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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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97페이지고요.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1억 6000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00%인데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예산도 감편성을 했고 징수결정액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 예산편성은 최근 3년 평균으로 징수결정액의 최근 3년 평균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유를 보니까 허가가 종료된 건이 1500만원짜리가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산정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데 국공유재산인 경우는 5%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로법상 적용되는 10%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징수결정액은 좀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했습니다.

김지훈위원

과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셔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서에 그 수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말한 결산서 페이지 97페이지에 왜 그 수치가 안 나와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징수결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지훈위원님?

김지훈위원

지금 예산현액까지만 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다 비어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지금 결산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 사유는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액은 1억 6000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억 2300이었고요.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은 1억 2300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100%인데 여기에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2022년 결산서를 보니까 편성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마 편집하면서 오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빠진 이유를 일단 정확히 파악해서 총괄 질의 때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역시 여쭤볼 것인데요.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예산편성 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이나 그런 파손이 발생할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좀 특이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징수결정액이 200만원 정도로 결정이 됐었는데 수납액을 보면 환급액이 3억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은 또다시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환급액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징수결정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표현된 3억 1200만원이 환급이 됐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건축 현장에서 건물 준공하고 주변 도로를 포장하게끔 저희가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가 됐었는데 동절기다 보니 공사하면 품질에 불량이 나고 하자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것을 예치금으로 받았습니다. 예치금으로 받았다가 동절기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환불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결산서 209페이지고요. 수방대책운영 예산 7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사고이월이 4억 2000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설비 부대비로 편성했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원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때 그 계획을 보니까 단독주택 150가구 그다음에 공동주택 20단지를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사고이월이 크게 발생한 사유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했었던 단독주택 150가구, 공동주택 20단지 중에 2023년에 설치 지원이 완료된 건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운영 사고이월 예산은 침수방지시설 예산이고요. 이 물막이판 설치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구재난관리기금하고 시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작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민원이 급증하고 신청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또 추가로 시재난관리기금, 구재난관리기금 6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억 2000만원은 저희 물막이판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 지원사업을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40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건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지원을 해 드렸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막이판 설치 지원들이 계속 증가해서 저희가 추가로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작년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 초 1월 겨울 동절기에도 이런 물막이판 지원 신청에 대한 것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보통 이런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이 3월 정도쯤에 이루어지면서 아마 1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사이의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을 위해서 그 전년도에 편성했던 것은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의 계약이 3월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사고이월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구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4월경에 내려옵니다. 3월, 4월경에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공사가 늦게 발주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2000만원 같은 경우 예산집행의 잔액이 생겨서 저희가 동절기에도 침수방지 설치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빗물펌프장 관련한 예산이 또 있었는데 그 공사기간이 올 4월까지여서 잠원빗물펌프장 거기에서 사고이월 됐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공사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 212페이지고요. 지금은 교통소통대책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모범운전자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발생을 했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절감 노력이나 아니면 실제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1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충분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비 같은 경우는 2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현재 지금 불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200만원이 불용이 돼서 약 46%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재건축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꼭 필요 지역에 모범운전자를 지금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일어났고요. 또 모범운전자분들이 현재 지금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고 또 택시3부제가 지금 폐지가 되면서 우리 모범운전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봉사활동 하는 데 좀 회피하는 그런 지금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상비는 2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작년 8월까지는 1만 6000원의 시간당 단가를 계산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9월부터는 2만원의 단가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2만원의 단가를 편성한 것으로 산정을 해 보면 약 2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기준, 방금 말씀해 주신 1만 6000원에서 2만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범운전자분들의 활동 시간과 일수에 대한 그 수치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2023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마을버스정류소 열선 설치 관련해서 아마 교통행정과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도로과와 얘기를 하면서도 열선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정류소 열선 설치에 대해서 불용된 내용들 사유를 보니까 도로과와 좀 겹쳐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원인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명달로 쪽 3개소에 지금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변 쪽에는 이미 열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정류소 주변 보차도에 약 15m 구간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보도 부분만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그 물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결산서 248페이지인데요. 기타수수료 수입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그다음에 킥보드 견인료에 대한 수입이 예산편성으로 3억 6000을 했었는데 이것도 징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인료를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 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징수결정 해서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주차요금 수입이요?

