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 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률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효과적인 대안책을 함께 도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홍보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 축제마케팅추진단, 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이 선서문 및 직책과 성명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책·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일어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강진군 기획홍보실장 임준형!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경자!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
미경
윤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미경!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오정숙!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진!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허진영!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신석!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
재단
광재단문화관
대표이사 임석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석!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제 기획홍보실장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이후 초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따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 기획·조정으로 신 강진실현 목표 달성입니다. 연초에 군민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군민에게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0명의 주민 배심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주요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 중에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분기별 군수 공약사항 관리와 군수 지시사항의 이행점검 등을 통해 활력있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참여 활성화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강진 미프로젝트 사업으로는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우2차아파트 앞 텃밭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4개소를 정비하고 노상 적치물 제거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실명제 대상인 5억 원 이상 건설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업무담당 공무원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군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평가 및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도내 8위의 성적으로 상사업비 3,000만 원과 포상금 8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체조사는 지난 3월에 1인이상 종사자 6,2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정부합동평가 대비 부서별 추진사항보고회 개최와 전남도의 수시컨설팅을 받아 2025년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군 통계연보와 전라남도-강진군 사회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군민편익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5건의 실·과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개정된 상위법 미반영 자치법규 16건을 정비하였고,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국·도비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실정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7일 현재 총 23건에 79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추진사항보고회 개최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하고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와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려청자박물관을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반부패·종합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실천서약 추진, 군민감사관회의, 자체청렴도 조사 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암면을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앙한 매체를 통한 군정의 효율적 홍보강화입니다. 각종 군정시책에 대해 군민과 소통하고 나아가 전국에 강진을 알릴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온·오프라인의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시책을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군정 홍보활동 강화로 강진의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강진군의 주요축제나 관광정책을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KBS 1TV 6시 내고향 등 11건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였고, 홍보팀에서 자체제작한 영상홍보물 25건을 YTN을 비롯한 방송사에 제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주요 방송사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에 있는 법률고문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강진군에 소속되어 있는 법률고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평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소송이 있는데 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 군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건에 대해서는 소송 담당으로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소송도 있고요. 다른 이 외에 법무법인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아, 우리 군과 관련된.
노두섭위원
전담이 아니고 그 외에.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꼭 고문변호사로 두 분 위촉되어 있지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기존에 했던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선임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위촉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2년씩 하고 또 그때 만료되면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저희가 기본 통상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사항을 보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재판 중에 상대 변호사로 있던 변호사가 우리 상대변호사로 2건이 있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법무법인 유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개월 간 강진군에 자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이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감사팀장, 내용 아시나요?
노두섭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석
정현석감사팀장
그 경우에는 원래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제척해서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임용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니까 상대 변호사로 있던 분을 저희가 위촉한 이유가 뭔가요?
현석
정현석감사팀장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라 그 분이 먼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위촉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척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두섭위원
아, 저희 변호사였는데 상대 변호사로 된거죠? 그렇죠?
현석
정현석감사팀장
예.
노두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가 강진군에 전담하는 법률고문으로 계시는데 하다 보니 상대방에 변호사로써 일을 맡게 됐는데 이게 맡아도 되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감사팀장
당연히 저희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면 고문변호사에서 탈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니까요. 윤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은 2년이 아니라 5개월만 하고 제척이 된 건가요?
현석
정현석감사팀장
맞습니다.
노두섭위원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이것은 저희가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고문들이 이러한 일에 앞으로는 엮이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노두섭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저희가 전담하시는 법률고문분들한테는 수임료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비용이 지출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아마 쭉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일단 우리 군 조례를 통해서 보면, 강진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소송 사건의 소송 비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좀 마련해서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경중을 나눠서 픽스를 하면 되니까요. 꼭 하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꼭 그 금액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예, 저 또한 법률을 하다 보면 경중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최소한 마련해 놓자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유능한 고문을 둬서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에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실장님, 저희가 작년에 군민행복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거기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를 계속 주민들을 통해서 함께 자리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강진군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을 해외에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꽤 잦은 빈도 수로 해외 견학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국내에 돌아와서 우리 정서에 맞게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고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법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강진군에서 횟수나 기간을 제한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 또한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강진군에 꽤나 여러 개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여러 개이지만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 1년에도 수 차례 가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너무 수혜를 받는 분만 수혜를 가져간다는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최소한 그런 규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단체도 가고 저 단체도 가지만 똑같은 사람이 또 간다는 말은 안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런 분들이 중복이 안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재원도 있는 것이고 방법도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의 리더만 가서 보는 것보다 100명의 군민이 함께 가서 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의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 대해 다음 연도 선반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9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선 반영액이 본예산에 140억 반영이 되어 있고 2023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원이 발생했는데 다음 연도 선 반영액이 본예산에 50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산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선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된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선 반영한 140억 원, 선 반영률을 보면 48%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어차피 회계연도 그 예산은 당해연도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월도 되고 불용액도 처리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재원으로 되는데 편성할 때 추경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큰 재원이 되는데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다음 연도 추경 재원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23억 발생했는데 14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윤영남의원
