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안번호 제57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한 건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695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2년 예금이자 및 법인카드 기금 포인트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2억 1400만 원으로 이중 1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의회운영 내실화의 집행잔액 750만 원은 직원 명예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미지급분과 의원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의 집행잔액 25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의 집행잔액 300만 원은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4페이지 의정 및 입법 활동추진의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8990만 원은 직원 명예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및 연가보상비,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2023년도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다행히 불용률이 2022년 4.1%에서 2023년 올해에는 1.3%로 크게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이 활동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활동비가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아마 지난해 명예퇴직이라든지 직원 결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씩 책정되어 활동을 하면 연장선에서 다른 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월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연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게 하나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로 월별 지원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또…….

제목은 대민활동비처럼 돼 있는데 그게 각 공무원들 개별로 보면 출장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태서 쓰라고 예산 편성 지침에서 수당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산확보에는 정원과 현원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윤종칠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이 되면 그만큼의 사람이 돈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목 타이틀이 ‘대민활동’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민활동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명칭이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대민활동비 직원들 얼마씩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표기를 하다 보니까 대민활동비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역량개발해서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신청해서 저도 갔다오고 하는데, 만약에 못가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으면 재차, 제가 신청을 또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부분에는 교육비로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체교육이나 아니면 공공교육을 갈 수 있는 교육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위탁교육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제주도에 가시는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거의 다 다녀오셨고, 공공부분에서 하는 국회사무처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려도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공공부분에 있는 것을 민간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수나 다른 이런 데에서도 2박 3일씩 하는 위탁교육 말고 지금 국회나…….

국회사무처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그쪽에 지금 신청이 미비하다 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독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회사무처나 여기에서 공문으로 수요조사가 계속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도 상임위원회별로 통해서 혹시나 가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충분히 신청을 해 달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빠서 그러신지 교육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사무처에 가서 교육도 받아 봤고.

지난 해에 한번 받으셨죠.

예, 제주도가 되었든 다른 어떤 기관이 되었든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게 다르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저희들이 올해에는 그런 것이 구분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보면 예년보다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불용률이 많이 나은 편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공진혁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사무처 기능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해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실제로 의원님들마다 필요한 것이라든지 궁금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 받을 것이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사무처나 정책지원관 여러분들도 다 그때그때 달라질 것이고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 말고라도 우리 의원님들 개별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어떻냐?’ 이런 것, 그 뒤에 추후 결과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의회사무처에 여러 가지 소통 유대관계를 조금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분들 제가 친한 분 몇 분 없지만 한 번씩 보면 담당이 있고 이렇게 의원별로 있지만 의원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치중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떤 의원한테 많이 치중되고 또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이 급하냐, 조금 기다려 주느냐,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별 정책지원 활동이 편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커트하기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조율하기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나은 방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것이 실제로 같이 고민해 주는 정책지원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정책지원관들도 여유가 있어야, 뭔가 말은 했지만 뭔가 메이드를 못하는 의원분들한테는 약간 조언을 함께 해서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조율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까 의원들의 활동성과지표는 사실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치로만 보여지거나 간담회 건수나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편중이 되다 보면 어느 다른 의원들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하기보다는 좀 설득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서로 시기를 정한다든지 여러모로 전체적으로는 좀 아울러서 8대 시의원들이 고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가 나은 시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남구에 시의원 간담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전자명패, 이런 것이 있던데 되게 보기 좋고 깔끔해 보이던데 구에서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 아닙니까? 시고 또 뭔가 그래도 앞서나가고 스마트해지고 전부 다 일적인 업무량도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시설이든 소소한 그런 것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조금 괜찮은 것을 검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정책지원관님들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특정 의원한테 많이 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건수가 낮은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실적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더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료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수를 올려 달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쪽에는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명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보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집행률도 굉장히 높고,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사용되지 않는 금액 외에 불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셨고, 올해도 전반기 지나가는데 올해 마무리하실 때도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하셨고 성과도 좋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결산서 61페이지를 보니까 세입결산 내역에 있던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타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하고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수입이 발생한 것을 혹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입된 금액은 전년도에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그 정도의 추정치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것이고.

맞습니다.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 예금이자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가 예금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상이 가능하고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또한 예산 예정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세출로 뜨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누락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