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진행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은산 신대지구에 이번에 보상비가 3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있었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시설비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 당시에는 시설비만 얼마였어요? 그게 3억이던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시설비 반영되고 이제 확정돼서 보상비 금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 본예산 때 3억이었죠? 이거는 그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나오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3억이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유지들이?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게 진행될 때 밑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다행히 중점관리지역으로, 배수개선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서 있긴 한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밑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은산초등학교에 있는 위에서부터 하든지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어디로 지금 보상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시장 하류부 쪽에 거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기일위원
시장 하류.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중점관리지역 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중점관리구역에 사업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김기일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주셔서. 564쪽에 반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관정 파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소규모 양수장을 만들어서 관로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반산 어디쯤이에요? 양수장 만들어서 배수 수로까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관로까지……
김기일위원
관로까지. 어디쯤이에요? 말씀은 드려야죠, 지역분들한테.
규훈
김규훈하천관리팀장
금강변에 붙어 있는 외리 양수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양수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펌프 용량을 개선을 시키고 거기에 관로를 더 연장을 해서 반산리 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외3리 쪽인가요?
규훈
김규훈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이름만 외리 양수장이지 거기 이제 현재 위치는 반산……
김기일위원
반산리? 고맙습니다. 거기도 그쪽 지역이 사실은 보면 침수, 사실은 이제 농업용수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외리 지역은 사실은 또 외3리 쪽은 침수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보니까 저런 사업들이 꽤 올라와 있어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총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건별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신지. 아까 위에 보니까 페이지 수로는, 여기에 건설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저쪽 가족행복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가 파악이……
김기일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쭉 사업 중에서 지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 은산1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가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민병희위원
몇 페이지……
김기일위원
아까 얼핏 봤는데 지금 체크를 안 해놔서 지금 금방 찾기는 어렵네요. 다음에 찾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내 556쪽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찾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가 이건 국가사업으로 이제 위임사무인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국비 사업.
김기일위원
금강 관련돼서 이제 편의시설물 유지 관리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친수시설 관련돼 가지고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2천만 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11억 7천만 원이 전체가 금강변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용이네요? 556쪽이요.
봉인
이봉인기반조성팀장
전체가 국비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우리가 이제 위임사무로 하는 거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우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도하고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결과물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김기일위원
100% 반영해줘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반영 못하면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부분에 이렇게 정비가 좀 큰 사업비로 요구가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그 내용은 찾아서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민병희위원
562페이지에 혹시 신축 경로당 도로포장을 잘못 보신 거……
김기일위원
이따 찾아볼게요, 제가.
민병희위원
경로당 앞에 도로 포장인데 이걸 잘못 보신 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경로당 앞 도로 포장돼 있고요.
민병희위원
560페이지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마을회관은 여기 과 소관이 많아요.
김기일위원
마을회관하고 노인회하고, 근데 사실 마을회관이 대부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 이제 옛날에 ‘새마을회관’ 이렇게 명칭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 건은 하여튼 제가 찾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28페이지 보부상 공문제 있잖아요. 아까 3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산하고 임천하고 1,500, 1,500씩 해서 홍산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유품……
장소미위원
유품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러면 임천은 지금 토요일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행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미위원
그 1,500 비용이 행사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장소미위원
그렇게 행사 비용으로 써도……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원래 행사 비용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장소미위원
이쪽 홍산은 다른 비용으로 쓰시고 이쪽은 토요장터 이런 걸로 하는 걸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승 구드래 일원 토지보상하고 아까 처음에 515페이지 명승 지정구역 재조정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재조정 연구 이거 있는데 515페이지 관련해서 이쪽 뒤에 토지보상 지역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
장소미위원
안 돼 있고요? 그럼 515페이지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2010년도에 부산 주변 진변리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지역에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구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 포함이 되니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서 7구역까지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구드래 명승과 저는 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나성인데 이 서나성이 지금 최근 재작년에 발굴을 해서 서나성 문지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나성이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나성보다는 빙고 자리 그리고 도로 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드래로 편입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소미위원
아니 이게 딱 올라와 있길래 좀 완화가 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금 향교 앞에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향교에 계신 분들 유림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언성이 높고 있거든요. 그 앞에 2층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는 건지 그리고 뭐가 지어지는 건지 그리고 지어져야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향교는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로서 보호의 가치도 있고 존중의 가치도 있고 또 길에서도 이렇게 훤히 보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언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뭐 딱히 저희가 뭐, 도시과 업무인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데 답변을 드릴……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향교 부분은 우리 문화재과잖아요. 그럼 문화재과의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그 향교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유림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애시당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향교에서 땅을 파셨죠. 그게 아마……
민병희위원
그때 당시는 그곳에 땅을 팔 때 정원이라든지 공원 이것을 조성을 해주겠다고 해서 땅을 향교 쪽에서 우리 측에 판 거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문화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교를 과거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립 학교잖아요, 국립학교. 그렇기 때문에 존중의 가치도 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그것을 대신 어떠한 말씀 좀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같이 그분들하고 그거를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비 이주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많이 기반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들리는 얘기가, 민원이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목적대로 말 그대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입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분들 외에 그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분양할 게 있다면 다른 분들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주지 조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특별 분양만 가능하고요. 일반 분양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부소산성 수목정비 설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부소산에 보면 과거에는 문화재연구소라고 그랬나? 지금 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바뀌었나요? 규암에 있는 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곳에서 지금 부소산을 계속적으로 발굴조사를 한다고 3년 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 그쪽에 독점하다시피 부소산성을 발굴한다고 그러고 거기 지금 현재 군창지라든지 그런 쪽도 다 지금 오는 관광객들한테 매표는 하되 그분들이 제대로 관광을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볼 수 없게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발굴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니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저렇게 솔직히 말하면 솔질해가면서 발굴하는 시스템은 그건 이제 한 100여 년 했으면 됐지 이제는 더 좋은 기술로 가능하니까요. 멈칫하고 한 10년 정도나 20년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더 훌륭한 기술이 있고 했을 때 다시 발굴할……
민병희위원