그러니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 반영액을 30% 이하면 30%이하, 20% 이하면 20%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선 반영 50%씩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선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이해는 하는데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잡지 말고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원칙에 가까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추경에다가 반영하든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언권을 주신 우리 정중섭 위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3월 이렇게 두 차례 민선 7기, 8기 강진군 광고비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했고요. 또, 지난 5월 군정질문 서면을 통해서 군수님께 내용이 동일한 자료 요구에서 같은 기간 광고료 합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득력 있는 답변과 함께 또 그 두 요청 건에 대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군수님 확인 서명과 함께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군수님 서명이 들어간 답변은 받았고요. 따로 최종 자료는 따로 이렇게 받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재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3월달에 이렇게 주신 자료를 정말 100% 확정된 최종 자료라고 확인하고 제가 자료를 보면 될까요? 정확한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그때 1월 제출 자료하고 3월 자료 제출 건에 있어서 이제 3월 제출 자료는 부서별로 그게 누락돼 있어서 다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서면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권한이며 자료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받은 자료에서 누락된 내용이 많아서 부서별 누락 없이 자료 제출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더 이렇게 넣어서 재요청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합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은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 같은 내용을 재차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또 당부드립니다. 표 1번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이 띄워져 있는데요. 본 의원은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언론사 광고비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합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강진군 민선 7기, 8기 한국자치신문 광고료를 비교해 보면 민선 7기 4년 간의 그런 광고료가 6,250만 원인데 반해 강진원 군수 민선 8기는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1년 10개월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4년간의 광고료를 상회하는 6,380만 원이 집행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소재 언론사지만 한 신문사에 유독 많은 홍보비를 지출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선 7기, 8기 강진군에서 한국자치신문으로 집행된 총 광고료는 1억 1,570만 원인데요. 같은 기간에 한국자치신문과 소재지가 같은 신문사인 장흥신문은 480만 원입니다. 표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한국자치신문 광고료가 민선 7기에 비해 민선 8기에서 2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우리 군 홍보는 여러 가지 지면, 또 공중파, 여러 가지 지역신문 또, 전국 신문 또 인터넷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홍보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각 언론사별로 딱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정부나 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예를 들자면, 발행 주기라든지 또 구독료 구독자 수라든지 또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광고비가 됐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편파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최대한 우리 지역신문사 간 또, 다른 신문사 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언론사 간에 또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표 2번 또 참고해 주시면요. 이제 물론 이제 실장님이 구독자 발행, 구독자 수나 발행 주기, 군정 홍보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표 2번을 보시면 대표적인 저희 중앙지가 3개 사가 있어요. 조선, 동아, 중앙일보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8,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치신문은 중앙지보다 훨씬 많은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음을 지금 표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비교가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남 22개 지자체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 9개 지자체는 한국자치신문의 광고료 지출 내역이 전무하고요. 또 광고료 집행 내역이 존재하는 지자체의 평균 광고료 집행액이 대략 2,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당 신문사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흥군청에서도 고작 2,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5배 이상의 광고료가 해당 신문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데실장님,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저희 2022년도 강진군에서 만든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이렇게 따로 기준안이 작성되지 않았고요. 제가 2022년도에 우리 강진군에서 작성한 그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의, 또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언론사를 우대하며 군정 홍보 기여도,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고 이렇게 아까 발언하신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한국자치신문이 강진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언론사는 아니죠?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장흥에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고 또 중앙지에 비해 광고 효과가 높거나 영향력 있는 그런 중앙지도 아닌데 자치신문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군이 특히, 강진원 군수님의 민선 8기 강진군에서만 유독 월등히 높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저도 전혀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료를 보았을 때 광고료뿐이 아니라 또 동 신문사에 대한 구독료, 또한 구독료 집행 내역을 보면 10개 지자체 평균 구독료가 1,170만 원이거든요. 장흥군을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면 4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군은 무려 6.5배에 해당하는 3,1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혀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군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군 홍보매체 선정 제외 기준도 있는데요. 그 제외 기준에는 부적절한 언론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성한 것에 따르면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 대표가 출판한 장편소설을 강진군청 문화관광과장을 협박에 군청 예산으로 구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서 실형을 받는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을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일체의 취재나 진위 여부 없이, 전혀 확인 없이 저희 9대 강진군의회 개원 후 현재까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오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언론중재위의 수 차례 제소는 물론이고 또 명예훼손 위반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치신문을 이렇게 본 군민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강진군 의원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가짜 뉴스만 실렸다 하면 우리 강진군청에서는 마치 별풍선을 쏘아주듯 홍보비를 퍼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의 혈세가 지역 언론사도 아닌 관외 언론사에 이렇게 개인 쌈짓돈으로 인심 쓰듯 이렇게 퍼주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수많은 의혹들을 군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사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강진군에서 유독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매체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앞으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행정이 딱 이렇게 잣대를 재서 이렇게 컴퓨터를 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걸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의장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언론사에 광고나 홍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셨으니 확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군민들이 표 1, 2, 3, 4번을 보았을 때 집행 내역을 본다면 정말 더욱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또 원론적으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한국광고주협회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런 매체사의 불공정 광고 거래 관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 지금 5번 띄워주시면, 원치 않는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의 94%가 ‘있다’라고 대답해서 광고주 대부분이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치 않는 광고를 집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기매체 끼워팔기 등 강매 행위 또, 언론사 기사를 통한 강요 때문이라는 그런 응답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어요. 