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강현태 대표위원님과 김채경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전직공무원 등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내용은 핵심정보위주로 쉬운 용어와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작성한 「쉽게 보는 여수살림살이 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에서 39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1332억 75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1876억 3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023억 35백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6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8377억 77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963억 9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021억 86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942억 7백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7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종의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54억 99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2억 4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1억 49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10억 94백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63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과 부서성과,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41쪽에서 402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40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48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행정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전산개발비」등 일반회계 27건에 12억 53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 377건에 787억 2천만 원과 특별회계 51건에 369억 21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487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543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53억 39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5억 21백만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34억 88백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68억 72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539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재무제표 총괄 부분입니다. 596쪽, 재정상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4159억 84백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 1453억 87백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705억 97백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83억 59백만 원, 장기차입부채 44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621억 28백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및 보충정보는 결산서 596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73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48억 8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4억 2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8억 8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억 47백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당해연도에 449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9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4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289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달성건수는 220건이며, 달성률은 76.1%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 성과내역은 결산서 761쪽에서 1318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의 책자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결과입니다. 개선요구 사항 11건, 제안사항 3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송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에서 보면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성실히 정확히 잘 정리한 과도 있지만 달성성과 퍼센테이지가 안 맞고 또 오타도 있고 또 금액의 수치를 보면 한 줄인데도 콤마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고 이게 돈인데 어떤 것은 콤마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검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보다도 이게 과별로 페이지가 많지도 않으니까 정확히 여러 번에 걸쳐서 오탈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성의하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올 결산서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예를 들면 10에서 성과가 25면 250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런데 100%로 되어 있고 퍼센테이지가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프로테이지나 오탈자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6억 38백만원과 특별회계 5억 18백만원을 합한 111억 56백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5건에 대해 76억 1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58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8백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4건에 대해 74억 9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33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16건으로 32억 78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9억 14백만 원,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 관련 민사소송 패소 8억 96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1억 6백만 원 등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등 18건으로 16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7억 23백만 원, 저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3억 18백만 원,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물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 1억 45백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8백만 원으로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설계공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1건에 대해 1억 249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98만 64백 원을 지출하고, 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분야별 지출 현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4건에 11억 12백만 원,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재해예방사업 18건에 16억 78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등 13건에 22억 68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4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출은 198쪽부터 200쪽까지, 기금의 수입은 566쪽부터 567쪽까지, 지출은 585쪽부터 586쪽까지,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18쪽부터 819쪽까지, 단위사업은 999쪽부터 1007쪽까지,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은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우리 조직이 여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나눠진 과에서 예산 올린 것만 해가지고 승인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인가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구조가 아니다는 거죠. 몇 번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거나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랄지 대행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이사장님 본부장님들과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시고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올라가는데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편성해갖고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인원조정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개 과로 나눠져 있고 위원회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추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집행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 지속발전협의회 이쪽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가능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때도 저 이거 만들 때도 시장이 의장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도 했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생태과에 있는 지속협을 기획예산과로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속발전 목표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금 기구들은 지속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생태과에 있는 지속협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여수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하려면 거기가 위원회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핵심부서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점검하시고요.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하셨죠?

아직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총 이월액이 얼마죠?

약 31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은 얼마죠?

