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병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결산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결산 내용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형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 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소·단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복지국 6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교육복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87쪽부터 101쪽까지, 세출 255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7쪽, 418에서 419쪽, 431쪽, 441에서 442쪽, 454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 490, 491, 507쪽 예비비 지출은 533, 535쪽 기금결산에서는 사회복지기금 556, 557, 573쪽부터 574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558, 575쪽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73쪽부터 892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093쪽부터 114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542쪽부터 607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756쪽, 766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산의 부분보다는 제가 통으로 봤을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나간 과거지만 현충시설, 우리가 어제 현충탑도 참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자세히 보니 사고이월 금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전반적인 과정, 왜 사고이월로 남겨두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좀 확실한 대답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하기가 하여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저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그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서 사고이월은 공사비를 공사는 못하다 보니까

남은 거죠?

예, 남은 겁니다. 더 이상 그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답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국장님에게 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어제도 갑과 을이 모여서 두 국회의원님과 함께 상생의 입장으로 가서 서로 시너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결속도 다졌는데 사고이월로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가 여쭤는 보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어떤 결정이 나든 그래서 사고이월로 남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는 과장님께는 질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가 없으니까 개선사항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경로당 관련해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선내용이 올라와서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이거 하루 이틀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도 너무 아는데 워낙 민원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받는 민원이라, 한번 그래도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네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삼려 통합하면서 경로당이 한 백사십 몇 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한 27, 28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것을 전부 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안전도 진단검사를 받아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 연도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이것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어르신들이. 또 공사하면서 분명히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또 계속 추가로 요청되다 보니 그래서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100% 다 집행할 수가 처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나는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읍·면·동에서도 힘들지만 의원님들도 힘든 거 압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한 1년에 백여 개가 신축을 해 주라고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4, 5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다만 꼭 그거 안전도 검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과 실무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종합적으로 연도를 보시고 안전도 검사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라는 것하고 이제 여기하고는 약간 안 맞는 내용이긴 한데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법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이거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마이크 꺼짐) 과장님 답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답을 못하면은 그때 과장이 답을 하실 겁니다.

(마이크 꺼짐) 질문 좀 드릴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방학 중에 아동급식비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많이 액수가 있어요. 이게 방학 중에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 문제도 문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제 원래는 그 급식비용이 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학교가 쉬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에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급식을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걔네들이 방학 동안에 또 한 몇백 명은 이곳에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추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대도시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집에 없는 애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다니는데 방학 동안에 대도시나 친척 집으로 많이 가는 아동들이 한 백여 명 된다, 그거에 대한 잔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그 예산 중에 약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애들 급식비가 이렇게 반납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더 우리 읍·면·동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고 하니 이런 급식 부분도 좀 더 많이 활동적으로

또 한 가지, 지금 보통은 예산을 편성할 때 3년 전에 2년 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학생 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그때는 952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학생 학령인구가 감소가 돼 버려요. 그래서 864명에 대한 지원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명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여기서 200명 차이 나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명이 차이 나지, 그니까 그 정도의 반납금이고 생겼다,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이런 금액까지는 과다하게 지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좀 그러죠. 다른 부서에서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권이 있고 그랬을 건데 예산을 이리 잡아놓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저희들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다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10% 정도 추가로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재해가 났다든지 또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걔네들한테 지급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군이고 약간의 추가로 받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국·도비가 90%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소외 받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왕 말씀 트셨으니까 저희 원도심권에 노인복지관 신축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과정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때문에 날마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공사는 마음대로 안 되더만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지, 또 뭐 하려고 하면 BF가 안 된다 그러지, 또 비가 와버려 또 비가,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5월 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하여튼 실무 담당자,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번 주 오늘도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6월 달 안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제가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살랍니다, 제가. 애가 터집니다.

