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마지막 상임위가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21일까지 마지막 상반기 상임위원회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저희 의회와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그리고 광명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정책으로 함께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책 실명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선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지금 처음으로 개정이 되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개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아니지만 운영 규칙에 의해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규칙보다 더 위인 조례로 격상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중점 관리 대상에 있어서 했었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그러면 좀 더 높인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명제 현재 조례는 없지만 하고 있는 게 대상 사업이 한정이 돼 있나요? 지금 여기는 1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1억 원 이상 주요 용역 사업이 있고요. 또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과 또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이 금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중점 대상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주시면 그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는 그냥 제안입니다. 타 지자체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도 조례를 보면 “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연구용역에 대하여”라는 “모든” 얘기를 써 놔서, 여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학술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를 넓혀 놨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까지 넓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일단은 제안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책 연구 용역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심의 및 관리 대상을 현실화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용역을 추가하고 제6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하는 규정의 법제화, 제19조 용역 결과 정보 공개 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기술 용역 중에서 이게 제외되는 게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진행용역, 전산개발용역 중에서도 3개가 지금 제외가 되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세 가지가 제외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제외해도 괜찮은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용역 같은 거는 저희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건축 지침 및 각종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고요. 또 공사비에 적용하는 설계비도 산출 요율에 맞춰서 설계용역비를 이미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산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외를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 용역 자체를 정부 용역과제심의를 하지 않는 시군이 14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혼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가 안 열려도 문제가 없게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조례에 그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시키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설계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고 또 전산개발용역 같은 것도 정보화 사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용역과제심의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한 거고요. 다만 학술연구용역은 다른 지자체는 2000만 원 이상을 심의 대상 제외로 했지만 저희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용역은 무조건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학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추정 금액 2000만 원 이상은 용역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한 사항이 심사됨으로 공사설계용역이나 전산개발용역이 실무 심의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시 사업 부서에서 그 조항을 악용하여 기술 용역으로 판단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용역은 저희가 종합기술용역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기술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심의하는 걸로 남겨 놓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사설계나 사업집행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고 방금 염려가 되는 그러한 용역은 저희가 심의받도록 남겨 놓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심의받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개정하는 조례의 2조 정의를 보면 학술연구용역이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 되어 있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결국은 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있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정책기획에서 제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사항,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철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따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분들이 상당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게 좀 더 심의할 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게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제외 대상에서 공사설계, 사업집행, 전산개발용역 이런 부분들 또는 회계용역까지 제외된다고 지금 이 조항에 첨부했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등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이라 그러면 어떤 걸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특정한 지침은 없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볼 때 딱 공사설계 아니면 사업집행, 전산개발용역으로 이것을 볼지 말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애매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그거는 제외시키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법이나 조례나 정확하게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이 속에 포함시켜 버리면 사실은 다 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회계용 단순 설문조사” 이렇게 딱 끝나면 되는데 “등” 해놓고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혹시 여기에 미처 나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문조사도 딱 제목이 설문조사이면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설문도 하면서 전산이랑 유사한 것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설명 때문에 등을 붙인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년 조직 진단 종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개정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본 조례안의 제5조의 2를 제6조로 변경하면서 제5조의 2 이하를 전부 제6조 및 제28조로 변경하여 개정문의 3분의 2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 기구를 상설 기구로 전환, 과 단위 기구 신설 및 통합, 소속 국 이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한시 기구인 신도시개발사업단을 신도시개발국으로 정식 기구화하고 도시주택국 소관의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를 신도시개발국으로 이관하여 국별 부서 균형을 유지하고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개편하였습니다. 광명시 미래 철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약을 위하여 철도정책과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주거 정책 사업 및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과를 분과하여 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업무를 기능별 및 권역별로 분류하기 위해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기능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인 하안도서관과 광명도서관으로 통폐합하여 권역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하고 사회복지국 위생과를 보건소로 통폐합하여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로 재편제하였습니다. 정원은 1276명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4건은 반영하고 2건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 임기 중에 열 번째 행정기구 개편이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열 번이면 평균으로 나누면 한 7개월 조금 그 정도 만에 한 번씩 개편되는데 너무 잦은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민선 7기 출범 또 민선 8기 출범을 하면서 그때 나온 정책 방향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대부분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말씀하신 민선 7기 때도 저희가 한시 기구를 운영하는 거 때문에 도에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마다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했었습니다. 또 한시 기구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저희가 세 차례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처음에 들어와서도 한시 기구를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관, 시민과 현장에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한 차례 했었고요. 지난 하반기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때 조직 개편을 하고 일부 국 또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좀 단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의 방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3기 신도시와 광명뉴타운, 철산‧하안 재건축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구름산개발지구의 대규모 사업을 좀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직원을 재배치하고 부서를 신설해야 되겠기에 조금 더 부득이하게 빠르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에 정원관리과하고 녹지과 합쳤다가 또 풀어놨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건강생활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지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이렇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이 조직 개편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딱 날 텐데 너무 통폐합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너무, 그렇다고 이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통합했다가 다시 나눴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효율성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들은 민원 얘기는 뭐냐면 건강생활과하고 위생과가 합쳐지게 되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든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미용업 같은 게 다 위생과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 인허가, 허가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시청 옆에 등기소와 세무서가 있어서 한 번에 이게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건강위생과로 바뀌게 되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까지 가서 이 민원 처리를 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걸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사무실 문제 부분은 통폐합했지만 주민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아마 사무실을 많이 안 움직이고 시청이나 아니면 전력공사 가까운 데로 아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등기소나 세무서 가까운 데로요.