그런 것을 문화재과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가 개인의 입장이 됐을 때 그때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소산성이 성할 날이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민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부여군민들도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목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또 겁이 얼컥 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 수목정비는 발굴을 위한 수목정비가 아니고 혹시 뭐 길 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유스호스텔 주변에 대나무 막 죽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올해 사업은 저쪽 동문지 쪽에 잡목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성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을 보이도록 하는 거고 올해 설계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은 그 부분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민병희위원
경관 이미지 조성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부소산에 보면 후문이라고 그래야 되죠? 후문의 매표소가 지금 또 컨테이너로 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왕릉하고. 그 부분도 저번에 고도 이미지 찾기라든지 이런 우리 정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그것도 좀 끼워넣어서 그 입구를 정말 고도다운 매표소로 만들고. 우리가 그 초입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근데 컨테이너에서 매표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가 초입에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고도 이미지가 되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개선사업과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을 총액사업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표소 문제 이제는 매표소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제 그건 뭐 30년 전에 상황이 그래서 거기가 있는 거지 아마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옮기더라도 진짜 그 주변을 초입이잖아요, 부소산에, 후문이고, 구문이지 구문. 옛날에 원래 거기가 정문이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후문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구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구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자체가 오는 관광객들 또 우리 부여군민으로서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빨리 정립 좀 해주시고 또 부소산성 그만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어느 날은 또 수목제거 일본나무라고 해서 제거한다고 또 거기를 또 그렇게 만지작거리더니 한 번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수십 년째 계속 파고 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100% 공감합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재과장님 일반 되기 전에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하나씩 잘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범종 관련해서 524페이지였나요? 이게 지금 무량사 범종 해체 보수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는데 이게 그럼 언제 해체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설계 중이에요. 설계만 올해 하고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민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그거야 뭐……
민병희위원
아니래, 지금 이쪽에서. 저도 올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철거 설계비만 확보……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올해는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올해라고 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준 팀장님 무섭대요, 그쪽에서. 무서운 만큼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 와르륵 쏟아지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52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짧게만 해주셔서 제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세계유산 활용사업 홍보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이걸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매년 미디어아트 때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본예산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미디어아트 할 때 사업할 때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병희위원
미디어아트 언제 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9월이요.
민병희위원
근데 그때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홍보비만……
민병희위원
왜 미디어아트 그때 그 예산으로 그럼 같이 하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홍보비는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그래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 때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에 부분에 보면 서원 관련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세우지 못했다가 욕을 엄청 먹고 지금 이제 추경에 세워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한마디씩 다 들었을 거예요, 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한 번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안 받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게 온전히 옮겨와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다 얻어먹고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당연한 것을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민병희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군민들로 하여금 예산을 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상반기 6개월 동안 욕 얻어먹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 호암사지 땅 몇 평 샀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전에는 도비 지원 받아서 샀었죠.
김영춘위원장
샀대요, 못 샀대요? 땅 아직 안 샀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직 안 샀죠. 예산을……
김영춘위원장
그거 몇 평이나 발굴하려고 5,500만 원 세웠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간단하게.
영미
박영미문화재정책팀장
저희가 이번에 살 거는 2천 평 정도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알았습니다. 2천 평 발굴하는 데 5,500 들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간단하게 물어봐요.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고란사 극락보전 개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억 5천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되죠? 다 못 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안 되죠.
김기일위원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서 그렇게 한 상황인데, 국비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부분부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고란사라고 해서 가보니까 속된 말로 그 천막 갖다가 빗물 막아놓는 그런 모습 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국가의 책무도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책무도 있는데 이번에 부족하나마 어쨌든 간에 노력하셔가지고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셨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음에 고란사 가서도 대우받을 수 있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마 내년에도 사업……
김기일위원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간단간단하게 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수해 복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올해도 기상 이변에 따라서 비가 더 많이 더 자주 이렇게 내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준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규암 수북정 나루터가 아직 보수가 안 됐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점용허가가 어저께 수요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보류를 해오다가 지금 어느 정도 50% 이상은 다 됐고요. 거기 식생매트를 덮어야 되는 그런 과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부 저희가 다지기 어떤 그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6월 중에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려가는 진입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문화재 현상변경도 또 받고 해서 하려면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정호위원
수해 복구만 지금 점용허가를 맡았다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했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저번에 가봤더니 공사를 하길래 그런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배 거기 계류대라고 하나요? 거기 올라와 있던 것을 내리는 역할만 한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했고 그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복구를 하고 계단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하천점용허가를 같이 진행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나 그런 것을 또다시 어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문화재과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돼 있고요. 지금 그게 “너무 계단이 급하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그래서 완만하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유선조합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하지만 또 이제 거기 내려가려면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또 문화재과나 이런 데서 또다시, 지금 이제 길을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계단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정호위원
완만하게 내려가게 이렇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반듯하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이제 회전식으로 해서 하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경사도가 좀 낮게. 노인 어른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또 미관도 생각을 해야 돼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또 미관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지요? 부소산에서 수북정까지 오는 계획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우선 이것이 사업이 준공이 돼야 저희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면 당연히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거 참 옛날에 아름답던 수북정이 사람도 많이 오고 갔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부여의 자랑인 황포돛배 그 운행을 규암까지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비123 공예마을 돈 뭐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합자회사 유람선조합도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저기 응급구조 계류대 8천만 원 이번에 세우신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보트를 물에 바로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서정호위원
진변리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산천 변에 설치를 하는데……
서정호위원
바로 지나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착수할 수는 없고요. 갈수기 때 장마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서정호위원
예산이 8천만 원인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8천입니다.
