피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관리인들, 간호사나 관리 요양보호사가 그분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특히 야간에 야간 근무자가 체계적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한 3000군데 이상의 요양병원·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한 소방서 단위로 보면 3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꾸준히 해야 하고.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에도······.

김현옥위원

요양시설은 아무래도······.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조치원 효요양시설 거기에서······.

김현옥위원

노약자가 가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계인들이 화재 났을 때 대피를 적극적으로 안내나 도와주지 않으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교육하고 있고요. 세종시만의 특수 시책이라고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삼십 분용을 그동안, 2020년 밀양세종요양병원 화재 이후로 대책을 해서 방연마스크 30인용 그게 5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일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지급해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서 사용 연도가 지난 거 점차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즉시성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거고, 이 요양시설 중에 자력 대피 곤란 시설은 왜 더 제가 말씀을 올렸냐면 훈련 코스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해요, 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곳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런 요양시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여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에 한마음효요양병원에서, 세종시에서 화재로 인해서 제일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요양원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지하공동구입니다.

김현옥위원

그 자료도 지금 요청······.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두 군데 대책을 작년에 제가 와서 점검했는데요. 작년에 세종시 2023년도 긴급구조훈련을 한마음효요양병원에서 할 때 요양병원·요양원에 있는 관계자, 원장이나 책임자가 와서 훈련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훈련 시나리오를 전부 다 처음부터, 훈련 기획 단계부터 훈련 주제와 콘셉트를 잡아서 어떤 경향으로 하고 훈련 중간에 뭐를 중점으로 둬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대피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구조낭이라든지 침대 매트리스를 통해서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시나리오에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훈련 기획 단계부터 한 내용, 그다음에 훈련 세부 시나리오, 그다음에 훈련의 한 장면, 그다음에 훈련 평가 리스트까지 평가해서 그거를 요양병원에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참여시키고. 모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다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그분들을 다 오라고 해서, 다른 참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참관하고 일단 1단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받은 걸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 건데요. 저도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소방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한번 받아 보았는데요. 지금 세종소방서나 조치원소방서나 약간의 미미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1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단위를 1년으로 주셨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각각 나옵니다, 평균, 그렇지요? 수리비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보유자를 여쭤본 것도 이런 겁니다. 차량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숙하고 다루는 것들이 이러면 사고나 이런 것들을, 차량수리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장님 지하공동구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우리 시 공동구 현황, 화재 대응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받아 봤는데요. 그 자료 19쪽에 보시면 공동구 화재사고 전용 상황판이 있습니다, 상황판. 자료 안 보셔도 되겠어요? 받은 자료 19쪽. 이 상황판에는 공동구에 있는 것들이 다 적히게 될 건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상황판은 공동구에서 화재 났을 때 지휘차에서 언론 브리핑이나 상황 요약하기 위해서 이거에 특화된 상황판을 미리 서식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공개되는 겁니까, 이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상황판 제작은 뭐냐 하면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면······.

김현옥위원

아니, 내용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 이 내용은······.

김현옥위원

공개할 수 없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김현옥위원

이게 우리 시의 심장입니다. 안전이 다 달려 있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비공개로 자료를 해 놨고 이 상황판은 우리가 소방차에 일반 상황판을 다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변형해서 불난 상황에서 설명하고 작성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서식은 새롭게 만들어서 세종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환기구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으로도 사실은 도상훈련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환기구라든지 출입구 그런 거를 파악하고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김현옥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여기 지하공동구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이게 훈련을 하게끔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에 이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저희가 3교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조만 근무했다면 다른 두 개 조 근무할 때 화재가 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구가 24㎞ 구역별로 각 센터에서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재 난 화점에는 관할 구역의 제1관창수나 지휘팀이 먼저 들어가고 다른 센터에서 지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역이 공동구에서 어디부터 어디다, 우리 센터 구역이. 그러고 그거는 A·B·C조로 우리가 어느 조가 근무하든지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최초 진입대로서 현장에 진입해야 하는 거를 전부 다 조별로 3개조가 다니면서 훈련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화재가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최후 보루로 지켜야 할 장소가 바로 지하공동구인데요.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로 AI 로봇이 무인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내지요, 본부로. 그래서 굳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로봇이 계속 일정 시간으로 순찰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세종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도시이고 행정도시로서 굉장히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실은 저는 이런 쪽에는 예산이 굉장히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구도, 통신구라든지 공동구를 여러 군데 다녔지만 위원님이 화재 위험성은,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지휘관으로서 판단하고. 그렇지만 만의 하나 화재는,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폐쇄된 지하 공간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누구고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 가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데 세종시 공동구는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화재 위험성은 다른 지역의 공동구보다 낮다. 그런 점에는 제가 안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뭐든지 안심하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깃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쪽이 뚫리면 사실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되거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인력으로 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바꿔서 강화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훈련 할 때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종합훈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원집결지를 대개······.