이재한위원
건강위생과에 관련된 업무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본청에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생활과의 역할은 어떻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위생과로 바뀌면 보건소에 있던 건강생활과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건강생활과에서 하던 업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가 당초에 3개 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위생과를 민원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건강생활과랑 통합을 결정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하는 동안 광명시 위생단체협의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지부에서 지금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는 거는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 거는 행정 수요도 반영을 하지만 시민이 절대로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 민원은 저희 본청에 두고 이분들께서 세무서를 왕래하는 일이, 민원 서류를 내시면서 같이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민원인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된 그런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6건 중의 4건은 반영되고 2건은 일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주신 거는 총 6건이었습니다. 총 6건 중의 4건은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주신 의견이었고요. 2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단체협의회와 외식업중앙회 광명지부에서 주신 2건이었고요. 그 2건을 일부 반영한 이유는 통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반영이 좀 어려웠고요. 다만 민원인이 민원 업무를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서 인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청에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는 사무실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분들이 주신 4가지 의견은 세무과, 징수과에서 지방소득세팀 그 명칭을 시세팀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해서 그거는 반영하였고요. 도시교통과는 저희가 철도교통과로 새로 만들면서 명칭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철도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여서 그것도 반영을 하였고요. 또 감염병관리과에 예방접종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팀의 명칭을 감염병예방팀으로 변경을 요청하여서 그거는 반영해서 부서에서 직원들이 요구하신 4개는 전부 다 반영을 하였고요. 위생 관련 연합회나 지부에서 주신 의견은 일부 반영해서 저희가 민원인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의견들이 대개가 몇 건 정도가 올라오나요? 이거 지금 총 6건 중에 부서에서만 4건인데 일반 시민은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만큼…. 글쎄 저희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께 최대한 저희가 불편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은 그동안에도 많이 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직 개편을 그런 의견을 많이 하신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금 조직 개편이 많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중점적으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큰 방향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의 많은 변화, 재건축, 재개발 또 3기 신도시에 중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나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되는 광명의 인구가 거의 완공 시점에는 한 5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정책과도 시민을 위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약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고 시민들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택과를 분과하여 건축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과 또한 신설한 이유도 뉴타운과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앞으로 70% 이상이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과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또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민원의 양도 많지만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한, 그래서 그 업무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그쪽이 분과한 거고요. 그것이 꼭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한 방향이고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박승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평생학습도시라든가 무슨 탄소중립 이런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평생학습도시에서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 4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2개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개 과가 3개 과로 줄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3개? 2개 과가 아니고요? 하안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도서관정책과가 또 신설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4개 있는 거에서 3개가 되는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또 신설합니다.
김정미위원
신설하고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결국은 그래서 평생학습사업본부에 있던 4개의 도서관은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정책과 하나 그다음에 권역별로 두는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해서 총 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기구가 하나 축소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평생학습 분야가 축소됐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는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과로 운영되는 조직은 3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18개입니다. 18개의 도서관을 3개의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73만입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의 조직은 2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서관은 12개고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다만 저희의 조직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축소했을 뿐인 거지. 도서관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저희 도서관 정책이 축소되거나 그런 조직 개편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논리로 말씀을 지금 제가 들으면 그러면 여지껏 우리 시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방대하게 운영됐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기준 인력을 인건비를 늘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개년간 인력을 증원해 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철도과의 신설 그다음에 주택과의 신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이 조직은 도서관의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을 좀 더 촘촘하게 꾸려서 가고, 다만 행정 수요에 맞는 철도라든지 주택 사업 부서의 인력을 늘리고자 한 거지 방만하게 운영한 건 아니었고요. 한정된 인력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한쪽을 조금 축소시키고 어느 한쪽을 개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했던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렇게 줄이는 거 보면 행정직을 좀 사업을 축소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도서관의 기구가 4개에서 한 기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서직분들을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과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인력을 좀 조정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합해지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세무직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저희가 정원 조정하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또 이런 세무과, 세정과 이런 거에서 기피 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도 되지 않겠어요?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를 다른 부서에 이렇게 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잘 적응을 못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행정과 세무와 전산 직렬은 5급이 되시면 행정 5급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무 5급은 없고요. 전산 5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오히려 행정의 다양한 경험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현원 배치할 때 사서 직렬이나 또 세무 직렬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정원 조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현 시장 재임 기간에 벌써 열 번 정도의 개편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실은 잦은 개편인 건 맞고요. 이런 개편이 사실은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게 가장 염려되는 건데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편이 되는지 진짜 시민 편의주의에서 개편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꾸 조직을 개편하고 막 변화를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잦게 이렇게 조직 개편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지 못한 그런 단편적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잦은 개편이 과연 시민 편의주의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에서 한 것인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이것이 과연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서 조직 개편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집행부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냐. 이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는 항상 시민이 먼저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잦은 개편을 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문구라든지 책자라든지 다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매몰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이렇게 개편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개편이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하는 조직 개편이 맞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통과만 시켜 주시면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고 그런 위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주된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철도정책팀에서 광범위하게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철도정책팀, 철도사업팀, 주차시설팀 이렇게 개편을 한 건데요. 철도정책팀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과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거고요. 철도사업팀은 저희가 이미 3개의 철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4개, 향후의 신규 노선 계획을 4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선, GTX-D, GTX-G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천~하안~신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신규 노선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것의 대응은 철도사업팀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시설팀을 철도정책과에 이관한 이유는 미래의 앞으로 철도역은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 차고지와 주차 시설이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시설팀을 철도정책과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제 시장님 현충일 추념사 중에 향후 우리 광명시의 철도역이 현재는 3개죠. 그런데 향후에 10개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온역이 이제 착공을 하고 곧 개통이 될 텐데 학온역의 운영 주체는 우리 광명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7호선같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온역 신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정책과가 생기면 철도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노선이 4개, 이거 역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적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최적의 역의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이고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도정책과가 만들어지면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아직 확실한 그 10개 역에 관련된 거는 추진 중인 거지 아직,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속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거를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광명~시흥선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신규 노선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광명의 철도역은 아마 15개로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철도정책과가 일단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과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주차시설팀이 향후 복합 환승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럼 지금 그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게 신천~하안~신림선이잖아요. 이게 2021년부터 4개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수용해 줘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거처럼 신천~하안~신림선이 2021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하나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안산, 시흥, 안양, 김포는 '20년 이전부터 철도과를 신설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철도과가 운영되고 있는 또 저희가 협업해야 되는 시군과 같이 대응을 하려면 저희가 철도정책과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시설팀이 앞으로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도시교통과에 있다가 왔는데,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건지.