서정호위원
주로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데 8천이나……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강쪽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설치하는데요. 차량이 또 위에서 돌아야 돼요. 돌려서 후진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올해 수해 안 나게 잘 좀 연구하셔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수해를 안 나게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대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제발 수해가 없기를 저 역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있을 때가 어쨌든 간에 대응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은산 거전1지구 그러니까 539쪽이에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1억 3천, 두 개 다 합쳐서 1억 3천인데 정밀안전진단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떤 사항이 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그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등급이 나오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국가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자연재해 오염개선지구처럼.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석성 봉정지구하고 양화 내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석 방지책이라든지 방지망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내려오더라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거전리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거전리로 가다 보면 커브가 급히 이렇게 도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가 바로 작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거기에 방지벽을 설치했는데 방지벽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거기가 거전리 산66번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번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수해 나서 굉장히 강까지 토사가 밀렸던, 토석이 밀렸던 거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또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인명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김기일위원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임목벌채 허가를 내주고 조림허가를 내준 단계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안총과하고는 무관한 말씀이지만 산림정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만들어요. 도로하고도 관련돼 있고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토석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산림정책이 여전히 우선순위에 놓여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지 주변을 보니까 거기 지천로라고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책임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땅이 일부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김기일위원
산66번지 하단부가 그 건너 있는 장평 장평면 거기가 죽림리죠. 죽림리 일대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을 다 번지가 이제 포괄해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지번 부여가 안 돼서 사실은 실제 이용은 부여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지번 부여가 돼 있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도로를 내고 할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도로에 관한 관리청은 부여군일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 말씀하시는……
김기일위원
예, 그 관계도……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군도가 맞답니다.
김기일위원
군도, 그런데 어쨌든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어쨌든 책임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거기 항상 비 올 때마다 거기다가 양쪽 소통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번 차제에 고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이 앞에 536쪽부터예요, 이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관리라고 해서 도비 1억 6천 그리고 군비 4억 4,677만 원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세부사업명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 드론교육 보조사업 내지는 차량 지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지가 기재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차량구입 지원에 도비가 들어갑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현재 여기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전부 다 군비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의용소방대 관리에 도비라고 있는 1억 6천만 원은 사용 용처는 어디예요? 이게 다 도비라면 1억 6천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건 이제 본예산에 그게 지금 다른 사업목으로 세워진 게 있는 거죠.
김기일위원
그런 거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다 자체 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은 거는 다 자체사업으로 보면 된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보시면 536쪽에 보시면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도비가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거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군비만 지금 이걸로 세웠기 때문에 군비로만 세웠기 때문에 표시가……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드론교육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차량구입비 이런 내용들은 다 군비만으로 하는 거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 조례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부여군 조례를 이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할 때 사실은 충청남도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도 단위에서 책임질 부분이 다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차량구입이라든가 드론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충청남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걸맞는 그런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건의해 보셨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도의장님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 이렇게 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소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도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15개 시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까지 10대가 보급이 되고 앞으로 이제 7대 정도 더 추가로 보급하면 1차적인 보급은 다 끝나는데, 다시 이제 그 차량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갱신하는 단계 그때부터는 저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법률하고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사실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 실질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나 또는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률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런 현실 그래서 자치단체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관련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충청남도에 요구할 걸 정확하게 충청남도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37페이지에 이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2대인데 어디 지대에서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연합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면 연합대에서 배정을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537페이지 이거 3억 5천만 원짜리 외산 화성1리 세천 정비 이거는 세천과 관련된 주변에 조그마한 구거까지 연결돼서 지금 세밀하게 이거 설계 잘 했죠? 왜냐하면 거기 세천에 합류하는 부분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비용을 줬는데, 예산을.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합쳐서 설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요. 혹시 빠져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538페이지 선착장과 관련된 건데요. 선착장 주변에 선착장 시설을 해놔도 토사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계속 거기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준설을 해야만이 그 근처에 인명구조용 계류시설 만들어서 거기서 보트를 띄우든 뭐를 하든, 토사가 많이 유입되면 출발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여군과 함께 더 협의를 해갖고 준설 필요성을 느끼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수해 때 많은 흙들이 떠내려와서 선착장 주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요청을 했는데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부여군에서 시행해라.” 뭐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준설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금강 자체를 부여군과 함께, 고 박상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준설을 통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물길을 만드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뭐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539페이지 부여군 자율방범대에 3,300만 원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장비가 뭐뭐 산다고 이게 3,300만 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장비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찰‧예방활동이나 복구 지원할 때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도 사고 수당도 지급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것도 그럼 부여군 자율방범대연합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자율방재단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539페이지 이게 구룡 주정리에서부터 용당까지 가는 건데 이게 구룡천 그 위 주정리 상단에서부터 구룡 용당4리 하단까지 6.81km 이거 용역 줘갖고 위험지구 개선사업하려고 설계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다 조사가 끝났고요.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우선 평가를 받아서 두 건은 선정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고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건 감액 조치하면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549페이지 구룡천하고 웅천천하고 은산리까지 가는 거 이게 언제 공사 시작할 거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설계하는 데만 보통 1년 반이 걸려요.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2030년이나 돼야 끝날 것으로……
김영춘위원장
30년?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5년입니다, 이거 사업 주기가.