표 6번을 보시면 실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만 해당 신문사는 굉장히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비방 악의적인 기사로 이렇게 신문을 도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우리 강진, 장흥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퍼주기식 입막음식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또 홍보매체 다양화에 따라서 우리 군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 보시고 새롭게 더 마련하셔서 군 홍보 예산의 효율적 및 공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됨은 실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편중되거나 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부서별 홍보비 지출 그런 상세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 광고 내용이 축제, 관광지 홍보인 점을 볼 때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또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으니 시대 변화와 언론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그릇된 홍보행정 타파하고 일부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주시기를 군민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아무튼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합리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또 추후에 또 자료도 다 받아볼 예정이고 다음 내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직접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보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푸소 시즌2로의 도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운영 농가 유치를 위해 귀촌·은퇴 예정자, 향우회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4회를 추진하였으며 푸소 운영 농가 8개소 대상으로 리모델링, 집기 지원 등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신규농가 유치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시·맞춤형으로 추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푸소 시즌 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푸소체험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체험형 학생푸소가 5월말 기준으로 열한개 학교 2,029명이 체험 완료했습니다. 올해 34개 학교가 예약을 완료했고, 총 6,100명의 학생들이 푸소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예약되어 있는 푸소체험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학생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홈스테이 등 새로운 학생 푸소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위주의 체험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푸소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으로의 다변화를 시도, 체류형 관광을 통한 생활형 인구 증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3쪽,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반값+ 가족여행 강진입니다. 이 사업은 5백만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중 관내 소비 여행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기준 총 5,425가족 15,115명이 사전신청하였고, 이 중 3,512가족 9,689명이 정산신청하여, 총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이 강진군에 방문하여 소비한 금액은 11억 4,300만 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분석결과를 가지고 반값가족여행 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강진만 건강체험 웰니스 갈대 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변경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024년 사업비는 6억 원이며, 2026년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 관광 편의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 관계기관과 사업변경 추진 중입니다. 수려한 강진만의 자연경관에 맞춰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개설,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을 발주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차분 발주 및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특성화된 가우도 개발입니다. 균특회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가우도 내 유휴지를 활용한 데이지, 자스민 등 꽃 식재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산책로 정비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지난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 예정이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를 적극 활용하여 야간경관 콘텐츠를 개발 등 관광자원을 새롭게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우도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야간경관 콘텐츠를 반영하여, 가족, 연인 등 단위 관광객들이 야간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진에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 유도 관광지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달 관광 스테이 사업입니다. 청정 자연 속 고택을 배경 삼아 성전면 달빛한옥마을에 공연, 문화, 워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8,800만 원 중 2024년도 사업비 6억 7,400만 원이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1월 공사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 해변공원에 캠핑 데크사이트 18개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3년 착공하였고,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은 지속적인 주민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진행 중이며, 관광객에게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 캠핑인구 유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사의재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의재 주변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한옥체험시설 5동을 조성, 다산, 영랑, 현구의 역사적 발자취를 활용한 역사 문화 체험형 힐링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12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30%로, 한옥체험시설 5개 동을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다산 애절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암면 만덕리 다산박물관 앞 유휴 부지에 다산의 시를 모티브로 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2024년 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음악의 도시 강진읍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목요일 밤의 청춘버스킹 ‘목야청청’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아트홀에서는 지난 4월 선정된 국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6월 15일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를 유치하여 가족 단위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음악대학 및 전남음악창작소 사업 운영 또한 강진군민에 초점을 맞춰 음악적 역량 강화 및 일상에서 음악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지원,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입의 마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강진문화원 예술활동 지원 등 20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문화예술인의 날 개최 등 문화예술 및 종교단체에 총 2억 8,35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편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군 작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인 건축, 전기, 통신 등 계약심사 요청을 완료하였고 강진군 작은 영화관 공사 발주를 지난 5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작은 영화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명칭 선정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자랑거리이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병영성과 하멜촌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전라병영성 내부 건물지 복원과 하멜촌 조성사업 부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희당 건물을 포함한 담장, 연못에 대한 복원 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병영성 남동측 해자 복원사업 설계를 포함한 발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병영성 조성사업 2단계 공사로 객사 등 기반시설 조성을 2026년까지 완료하여 전라병영성 일대를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대상으로 강진 고려청자요지, 지장물 철거, 토지 매입 사업 등 총 지장물 철거, 토지매입 사업 등 총 53건에 총 사업비 131억 3,100만 원으로 추진율은 48%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 및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강진 고려청자 역사유적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9년까지 국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고려청자 역사유적 공원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구면 사당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려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을 8월까지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11월까지 고려청자요지 공원화 사업 설계비 10억 원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 확정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회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입니다. 주민 기획자가 각 읍·면의 문화예술인을 섭외·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칠량면, 신전면 총 2개 면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총 21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병영면 등 3개 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여 공연 기회 제공은 물론, 양질의 주민친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감성 인문 도시, 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1회 영랑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 곽효환 시인이 영랑시문학상의 영애를 안았고,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추진으로 영랑시인학교 등 4개사업 46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약 8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용아생가 교류프로그램 등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보미 의장님, 유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서 체류형·생활형 인구 증대라는 해답으로 가는 길은 관광뿐이라는 필사의 각오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난 3월 9일에 제가 가우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들어오셨나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3월 19일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유경숙위원
가우도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면서 향기의 섬이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다면 야간경관도 들여오기 때문에 빛과 향기를 품은 가우도가 되기를 기대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등등에 대한 보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도서종합개발기금 사업비 2억 원을 우선적으로 둘레길, 산책길과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3월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벤치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 있었습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유경숙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가우도 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관련해서 읽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팀장님과 실무자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우도에 보니까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했더니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다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제 나와서 봤더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도 현장 위주라.