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던 공영 차고지와 주차시설 시스템 업무를 가지고 철도정책과로 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 철도는 대중교통이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팀이 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주차시설팀하고 이 철도정책과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 괴리가 있다고, 연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철도가 결국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거 보면 대중교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철도는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철도 관련 부서를 신설한 안산, 안양, 시흥, 김포가 저희가 협업도 해야 되고 선도적으로 이 부서를 만들었기에 그 부서의 조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희와 같이 주차시설에 관련된 거를 이 철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되는 조직이어서 철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학온역 관련돼서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막힘없이 답변을 주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직 개편이 자주는 이루어져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행정의 낭비랄지 비효율적인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의견을 주셨던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허가 이런 부분하고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가장 불편한 사항을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검토 사항에 지역 사회 공헌 실적을 포함하고 수탁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 방안 마련 노력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신설과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 및 위탁 취소 사유의 명확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을 지금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그날 당일 한 번만 하고, 상시기구가 아닙니다.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그 대신 다만 여기 명시한 거는 위원장이 안 계시면 혹시 유고 시에는 위촉된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기로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으십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도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저희처럼 역시 이게 상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없어서 부위원장을 두지 않은 지자체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상설 기구가 아니어서 부위원장이 역할이 없어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직무대리잖아요.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김정미위원
그냥 호선해서?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위촉직 분 중에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 7조가 지금 신설이 된 거잖아요. 이의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게 신설이 됐는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이의 신청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의가 있어도 신청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긍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였던 건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다만 행정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정지혜위원
다른 쪽에 법률이 있어서 그걸,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다른 법률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행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위탁하는 조례에 좀 명문화하자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여기다 신설을 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보통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장이 거의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신데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부위원장을 안 뽑는 곳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시흥, 이천, 의왕, 세 군데는 부위원장을 안 뽑더라고요. 안 뽑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든 상설 기구든 상시 기구든 비상시 기구든 실은 위원장의 역할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신데 위원장님이 안 오시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호선을 하게 되면 대개는 담당 부서 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부위원장이라고 아마 국장님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님들께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이재한위원
여기는 부위원장이 명시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인가요, 적격심사위원이?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현재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신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부시장, 국‧과장들 관계 공무원이 3명이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종전에 2명이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1명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으신 분들,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학과의 조교수님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 그 내용이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연직 위원보다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당연직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안 뽑게 되면 보결 시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나오실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에서 호선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위원 중에 호선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위촉직 중에서 그러면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호선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계셔서,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신규 안에 있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부위원장은 없지만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위촉직 중에서 그분이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내용에 이 내용을 안 주셨죠? 우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7조를 신설했습니다. 7조를 신설하다 보니 8조부터는 하나씩 조문이 밀려져서 저희가 개정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8조의 3의 제4호가 7조의 2가 아니라 8조의 2로 수정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 과정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공표할 때도 이런 의견이 안 나와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된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이거를 수정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특히 조문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누락을 시키셔서 저희가…. 오히려 미리 양해를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양해를 안 하고 넘어가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문 사항이니까 저희가 수정 의결을 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의 3을 제8조의 3으로 하고, 안 제8조의 3 제4호 중 제7조의 2를 제8조의 2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체계 및 관리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여유 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명시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 사항 신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재정 수입 불균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가능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8일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지자체가 지방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게 행안부 수립 저기인데. 이게 지금 70에서 90%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행안부의 총체적인 거는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안정화 계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로 현행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90%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래에는 이걸 폐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이라는 말이 현행 90%까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열어서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보면 자치 분권 시대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거는 맞을 거 같은데 이게 과연 70에서 바로 90%로 해야만 하는 건지가 조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상당히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국가 재정도 그렇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지만 지방 재정이 되게 열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안정화 계정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재정 위기가 됐을 때 그동안 적립되었던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그러면 90%로 하면 저번에도 설명해 주셨던 건데 지방채를 안 하시려고 지금 90%로 올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방채도 저희도 검토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방채 없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얼마가 남아 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최초로 작년까지 한 게 179억을 적립하였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때 70%를 활용해서 125억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54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7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36억 정도가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5조에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권익위에서 그렇게…. 저희도 예치된 것은 상황상황마다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를 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높은 이자율, 높은 금융 상품이라고 보면 우리가 대개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이자율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또 위험성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필요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겠는데 시금에 예치하는 것은 시 금고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김정미위원
시 금고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적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시 금고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농협,
김정미위원
농협 안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골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금방 김정미 위원께서 이자율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시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기금들 중에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자 수익을…. 작년도 2023년도에 13억 69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13억 6000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 계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안정화 계정과 다르게 통합 계정이 또 있거든요.
이재한위원
지금 안정화 기금 다른 시군을 보면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면 90%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광명시가 70%고 우리와 비슷한 데가 양평, 화성, 구리,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은 70%고 실제로 수원, 성남, 부천, 안성 이런 큰 도시는 오히려 더 낮아요,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예산이 실은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보면 안정화 계정이 생긴 게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용인이나 평택, 의정부, 포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서 그냥 다 활용할 수 있게 이미 다 거진 거기는 끝나 있고 그다음에 김포시, 고양시, 시흥시, 양주, 남양주,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정화 계정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네, 맞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또 안정화 계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의 운용 상황에 따라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정화 계정을 넣어 놓고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또 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의 운용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이거의 계정이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광명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데 내년에 우리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이번에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지방세랑 지방 세입 중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가, 다른 대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열악한데 그래도 다행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입 여건이 되게 좋아져서 작년도보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1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9억이었는데 130억이 늘어나서 279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아자동차의 활동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된 수입원인 기아자동차가 활동이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내년에 세입이 증가하면 굳이 이거 안정화기금 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건 당해 연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 세입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이렇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한 시기를 대비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만약에 세수 여건이 나아진다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진다면 바로 또 저희는 적립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
실제로 179억 중에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54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우리 향후 몇 년 안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우리 광명시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021년도부터.