김영춘위원장
사람들은 금방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밑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래서 미리 착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는 데만도 1년 반이 걸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뭐……
김영춘위원장
알았습니다. 541페이지 이거 3,000만 원 들여서 은산하고 초촌 지대 이건 뭐예요? 자율방범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은산과 초촌 지대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가로등 얘기인데 가로등을 여기 저기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가로등 신규 예산은 얼마나 몇 개나 하려고 세운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가로등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요구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지인들은 산속에 집을 짓고 거기도 다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왜 그러냐면 외산 같은 데 보면 갈산리 진입하는데 40번 국도를 확포장 해놓고 가로등 설치를 않고 갔어. 그래서 컴컴해서 들어갈 때 몇 번 차 받을 뻔 했다는 거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내려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춘위원장
네. 암거공사 박스 공사 밑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고 갔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박스 공사를 하면 박스 공사 자체에 전기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 등을. 안 했더라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종건소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외산 쪽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 건입니다.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두 동이라고 돼 있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아직 저희가 부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몇 가구가 대상지가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하는 거하고 예산편성 이후로 실사조사를 나가서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자 최종 선정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예산만 3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전 조사는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군에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사전조사를 했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런데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박으로 사용을……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민박으로 하든지 다시 재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장소미위원
그런 사업도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방 지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구의 정착을 위해서, 유입을 위해서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소미위원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이 온다고 하면 도시민들한테 고시를 해서 팔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정되거나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571페이지 관련해서 부여읍, 규암면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용어가 계속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구역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본사업이고 그 구역 인근에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잘 나갈 수 있게 선순환될 수 있게끔 인근에서 별도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와 충남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정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장소미위원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받는 거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규암면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충남도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예산은 받고 사업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장소미위원
국도비를 못 받았다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소멸기금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인구소멸기금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쌍북리 소부리커뮤니티케어센터 부분은 국토부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문화적인 부분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할 수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규암면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짓다만빌라는 공모에 확정이 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죠.
장소미위원
돌린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재원만 바뀐 거죠.
장소미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되니까 다시 바꿨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이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진데 하나는 뭐냐면 573쪽에 빈집활용 전통 고택은 아니잖아요? 빈집을 지어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고택이 됩니까. 전통주택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이름 올려야 가능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누가 보면 혹해요. 고택이 아닌데 고택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통주택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3억 안에 포함된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 포함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선정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될 거 같아요. 공개모집을……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사만 받았습니다, 부여군한테 이거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김기일위원
어디에다가 공시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김기일위원
마을별로 이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신 사안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커뮤니티케어센터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모할 때 그렇게 이름 지어야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 용어에서 주민들하고 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김기일위원
짧게 해주시고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름 짓는 걸로 공모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는 소부리커뮤니티케어센터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알기 쉽게 더 좋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과장님 재량으로 하시든가 공직자분들한테 응모를 해보시든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억 도시재생인정사업 중에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6억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비하고 철거비 또 설계가 일찍 끝나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일부 공사착수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철거나 설계비 세목으로는 나와 있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전체 하나의 사업비로, 시설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비로 돼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김기일위원
얼마쯤 돼요, 대략?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비 2억, 철거비 2억 1,600, 나머지 입찰 잔액이 남으면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착수금으로.
김기일위원
설계 2억, 철거비 2억 1,600이요. 이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겠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의 확정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김기일위원
견적 내보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서울시 건축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비나 철거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여담인데 잠깐 시간 있으니까요. 부여군이 그런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건축폐기물은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입찰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후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여가, 이건 여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여가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없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나 익산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철거 단가 자체는……
김기일위원
운반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겠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운반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여기 이런 6억으로 딱 올리지 마시고 설계비 얼마 잠정적으로라도 수치가 나왔으면 그걸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개해도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규암초등학교에서 황토방아파트까지 4차선 공사 왜 진척이 안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농협 앞에서 신리까지요?
서정호위원
아니, 규암초등학교에서 황토방아파트까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보상이 그동안 늦어져서 저희가 수용을 완료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에 따른 설계 변경이 마무리가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민원 발생이 많아요. 2년, 3년이 돼도 달라진 게 없고 하니까 물어보면 보상도 다 나갔다고 하고 그럴 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보상이 다 나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재결하면서 수용절차 마무리되면서 보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정호위원
언제까지 계획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 26년 12월까지 계획은 잡혀있는데 그전에 왜냐면 거기가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4차선도로를 했는데 휴엔하임이나 아파트까지는 도로 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전선지중화나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최대한 지역주민이 덜 불편하게끔 사업에 추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굉장히 거기가 규암으로 가서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강산, 무지개, 휴엔하임도 있고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을 진행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여기 57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거 얼마 전에도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요. 이거 두 동 추가 시행을 위해서 3,000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두 동은 거기서 3,000만 원 두 동은 화재나 이런 부분 났을 때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집 화재 뒤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를 해주려고 3,000만 원 추가……
장소미위원
그러면 동남리 화재 난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안정해져 있는데, 지금.