2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안전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하고 회계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업비가 백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까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마을 민원들이 그것만 세워놓으면 이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실제는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민원들이 발생해서 당초 위치랄지 이런 부분들 사전 행정절차가 사실은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절차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BF라고 해서 BF인증은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이유야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유야 많은데 그 이유 중에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인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총액으로 많이 세웠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 실과나 협의를 해서 총액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의 추계를 봐서 차근차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도에 결산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주문한 게 그 예산 수립과정을 꼼꼼히 따져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워라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 세워놓고 명시나 사고이월 계속시키고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이월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 쓸 데는 많은데 지금 우리 여수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은 우리 시정부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나 명시이월 안 생깁니다. 예산 50억, 100억 세워놓고 그 행정처리 원칙 적용해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 일 마무리 안 되면 다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십사하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말로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천억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더 이월이 됐는데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로만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년도 우리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53쪽, 세출은 197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17쪽, 단위사업은 997쪽부터 99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여기에 적혀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일 수도 있는데 시장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시장과의 대화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장과의 대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름대로 시장님은 이렇게 예전보다는 본인의 발언시간을 줄여가지고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1시간 만에 이거 1시간 10분, 20분 만에 시장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너무 보여주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제 물론 그 말씀은 우리 여기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시장과의 대화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만나보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과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 시장님하고 조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급하게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대요. 물론 저도 만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옆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하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업무 그런 것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당초부터 타이트하게 잡혀져있기 때문에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가 진짜 필요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또 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부속실에 전달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은 시장님 만나려고 3개월이나 2개월에 이렇게 예약을 잡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만나는 시간은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결과도 제대로 물론 안 되기 때문에 만나는데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듣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지금까지 인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님 얼굴 한번 보는 그런 어떤 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의 시를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시민과의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숙원사업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나 마을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조금 주민들과 어떤 공개석상에서 그냥 틀에 짜여진 것 말고 공개석상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시장님의 여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하면 시장님께서는 물론 인제 집행부의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다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답변하고 이런 형태인데 인제 조금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내년부터는 그런 장도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천 홍보담당관의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6쪽, 세출은 201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20쪽부터 821쪽까지, 단위사업은 1008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입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는 결산서 세입은 57쪽, 세출은 202쪽부터 203쪽까지,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22쪽부터 823쪽까지, 단위사업은 1010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입니다. 나병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71쪽부터 86쪽까지이고, 세출은 222쪽부터 254쪽까지, 예산의 전용은 490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23쪽과 458쪽, 기금의 수입은 553쪽, 554쪽, 지출은 570쪽, 571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847쪽부터 870쪽까지이며, 단위사업은 1051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은 518쪽부터 54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별 다합니까?

예, 국별 모든 것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 날을 기다렸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가 그대로 민원 받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흥국상가 같은 경우는 보세나 의류 이런 종인데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는답니다. 받아가지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는데 이분들이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그런데 예전에 이분들을 착한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이게 좀 감면을 했는데 그게 끝나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영업행위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게 다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물론 법이나 도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자기들은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이게 영업행위가 안 되어 버리니까 나가면 양쪽이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여튼 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상가들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주는 데 이런 시장들이나 공공상가 여기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이게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좀 운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보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해달라라는 제안들을 요즘 상공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대로 요새 너무 이런 경기가 장기화 불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방 얘기하신 임대료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보전이나 여러 가지는 하지만 임대료 부분은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상가나 공공상가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여수사랑상품권을 할인했던 제도 이런 게 시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충남인가요, 어디에서 임대료를 못 깎아주는데 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깎아줄 방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좀 함께 고민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여수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몇 개나 되죠?

인제 뭐 크게는 큰 축제는 세 가지 정도 소소한 것까지는 하면 한 10여개 가까이정도 됩니다.

우리 10여개 정도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이 열리는데 투자 대비 성과부분은 어떻습니까?