김종오위원
3년 됐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통합 기금은 얼마 정도가 적립이 돼 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023년도 말에는 1044억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023년 말 기준으로 179억이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문제가 이 안정화 기금을 몇 퍼센트로 쓸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사용하는 거를 퍼센티지로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 기금도 같이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재정안정화기금만 되는 것이고요
김종오위원
안정화기금에서만, 그거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70%에서 90%로 상향 좀 해 달라.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결국은 아까 이재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준비해 둔 돈을 좀 쓰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줄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나아질 거 같으면 굳이 이렇게 7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은 계속해서 좀 증가, 예산 수요는 항상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세라든가 세입 여건들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지방세는 좀 괜찮다고 했지만 아직도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돼 있어요, 사실은. 딱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사실 그 기금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지원기금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지금 100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디에서 쓸 건가는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재정안정화계정은, 그러니까 안정화 계정은 일반적인 세수 여건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와 안전 문제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약간 다르게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딱 구분해서 쓰면 괜찮은데 혹여나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런 쪽으로 유권 해석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0에서 90 쓰는 것도 재량권이 물론 시장한테 있는 거지만 조심스럽게 위원들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70%에서 90%까지 해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시의회 승인 없이 쓰는 거잖아요. 승인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보고하면 되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재난안전기금도 코로나 때 저희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시설이 파괴됐다, 이런 게 있을 때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안정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려고 했을 때도 그게 법률에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바꿔줘서, 그 법안을 바꿔줘서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했었거든요. 그렇게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재정에서 적립을 해놨던 거고 적립했던 걸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하게 지금 빨리해서 지방채 없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해서 정확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셔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행안위 보도 자료나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내용을 자료를 조금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오히려 국가에서는 세수‧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주 오히려 대폭적으로 장기간, 장기적으로 이거를 상환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대폭적으로 오히려 완화하겠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이나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제한을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도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더니 아까 10% 올리면 18억, 20% 올리면 36억 정도. 저는 금액이 굉장히 클 줄 알고 계산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아서 저도 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었다가, 퍼센티지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가, 이런 보도 자료나 금액을 좀 두들겨 보니 크지가 않아서 이게 우리 세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퍼센티지 올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저는 듭니다. 도움이 되나요? 18억, 36억.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거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구름산지구나 이런 데 출자를 한 게, 전출을 보낸 게 있는데 그런 금액들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금액도 필요하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금에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자를 통해서 재정에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런 돈을 유휴 자금을 놓치지 말고 통합 계정에 넣어서 그 계정을 거기서 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그렇게 통합 계정에 넣어서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용 상황에 이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확보를 하는 데 세입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광명시의 예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7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청년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권을 시민에게 부여하여 시민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청년 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참여예산조정협의회에 부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종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내용은 청년의 나이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에 정의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중복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랑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위원회는 70명의 위원들이 있어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민들이 제안된 것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고, 조정협의회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거기서 된 안건 부서가 다 의결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조정협의회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70명이서 나눈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만 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 그거를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다음부터 이 결정권을 어디로 갈 거냐면 500인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선권을, 제안된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거기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인 토론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결정권만 그러면 주시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받은 것들을 다 부서랑 협의를 하고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인 토론회에서도 1부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부에는 정책기획에서 운영하겠지만 또 거기서도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된 게 다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하고 더 심도 있게 만들어서 부서와 논의해서 제안서를,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청년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그 참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주민참여위원회에 청년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 분과에서 청년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미 그러면 청년 분과가 만들어져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올해 청년들에 의한 사업이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있는데 지금 163건의 안건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청년이다, 명확하게 구분한 건 없지만 제가 발췌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들이 참여함으로써 뭔가 본인들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할 텐데 그 부분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의 의견이 실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되게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생각 못 했던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던데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청년들이 발제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조정협의회를 없앤다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애고 여기에서 하던 역할을 어느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죠, 지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어떤 권한이나 위임된 것을 없애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로 다른 조항에 신설한다든지 첨부해야 되는 게 원칙일 텐데 아까 말한 거처럼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우선순위 결정권을 주겠다 했는데 그럼 그런 내용이 여기에 따로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우리가 500인 원탁토론회가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할 것인데 그것이 꼭 원탁토론회만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매번 결정을 통해서, 매년 방침 결정을 통해서 올해는 500인 토론회에서 하겠다 아니면 다른 토론회에서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조정협의회에서 하던 역할을 어디에서 할 건가에 대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다른 시군도 보면 주민참여제가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김종오위원
그동안에 없는 시군이면 몰라도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조정협의회가 가지고 있던 역할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단지 그거나 500인 토론회나 또는 다른 토론회에서 우선순위 시민한테 부여하겠다, 그건 구두로만 얘기한 거지. 뚜렷한 조례에 대해서 담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굳이 거기에 담지 않아도 여러 방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례에 담게 되면 오히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평가에서도 시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하면 평가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담고 그냥 없애기만 하냐 이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담아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담게 되면, 그게 명문화해 버리면, 그러니까 시민한테 주겠다는 그렇게 돼 버리면 그것도 조례의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된다면.