장소미위원
그쪽 분들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불난 집 하나 있잖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어려우신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아, 면에서 접수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장소미위원
얼핏 제가 방송에서 본 거 같은데 빈집 많잖아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해서 올 7월인가 언제부터 장기간 방치하면 강제 이행금 한다고 하던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빈집세를 하는 걸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조례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시작은 안 했지만 농어촌정비법은 개정이 돼서 법적인 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까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대나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장님들께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집 정리 같은 것도 철거 같은 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여군이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청양군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사업 범위가 크고 그런데 골재 재활용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각종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각해볼 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취지인 거 같아요, 김기일 위원님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573페이지 이거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 사업 이게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야. 와서 내가 보고 이 집이 외산면 갈산리 몇 번지에 있는데 확인해 놨다 당신 와서 이거 보고 이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주면 6개월동안 살아보고 내가 계속 살다가 3년 후에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협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쭉 밀려있다는 거야.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부여군도 이걸 올려놓으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귀농귀촌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지으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장만해서 내려와야 되겠다, 살아보고. 내가 어떤 유형으로 고쳐달라고 하고 그 집 상황에 대해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칭해서 실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살아보고 매입하고 부여군에 인구 유치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휴식을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국외 연수가 있네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건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정호위원
왜 만든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 졸업생 국외연수는 굿뜨래농업대학 과정을 처음 2008년도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이수자들이 지역에서 나름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많게는 15년, 적게는 몇 년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해외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또 한 건 해외연수는 국화축제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건인데요. 작년 23년도에 국화축제 때 출품작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입상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하고자 연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정호위원
국화연구회는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베트남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자 1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베트남 달랏이라는 지역으로 연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해발 1,500미터 정도 고지대인데 연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대표적인 화훼 주산지입니다. 약 9,000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열 분 선발해 가지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이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명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인솔 경비 여비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서정호위원
공무원들이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정호위원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국외 역량강화 40명 그러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정호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소장님이 역량강화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10년 이상 그 뒤로 보완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여기는 누가 가요, 직원들이?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두 명이 인솔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호위원
관광 위주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쪽으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오사카 관광 쪽으로 하시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정호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길래…….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몇 해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미뤄지던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
부여군 예산이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올라오셨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6페이지입니다. 부여에서 미리살아보기 체험 지원하는 거 1억이네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재원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확정된 부분이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자 프로그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통해서 부여군 내 적격 기준을 갖춘 데서 모집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세 군데에서……
장소미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초촌에 친환경 까치마을하고 부여 정동리 기와마을, 내산 천보리에 구레울 체험마을이요.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곳을 지정을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도시민들이 오시면……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 군데에서 도시민을 미리살아보기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장소미위원
운영자 분들께서 모집을 해서, 그럼 주로 이 예산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었고요. 작년에 초촌 친환경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한 걸로 아는데 여섯 명이 다 부여군에 정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진짜요. 성과가 있었네요. 그리고 다른 마을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마을은 50% 하는 데도 있고 구레울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경우이고요.
장소미위원
도시민이 시골에 와서 한번 살아오겠다 하면 무료로 그냥 숙식 제공 다 하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그쪽에서 모집을 하면 모집인원보다 신청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장소미위원
거기 참여하는 도시민은 비용이 들어가냐고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지원으로 숙식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1억 원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관련해서 자세한 서류, 김연숙 팀장님께서 하시죠? 그럼 나중에 그럼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91페이지에 버섯축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잖아요. 작년에 비용 얼마 들어갔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5,000만 원하고 순수 군비 사업이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었습니다.
장소미위원
작년에 7,000 했는데 올해는 도비 군비 해가지고 도비가 3,000, 군비가 7,000 이렇게 들어가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갑자기 7,000에서 3,000이 올라간 이유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7,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현장에서 판매된 게 6,000만 원이었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7억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근데 그중에서 평가했을 때 반성되는 부분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하고 시식을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작년에 저는 굉장히 점수를 드린다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식 코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번에 그거 때문에 예산이 3,000 정도 더 올라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 체험.
장소미위원
네. 아무튼 예산 세워졌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워드린 만큼 혹시나 세워진다면 올해 멋진 버섯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7쪽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얘기해서 수확물을 운반하는 것을 사람 인력으로 하지 않고 로봇으로 대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어디 대상지는 선정이 됐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된 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그런 작업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규모화돼있는 데는 작업이 조건이 수월하겠지만 규모화가 돼 있지 않거나 중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상지를 중소형 또는 가족형 스마트팜을 우선,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노동력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동력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농업산학협동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배점에다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에서 촘촘하게 걸러서 애초에 원하는 사업 목표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 소장님 이게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속된 말로 우리가 가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부여농업대학 운영비가 1,800만 원이에요. 맞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이건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1,800만 원이 혹시 더 드나요?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1,800만 원이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1,800만 원인데 농업대학 졸업생 예산은 6,48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학습조직체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부여군 학습조직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부여군 품목별 연구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지는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사에이치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각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우리가 농업인 학습조직체라고 하는 조직에 굿뜨래농업대학 졸업생이 포함되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조례상에는 대상이 포함이 안 됩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국외연수라든가 역량강화를 한다면 굿뜨래농업대학 1,8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 운영하는 농업대학 학생들이 가야될 예산을, 학생들이 가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학습조직체 운영에 관한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졸업생’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 총동문회 국외역량강화 사업을 예산 해설서에 보면 신규로 잡혀있어요. 신규인데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갔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생은 국외연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는 있는데 국외는……
김기일위원
국외는 없었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아니죠.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신 걸로 보이고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도 유사한 경우가 추경 때 올라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부 감액해서 국내 활동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농업대학 졸업생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 예가 없고요. 재학생은 전에 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품목별연구회 연합회가 일본 쪽으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김기일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당시에 2022년도 추경 때 당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압력에 시달리셨겠죠, 소장님께서.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실제 학생들이 간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건데 자꾸 졸업생들 또는 총동문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차원에서 부여군 재정 상태라든가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김기일위원