축제라는 게 물론 요새 층도 다양하고 성과부분도 인제 평가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더 나아지려고 좋아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은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축제를 비교해보면 우리 집행부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축제부분들이 많이 다운됐다가 작년부터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번 거북선축제 그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예.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붓고 결론은 축제가 본인은 자화자찬하지만 결론은 축제가 문제가 많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책을 하고 개선을 해라, 방을 만들어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그럴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만족할 수 있는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안 그럽니까 국장님?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올해 축제를 해보면서 정말 적나라하게 상황들이 드러나 있고 또 수사망에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는데 10여개 되어 있는 여수를 대표한다는 축제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시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사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십시오. 그것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뭐하러 삭감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부에서는 시장이랑 다 뭐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것은 개입해서 문제 있는 소지들은 과감히 정산시키고 그러고 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축제도 우리 거북선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셔야 돼요.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것들이고 그것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하신 거북선축제부터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치켜들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여튼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숙의해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예산이 그렇게 많이 불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드릴 테니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시장한테도 바른 말을 하십시오. 바른 말을 해, 아니면 아니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에너지과에다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 인제조례를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7대 때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님 조례가 부결이 돼 가지고 이번에 8대 때 진명숙 위원님이 올렸는데 그 조례가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를 설치 하게끔 하자라는 조례인데 이게 대단히 좋은 조례인데 그럴라면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데요, 국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꼭 우리가 도 분담금만 받는 게 아니라 시 분담금을 넣어가지고라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정말로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정말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도 좀 올해는 반영을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꼭 대화도시가스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도 하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가지고 안 돼 있는 지역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상당히 대화도시가스에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나 고연령층 어떤 자부담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제 지금 잘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매년 결산검사 이 승인 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검사서를 보면 우리 시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그 성과지표라는 것은 계획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걸 얼마만큼 이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문화산업국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옥의 티는 있어요. 옥의 티는 있는데, 정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이 잘 됐다, 제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조금 모범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물론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인제 이 문화산업국을 보면서도 그래도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정말 우리 여수시가 이런 롤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의 티는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동안 잘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인제 워낙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문화산업국 보니까 전체 220개 지표 중에 47개 지표가 저희 국의 지표인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화예술과가 정말 힘든 과 아닙니까? 일도 많고 정말 건건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청년일자리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들 보조금 반납액들이 보면 매번 이게 반납이 아쉬운 부분, 사업들이 더러 보면 있어요. 금액 편차는 있긴 한데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보다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왜 자꾸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되냐 그래서 매칭사업이라서 너무 포괄적으로 정책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 직접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해라,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보면 특히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반응이 엄청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보조금 반납액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저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부서별로 전체 보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청년일자리과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시책성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이런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중도 해지되거나 수요 예측을 잘 못 판단해서 국가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뭔가 조금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 정말 바람직한 건지 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고 자체적인 시책들이 좀 유사한 정책들이 좀 우리만의 맞는 차별화된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부부 축하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세대들이 없어서 당연히 남았겠지요?

예,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조금 시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 직접사업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 건의해서 연령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은 대폭 올려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남는 것 같은데 ……

예, 다른 시군 똑같은 사업일 것 같고요, 이런 결산을 통해서 좀 제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를 과별로 전체 걸 하니까 좀 세부적인 건데요, 지금 저희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많이 짓는데 우리 시민들이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여수 톡톡이랄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증 문화 프로그램도 계속 시민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시기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도자료도 내고 여러 가지 하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십시오. 지금 꽤 많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 출생률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장흥인데 장흥은 아동수당 월 60만 원을 전액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증가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는지는 차후에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이 출산율 증가로 이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수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출생수당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지역화폐로 하는 게 좋겠다 적극 고려를 해봐라, 그래서 일반적인 현금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산업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좋은 장흥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이런 부분들도 지역화폐로 사실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아동수당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과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개인적인 일로 콘도를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콘도를 보니까 너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인데 그래서 이걸 좀 운영방도나 그리고 현장점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정리할 데는 좀 정리하고 새로운 콘도나 이런 걸로 하면 시설 면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편의시설 복지, 우리 직원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건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변보다는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여수시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거쳤는데 예전에 제일 처음했던 것보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콘도 부분은

아니, 그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예-예.

고향사랑기부금은 작년도에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2년차인데 제가 와서 이걸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다시 하자 해가지고 최근에 법 개정이 일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금한도액도 증액이 됐고 그래서 또 예전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져서 저희들이 모바일홍보 그 카드를 지금 만들어서 제가 전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직원을 지인이나 또 객지에 있는 동창, 동문모임 이런 쪽에 계속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근 자매결연 맺은 도시나 이런 단체하고 상호기부도 지금 올해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지금 할려고 제가 지시를 해놨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자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금액이 지금 미비해서 그걸 일부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쓰자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떤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 좀 의미 있는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해 지나고 아마 작년에 모집해 놓은 거, 올해 모집해 놓은 거 해서 좀 사용방안은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하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된 그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거나 이런 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정체가 된 느낌이여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사가 3시에 진행되는 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볼려고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보니까 150개소인데 10개소 밖에 안 돼서 이게 지표율이 너무 낮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백 몇 개라는 수치는 3종 시설물로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역 업체랑 해서 점검을 나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10군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0개소인데 10개소만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목표율이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150개소가 아니라 일단은 올해 10개소를 지정해야 되겠다해서 10개소만 이렇게 하면은 백프로가 될 수 있는데 150개소에 전반적인 것을 지정해 놔가지고 10개소밖에 안 되니까 6.7% 밖에 발생을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럼 이게 목표치부터 조금 잘못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그런 것은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볼랍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었긴 한데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운영비 지원이 보조금 반납이 900만 원 정도 됐던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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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어떤