김종오위원
그러게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조례에서 제정됐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없애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대체 조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게 진짜 필요 없다 그러면 왜 필요 없는가 사유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단지 지금 구두로 이런 것을 권한 역할을 일반 시민들한테 우선순위를 하게끔 하겠다는 구두로만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게 이치가 잘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은 어쨌든 법정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도 어떤 역할만 하느냐면 단순히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할까요, 말까요, 이 정도의 기능. 그래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공무원 반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 반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역할이 그렇게 주기보다는 아예 그냥 우선권을 시민들에게 다 주자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김종오위원
알아요, 그 말은 아는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필요가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 통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7조, 8조까지 돼 있어요. 보면 목적과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수수료 청구 및 납부, 7조는 이의 신청, 8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 이 정도로 간단하게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지?’ 하면서 내가 다른 시군 걸 한번 봤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지정, 개인정보 관리자 담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도 없이 조례를 딱 올려 놓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조례로 올려 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022년 12월에 표준 조례가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4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법 개정에 맞춰서 매년 8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보호 책임자 지정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유출 사고에 대한 수립 실행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의 책무라든지 개인 보호 책임자 지정 이런 역할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건 따로 안 넣었다, 조례에.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런 부분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부 관리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이런 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누가 봐도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내부 관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이걸 좀 다뤄 줘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따로, 이거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획일 뿐이지.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김종오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고 조례하고 운영 규칙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획 수립이야 그냥 계획하면 되는 거고 수립하면 되는 건데 조례에서 딱 제정한다는 거는 명문화시켜서 거기에 따른다는 거고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체해서 이런 내용을 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그거와 명문화시켜서 시장의 책임이 뭐고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어떤 피해 보상, 일종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따른 책임자가 누구일 것이고 명문화하는 거하고 내부 관리 계획만 세워서 가지고 있는 하고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조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우리 시에는 시장의 책무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역할들이 내부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도 되겠다 해서 그걸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상충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게 왜 상충한 부분이에요? 명문화시키는 거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상충이 돼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계획을 세워서 게시도 하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부 계획은 그냥 구체적인 거고 조례라는 거는 명문화시켜서 정확성을 기하는 거고 엄연히 차원이 다른 거지. 어떻게 그걸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조례를 조항을 넣어서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내부 관리 계획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저도 김종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정말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있어요, 다른 시에도. 그런데 거기에도 책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김종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라고 하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직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해 신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7항에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5쪽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보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외국 국적 동포 기부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과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자료 119쪽,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2023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의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1건, 신축 2건, 총 3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문화공원 내 에코멀티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136-3번지 일원 소하문화공원 내 에코멀티센터를 건립하여 인접한 광명동굴과의 연계 및 차별화된 체험, 교육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교육 활동에 시너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토지 매입, 2026년 1월부터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학산근린공원 내 전시 온실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136-37 일원 가학산근린공원 내 기조성된 광명동굴과 연계한 신규 조성 예정인 수목원 내 전시 온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 및 힐링 공간, 자연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공원조성계획변경(경관심의)을 마쳤습니다. 8월 실시설계인가 하고 토지 매입, 2025년 1월부터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소하문화공원 내 에코멀티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사업 개요를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소하문화공원 내 멀티에코센터를 신축하는 건데요. 소하동의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소하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에코멀티센터와 캠핑장, 체험 시설 등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체험 시설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자연 활동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도 만듭니다. 캠핑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재한위원
그 군부대 우리가 동굴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군부대 자리가 있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자리를 전체 전부를 다 쓰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재한위원
군부대 쪽 보면 우리가 그전에 미군 부대 철수하다 보면 토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하문화공원 그쪽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환경영향평가는 하셨나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거기 오염토가 나와서 일차적으로 군부대에서 오염토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려면 등급을 한 등급 더 높여서 토양 오염토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쳐서 오염토 제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군부대에서 3등급까지만 하면 되는 거를 공원을 조성하려면 2등급지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2등급지까지 해서 토양 오염토를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학산근린공원 내 전시 온실. 온실은 지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지금 아직 계획 단계라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재한위원
조성 계획과 운영 계획이 다 안 나와 있나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월 8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규모가 지금 638평방미터면 이게 한 200평 조금 넘는 거 같은데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200평 정도 온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월 한 800만 원 정도?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아무래도 여름이나 겨울철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으로 따지면 한 1억 넘잖아요. 그런 온실을 지으려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가학산근린공원에 주로 동굴이 있는데 서쪽 편에는 전시 시설하고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은데 동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하고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바로 만드는 소하문화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게. 그러니까 문화공원의 체험 활동도 하면서 수목원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휴식처이고 시민들의 뭔가 놀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늘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광명시가 명동 쪽과 소하동, 일직동 쪽의 개발에 대한 이런…. 한쪽이 너무 개발 이런 거 잘되고 광명동 쪽은 실은 향후 5년 안에 공원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들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따로고 광명동 쪽은 구도심이 되잖아요. 그럼 구도심에 알맞게 구도심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16, 15, 14, 19 다 지금 재건축이 됐고, 되고 있고. 이쪽으로 광명 1구역, 2구역 다 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돼서 실은 우리가 쓸 만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원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14구역,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4구역 옆에 광명시장하고 거기 지하로 주차장을 둬서 위에는 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면적이 꽤 넓거든요, 위원님.
이재한위원
4구역.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쪽 얘기해 볼게요. 15, 16, 14, 10. 이게 도시가 어느 정도 재개발도 하고 있지만 지금 9구역 같은 데 기부채납 받은 거 과장님 아시죠? 어디 기부채납 받았는지. 그 도로 새로 임시 도로 뚫어 놓은 옆에 조그만 자투리땅들이 다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 15구역 건너편 받은 거요?
이재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실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좀 제대로 된 땅을 받아서 그런 거를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 구도심 쪽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물론 여기도 우리 광명시민 전체가 가서 쉬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서 쉬고 놀 만한 공간이 부족하던데 우리가 일직동에 문화예술공원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해줬죠. 일직도서관도 해줬죠. 지금 소하문화예술에코센터, 가학산근린공원. 이 네 가지 공원에 어림잡아서 대충 들어간 투자 비용이 한 1000억이에요, 어림잡아서. 그러면 광명동 쪽에는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나름 따로예요, 따로. 그걸 광명동하고 연결 지으면 안 돼요.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이쪽 광명동 쪽, 똑같은 시민들인데 뭔가 이런 쉴 공간, 놀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인데 좀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도덕산공원만 가도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와서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너부대공원 마찬가지고. 조금은 지역에 관련된 편차를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에코멀티센터 이거 보면 지금 건축비만 나와 있는 거죠? 토지 매입은 별도로 또 이렇게 향후 계획에 보면 있던데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 지금 거기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이고 올 1월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협의가 끝났습니다. 4년 만에 끝났거든요, 그게. 끝나서 저희가 4월,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지금은 건축비만 올린 건가요?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향후에 토지 매입비가 또 있던데. 향후 계획에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매입 예상을 하고 있던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용지 보상비가 146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김정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공유재산법에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건물만 이렇게 돼서 공유재산계획에 건물 부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1층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비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건축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김정미위원
일반 그냥 건축만 쭉 올리려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설비 또 투자를 할 계획인 거죠? 전시실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비용은 빼고 지금 거기에 건축비만 지금 87억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잠시만 제가 자세한 내역을 우리 팀장님이 좀,
이형덕위원장
실무자인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안녕하세요. 공원조성팀장 김경래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최근에 자재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돼서 좀 많이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체험 시설이 있는데 체험 시설 안에 내용물 꾸미는 거,
김정미위원
지금 시설비는 별도로 또 나중에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순수 그냥 건축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건축비만 일반 건물 이렇게 뼈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지금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전시실이잖아요. 전시실이면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걸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전시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오고 생태 학습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외부는 또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딱 전시 시설만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짓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복합적으로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전시 공간에 지금 전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된 거 있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위원
여기 에코멀티센터기 때문에 이게 자연과 관련돼서 여기서 보면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는다는 건가요, 식재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한번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위원님, 전시 온실이시면 가학산근린공원 내 전시 온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가학산근린공원 에코멀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가학산근린공원 내 전시 온실 건립. 여기에 지상 1층의 전시 공간에 식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뭐를 식재할 것이냐, 식재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딱 식재하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저희는 온실 안에 열대 식물 위주로,
김종오위원
그런 거죠?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하면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키워나가는 게 되겠고요.