유경숙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제가 혹시 질의가 잘못될까봐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와서 첫 대면하는 곳인데요. 그때 제가 이정표가 틀렸다, 이미 낡았다, 보게 되면 눈살을 찌부린다. 화면 돌려 주실래요? 천천히요. 그 전 벤치가 이것 말고도 심각하게 훼손된 게 너무 많아요. 다음이요. 강진을 이야기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이미 다 틀렸어요. 2016년도 정도에나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저기 보시면 위험하다고 난간에 표시했어요. 관광객이 저기 보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이요. 데크가 저렇게 다 부서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3월에 정중하게 향기의 섬으로 거듭나기 전에, 향기의 빛을 함께 품은 섬으로 도약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벤치나 이런 것들 수선은 그 다음날도 할 수 있어요. 금액이 많이 들면 위에 상판만 갈아도 되는 거거든요. 데크는 금액이 좀 투입될 수 있지만 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을 똑같이 본 사항입니다. 아니, 같이 간 게 아니라 실무자와 가서 휴대폰에 사진이 다 있고 이런 사항이라 그리고, 그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가우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아무도 손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모노레일 위에 둘레길까지 다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 부분들 조속히 해서 왜냐하면, 제가 하면 바로 하고 싶은데 업체 부분이 있어서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군민들도 눈살을 찌뿌린 가우도인데 관광객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비 그리고 저희가 야간 경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밤에 관광객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데크도 보수하고 안내판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관광과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주에 다녀와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지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 하는 관광지도 있어서 점검해서 보고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군수님과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하고요. 저도 여기 온 뒤로 토요일 쉬지 않고 계속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번주에도 한 번 더 돌아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늘만자전거 사업을 폐기했던 것이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잖아요. 이것도 다 유행이 있고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우도 쪽에 군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요. 둘레길에 경관 조명이라든가 숲, 감성 체험 LED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설계 및 해서 캐릭터 선정 보고를 완료했고요. 두 차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실시설계를 6월 중에 완료하고요. 9월까지는 야간 경관 조명 콘텐츠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기술을 접목하면 가우도가 더 빛나고 관광객들에게 거기가 명소가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안전과 중간에 들어갈 경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 가우도가 다시 향기와 빛을 품은 섬으로 관광객과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요. 이번에 목야청청하셨죠?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목야청청 5월 30일에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국비 7,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운영하신 거 맞으신가요? 맞으세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7,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유경숙위원
저도 그날 가봤는데 읍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첫 날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많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상권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8,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면 그쪽 거리만 계속 하실건지, 아니면 성공을 이루면 확대하실 건지.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국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인데요. 5월 30일날 도와준 덕분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옆에 다른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골목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 운영하고 이걸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골목길 관련 사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따와서 다른 쪽도 연락온 데도 있고요. 강진군에서 하지만 소상공인 주관으로 민관 단체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잘 되고 있고 그 부분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실무진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이번 목야청청을 봤을 때는 젊은 층 유입도 있었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이 많이 나오신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군민께서 30대에서 20대, 30대, 70대까지 골고루 연령층을 만나 뵙게 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상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비 7,000만 원 따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칭사업은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군민들은 환영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했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중에 문화의 밤 행사를 작년에 했죠?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남의원
작년 23년 9월에 사업비 2,700만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뤘는데 맞습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아니, 2억 7,000만 원입니다.