어쨌든 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갔든 안 갔든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이번에 예산 이렇게 세운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점이에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상에서 조례상에 농업대학 졸업생들 교육지원에 관한 게 없는 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조례에 반영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지원되는 근거는 전체적으로 농업인으로 보고서 교육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농업대학 재학생은 2개 과정에 60명이고요. 졸업생은 2008년부터 과정을 운영을 해서 16기까지 대략 1,370명 정도 됩니다, 이수자가. 규모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길게는 15년 이상 보완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김기일위원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학습자단체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학습자단체가 아니잖아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자단체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학습자단체 못지않게 지역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김기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학습자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농업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양송이축제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양송이축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이렇게 예산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소장님한테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8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억 짜리 두 사람이거든요. 70%는 군비 7,000만 원 군비로다가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누구누구예요? 알아야 돈을 줄 거 아녀, 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이……
김영춘위원장
공모 하나마나 이름 써 놨잖아요. 선정된 사람이나 똑같잖아. 갖고 와봐요, 누구누구인지.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가 축산 부분으로 5,000만 원, 육성 국화로 5,000만 원 해서 가져가는데 누구누구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관
정종관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정종관입니다. 공모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분은 사에이치연합회장이 이** 회장이고요. 또 한 분은 국화를 하고 있는 강** 청년 농업인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여에서 정착하면서 제대로 지금 정착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국화나 스마트 축산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50% 지원사업이거든요.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50%인데 1억이잖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격상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원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어쨌든 지원은 하되 효과가 나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 내내 584페이지 굿뜨래농업대학과 관련돼서 김기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기 예산을 세웠던 게 1,500만 원 본예산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본예산은 1,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 넣으면 형평성도 안 맞는 세우는 거잖아요. 굿뜨래농업대학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딱 2억이고 1억5,000이고 딱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가야 되지 왜 이렇게 본예산은 1,500 세워놓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떳떳하게 굿뜨래농업대학 졸업생 및 현재 농업 재학생한테 지원할 예산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돈도 없다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세워놓은 이유가 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소장님, 본예산에 필요하면 딱 세워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고 굿뜨래농업대학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재미 삼아 다니는 것처럼 지원도 많이 해주고 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만 한 가지만 필요한 거 전문 자기가 하는 거 품목 한 가지만 다니라고 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두 번, 세 번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두 번, 세 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다닐 사람만 다녀야 되지. 그렇게 하고 585페이지 귀농귀촌자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바꿔가며 근로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모집해놓으면 그 사람을 다시 모집하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1년 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때 사업비가 자체 예산 규모가 없다고 해서 1년 치를 요구했는데 6개월분만 세워준 거예요.
김영춘위원장
귀농귀촌자 기간제근로자 임금 이렇게 채용 1명, 1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다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현재 희망센터 유지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말씀대로 1년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1년 사용분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분을 추가로 요구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전문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업무계획 보고 때 지적된 사항으로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귀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귀농 귀촌자 기간제근로자 직원들 모집하는 돈은 드리는데 그분들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한테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인건비 쓰세요. 다른 데 신경쓰러 다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와 관련된 일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586페이지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1억 중에서 초촌면 까치마을 지원을 왜 이렇게 여기 저기 부서에서 굿뜨래경영과에서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여기 기술센터도 지원하고 그렇게 거기에 지원을 각 실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다를 거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리살아보기 체험을 해서 여섯 명을 모집을 해서 했는데 여섯 명이 다 부여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춘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면 굿뜨래경영과나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비슷비슷한 예산가지고 다 중복 지원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딱 주고 말아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액수는 흘러들어가는데 분산해서 안 한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주면 안 되는 취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시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굿뜨래경영과나 여기하고 협의하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당 부서는 전략사업과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예산에서 성립을 시킨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김기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로보트가 물건 무거운 거 나른다고 했는데 하우스 안에다가 농산물 나르려면 농산물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진 하우스가 있어요? 스마트팜 하우스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는 저희가 모집하면 충분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대상자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대상자가 있고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준 사업인데 사전 여건 조사를 해서 부여군으로 배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선정이 되면 가서 봅시다. 로보트가 수박을 나르는지 고추 딴 거 들고 다니는지 밀고 다니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알아야 이래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로보트가 움직이는지 기계가 미는지 어쨌든 관심을 가졌으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587페이지, 588페이지 이어지는 건데 수박 사계절 생산은 꼭 필요해요. 방일유통에서 부여군은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부여군은 사계절 수박을 공급할 수는 없다.” 겨울이나 저온, 동절기에는 부여군에서는 수박 출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계절 수박 출하 가능하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이게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 촉진 이게 아래, 위 두 개가 있는데 축산도 저탄소, 다 저탄소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준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축산에서 사료 첨가제에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허브하고 식물추출물이……
김영춘위원장
그럼 소장님, 인큐베이터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거 환경과에도 있었는데, 저탄소 첨가제 섞는다고. 환경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도 축산물 저탄소 이거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료에 첨가제 섞는 거더라고. 여기서 또 하네, 각각 다르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재료를 사서 한우농가에서 해서 평가 회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민자본 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91페이지 버섯축제 1억을 지원하면 작년보다 3,000만 원 더 지원하는데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누구 그날 버섯 축제하는 기간 동안 어떤 사람네 버섯 더 많이 팔아주려고, 특정인? 그런 건 아니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영춘위원장
누구누구 버섯 더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왕창 더 팔아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버섯 농사 지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누구네 버섯은 그날 갖다가 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내 버섯은 못 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아주는 사람만 팔아주면 안 된다 이거야. 3,000만 원 추가했으면 골고루 팔아줘야지. 소장님 추경까지 펼쳐가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점검하도록 합시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죠. 이거 예방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 이게 아직 발주를 안 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확정은 됐는데 저희한테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우선 군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절차를 빨리 하려고 우선 군비로 설계를 발주를 하고 설계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김기일위원
총 우리가 지난번에 공모가 380억이었던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질의이기도 하지만 건설과 소관 있는 하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또는 용배수로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렇게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 용역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최종 확정된 건 499억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실과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구간이 건설과에 용배수로 사업도 있고 안총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아래쪽 하천을 정비를 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과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게끔 배치해주세요. 상하수도 관계 공무원 워크숍은 부여에서 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1년에 2번 15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부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개최를 하는 걸로 했고요. 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하면 부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2,000만 원이면 몇 분이 오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약 100여 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일위원
2박 3일 정도 하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1박 2일입니다.