김현옥위원

몇 군데 있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자원집결지는 재난 현장과, 재난 현장에 근접한 공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 집결하는 걸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데······.

김현옥위원

장소는 그런 넓은 곳을 원래 택하는데 우리 시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조치원소방서 관내 3개, 세종소방서 관내 4개인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일곱 곳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일곱 곳이 확실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여덟 곳입니다. 여덟 곳인데, 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인가는 인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화재나 사고의 적절한 수습을 위한 자원집결지 운용은 사고나 화재의 장소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지정해서 여기에 뭐를, 민방위 대피훈련소같이 이렇게 한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종합훈련이 세종뿐만 아니라 합으로 같이, 지역이 같이 이루어지는 훈련도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전쟁 내지나 비상 상황 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부장님께서는 또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여덟 곳인지 일곱 곳인지 조금 애매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행감 이후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아 본 것 중에 제가 아까 펌뷸런스(pumbulance) 구조활동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사고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재이고요. 혹시 본부장님, 자료 이거 보시나요? 저 주신 거, 제가 요구한 거, 펌뷸런스 구조활동, 생활안전 활동 출동 건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보시면 화재 그다음에 위치 확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104. 그리고 그다음이 교통, 승강기고 사고 장소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도로, 승강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사고종별 처리 건수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생활안전에서 출동 현황이 굉장히 높은 게 비화재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1235, 1227, 2021년도만 해도 1044건인데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그닥 비화재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활동들하고 계세요, 비화재보 관련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비화재보를 잠깐 설명드리면 화재가 아닌데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소방관서에 화재가 났다고 통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감지하는 것은 그 설정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설정값에 의해서 되는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지기의 부정확한 작동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정확한 설정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에러가 없는데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기계기 때문에 설정값에 들어오면 화재가 났다고 경보하고 소방서에 통보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재 출동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고 많이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거기에 전화로 빨리하거나 인근 가게에 연락하거나 해서 인근 건물에서 확인해서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거짓 출동이, 비화재보 출동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줄이는 데는 상당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장소로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네요,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설치 대수나 이런 게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펼치고 계세요, 줄이기 위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이거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없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감지기 밑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피운다 그러면 그것이 연기 감지로 돼서 화재 경보가 될 수 있지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쨌든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중기나 연기나 열기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줄이긴 위한 노력을······.

김현옥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질의를 바꿔서 이런 비화재보였 을 때 즉시 출동이 아니고 실제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출동한다는 말씀이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출동은 하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출동 체계는 화재가 났다 그러면 관할센터에서 출동하지만 인접센터라든지 본서에서 출동하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갔는데 화재가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관할센터는 일단 출동시켜 놓고 계속 상황실과 출동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것이 비화재보로······.

김현옥위원

철저를 기하시는 거는 맞는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비화재보로 확인되면 센터만 출동하는 거고, 비화재보로 확인 안 될 때까지는 그런 화재라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희가 가능한 한 출동 체계로······.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나 인력 낭비잖아요, 이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시간이나 인력 낭비인데 그것을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지역의 비화재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비화재보가 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가능한 한 출동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 보면 이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데 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지기 작동 기록을 보고.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것을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시정하고 그런데 한 세 번이나 네 번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 특별히 관리하고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관리하는 측에 안내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여름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거의,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요. 그러다 보면 에어컨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지요. 조금처럼 우리 시에 아파트가 가장 많은데 그 아파트 내에 실외기가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이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왕왕 발생합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혹시 그거 별도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까지 아파트 실외기보다는 실외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과 조사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아마 이게 밖에 있는 실외기라서 문을 다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지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서 되도록 실외기 화재 줄이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끝으로 시민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반곡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인데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옥외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분양가 자체가 높아졌다. 지상 1층에 있는 상가인데 왜 이거를 지하 1층으로 지정해서 과다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현장에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 규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소방시설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그런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다시 따져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규정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상이 아니라 지하 1층이 맞는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런 시설 규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견 봤을 때는 지상이지만 「건축법」상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지에 건물을 설치하다 보면 전면에서 봤을 때는 1층인데 사실은 2분의 1 이상이 넘으면 지하로 취급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맞게 건축물의 지하면 지하, 또 소방시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누가 확인하셨어요? 소방본부 확인하셨고 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김현옥위원