계속 원도심에 언제 생기냐는 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활권에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이나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여서동이나 이쪽으로 오실 때 굉장히 교통 편의가 무리가 있다라는 건의가 너무 있으니 이게 원활히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일반적으로 가끔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의 교육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집에서 돕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부터 그것도 제가 많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장애인들이 의외로 까다로운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갑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장애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에 반영해가지고 교체하고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예를 들어 소소하게 냄새가 향수냄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장애인 편의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돕는 분들 진짜 이게 감정 노동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그 도움을 받는 분들도 좀 충분히 이분들하고 서로 작은 거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근로여건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이 실수로 다친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장애인들이 잘못해서 본인이 다쳤을 때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다른 표현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면서 뭐 사와라 그러고 왜 청소를 이렇게 했냐, 모기 물린 거 가지고 얘기가 되고 모기가 어디서 물린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그런 법들이 생겨야 돼요.

보호해줘야만이 의기소침 안 하고 제대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아마 나비효과가 돼서 또 국회에서도 아마 그게 개정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르신들 학대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역으로 그분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흡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고 또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그쪽에서 악의적으로 이거를 이용한다고요. 그니까 이거는 정말 보호를 해야만이 이분들도, 물론 이제 정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의무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경로당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면서 역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고하는 공문이나 이런 거를 홍보성으로 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도 알게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식은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정리를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교육복지국에서 이번에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가오는 7월부터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저도 한 33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동료들과 또 선·후배 덕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공직자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에 이렇게 공직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또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박수를 치지 않지만 오늘은 박수 한번 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을 안 가졌으면 싶었는데

울지 마시고요.

제가 눈물이 많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위원님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현장에서 후배들이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피드백을 후배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영역별로 다르지만 영역별로 큰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배들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6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은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서무 과장이신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자리 앉아 주시고 해당 부서 질의가 있을 경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20쪽부터 138쪽까지, 세출 318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 491쪽, 511쪽, 512쪽 기금결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59쪽, 576쪽부터 57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치기금 560쪽, 578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564쪽, 583쪽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919쪽부터 931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81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634쪽부터 666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761, 762, 770, 771, 778, 779, 7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워낙 고생들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결산심사 보고내용에서 자원순환과 75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서류 보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75쪽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우리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이거는 71페이지 현황에 자원순환 가게 운영 77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회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수동에 거기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서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주민들이 지금 장소를 지금이라도 새롭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다시 또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네요?

예.

근데 가능은 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한 50% 이상 동의를 해줘야지 되는데 또 막상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또 민원이 생깁니다.

지역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문수동, 지금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데는 문수동입니다.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안 나온가요?

예, 위치까지는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위치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인가요? 아니면 주택지역입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그때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주거 쪽이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으나 또 혹여라도 필요하다라고 예산이 그러면 그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거문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거문도에 지금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연한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덕촌에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됐었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해줘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전라남도 기술 심의까지 다 받고 이제 엊그제 6월 4일 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조금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게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지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협의가 한 2,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재가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협의를 많이 안 해줬던

많이 힘드셨겠네요, 업무 진행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은 페이지가 41쪽이거든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기현황에 4건이나 저희 지역구에 해당 되는 3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41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장곤입니다. 41쪽 말씀이시죠?

예.

이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

예.

공동주택지원사업 포기라 해놔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여기 결산서에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기타과태료 부분에서 9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이것은 결산서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26쪽. 127페이지 밑에 126쪽. 이거 책자.

큰 책자 있죠, 옆에?

큰 책자.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9천7백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광고물 세외수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즉시 납부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세입으로 잡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일단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더라도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니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 현액으로 잡아놓고 9천7백이라는 이 많은 액수가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다 지금 거둬드릴 수 있는 돈이에요?