민방위교육운영비 지원이 928만 909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설장비확충사업 그걸 얘기하실까요?

교육운영비지원 관계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과장님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냥 바쁘시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종 시설물 실태 조사가 시설물 개소 150개 목표인데 10개 실적이다라는 게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못 알아먹어서

저희들이 3종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각 실과소에서 그 내용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저희들이 심의까지 해서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3종 시설물로서 위험하다하는 걸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3종 시설물이란 게 법에가 3종 시설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안전점검과 현재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험도를 해서 그 위험에 대한 3종 시설관리 그 시설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라 각종 3종 시설물 점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실적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네요. 시설물이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위험 건물이 더 많다라는 걸 뜻하는 건가요?

좀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예-예.

이게 사실 달성률이 낮게 나온 게 좋은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까?

백인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또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과장님이 이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에 집행잔액이 22년도와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정도면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지 왜 안 하고 이게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게 같은 항목의 부기에 계속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년도 기준을 삼아서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 잔액 발생하는 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건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10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부탁 드려도 될까요?

공유수면이요?

공유재산임대료

과장님이 답변을

일단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지금 2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중에 3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는 22년도에 비해 10배가 넘거든요?

그건 공유재산임대료가 실질상으로 똑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은 그걸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이 이렇게 많이 돼서 했고요, 이렇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서 공유재산관리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상금도 22년도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변상금은 어디 거지요?

저희가 변상금이 지금 두 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건이 두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 재산도 조회를 해서 계속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는 이상이고요, 세정과 미수납액이 22년도에 비해서 26억이 넘게 많아졌습니다.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 같아서요. 징수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라는 게 어떤 걸 보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징수과가 아니고요, 세정과 미수납액인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수납액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렇게 많이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 업무보고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세정과

이것은 이따 제가 정리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입니다.

우선 질문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보충하실 거면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거든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에 비해 내줘야 될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특히 지금 외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권까지 지적조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지적이 그동안 불분명했던 게 지적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개인이 땅을 더 가져가는 사례가 있고 개인이 땅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땅이 줄어들면 우리가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예전에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도로를 개설했다거나 그런 경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들이 땅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내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내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딱 선을 구획을 정해가지고 수용을 하든지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고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해갖고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지적도상에만 그렇게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지출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점차 그런 상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도 또 실제 토지현황이 상이하여 또 지적 정보가 부정확하고 우리 토지 관련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적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사실상 측량하고 그런 비용을 저희 시비로 할 테니 조정금 차액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들을 생각을 않고 있네요.

그래요. 이런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할 때 이 세입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초과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갭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오전에 좀 소통과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장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평상시에는 발언을 시의원들 발언 끝나고 시장님 발언을 하고 하는데 동영상을 이번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을 하고 주민들 민원을 많이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걸 준비를 할 때 총무과에서 작년에 했던 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올해 또 했을 때에, 작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건데 그 점검한 숫자를 보면 물론 우리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행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삼동을 예를 든다고 하면 전체 사업이 작년에 34억인가 되는데 이번에 12억인데 그중에 12억도 도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서 편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편중이 차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인데 저는 좀 시간타임이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예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즉석에서 많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분들을 충분히 안 되더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하는 토크쇼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어서 시기가 좀 촉박했고,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개동씩 하루에 하다보니 좀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계속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했고, 기존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접수된 거 외에 더 많은 주민들 건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더 확대를 하고 바로 해결이 되든 추후에 해결이 되든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삼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았는데 줄었냐 하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에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게 빠지니까 비교하다보니까 줄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한정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인터넷이나 소통하는 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삼동이라고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는? 언제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원접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많이 알리면 시민의 의견을, 어차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말미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못한 건의사항은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동장이나 또 시의원님들 통해서 하면은 이 자리에서 건의한 것과 똑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니까요, 제가 거기를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위·수탁 협약서 이거 지적사항 있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아는 유명한 거기인 것 같은데 이 사용료를 받을 때 사실상 우리가 이게 부동산 임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 위탁을 맡긴다는 것이, 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예.