주택과 내지는 누군가 또 시에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4월 25일에 주택과하고 세종소방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했고, 저희가 아파트 건축 허가 도면도 확인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기준상 지하 1층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 지하 1층의 기준으로 이 소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상가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나요? 알려 드렸나요, 이 상황을?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관계인한테 4월 25일에 했기 때문에 다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누가 언제 설명하셨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국민신문고에 이게 여러 차례 접수됐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거쳐서 국민신문고에 답변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만 하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답변하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설명한 거는, 설명도 했답니다.

김현옥위원

현장에 가셔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라도 우리 시 일이기 때문에, 반곡동이면 멀지도 않은데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적극행정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신 시민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추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런 건이 처음이 아니라 차후에 들어올 건물에도 이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잘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개의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보는 경우와 한 개의 건물을 두 개의 별도의 건물로 봐서 그러면 소방시설이 완화되는, 면제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소방 규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소방 규정상 맞게 사전에, 건축 허가 당시에 소방시설 동의가 나갔고 현재 설치됐고 그다음에 분양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분양이 되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마 분양됐으니까 상가를 운영하실 거고, 다만 아직 상가관리단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도 언급했지만, 같은 말이지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이 왔을 때 똑같은 걸로 고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분양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의 기준으로, 눈높이로 워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51페이지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 및 현장활동 지원 강화 대책,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분석을 해서 지금 화면에 자료를 띄워 놨거든요. 자료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께서 어려운, 억울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에 올라오는 것보다 자료에 수집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 이 부분 짧게 세종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보다 세종의 사례를 가지고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하고 올해는 구급대원 업무 방해나 폭행 이런 사고가 다행히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주취자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소방청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조치하고 소방본부에서도 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종에서도 구급대원 업무 방해 그런 게 발생하면 현장지휘단이 직접 나가서 바로 사법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 사법조사관이 바로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조사, 조치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인원이나 실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구급대가, 구급차가 현장 출동하는데 본서에 항상 24시간 현장대응단이 있습니다. 그럼 현장대응단······.

안신일위원장

현장대응단이 본서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현장대응단이 사법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무전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 출동해서······.

안신일위원장

몇 분 정도, 혹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법조사관은 1명씩은 다 있습니다, 근무 교대조별로. 그래서 하고 그것이 크거나 중하면 소방본부 사법조사팀에서 주간에 그 이튿날 추가 출동 조사를 하고 경찰에 이첩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의 대표 선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세종,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세종형이라는 그런 부분을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올해 업무 보고도 세종형 소방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급대원이나 여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도 조금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바탐방주 해외 업무 교류 현황에 대해서 소방장비 지원 현황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올해도 구급차 1대를 준비하셨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교류 현황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까지는 소방차하고 인적 교류가 거기에서 2명씩 우리에 와서 소방본부하고 6개월 동안 여기에 체류하면서 소방청부터 지방 소방까지 잘 견학하고 그런 과정을 운영했는데 작년 후반기에 해 보니까 인원도 1명으로 줄었고 기간도 초청 기간을 계속 도과해서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거의 무용지물하다. 그쪽에서 저희가 제공하려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나 그런 게 안 돼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구급차 1대만 국제 탁송 회사를 지정해서 바로 보내고 사업은 종결했습니다. 인적 교류 오는 사람들이 보면 경찰관이면서 소방 업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계급도 굉장히 낮고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이러는 거면, 사실 세종시와 국제 교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소방에서 캄보디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전임 시장님부터 계속 추진한 건데 잘 안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중단하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무래도 다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바탐방주가 아니라 그동안 교류를 잘했던 것들을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받을 분들을 다른 주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협력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잘해 왔던 것들을 잘 이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이 또, 전국적으로도 세종소방이 잘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잘 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협업하는 이유가 교육청도 굉장히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써야 할 자원이 꼭 소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강요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입장이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인연의 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 대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3일, 14일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