김종오위원
그런데 450평방미터면 따져보니까 한 130평 좀 넘더라고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130평 좀 넘는데 이 공간에 열대 식물 위주로 심는다 그러면 사실은 넓은 장소는 아니에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좁은 장소인데 이 좁은 장소에다 이거를 해놓고 시민들한테 와서 견학이라든지 관람한다든지 하게 할 텐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안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안산에 가면 거기는 상당히 커요. 크고 좀 잘 돼 있는데 평수로 봐서는 이게 참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평수거든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하든지, 아예 크게. 그렇게는 못 하는 건가요, 크게는?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좀 넓은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리 계획을 받은 건축 연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화해서 최대한 그래도 옆에 못 쓰는 건축 연면적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다 다른 걸 하고 이거를 할 때는 좀 넓은 곳에 진짜 많은 열대 식물들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 싶은데. 일단 그렇게 계획된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사실은. 내실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내실 있게 하고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온실 옆의 부분에다가 밖에서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 안에 조그마한 카페나 이런 게 하나 2층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셔서 음료 드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굴 동측에서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셔서 즐기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저도 똑같은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지금 온실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게 돈을 투자한 만큼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이게 계획성이나 이런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본 계획안 보면 그냥 완전 공원처럼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광명시 자체에서도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이게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 정도는 변경해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지금 가학산근린공원 안에 있는 개발 제한 관리 계획상의 건축 연면적은 저희가 증가시킬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아 먹은 상태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건축 연면적을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문화 관련해서도 교육을 할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꼭 온실 안에 식물이 바닥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 심어 놓고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옮겨서 교육하고 다시 또 온실로 작용하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변경은 안 되고 그냥 좀 활용할 수 있게끔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래
김경래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꼭 이 건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하고 나서도 위원님들께서 국민체육진흥센터나 또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이전에도 제가 다시 또 한번 알아봤어요. 거기 파출소 부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또 별도로 저희 센터 옆 부동산에 가서도 나와 있는 건물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명도도 필요하고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이 건물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검토해 본 결과로는요.
정지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동에서도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가기 좋고 주차 공간이 확실하고, 그런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편의성 등을 다 고려했을 때에도 그런 거를 다 찾아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정지혜위원
그것도 저희가 저번에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이것저것 제안을 드린 상황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거 말고 우리 센터 자체에서 이게 보여주기 식의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정말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먼저 내실 있게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기 식의 센터를 짓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의회에다가 저희가 이 공유재산 자료를 낸 거는 최근이지만 저희 나름은 저희 센터에서 계속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매년 또 워크숍이나 매월 ‘월간 사‧경’이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사회적경제는 어차피 유엔에서도 계속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하려면, 활성화를 하려면 뭔가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인식 개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 교육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려면 저희 센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은 35개 정도 되는데 한 20~30평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별로 특색을 갖추어서 뭔가, 저희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이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기업이 30개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5월 말 현재로는 17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요.
정지혜위원
기업이 아니라 조합이겠죠, 그렇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어요, 자활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총 합치면 172개입니다, 현재.
정지혜위원
제가 말하는 기업 35개에서 지금 30개로 줄어들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35개 정도 입주를 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명시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은 172개소인데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실도 필요하고, 인큐베이팅 하려면. 그래서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35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급하게 진행하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얘기를 하셨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공공 건축물에, 저희 공공복합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도 지금 건립될 예정이고 광명동초등학교는 했고 K-청년혁신타운도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책기획과에서 어떠한 기부채납을 받거나 저희 뉴타운 하는 데 1R, 2R 그다음에 구름산지구, 3기 신도시, 학온동의 광명동굴 복합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 내라면 내고 저희도 들어가겠다고 계속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교회 건물도 알아보고 저기 하안동 저류지의 야구장까지 저는 그거 어떻게 활용해서 그 위에다 올릴 수도 있나 저 나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의 공공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찾아보고 다 회의 때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도 저희가 광명동부터 일직동까지 다 알아봤고요. 다 알아봤는데 정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많은 건물을 알아보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GIDC 더가치홀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센터도 다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곳도 더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많이 알아보셨다고 하지만 김종오 위원이 제안했던….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이재한위원
거기는 안 되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아보실 수 있는 만큼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12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꼭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대안을 1, 2, 3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진짜 대안이 없다면, 이야기했던 하안동 이 부분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혁신센터를 만드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내일 안 만들면 사회적기업이 다 어떻게 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못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비좁은 공간이지만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만 이걸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시 예산이 그냥 우리 조그만 시민단체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예산도 다 삭감되고 있는데 35개 입주돼 있는 기업을 위해서 120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그 자체는 실은 좀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광명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을 또 땅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건축을 할 수 있으면 건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민운동장에 청소년 아지트라는 건물 또 하나 지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회계과장님, 시민체육관 앞에.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이재한위원
이번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이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시민체육관 앞에 거기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아지트라는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찔끔찔끔 지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크게 가자고요. 우리 가로정비과 땅 부지 우리 시유지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거기 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업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30% 정도입니다.
이재한위원
용도 변경 못 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 과정을 거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이재한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100년이 걸려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변경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미뤄오고, 미뤄오고 한 게 지금 가로정비과도 지금 몇 년입니까, 거기에.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방치,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도시가 바뀌고 변화되면 우리 공유재산도 뭔가 좀 바꿔서 거기에 건축을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 30% 이상 쓸 수 있으면 건물 지으면 되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이재한위원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와서, 지금 이게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세 번째로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거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몇 개 그동안 나왔던 안들 다 비교 분석하셔서 그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덕위원장
네, 마저 말씀하십시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행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에서는 1안, 2안, 3안을 제가 요약 보고를 한 대여섯 번을 했거든요. 대여섯 번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시흥 테크노밸리 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3기 신도시는 앞으로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한 3, 4년 사이에는 제가 알아본 건물로는 이게 가장 최적합화돼 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사회적경제랑 공정무역이랑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이번에 공유스쿨을 운영해서 공유스쿨도 내년부터 학교로 가서 교육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거는 사오천 명 교육을 하는데 이론적인 교육이 많은 거죠. 저희가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오픈 박스라고 해서 하고도 있지만 체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크겠다 해서 저희가 광명시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건물을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이재한위원
그 건물 없으면 교육 못 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은 당연히 학교 가서도 하고 하는데요.