윤영남의원
예예, 그런데 이 행사가 이 사업의 원래 취지에 여러모로 벗어나 있고 이 일회성 행사에 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부분의 군민들이 많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자꾸 이 행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행사는 원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의 하나로써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죠?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남의원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우리 농산어촌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인력 양성, 주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 간에 문화 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사업명에 문화 활력 촉진 기반에 하고 또 강진에 살자로 해서 레지던스라든가 강진 문화의 밤도 들어있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윤영남의원
그래서 이 문체부 취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영덕군이라든가 인근에 해남군 같은 이런 데에도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 보면 자기들 지역에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를 기억해서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작업들을 해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 행사를 주관했던 지역문화활력촉진단이라고 있죠?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윤영남의원
이분들이 관외 인력으로 대부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또, 행사 진행에 있어서 4명의 연예인 헤드라이너를 섭외하는 데 9,460만 원, 가수 문희옥에게 810만 원, 크라운 마칭밴드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758만 원 등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 흥행을 위해서 연예인 섭외하는 데 소요를 했습니다. 이런 비용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윤영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우리가 지역문화 활성화하라는 것이 꼭, 처음 취지는 이런 걸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의 풍물이라든가 가래치기, 선돌감기 이런 행사를 진행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동장에서 하고 저조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장윤정이라는 대형가수를 부르니까 지역민들 중에서도 이런 게 처음이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문희옥 가수님도 오셔서 더 흥이 난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강진을 알리는 계기도 됐고 또 지역문화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니까,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같이 상의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음악인이라든가 예술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남의원
인근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의 내용을 보면 미리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만큼 땀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단발성 행사를 위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면서 단지 그때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봤을 때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고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콘텐츠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색깔을 가진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문화도 중요하지만 고유문화가지고는 관광객 유입이 많이 안 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직원 동료들과와 함께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윤영남의원
그리고 일전에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월 30일에 목야청청 계획이 아주 잘됐다고 시내 상가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문체부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에 선정돼서 집행한 거죠?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남의원
10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시내 상가 일대에 거리공연 등 야간문화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내 골목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내상가 야간문화에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으로 왔고요. 우리 윤영남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을 해 주셨고 유경숙 부의장님도 오셨고 젊은 층들이 강진에 많이 살고 있고 밖에서도 유입이 많이 와서 좋았고요.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국비사업 따와서 다른 골목도 막아서 하고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항간에 그쪽으로 몰려서 우리 집 장사가 안 됐다는 말도 있어서 계속 개선사항 같은 거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7시부터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맥주 쪽이 많아서 8시 이후로도 한번 해 보고 일단은 다음주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남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아마 어제 기사였던가요. 저희가 관광객은 느는데 준비가 안 된 관광지라는 섹션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그제 나온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대표적으로 백운동 전시관이라든가 분홍나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어울림센터도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예상했던 개관일보다는 훨씬 늦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제 신문을 보고요. 저도 와서 주요 관광지를 돌았습니다. 저도 그때 보고 지적을 했고 왜 더디냐고 노두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제 오후에 싹 돌았습니다. 한 예로 노두섭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백운동 전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3월 19일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준공을 하고 개관도 5월에 하겠노라고.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봤을 게 아닙니까? 보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갔을 때 개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장애라고 보완 그런 걸 반영해야 되나 봐요. 처음에는 설계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 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전시 같은 경우에도 동주님이 원하는 컨셉이 있을 게 아닙니까? 제가 그제 내부전시까지 다 봤습니다. 두 번째 가서 봤더니 이런 영상을 할 때 동주님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니, 다른 연결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제가 그제 준공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6월 말까지 가능하다, 그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그쪽이 협소하니까 주차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개관은 6월 달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9월 중에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디고 옆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그 앞전에 업체와 연락을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분홍나루도 제가 그제 오후에 가서 그 부분 했더니 그 안에도 우리가 담아야 될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는데 조속히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준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까 말한 무장애,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계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뚝딱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행정상의 문제가 주로 이유라고 들 수 있는데 당초에 백운동원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당초 개관은 22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23년 6월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이 24년 6월인데 이 마저도 또 다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괜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이유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한 두 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이유를 댈 게 아니라 빨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관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저도 대구면에 있을 때 분홍나루가 언제 개관하느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개관했으면 좋겠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왔습니다만 할 수 있게끔 정리 잘 해서 하고 보고도 언제 개관하겠다고, 특히 관심사항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관심있는 게 많고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힐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관광지 부분은 이야기를 나눠서 더딘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6월 말까지 해 놨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도 일 하면서 담당 팀장과 확답을 받은 사항이라 혹시 바뀌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즈음 들어 가우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식힐겸 우리 관광지가 어디가 좋은가, 가우도뿐만 아니고 다산초당이 됐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공사 중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도암 쪽에서 넘어가는 가우도 다리를 건넜을 때 데크 부분들이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죠? 바닥 보도블럭.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대구 쪽과 더 친해서 망호 쪽에서는 제가 아직 안 넘어가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장비들이 궤도하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데크가 됐든 보도블럭이 됐든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밑에 바닥에 보호판을 깔고 이동을 든가 아니면 궤도가 아닌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중장비를 들여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세세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캠핑장 조성하는 곳 앞에 보면 굉장히 큰 파란색 수조 같은 게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현재 위에 데크길이 하나 있고 아래 물길이 하나 있는데 그 물길 하나를 막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번주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 한번 가서 보고 어떤 부분인가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우리 관광과장님으로 계시까 강진군에 관광으로 오시는 군민들한테 가장 먼저 소개를 해 주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백운동원림을 좋아합니다. 사계절이 달라서 좋아하고 특히, 녹차밭이 있어서 좋고 월출산도 있어서 좋고 경건해서 좋고 찻집도 다른 찻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천으로 넘어가는 까치내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벚꽃길을 많이 소개합니다. 친구도 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백운동원림 제일 좋아하고 대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가우도 내려가는 해안선이 예뻐서 가우도도 저녁에 보면 불빛이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그 두 곳입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요.
노두섭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객분들이 강진에 오셔서 그런 공간을 갔을 때 눈으로는 즐길 수 있습니다. 걷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있는데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어떤 소개를 말씀하실까요?
노두섭위원
소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곳에 들렸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오면, 차가 제일 많죠. 이한영생가 가서 차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무위사에 가서 불전함에 돈 넣고 그 다음에 읍 상가로 해서 식당, 한정식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료들 오고 그러면 강진 로컬푸드와 축협에 생고기가 좋고 마량항 가서 회 먹고 그 정도입니다.