김기일위원
1박 2일이면 충분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충남 상하수도 워크숍 하시잖아요. 날짜가 언제로 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장소미위원
혹시 연꽃축제 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연꽃축제 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백제문화제 때 할 확률이 높을 거 같아요.
장소미위원
어쨌거나 오시는데 축제 기간에……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서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먼저 저희한테 일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부여를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왕포리 하수도사업소 거기 경비가 부족하다고 직원들 이런 저런 얘기 안 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경비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김영춘위원장
인건비가 어렵다는 얘기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물가상승분에 맞게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해마다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법에 있는 상황대로 다 해드리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처리장 위탁 관리하시는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올해는 물가상승분만 보전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춘위원장
3% 정도는 관리소장 얘기하는데 올려줘야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그쪽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직원들이 이탈한다 그런 소리하길래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외산 비암리나 지선리 그쪽에 공사를 설계를 다 해놨잖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말씀하시는……
김영춘위원장
예. 설계는 끝났는데 일은 다 해놓고 할 일이 없어서 돈을 안 줘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을 원래 연말까지가 준공일이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감독을 잘한 것도 있고 하여튼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도로인데 도로굴착을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되거든. 단기간 내에 빨리 해놓고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은 돈이 예산 다 나눠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속전속결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러봤어요. 그런데 돈만 주면 다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끝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 내 일이 안 되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거기 거 먼저 달라고 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28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보조사업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원래는 24시간 운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밤에 원래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운영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밤에도 접수를 받아라.’ 지금은 콜센터로 받고 있는데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해서 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하는 거고요.
김기일위원
2대 아니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대.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인력 운영비. 저희가 관내는 바로 바로 받는데 관외는 7일 전에 미리 접수를 받거든요.
김기일위원
현재 몇 대 운영중이에요? 5대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5대요.
김기일위원
현재 5대고 2대 해서 총 7대. 7대가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법정대수는 18대인데 한참 모자라요.
김기일위원
사실은 이거 차량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운영비 보조로 국비가 7,600이에요? 그리고 군비가 2억 7,8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법정 대수를 맞춰주는 것이 사실은 더 그분들한테 맞는 건데 운영비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격이고 그런데 실제 필요한 대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거 조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차량 대수를 좀 더 확보해주고 인력을 조금 더, 24시간보다는, 방침이 그런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라고 방침이 내려왔고요. 한 번에 못 늘리니까 점차 늘려야 되는……
김기일위원
이것도 100% 만족하는 건 아닌 거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보다 더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점차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정액이 9,500에서 2억 6,000가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운영비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차량, 동시에 수요가 있을 때가 거의 동시간 대에 요구가 있는 것이지 실제 골고루 나눠서 새벽 0시부터 24시까지 나눠서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조정 불가능이에요? 그런 형태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만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근데 24시간 운영하라고 한 게 지침이고요.
김기일위원
24시간일 때 만약에 밤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량 2대를 더 사주면 7대가 되는 건데 7대를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인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교대로.
김기일위원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차량대수를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5대니까 두 대를 늘리고요……
김기일위원
차량을 두 대를 늘리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인력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밤에 야간근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해봐서 밤에 차량을 뭐 두 대를 돌려봤더니 실제로 필요한 차량대수는 한 대밖에 안 되더라고 하면 그런 예상 그림을 그리셔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운영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과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탄력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탄력적으로 가능한 가능한 부분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밤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낮에는 7대가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밤에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 실제로는 이 금액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니까 어쨌든 그걸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두 대가 증차가 돼서 그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보호구역에다가 방지턱도 만들고 이러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노인보행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왕로 구간.
김기일위원
예.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 장소를 정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427쪽인가요?
김기일위원
428쪽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김기일위원
그거하고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사업,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이 건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일위원
2억하고 1억 4,000 있는 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게 2억은 천년나무 그쪽 규암 그쪽에 사고 위험률이 높아서 마을회관 주변으로 전방 300미터 이쪽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서하고 이런 걸 다 협의하거든요. 이쪽에 위험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1억 4,000은 행안부에서 보건소하고 경찰서 구간 거기를 행안부에서 오셔서 선정을 하고 갔어요.
김기일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10곳,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10곳. 여기 428쪽 맨 하단에 보면 예산서 맨 하단에 보면 2,000만 원씩 1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횡단보도만 이거 하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횡단보도에 투광형 표지봉하고 투광등 해주는 거죠, 투광등 위에서 쓰고 표지봉 해주고. 왜냐면 운전자들한테도 위험하지 않고 길을 건너시는 분들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성 있게 해주는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보건소와 경찰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도 말하자면 과속방지턱 또 만들고 하는 거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4,000짜리 사업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은 아니고 중앙분리대. 무단횡단을 못하게 중앙분리대를 해주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보건소 사이, 1억 4,000 사업.
김기일위원
경찰서부터 보건소까지는 그럼 횡단보도 아닌 공간에는 무단횡단을 못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딱 지정을 했으면 돈을 다 주든가 하지 왜 절반밖에 안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합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따르는 그 이상의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절반 주거나 30% 주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그동안에 관행이라니 어찌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상버스가 도입 지원이 지금 한 대도 없다고 했죠. 환경과에서 이번에 전기 버스 도입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돈으로 못 사요. 이게 한 대당 3억 정도거든요, 3억 3,000 정도. 그래서 자부담이 1억이 들어가요.