과태료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약간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이 액수가 굉장한데 거의 뭐 85%정도? 90%정도가 미납액으로 잡혀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하는데 이런 걸 좀 시에서 하는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경각심이나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바라는 바에서 이런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잘 거둬드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제기되거나 미수금이 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시재생과장님, 공원과장님, 산림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법현수막들로 인해서 시민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원하고 산림에도 산에도 무분별하게 지금 현수막을 많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순신광장에도 보기 안 좋게 3장, 4장 걸려있고 봉화산 산림욕장에도 가면 여기저기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거치대를 좀 설치를 해서 어느 장소에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 딱 해서 필요한 것만 해서 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원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께서 조금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분별하게 보기도 안 좋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국장님 안 계시니까 세 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혹여라도 민생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구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이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환경녹지국에서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밖에서 약간의 사담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걸출한 분들이 계속 나가셔서 공직사회가 어렵지 않겠냐 또 시장님은 어려움이 없겠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남은 후배들이 잘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번에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과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 소회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생태과장 고기남입니다. 마무리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1년 10월에 여수에 온지 33년 만에 별다른 문제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수시민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좋은 일 있으신 거죠? 우리 이광호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이광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너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부족할 수 있지만 나름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 시민으로 돌아가는 생활에서 여수시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부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건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54쪽부터 161쪽까지, 세출 358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1쪽,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562쪽부터 563쪽까지, 581쪽부터 582쪽까지, 2023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955쪽부터 962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247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700쪽부터 706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보조금 집행현황 763, 764, 770, 7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불러오기만 하거나 콜만 해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다시금 40억으로 남아있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진행과정이 어찌되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설계변경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2층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2층이 아닌 다른 층에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조례변경이 됐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예울병원에서는 2층을 손보는 부분에서 약간 병원 측 욕심은 5층에다가 확장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앞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것들, 설계시점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이후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지금은 5월 22일 날 구조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갔고요. 5월 27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90일 경과 이내로 다음 공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8월이나 9월까지만 끝나면 저희가 올 12월까지 최대한 공기를 마쳐서 올해 안으로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우리 공공산후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저희들의 시민들의 민원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수가 아기 낳고 보육하고 산후조리원 이게 다 연결된 고리들이 부족한 부분, 저야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여수가 굉장히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이나 복지부분 그래서 병원을 순천으로 간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공공산후원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 범칙금 이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범칙금 부분은 어디냐면 식품위생과에서 이 범칙금은 어디에서 거두어드린 범칙금인데 왜 미수금으로 남아있는지 이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주로 위반사항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은 현장지도 하는데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꼭 그런 걸 준비가 안 돼서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속하게 안 된 부분들이 아쉽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람을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경고만 하고 벌금은 범칙은 내려졌지만 얼른 수금되지 않는 옆에서 바라보는 그분들의 의견은 너무 약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이분의 민생고들도 좀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낭만포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해 주라 범칙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가도 확인해 주라. 그래서 제가 이 범칙금이 거기에도 해당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답은 드려야 되고 질문은 이쪽에서 드려야 되고 해결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어렵게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 낭만포차의 호객행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범칙금이 여기도 포함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 해주십사 부탁을 함께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낭만포차 관련해서 호객행위 관련은 사실은 영업정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칙금 관련 쪽보다는 1차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2차 때 정해져 있는데 영업정지가 더 과도하게 사실은 과하게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CCTV를 보면서 증거사진을 채집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가 문화가 개선이 돼서 관광객들도 불편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경쟁으로 음식점 문화가 형성되어야지 자꾸 그렇게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 부분 저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캠페인도 하고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해서 관광문화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하면서 좀 더 상인협의회하고도 더 많은 스킨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하고 상인들 간의 감정 갈등 없이 조금 더 선진문화로 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동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인협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도 좀 전달하고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 봐가지고 개선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객행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CCTV도 설치해보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해보고 지금 이제 2차 간담회까지 상인들하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어쨌거나 호객행위는 단절시켜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처분으로만 간다고 하면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감정싸움이 되고 왜 우리만 하냐, 또 저쪽은 안 하냐라는 식으로 맞물리는 개념이 돼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일정부분 저희들도 초반부터 했던 것들은 CCTV 설치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시범적으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 의지는 표명했습니다. 표명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CCTV 촬영화면을 보면서 호객행위가 의심되는 사진을 채증해가지고 업소한테 보여주고 이런 행위 하지 말아 달라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능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손짓 안 하고 말로만 살짝 살짝 하는데 그걸 저희들도 단속 가보면 말하는 부분이 자리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호객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럼 그쪽에서도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자리 있다고 두 자리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호객행위라고 하기는 참 애매하고 자리 비었다는 정보전달하는 거라서 약간 저희들이 좀 그쪽을 너무 강하게 밀기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밀면 저쪽도 당기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자꾸 얼굴 비춰주는 게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조금 자제해달라고 하는 의미지