노두섭위원
저희가 차 한 잔 하고 밥 한 끼 먹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특산물도 관심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거리를 너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축제도 좋지만 축제는 굉장히 짧은 일회성이잖아요. 그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관광과장님이시라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좀더 살려서 우리 강진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서 즐길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의재 조만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역사문화 콘텐츠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하는 고려청자박물관에 거기도 제가 근무를 했어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해서 고민 좀 하고 지금도 정신 없습니다. 이거 공부하느라고 좀 했고 더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업에서 파고 들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저도 예전에 7급 때 투자유치팀에 근무를 4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데는 이윤이 창출되어야 올 수 있는 데이고요. 골프장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됐었는데 골프장이 10년 만에 개장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이준범 실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A4 한 장이 나중에 A3가 되고 하나의 그런 자료가 돼서 나중에 완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10년 걸려요. 지금 우리도 대구에 (청취불능)쪽 웰니스 테마파크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저는 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무엇인가 움직여야 뭔가 변화가 되고 그런 것처럼 관광도 어떻게 보면 계속 관광 트렌드는 변하잖아요. 그 부분 더 생각해서 상의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서순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진에서 5개만 관광지를 우리 과장님 소견으로 어디어디인지 짚어 보세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저는 첫 번째, 백운동원림을 하고 가우도, 그 다음에 다산초당, 그 다음에 남미륵사 저도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미륵사와 마량 미항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좋습니다. 저는 견해가 다른데 지금 봐보십시오. 가우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가고 싶은 섬, 향기의 섬, 빛의 섬 등 테마들이 많이 있고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청자도요지 같은 데도 우리 역사입니다. 공원화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7대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명품 공원화를 만들자, 아무나 쉬었다 가고 아무나 차를 대 놓고 놀다 가고 청자박물관도 보고 민화박물관도 보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문화재들, 있는 자원들을 우리 코로나 할 때 가우도가 몇 명 왔어요? 혹시 아세요?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서순선위원
약 90~100만 명 정도 왔어요. 지금은 혹시 얼마나 와요? 지금은 한 40~50만 명.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꾸준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미륵사 영향으로 해서 이장단장님께서 2017년도에 강진 방문의 해 한 이후로 그 시즌에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순선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7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손님이 한번 왔을 때, 보고 갔을 때 강진 가고 싶은 섬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아니, 소문과 다르대요’, 이러면 손님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오신 손님들 다시 또 데리고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축제 하나 더 하고 2~3일 축제하는 것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적인 관광 자원이잖아요. 병영성이라든가 청자 도요지라든가 남포 지방정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가우도 같은 데 데크길 그런 것도 아마 건설과 소관일 거예요. 그렇죠? 보수.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서순선위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지방정원도 마찬가지에요. 과들이 그때 공모해서 이 과, 저 과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부군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축제 하나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진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오잖아요. 가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과 지금을 생각했을 때 그때 붐 일어나고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잘 안 가요. 왜? 볼 것이 없어요. 그대로에요. 그런 부분들을 청자축제장 도요지나 병영성이나 예를 들어서, 백운원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큰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은 축제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걸로 해서 축제하면 더 좋죠. 지방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 잘 세우셔야 합니다. 과들이 여러 과들이 하니까 나무도 예를 들어서, 산림과 소관인데 다른 과에서 심고 있어요. 식종도 모르고 토양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부군수님이 하나 숙제 해 주고 가십시오.
제 의견입니다만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원을 잘 활성화시키고 연구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청자문화제 같은 축제가 38회, 40회가 다 되잖아요. 그럼,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축제가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겨울로 해서 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데에 집중을 해주시라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군수님은 축제 축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축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권역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백운정원부터 시작해서 월남사, 무위사, 이한영 찻집, 차 정원 우리가 봤을 때는 강진 정원이에요. 그런 것도 복합해서 권역을 할 필요가 있고 가우도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데크들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1년에 내가 봤을 때 보수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센터, 면 단위 건물 짓고 맘편한센터 준공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것이 5년, 10년 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보수가 문제에요. 이왕이면 데크를 사양하자는 이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예를 들면, 완도 상왕봉을 가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스테인리스로 했어요. 녹도 안 나오고 페인트도 안 칠해도 되고 부식도 안 해요. 예를 든 부분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해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데크로 하고 나무로 하고 했는데 스테인리스로 계단을 해 놨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다른 경비가 안 들어가고 향후에 한 번 들어갈 때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갈대축제장 데크 보수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관리 안 하면 썩으니까. 오일스텐도 칠해야 되고 못 빠지면 박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량 커뮤니티센터 한번 보십시오. 활용도 못 해요. 영화관 활용도 못해요.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2층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석문공원 구름다리 사람 한 명도 안 다녀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2억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생각해서 향후 5년, 10년, 20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27억인가 몇 억 들어갔는데 철거도 못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안전진단비로 해서 1년에 2억씩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광과장으로 오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급하게 내년, 내후년 효과를 볼 것은 아니고 길게 보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윤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진 문화의 밤, 거의 지역 문화 활력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 계획이나 효율성,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1년 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제가 와서 어제 며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걸쳐서 공모 사업 따오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하루 예를 들어서, 2박 3일 정도의 어떻게 보면 큰 대형 가수가 왔고 이게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쪽 안 된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때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왜 업무를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수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윤영남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 제가 우리 담당 팀장도 그렇고 거기 차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상의해서 저도 더 개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개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사업계획 변경 내역서 제가 공문을 받아보면 9월 