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일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본예산 편성의 예산총액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되지 못했거나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득이한 용처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부합여부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어 삭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참여형, 체험형 축제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허은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최일환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대한 존치여부를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체육진흥과에 대한 존치여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휴 토지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광장동 체육부지가 임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우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치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노약자들과 교통약자를 위하여 준비한 CNG버스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친환경 전기버스로 변경하여 구입하는 게 유지비나 관리비 절감과 관내 복지시설 및 문화이용시설의 접근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평성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인승으로 처음에 결정할 때는 승차 인원 이거 확인 안 해 봤습니까? 18인승으로 할 때 확인했습니까?

아니, CNG버스는,

처음에 24인승으로 하려다가 18인승으로 바꿨잖아요, 확인해서 인원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24인승으로,

아니, 인원수가 없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크고 이거 작은 것으로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했네요, ’24년.

네, 가격이,

승차인원 확인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4인승 할 때는 승차 인원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네, 확인했는데 그때,

그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는 이 버스보다는 이 CNG버스 24인승이 이 가격이 맞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가격을 떠나서 인원수,

인원수는 월 이용 인원수에 맞춰서 이 정도면 이용 가능하다 싶어서 19인승도 가능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18인승으로 할 때는 2월 달에 했잖아요. 처음에 24인승에서 승차인원을 확인해서 18인승으로 바꿨잖아요, 인원수가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24인승으로 할 때도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때는 몇 명으로 나왔냐고요? 1일 기준이 몇 명이었느냐고요? 그때 확인했다면서요?

저희가 그때도,

가격을 떠나서 그때는 많았다가 지금 줄었나요?

그때도 저희가 1일 평균 한 80명씩은, 60명씩은 운영이 됐거든요.

1일?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1일 60명인데 그 뒤에 2월 달에 하니까 15명으로 줄었네요? 1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 하루 운행하는 게 60명 정도라,

그러니까 1일, 그런데 2월 달에 했을 때는 15명이, 최고가 15명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5회를 운영하잖아요, 이 버스가. 5회를 운영하는데 이용 인원수가 하루에 60명 정도인데 그 60명 인원에서 최고 인원이 탈 수 있는 인원에 맞추어서 한 거거든요.

과장님, 5회를 하든 6회를 하든 1일 인원수 있잖아요, 1일. 횟수가 아니고. 그때는 1일 하다가 이번에는 앞전에는 24인승 할 때는 5회 하다가 18인승 했을 때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1일로 하잖아요? 날로. 그러면 그 안에 5회를 하든 6회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1일 인원이니까. 그런데 24인승으로 할 때에는 1일에 80명으로 했다가 2월 달에 다시 해 보니까 1일에 15명이었어, 그 얘기잖아요? 좌우지간 과장님, 존치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존치하고요, 개인적인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1차 조정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인 생활문화예술축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전에 동별 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 노래자랑을 한다는 거지요, 개최를. 그러면 이 전에 장길천 위원님이 조례를 했든가, 그래서 각 동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1,500만원씩 지급해서.

네,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작년에. 한번 하고 지금 여섯 군데 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됐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하고 저도 14개 동 하는데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러면 잘못된 데는 좀 지도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너무 잘하고, 그런데 바로 그냥 잘하는 데 여섯 군데만해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는데, 이게 추경으로 인해서 그거하고 유사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존치하겠습니다.

허은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눴는데, 저의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광진구의회에서 문화예술에 가장 관심이 많고 식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저랑 또 다른 위원님들과 전혀 어떤 소통 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솔직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자료를 아까 정회 중에 보여드렸지만 약간에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 혜택을 주시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오신 계획안보다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 이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저랑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하시길 요청드리는데 그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확인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소통 부탁드리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김상희 위원님 삭제하시고, 최일환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2번 조성철 체육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서민우 위원님 존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던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정도로 다운이 돼서 폐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참 부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운데 청년상인 창업기반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3번 이동길 위원님 삭제입니다. 4번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존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의 시간에 충분히 들었고요. 다만 이용률이나 홍보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삭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련된 의사진행입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운데 어르신복지과와 관련된 화양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선집행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12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장관이 와서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에 넣지를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보니까 지금 중곡3동인가 중곡동에도 똑같이 경로당을 보수‧수리하는데 선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추경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이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 모든 예산 관련 집행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건에 대해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이 된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장수경로당과 중곡동에 있는 선집행 한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설명할 때도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요. 추경은 시나리오에도 없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긴박한 곳에, 예산 편성되지 않은 긴박한 곳이나 전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보면 각 부서에서 오는 수많은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건 예산을 선집행 해놓고 후심의를 받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절차를 따져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심사를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게 의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한 말씀 드리는 거는, 기획경제국장님,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 미리 사용을 해서 준공하고 했다는 건 극히 잘못된 일이죠?

네.

야당 원내대표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서 보고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 방송을 보고 전화가 와요. 여기도 그런 것 같다, 저기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말씀들 하시고 어쩌고 했는가 이런 내용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반기 마지막, 오늘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표결하는 것보다 여기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기획경제국장님이 그거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에 대한, 공사를 다 끝내놓고 추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린 자체가, 이건 여당만 따지고 야당만 따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구의원의 똑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사실상 3차 계수조정 의미가 있는 건데, 3차에는 저희들이 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한 건 3개 건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허은 위원, 서민우 위원, 이동길 위원 세 분 위원들이 삭감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동길 위원만 삭제한다고 하셨습니다. 허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 과정에서의 실수를 명확히 짚어 주셨고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기 마지막 예산심사로써 원활한 의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허은 위원님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안을 냈던 모든 위원들이 전부 삭제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가결 되는 형식인데, 장길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안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당된 경로당을 방문하는 걸로 제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간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차량 조치를 하고 참석하시는 위원들을, 가능하다면 다 참석해 봤으면 좋겠지만 거기 가시는 분들이 가서 과연, 공사가 세 군데 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시간을 조율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저희 모든 위원들이 예산상에서 표기가 누락 되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미리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걸 부족분이라고 세글자만 적었어도 이렇게까지 저희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을 내용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렇게 현장점검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오늘 결원이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지금 꼭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의원 14명이 다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안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통일된 의견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통일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제안은 했지만 다같이, 전체 의원들이 있고 또 의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같이 논의해서 다같이 의회 차원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같이 논의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의 장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의원으로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가보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 의원 절차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서에,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심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을 해버렸어요. 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의회라는 곳이? 의회 존재성이 의심스러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논하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당론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지금 당론이라고 말씀,

그리고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당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오후에 나가시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찬반 논리로 해서 전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내용이 들어왔으니 위원장으로서 이건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만 갖고, 사용했다, 사전 사용을 했다는 건데 현장을 한번 보고, 나가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게 참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원안가결이 된 상태인데, 원안가결 된 상태인데도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원안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