이재한위원
학교 방문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동안 비교 검토 한 거 자료 A, B, C 해서 비교 검토 해 놓은 자료 주셨어요? 하나하나 낱개로는 설명을 하셨지만 정확히 비교 검토 해 보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님하고 광명시에 있는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대안이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대안이 있을 거 같아요. 꼭 그 건물 매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건물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한 40년 됐다는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안 할 건가요, 회계과장님? 무너질 때까지 쓰실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검토하고 있으면 거기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뿐이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 청소년 아지트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리석광장에 시민들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청소년 아지트라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실은 같이 하면 좋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재건축할 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 용지에 대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고 용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재한위원
바꿀 수 있는데 왜 그걸,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개별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난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럴 거 같으면 시립 테니스장 어떻게 지었어요? 시립 테니스장 못 짓잖아요,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알아보자는 얘기잖아요.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안이 이런 1, 2, 3, 최소한 대안은 몇 개 가지고 와서 이 대안 중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든가. 충분히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거 아니면 교육을 못 하는 듯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듯한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광명시만 유독 되게 이거 사회적경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잖아. 광명시는 지금 탄소중립도시, 평생학습도시, 사회적경제, 지금 어떤 게 가장 트렌드예요? 광명시가 추구하는, 가장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회적경제도시예요? 탄소중립도시예요? 아니면 평생학습도시입니까? 자치분권도시입니까? 어느 하나 사업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형덕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현재 심의에 너무 넘어서는 이야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대안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지. 왜 자꾸 그거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냐고.
이형덕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싶으세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세 번째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안건을 제시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번에 또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도 가로정비과라든가 그쪽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합하지 않다 보니 용도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건립을 건물을 세우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세 번째 저희가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우리 시에서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아까 토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에코멀티센터나 가학산근린공원 내 전시 온실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린벨트 지역인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원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그린벨트 안에 우리가 하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사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두 곳 다. 이 사유지가 우리가 짓고자 하는 곳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현재 사유지가 두 공원 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매입은 향후 계획상 2025년 9월에 있고 2024년 12월에 있고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토지 매입은 행정 절차를 더 거쳐서요.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그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이 생깁니다, 우리 시에서.
김정미위원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곳에 사유지가 있어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곳의 땅이 절차를 거치면 우리 광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강제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해서,
이형덕위원장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님 죄송해요. 잠시 제가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김정미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정회 시간에 설명했던, 들었던 내용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145쪽에 소하문화공원 내 에코멀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학산이나 온실 건축하는 것이나 소하문화공원 내에 건축하는 내용들이 동굴문화복합단지센터하고 이리저리 그쪽의 동굴 주변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가치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데 결국은 의미도 있고 관광 차원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대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관광 시너지를 확대시키는, 그렇게 만들어내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45쪽을 보면 저희가 이거 내용에 대해서 받아 보지를 않아서, 우리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19년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셨어요. 이 용역에 대한 혹시 완료를 언제 했었나요? 그런 완료한 내용이 없는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올해 8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중간보고나 아니면 완료를 했거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걸 보면 이건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중간에 보이지 않는, 삭제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한 4년 걸쳐서 작업을 해서 1월에 승인이 났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있다가 최근에 GB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용역 중지를 풀고 지난주에 완료계가 접수되어서 지금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후 단계가 실시 설계를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아야 그 행정 절차상 광명시에 토지 수용권이 권한이 생겨서 이제 그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내용이 책자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료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추후에 저희가 따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이나 김정미 위원께서 얘기했던 거처럼 사실은 온실 아까 했던 내용이 100평 정도면 공간 이것저것 빼고 나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거기가 두 가지가 가학산, 소하문화공원하고 같이 되는데 같이 겸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공간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은 거의 인근인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같이 붙어 있긴 한데요. 공원 자체가 가학산근린공원이고 여기는 소하문화공원이라서 일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이형덕위원장
일단은 명칭이 따로따로지만 공간적인 차원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조금 키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딱 국토부의 승인받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아쉬운데 더 하려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이형덕위원장
방법이 없다. 만약에 확대를 시키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나 이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쉬워서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변경을 해서 최대한 지금 찾은 겁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온실 조성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되어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냥 봐서 너무 작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즐길 거리가,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를 요청드려 본 겁니다. 혹시 앞으로도 미미한 부분이지만 찾을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또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함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조금 더 협의를 하고 부지를 좀 더 찾아서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 3건 중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상에 규정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이와 관련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상의 일반우편 적용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서류 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 적용 기준을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결국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죠?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렇게 일반우편 요금 적용하면 우리 시가 연간 제가 설명 듣기로 100 얼마 정도….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한 1억 500만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억 500만 원 절감된다고요?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절감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그러면 우편 요금이 꽤 많이 나갔나 봐요.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두 가지가 있는데 연간 한 60만 건이 됩니다.