그니까 소장님, 저는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보다는 영업정지로 해서 몇 군데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시도를 안 하지 지금 계속 이제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여수 이미지는 본인들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여수시 이미지에 대해서 실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하루속히 호객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도음식문화거리 관련 예산 일부를 CCTV를 좀 더 보강하도록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업소들을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를 어차피 CCTV가 계속 돈다라는 의미라고 하면 그런 행위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대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윤정부 들어와서 이 앞에 총선 전에 동부 전남도에다가 해서 동부 정해서 올리면 의대를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여수의 갑·을이 의견이 분분해서 시도 뒷짐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정부도 명확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동부권에 속해있는 여수에서 순천 의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수대 통폐합으로 여수대 간판이 떨어지고 받은 약속이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여수도 동부권 의대유치에 동참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마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갑·을 정치권이나 다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사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의사출신이시니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수에 전남대학교 분원설치 관련 부분은 타이틀이 병원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가지고 정책을 진행해 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 변화된 부분은 순천의 의대설립이거든요. 의대설립은 교육기관 개념이어가지고 저희가 분야가 조금 교육 쪽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의대가 설립된 이후 병원이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하는 업무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순천, 광양 다 똑같이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대증원 관련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지만 일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절차적으로 준비가 돼서 시기적으로 무리가 안 되게끔 단계별, 단계별 증원을 했으면 가장 아름답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정부에서 과도한, 과하게 집행해버린 순간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대본, 중수본 회의를 합니다마는 대안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향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의협에서도 6월 8일까지인가 저희들이 전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단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투표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의견이 모여진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의협에서 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서울대 의대에서 전체 휴진을 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지역의료부분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중증에 관련된 질환으로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 좀 그렇고 다행히 여수는 대학병원이 없던 관계로 전공의가 아예 없었던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파견이어서 지역의료의 틀이 깨지고 있거나 위기사항이 오는 건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료기관하고 긴밀한 관계협조하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고 있고 그런 대란이 안 생기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의대는 교육부 그쪽 관련이지만 대학병원만큼은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맥락을 정치권과 같이 하는 차원에서라도 의대는 순천의 동부권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대학병원만큼은 여수 쪽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이야 지역적으로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긴다면 저 또한 시민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일개 시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나 시의원님께서 좀 더 힘을 보태서 그런 것들이 큰 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그 많은 부서 중에서 건강증진과가 여기 소속됐다는 것에 제가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여수시에 아기 인큐베이터가 설치돼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신생아 중증환자 보는 병원은 현재는 없는 걸로

여수에는 없죠. 이게 산모들이 지금 아까 예울병원이 올해 개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내년으로 지금 밀린 거잖아요. 올해 출생을 두고 있는 산모들에 제가 여러 명을 만나본 결과 인큐베이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천으로 가는 이유가 물론 미즈병원이나 환경조성이 병원이 가깝고 연계가 되고 해서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큐베이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여수에서 출생을 했을 때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응급으로 아기들한테 해줄 수 있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이 인큐베이터를 꼽더라고요. 여긴 그런 시설이 없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럼 내년 예울병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때 혹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생 주수가 만삭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전에 나온 경우에 영양 상태가 엄마의 자궁 속하고 비슷한 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거기서 성숙하도록 키우는 거거든요. 질환, 질병 관련 내용이 아니고 조산 개념입니다. 조산한 경우에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예울병원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만하는 거라서 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를 메인으로 하는, 산모가 메인인 조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출산 이후에 엄마의 회복을 위한 조리원의 개념이라서 근데 그거에 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전문선생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아과라고 해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미숙아를 성숙시키는 관련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전공 전문이 되어야만 되는데 요즘 소아과 선생님들 모시는 부분이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아마 예울병원에서도 준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에 산부인과 있는 곳이 제일병원하고 문화병원인가요?