11일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에 관련한 축제 홍보, 기반시설 확충, 설치 관련해서 기타 준비사항은 8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사전 홍보물, 포스터, 전단지 10,000부, 현수막 등등 스팟 광고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안대로 홍보를 다 했다가 갑자기 행사 일정을 변경해서 다시 홍보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사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좀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다음부터 좀 더 따져보고 어쨌든 국비도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점검해서 지금 축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 부서에서 이후 공모 사업들은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사업계획 변경 내역서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장소 변경했다는 내용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면 진작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태원은 22년도이기 때문에 한참 전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이렇게 예상했던 내용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을 하셨으면 그전에 계획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전에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사 일정도 저도 이렇게 다 확인하고 했지만 굉장히 빨리 좀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적으로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이거에 충분한 그런 즉흥적인 축제 변경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부분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보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대표이사 임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4년 출연금 항목별 예산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총예산액은 12억 1,596만 원입니다. 6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신규사업개발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강진 트래킹 상품 개발 및 운영, 해외 관광박람회 참여 및 사업설명회 진행, 강진 대표 야행 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먼저 강진 트래킹 상품 개발 및 운영은 산악인들과 트래킹 관광객들을 모객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의 주요 산악 코스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산림과 해당 팀장과 함께 제안코스 검토를 완료하였고 올해 7∼8월 사이 코스 정비와 트래킹 코스 BI 개발, 사전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9월부터 실제 온라인 여행사와 트래킹 앱 회사 등과 협업을 통해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사업설명회입니다. 해외 관광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전남관광재단과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부터 두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와 현지 단체행사 및 개별 관광객 대상의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내국인 관광이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진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강진 관광이 머물러 있는 관광이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정규 사업 운영입니다. 기존에 관광객 유치 사업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총예산은 3억 2,4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티투어 운영,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홍보팸 투어, 문화관광 관련 포럼입니다. 먼저 올해 시티투어는 부산 지역에서 출발해 당일로 운영되고 있는 오감통통 시티투어와 서울 출발 1박 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직접 유치하는 시티투어 사업은 작년 기준 설문에 의한 탑승객 총소비액이 1억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입니다. 서울, 부산, 창원 등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로 타지역의 주요 관광 자원을 소개하여 개별 관광객에 강진 방문을 유도하고 여행사 세일즈를 통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반기에 경남관광박람회와 서울국제관광전에 참여하여 최우수 홍보상 등을 수상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산국제관광전을 참가하여 부산 지역의 관광객을 강진으로 적극 유치할 예정입니다. 12쪽, 관광 관계 기관 및 지역민 대상 문화관광포럼입니다. 한국관광학회, 중앙언론, 지역민 초청 관광 정책포럼을 통하여 문화관광 분야 관·산·학 네트워킹 구축 및 적정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광 정책 실효성 및 파급 효과를 함께 논의하는 전문 포럼을 통해서 지역민의 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국내 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500만 관광객 유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과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규 사업들을 활용하여 우리 강진군 관광의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려 역사 문화를 활용한 여행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고려 역사 문화를 활용한 여행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젊은층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진의 고려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고려 찻집 운영, 고려 복식 체험, 피크닉 체험, 소원등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태 힐링 여행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문화체험, 장기 체류 상품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강진 관광 매력을 살려 지역 방문 유인력과 체류 시간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유관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 중심으로 강진의 미식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역량 강화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타겟별, 지역별, 매체별 차별화 전략에 근거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며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사업의 지속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반값 관광과 500만 관광 유치 목표 달성을 통한 강진 브랜드의 가치 제고, 타겟 지향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실무적인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강진의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 교육 분야를 확대하여 공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위탁 사업 및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2024년 계획 공모 사업을 제외한 일반 위탁 사업은 조만간 프로젝트, 아르코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축제 행사 셔틀버스 운영 및 마케팅, 강해영 프로젝트, 오소 스테이 운영, 강진-경기 교류 협력 사업,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지원사업,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 등 9가지 위탁 사업으로 총예산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24쪽, 조만간 프로젝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만간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새롭게 오디션을 통해 25명의 지역민 재현 배우를 선발하였고 4월 6일 토요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1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 확인 결과, 조만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의재 관광객은 작년 대비 약 29%, 4,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마당극과 함께 3개의 소공연이 추가되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선정된 문화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공연을 진행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만간 콘서트 시범 운영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르코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입니다. 관내·외 문화 예술인 공연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연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르코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사업은 올해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대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습 공간 공모 사업 관리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1명으로 감축하고 작년에 비해 2,000만 원이 절감된 8,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공연연습공간 대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매칭비 없이 순수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아르코 공연예술연습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공연 예술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조만간 프로젝트 아카데미 운영과 소공연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 예총과 풍물단체들과 연계하고 우리 지역 청년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관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마케팅입니다. 축제 및 행사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사업으로 금호고속과 연계하여 광주에 전남 인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운영을 통하여 1,357명을 모객하였고 평균 탑승률 35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기존 셔틀버스 운영과 함께 반값 여행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강진·해남·영암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인구 감소, 공동대응사업 강해영 프로젝트입니다. 