일남

김일남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차요금 수입 90억 그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남

김일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이것은 좀 그러면 자세한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있는데요. 1억 9200만원이 정확하게 예산지출이 딱 들어맞았어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들어맞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거나 시민신고시스템을 통해서 견인업체가 지금 견인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대행비가 4만원인데 지출이 1억 9200만원이면 2023년도에 예측한 게 한 4800대가 정확하게 견인된 것 맞나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출금액 1억 9000만원이 지금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킥보드 그러니까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의 문제점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해서 견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견인할 수 있는 그 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견인하는 그런 비율을 정해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데 못 하고 이것까지만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 ······.

오지환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춰서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견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견인업체에 저희의 협의를 통해서 무료라면 행정적인 어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견인할 수 있는데 못 한 거네요, 그러면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못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었던 거지요,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오지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더 잡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전동킥보드 견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한 2억 20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00만원 더 잡혔는데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딱 이것까지만 2억 2000만원 정도만 하고 그냥 더 이상 견인을 못 하는 거네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견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견인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따릉이는 딱 그 위치에 안 갖다 놓으면 이게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결제 카드로 자기가 등록해 놓은 카드가 있는데 그게 자동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동킥보드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까요?

김성주위원장

혹시 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보관소라든가 어떤 거치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몇십 개 정도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그 공간 마련도 좀 어렵고요. 그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은 지금 결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였지만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13페이지 디지털 트윈국토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하고 지금 안전도시과의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국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원리는 같지만 분야가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7억하고 구비 7억원 해서 14억을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내용인데요. 가령 지금 저희가 교통 분야라고 하면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속도 여러 가지 교통성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각 주요 지점에 대한 교통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교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거기에 구축이 되어 있나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저희 컴퓨터 서버에 지금 프로그램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효용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안정화 단계인데요.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그것을 교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또 각 교차로 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구축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아직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교통성, 타당성 검토나 교차로 지점의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교통성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뒤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도 없고 아까 가로행정과장님의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미스인가요?

순희

김순희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안전기획팀장 김순희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과태료 150만원 예산현액 잡혀 있는데 그것이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 저희가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어 미이수자 전원 면제 처리가 돼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징수과태료결정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면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징수액이 ······.

오지환위원

면제 처리했다고요.

순희

김순희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디지털트윈기반 20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시스템 구축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은 국비와 구비가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당초에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결과가 지연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돼서 금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오지환위원

끝났습니까?

순희

김순희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요. 세입 부분에 그외수입 해서 40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도 없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400만원 있는데?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인데요. 기타수입 그외수입인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 확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인데요. 세입으로 저희가 미편성한 사유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패소나 승소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요. 또 공금통장 이자수입이라든지 건설기계 폐번호판 매각대금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냥 예산현액 없다가 징수결정 돼서 돈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해서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살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없이 그냥 갑자기 4천몇백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204페이지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여기에 제가 대충 봐서 아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사비의 어떤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미리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점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늘어나는 부분은 물량이 증가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 이런 자재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처음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부터 편성을 하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예측이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단지 물량 같은 경우는 지하를 이렇게 굴착을 하다 보면 물량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추경 된 것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도 지금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전년도에 실시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잠원동에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가 아마 저희가 추경에 아마 예산집행 하도록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또 금액이 상승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승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

오지환위원

제가 싸리재공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중화사업 자체가 이것이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어떻게 속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 상승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또다시 책정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요. 그 내용에 어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속도를 내려면 협의 진척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그런 상승요인을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중화사업의 특성을 조금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체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한전하고 KT하고 6개 통신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전의 경영 악화 때문에 예산이 제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전의 인력 부족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서 야간에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예산이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염려하시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잠깐 짧게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이 한 번만 되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24년도 모든 사고이월 됐던 것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건의 지중화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먼저 청소년도서관 쪽 서초대로74길 청소년도서관길은 6월 현재 가로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골드로즈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하고 오피스텔하고 고압수용가 4개사하고 정전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정전 협의가 6월 중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러면 바로 전주를 철거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는데요.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초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초등학교 서운로 서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물관리과에서 하수암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 공사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가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 생각으로 9월에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월 초 현재 굴착 허가가 완료됐고 6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7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이것도 6월 25일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원초교하고 반포고등학교는 이것은 2023년 추경 편성사업인데요.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전 공사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KT 쪽에 설계가 지연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6월 27일에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도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5개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한전과 KT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비용을 쓰지 못하면 불용이나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려서 일을 못 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