예.

그럼 거기도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여수시 산모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외래검진을 받고 출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여수에서

그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서 생존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수를 안 채웠을 때만 한 거라서 본인이 내가 만약에 38주에 출산한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큐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순천으로 가는 것은 이유에 합당하지 않고요. 만약 26주, 27주, 30주 미리 출산이 돼버린 경우에 한해서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산 자체가 산기가 있는데 그 주수에 맞춰서 정상적인 출산하는 경우라면 인큐베이터 유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건강하게 태어났을 경우 하는 거고 요즘 세상이 지금 왜냐면 배란, 보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쌍둥이나 세쌍둥이도 많이 낳는 추세이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쌍둥이 중에서도 저체중.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중을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게 이것이 여수 산모분들이 외지에 나가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여수에도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지만 타지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수 의료의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미숙아이거나 어려운 저체중 이런 걸 보는 소아전문의가 여수에서는 현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도 그걸 굳이 왜냐면 전체 건수가 상당부분이 돼서 그런 전문의를 초빙해서 그 업무를 맡길 만큼의 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저희들이 이걸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거고 병원에서 경영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를 초빙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그 정도의 수입이 유지가 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순천이 그나마 유지되는 부분이 뭐냐면 순천만 가는 게 아니라 동부권에서 대부분의 그런 경우들이 일부 모이기 때문에 순천은 운영유지가 될 만큼의 건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게 된다면 순천에서 우리 여수로 와준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그게 먼저 선도적으로 어떤 게 먼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병원 쪽에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정도는 조금만 더 보강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원장님들한테 제발 이런 부분도 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소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경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수 시민 산모들을 봤을 때 워낙 많이 나가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산모들이 여수에 살 수 있게끔 환경을 그런 100%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밖으로 타지로 빠지는 산모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환경개선에 좀 더 힘을 써주십시오. 어차피 예울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랑 우리 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저희가 참 한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우수 시책으로 임신출산 관련돼서 된 것에 저희도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채경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그리고 특히나 식품위생과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사로 지원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적극행정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방계약법준수 관련해서 정산서에서 교통비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61쪽인데 이게 어떤 집행과정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뭔가 복잡하게 요구를 해서 이게 좀 정산이 소홀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정에서는 우리는 그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늘 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되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제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수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집기나 찬기 지급사항이거든요, 이게. 음식덜어먹기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수시가 시책으로 하는 것인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가보면 집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 집기정도면 마인드만 있다면 찬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수시가 이걸 방향성을 잡으면 어떨까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하다면 인식개선 차원이거나 여수시가 시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변종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저는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소속하고 직함 말씀하시고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전부터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시책으로 하고는 있는 건가요?

예,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예전에 보면 그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특히 저희 남도, 전라남도 쪽에 음식 문화가 아주 그냥 많은 음식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 시책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 시책을 맞추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던 패턴 말고 새로운 패턴이 뭔가가 조금 더 고민되고 그래서 진행이 되면 훨씬 이 사업이 또 빛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방금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대하고 대학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여수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힘을 합치면 정말로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요구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정치권이 좀 이런 부분으로 나서주라 그럼 시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손잡고 한번 윈윈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채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는 참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결국은 논의를 하는 것인데 우선 그런 문화를 먼저 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회공헌이 됐든 뭐가 됐든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도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관련 모든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