김기일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고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합해서 주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어느 한 부서가 해야지 예산을 따로따로 준 겁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국토부 통해서 경제교통과로 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주고 이랬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두 사업을 돈을 모아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거 사실 저상전기버스가 되는 거네요. 아니면 저상버스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기버스죠, 저상버스가 요즘은 전기버스로 나오니까.
김기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마을버스 형태예요, 아니면 45인승 시내버스 형태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마을……
김기일위원
이상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내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라고 하는 소형 25인승 이런 개념입니까?
상규
이상규교통행정팀장
중형 25인승 버스……
김기일위원
그거보다 더 큰 버스는 안 나와요?
상규
이상규교통행정팀장
큰 버스도 나오는데 현재 실정에 맞는 것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이게 낮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다닐 수 있을까 저상버스가, 요철이 하도 많아 가지고.’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증액됐어요, 1,8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분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다른 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센터에도 그런 인건비 상승 요구가 있겠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김기일위원
거기 말고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다른 데는 원래 예산이 내려올 때 반영됐고 여기는 일몰 사업이라 예산이 중단된 상태, 거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그래서 저희가 챙기는 부분에 있어요. 다른 센터들은 어차피 그 사업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는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일몰 사업이라 예산지원이 멈춰졌어요.
김기일위원
사회적 경제만. 아직도 재단에 있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위탁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굿뜨래 청년 보부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장소미위원
이거 공고해서 선정이 됐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3개 기업. 팜젤라또, 구름한조각, 최선한과인가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장소미위원
다 부여군 주소를 둔 선정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합격자 발표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3개 기업이 했는데 그분들한테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개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합격한 상태로는 3개 기업이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청년 하면 39세 이하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장소미위원
그러면 창업한지 몇 년 된 사업가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규만 말씀하시는 건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구력이 7년 정도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창업을 한 지 5-6년 된 그런 청년들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7년인데 정확한 건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죠. 7,000인가요? 도비 7,000, 군비 3,000되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장소미위원
이런 공모에 확정이 돼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23페이지요. 부여군 관내 전체 다 신청 가능한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소규모 점포들.
장소미위원
그러면 공고 올리면 거기 들어가서 소상공인분들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건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들 수도 있고 점포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수리 수선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200까지…….
장소미위원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분들 중에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협회라든가 다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오프라인으로도 홍보해서 접수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모집할 때 신청을 하면 착한 가게 이런 분들도 가산점 이런 게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건 아직 없었는데 만약에 공모하게 되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거 같아요.
장소미위원
나눔을 실천하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아직 이 공모안을 예산이 서야 일을 하니까 예산이 서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공모할 때 착한가게 업소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모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여군에 다녀보면 각 면에도 맛집이 있더라고요. 세도 같은 경우에는 우여 맛집도 있고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갔을 때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러고도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분들 자기가 자기 건물이 아니더라도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세를 살고 있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려면 건물주와 상의를 해야겠죠. 왜냐면 수리 수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승낙서라든가 건물주에 대한 구비 서류를 받고 해야겠죠.
장소미위원
지금 이게 있길래 그 집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모집하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서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24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이게 순 군비로 21억 7,999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보면 연구용역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했더니 22억 정도를 순 군비로 더 보조해줘야 된다고 나왔어요? 어디가 그렇게 비수익 노선이 늘어나서 손해를 봤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영춘위원장
424페이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비수익 재정 운영분석을 해서 이게 도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라기보다는 도에서 매년 운영 노선을 계산을 하거든요.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면 23억은 원래 세웠던 예산이고 21억 7,900만 원이 이번에 용역에 따라서 순 군비로 더 늘어나서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운송수익 분석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이 많은 돈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원래 23억을 주려고 하다가 44억 8,000만 원을 주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용역 결과가 어디 어디 비수익노선 늘어가지고 이런지 갖고 계시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일괄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김영춘위원장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부여군에서 22억 지원해주려면 부여군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한 번에 많이 지원해준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6페이지 택시 갓등 교체 269대거든요. 부여군 택시가 전체 몇 대에요? 영업용하고 개인하고 다 합쳐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개인 120대고요. 영업용은 49대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 합쳐서 169대 전부 다 갓등을 교체를 해야 돼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일제 교체를 택시 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김영춘위원장
갓등을 2,000cc 이상은 안 달아도 돼. 다는 차와 안 다는 차 2,000cc 이상은 몇 대, 2,000cc 이하는 몇 대 이런 건 파악 안 됐잖아요. 근데 규정상 보면 갓등은 2,000cc 이상은 안 달아도 돼. 그래서 안 다는 차는 몇 대인지 이런 구분은 못 했을 거야.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 달아주려고 169대를 이렇게 1,352만 원을 책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429페이지 임천시장 주차장 정비사업은 이게 스마트 승강장 설치한다는 얘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스마트 승강장 원래는 5,000만 원씩 예산 세웠는데 이에스가 발생해서 그런가 7,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스마트 주차장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매입해서 확보를 해야 돼서 그래요.
김영춘위원장
건물까지 매입해서 해주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진출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치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치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진출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써있어. 왜냐면 원래는 5,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 원이라고 승강장 한 대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스마트 설치장은 전략사업과에서 할 거고, 스마트 승강장를 위해서. 저희는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진출입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건물,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 있어요.
김영춘위원장
알았어요. 그런 취지라는 얘기네. 그리고 반사경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 확보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빨리빨리 해줘야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안 했던데 내가 해달라는 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 좀 해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372억 9,600만 원에서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일반회계 5,052억 7,222만 2,000원 중 19억 8,13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712억 6,103만 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372억 9,6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052억 7,222만 2,000원 중 19억 8,13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712억 6,103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억 8,13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