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꼼꼼한 검토와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강현태 대표위원님과 김채경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전직공무원 등 총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내용은 핵심정보위주로 쉬운 용어와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작성한 「쉽게 보는 여수살림살이 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에서 39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1332억 75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1876억 3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023억 35백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6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8377억 77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963억 9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021억 86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942억 7백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7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종의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54억 99백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12억 4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1억 49백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10억 94백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63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과 부서성과,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41쪽에서 402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40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48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행정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전산개발비」등 일반회계 27건에 12억 53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 377건에 787억 2천만 원과 특별회계 51건에 369억 21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487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543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1553억 39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5억 21백만 원을 합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34억 88백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68억 72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 539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쪽, 재무제표 총괄 부분입니다. 596쪽, 재정상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4159억 84백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 1453억 87백만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705억 97백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83억 59백만 원, 장기차입부채 449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621억 28백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및 보충정보는 결산서 596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731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48억 8백만 원 중 당해연도에 4억 2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8억 8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억 47백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당해연도에 449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9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4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289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달성건수는 220건이며, 달성률은 76.1%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내용의 구체적인 성과내역은 결산서 761쪽에서 1318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의 책자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 계획 결과입니다. 개선요구 사항 11건, 제안사항 3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송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해양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6억 38백만원과 특별회계 5억 18백만원을 합한 111억 56백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5건에 대해 76억 1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58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8백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34건에 대해 74억 9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33백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등 16건으로 32억 78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9억 14백만 원,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 관련 민사소송 패소 8억 96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1억 6백만 원 등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등 18건으로 16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고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7억 23백만 원, 저수온 피해 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3억 18백만 원,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물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 1억 45백만 원 등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8백만 원으로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설계공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1건에 대해 1억 249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98만 64백 원을 지출하고, 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분야별 지출 현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4건에 11억 12백만 원,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재해예방사업 18건에 16억 78백만 원, 어업지도선 내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등 13건에 22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광국 소관입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결산서 수산관광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02쪽부터 114쪽까지, 세출 294쪽부터 315쪽까지, 특별회계 445쪽부터 450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79쪽, 491쪽, 507쪽부터 510쪽까지, 518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533쪽, 535쪽, 관광진흥기금 555쪽, 572쪽, 성과보고서 895쪽부터 911쪽까지입니다. 1047쪽부터 1174쪽까지, 부속서류 607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