그럼 사용료에 대한 보증 담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는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건데 부서에서 업무를

위탁계약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저희는 총괄로 위·수탁을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해 주고요. 그래서 명단 관리를 하는데 체납액이 생긴지 안 생긴지 앞으로 저희 부서까지 한번 총괄 관리하니까

그럼 여기에 총무과가 들어간 건 총괄 관리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예.

그럼 실질적으로는 사업 수행한 관광과에서 잘못을 한 거고?

예-예.

그럼 민간위탁 실태조사 실시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한번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안 했는데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 관리하는 저희한테 공문 보내주면 저희가 접수 목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직접 챙겨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보지는 않아서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거거든요. 총괄 부서니까 너희도 한번 관심을 가져라 하고 그런 차원이어서 저희가 해보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건이 이게 그냥 작은 건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하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사용계약을 했을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부터 다 부서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부터 저희가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증권 설정 같은 거를 총무과에서?

이제 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저희한테 맺었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는 그냥 자료관리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그 내용까지도 챙겨 볼란다는 의미로 답변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아직은

안 돼요?

예.

통보를 한다면서

총괄한 건 돼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몰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순사건 지원사업.

여순사건 지원사업은 저희 계속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배려로 해서 실태조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번에 7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 때 세워주셔서 이번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10월이 조사가 끝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조사를 일단 실태조사는 마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중앙위원회에서 또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실태조사는 마치는 부분으로 하고 저희가 각 위령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 지금하고 있고, 홍보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 3천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은 착공해서 우리 10월 달에 여순사건 추념식 하기 전에 준공해서 그때 같이 준공식을 하든지 한번 그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완성이 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5억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홍보관이. 그래서 추경 때 세웠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납품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납품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관 부분은 제가 와서 기존에 검토했던 조감도를 보고 제가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더 확보돼서 규모는 어차피 적지만은 외관이나 또 주변 정리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그게 정리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까 여순사건 관련한 것은 지금 실태조사가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가서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우선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그 기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 실태조사가 지금 중요하지만 실태조사에서 그 결과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결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건의를 했고 여순사건위원회에서도 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더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그거 말씀드릴게요. 23개 부서에 122개 사무가 지금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122개요?

예.

들여다보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지금 다 업무별로 위탁기관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두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정리를 한번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잡고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계속 체납이 발생하면 또 저희가 체납금액 환수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사실?

다 체납액이 생기고 사용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위탁한다고 해도, 위탁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내는 업무를 아마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라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몇 건 안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 아마 특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뭔가 사용장소를 빌려주고 돈 받고 빌려줄 때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잔여기간까지 그니까 계약기간까지 이용료, 납부임대료 같은 걸 연체했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계약종료 기간 이전에 본인들이 어려워서 계약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내용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검토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서 건은.

하긴 여긴 그 부서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건 7월 업무보고 때 한번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던지 그 전에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 손듦)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축 방금 무슨 예산이라고?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가축분뇨 지원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겁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팀장 문채환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이월사업은 지금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확보될 당시에 일정 면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면적확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돼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아, 지금 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거는 퇴비지원 사업하고는 별개?

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시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9억 6300이라는 돈을 아껴주는 건 감사하지만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잘 배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이제 실제로 저희들 쓰는 예산들이 농업인들 어떻게 보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시기 시기마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마다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남은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께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행정과 또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이게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해서 시급한 곳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촌진흥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결과가 성과지표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목표 대비 좀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탓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한 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1차 수 조례안건 심사 중 보류 건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사업 건) 처리를 위한 3차 수 회의가 6월 12일 수요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