이재한위원
60만 건이요?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그중에서 등기로 보내던 것이 한 8만 6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이번에 세액 상향으로 반 정도로 줄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4만 건 정도로 줄면 그만큼 연간 1억 6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같아서요. 지금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우편물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고지서입니다. 일반 납세 고지서하고 독촉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납세 지연 가산세 그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거죠?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가 있는데요. 그 가산세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저희 조례상에 개정하는 사항은 일단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과세하는 고지서가 납기 내, 납기 후가 있는데 납기 후가 됐을 때 3% 가산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이게 1개월이 지났을 때 금액이 45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옛날에 중가산금 같은 그런 세금이 더 추가로 붙습니다. 그게 한 60개월까지 붙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제때제때 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가산세가 더 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사항인데 그 금액을 좀 상향한다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로 보내는 금액은 45만 원 상향은 됐지만 30만 원짜리는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도 계속 우편은 발송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30만 원 때 이게 등기로 왔었으면 빨리 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45만 원 이상 하다 보니 오히려 납부가 지연이 돼서, 몰라서 의식을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돼서 오히려 납부를 빨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못 해서 납부를 못 하고 이렇게 가산세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일단은 납기 내, 납기 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편 요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세수에 있어서 오히려 또 이런 부분이 반감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세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잘 우리가 이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 2년간 미개최된 헌혈추진협의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 장려 조례 안 제1조와 안 제2조 제2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 헌혈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주된 조례상의 역할은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헌혈을 장려하는 헌혈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지혜위원
교육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이 안에서 하던 거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만 저희가 특별한 현안이 생겼을 때 앞으로도 회의를 할 거고요. 그 외에 헌혈 관련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업무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헌혈추진협의회가 없더라도 별….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위원회를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요, 비상설로 해서. 지금은 딱 상설화가 돼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데 현안이 생겼을 때, 그 존재는 그대로 두고 현안이나 의논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소집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긴급을 요하는 걸 다루는 협의회가 아니라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헌혈차가 시로 한번 왔었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시청으로요?
이재한위원
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총무과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 헌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 헌혈차가 왔었는데 헌혈 건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이재한위원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하시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전체 1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저도 못 했지만 10명 미만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이유를 쭉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화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전에 헌혈을 하면 오후에 휴식 시간을 준대요. 장려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헌혈을 하고 나서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시간이나 많게는 4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주고 헌혈을 장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시도 헌혈 장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꼭 조례에 안 담더라도 그날 헌혈하는 직원들 얘기는 약간의 휴식 그런 시간을 조금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협의해서, 올해도 제가 조만간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우리 시도 헌혈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피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조금이라도 우리 광명시가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아예 조례에 그날 헌혈하는 직원은 2시간의 휴식 시간을 준다, 이렇게 담아도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헌혈 장려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보니까 매년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6월 14일이면 다음 주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헌혈차가 왔었다는데 언제쯤 왔었나요? 그렇게 기념일을 딱 지정을, 여기가 있는데 이런 날을 지정을 해서 온다든가 그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헌혈관리법에 보면 적합한 기념행사도 실시를 한대요. 우리 시도 이재한 위원님처럼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념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오면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및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의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발의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 입학 준비물 구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외국인 중고등학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고등학생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항의 단서 조항의 “단”을 “다만”으로 변경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그거는 수정, 그냥 그건 오탈자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지금 우리 “단”, “다만” 오탈자 정리에서 이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수정 발의 내용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 중지
15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제2호에 실시계획 수립 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7조 사업비 지원에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광명시에 이런 민간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민간단체라 그러면 해병대전우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에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대신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유스월드비전 경기도지부 여기에서 광명 유해 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광명동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의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 개방 및 학교 우선 개방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위탁 운영 방안, 운영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반영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189쪽의 제16조에 보면 관리‧운영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 우리가 수탁을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여기다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영으로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위탁을 할 건데,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그러면 재위탁을 또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걸 수탁받은 기관에서 그 업무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재위탁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시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무슨 학교 프로그램,
김정미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지금 도시공사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주차장하고 해서,
김정미위원
주차장 때문에?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건물 전체 관리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해서 도시공사에 주는 걸로 해서 통과가 돼서 도시공사로 가는데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못 하니,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못 하니까, 할 수 없으면, 거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못 하면 할 수 있는 기관에다 그 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전체 건물을 다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은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다, 도시공사에서?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서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5년 위탁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일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법에 있어서 그냥 5년으로 저희가….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다 5년으로 지금 통일돼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그게 지금 적당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 학교복합시설 지금 개장을 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장을 못 했습니다. 아직 교육청에서 사용 승인을 안 해 줘서.
이재한위원
예정대로라면 벌써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승인을 안 해 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도…. 짐작은 가는데요.
이재한위원
학교 부지를 일단은 우리가 거기 이용해서 복합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학교 부지를 우리가 사용한 만큼 학교에 어떤 혜택이 덜 가서 그러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학교 저희가 보면 주차장이 있고 지하 2층이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이 영유아체험센터고 그다음에 지상 1층이 시청각실 그다음에 무용실, 소규모 공연장인데 그 1층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학교에 있거든요. 수업 시간 내에는 학교고 그 이외의 시간대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고.
이재한위원
주민들 개방할 때 그러면 아이들 방과 후가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주민들이 그 시설 말고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재한위원
그건 아니고 그럼 복합시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첫 번째 3월이었다가 5월이었다가 지금 아직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한데 아직 왜 교육청 승인을 못 받아서 개장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사용 승인을 받는 게 먼저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교육청의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아니, 준공을 낼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준공이 나면 바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교 부지를 사용하면서 최소한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하는 게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주차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한위원
딱 봐도 학교 주차장이 부족하니 밑의 주차장을 좀 우리가 쓰자, 딱 그 얘기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협약을 좀 변경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변경을 해서 거기 선생님들이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재한위원
어쨌든 빨리 사용 승인을 받아서 빨리 개장해서 우리 시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시설이라 빨리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균형개발과에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 그러면 대관 수입도 나올 것이고 만약에 프로그램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수강료에 대한 수입도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이 나온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여기 조례에 담았는데요. 사용료하고 수강료에 대해서도 조금 조례에 일부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를 대행으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그걸 저희 시로 불입하는 걸로 한 달씩 한 번씩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여기 1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말씀은 이런 부분들 수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정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내부 협의를 하면서 위탁 관리 협약에다 넣을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구체적으로 남아서 혹시 이런 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챙겨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협의가 돼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의사일정 제18항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2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해 오던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교육센터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중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광명시 디지털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제5조부터 7조에 표기된 명칭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디지털혁신교육센터로 변경하며 제8조 제3항 제1호 중 해당 업무 국장을 해당 업무 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명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바꾸시게 됐네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건의에 의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디지털혁신허브센터라니까 그 ‘허브’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허브센터로 만든 건 허브가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광명이 중요한 기관이다 이걸 표기한 건데 시민들이 그걸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좀 이해를 못 하셔서 허브센터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뭐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그냥 명칭을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행정 용어 안에 보면 영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중심에서 행정이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앞으로 명을 지을 때는, 긴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교육 역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