총예산 3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공동 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관광 사업체 역량 강화 등입니다. 지난 3월 강진·해남·영암 동행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외 홍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 강해영 시티투어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모객하여 3개 지역을 투어할 예정입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지역 연계 협력 선진 사례로 수많은 언론과 중앙 정부 관계 부서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3개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입니다. 푸소와 지역 체험을 연계한 생활 인구 증대 및 지역 사회 수익 창출 사업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추진 실적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6월 4일 기준 약 426명이 체험을 완료하였거나 예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주일 살기 현재까지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4,227명의 장기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함께 투자 대비 1.8배 이상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귀촌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36쪽, 강진과 경기도 교류 협력 사업 운영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실학의 공동 주제를 활용하여 경기도 연계 협력 콘텐츠 운영 사업으로 강진, 경기도, 포항까지 연계하여 실학 문화 진흥 관련 포럼 및 교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6월 10일 경기문화재단 주관하는 교류 행사로 경기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지사님이 우리 강진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8쪽,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관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문체부 지역 관광 활성화 핵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좀 더 고도화된 생활 인구 육성 사업으로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 지역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간 공모 사업으로 지난 4월 6:1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총 2억 원으로 지역민 문화 활동 향유비에 제공,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귀향, 귀촌, 정주 인구를 늘리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청년 문화 사업자들과 협력체를 구축하여 우리 강진군의 문화 지수 향상과 함께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대중음악의 창작을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며 지역민의 공연, 문화 육성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연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민 및 뮤지션 음반 제작 지원 사업, 군민 대상 음악교육, 군 축제 연계 기획 공연 추진, 지역민의 음악 활동을 위한 공연 지원과 시설 운영 등 창작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강진군민의 노래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군민의 노래를 4가지 장르로 제작하였습니다. 추후 영상 작업을 거쳐 SNS에 발표 및 군의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민의 선호도가 높은 난타를 통한 타악 음악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민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 타악인이 다양한 나라의 리듬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퍼레이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자료집과 별첨 자료집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대표이사 임석 원래 전달드렸던 부분의 예산들이 약간의 오류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잡고 다시 배포해드렸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사실 두 자료가 제작 시점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재개해왔던 신뢰성의 문제인데 특히 금액은 우리 행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데 보통 이러한 설명을 못 듣는 분들에게는 다른 오해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재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상당 부분 중첩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 내용에 일정 부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 등 일정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나 뜻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참고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대표이사 임석 좀 더 착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이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제52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도내에서 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축제이면서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올해 청자축제는 지난 2월 23일 10일간 6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관광객 방문 인원과 체험 행사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청자 등 판매 또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 기간에 잦은 비와 돌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청자축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페이지, 군민에게 도움 되는 경제 축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라병영성축제를 추진하여 관광객은 전년 대비 1.3%, 농특산물 등 판매 실적은 7.5%가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말 수국길축제를 시작으로 8월 말 하맥축제, 10월 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축제가 관광객을 불러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규 축제 발굴과 기존 행사 차별화로 주민 소득 창출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추진한 신규 축제 및 읍·면 주도 축제입니다.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추진한 백련사 동백축제와 3월 말에 개최한 금곡사 벚꽃축제는 모두 읍·면 주도 축제로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비교적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축제 모두 꽃피는 절정 시기를 맞추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1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농산물 등도 약 1억 4,000만 원 정도 판매를 보여 성공한 신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신규 축제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 추진하는 코끼리 마늘꽃 3 Days 행사와 7월 말에 가우도 해양레저축제, 9월 말에 월출산 봄 소풍 가는 날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읍·면 주도 축제로 9월에 마량 찰전어축제, 10월에 옴천토하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관광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신규 축제와 차별화된 읍·면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주말 상시 이벤트와 축제 시기 연계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 사업비를 3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를 20개소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비를 5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 마케팅 지원,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전기 안전 점검 및 수리비 지원, 착한 가게 업소 육성 지원 등 10여 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의 밀착 행정을 통해 수시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애로사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의 목표 발행 계획은 700억 원이고 그에 따른 예산은 45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상반기에 상품권은 3억 2,000만 원 정도 판매되었고 상품권 중 지류형 상품권은 140만 매, 금액으로는 약 3억 원 정도를 제작·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한도를 70%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와 구매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로페이 충전액을 착 모바일로 이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맛의 도시 강진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조리 직전 단계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밀키트 지원 사업은 올 2월에 3개소를 모집하였고 하멜촌 커피 홍보를 위해 축제 때 카페 운영과 굿즈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키트 상품 종류와 판로 확대를 위해 상품화 및 포장재 제작,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초록믿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해서 온라인 판매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멜촌 커피 지원 사업은 먼저, 하멜촌 커피 지원 업소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취급 업소에는 로스팅기나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밀키트 상품과 마찬가지로 초록믿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멜촌 커피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제작·판매하고 원두를 활용한 여러 상품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수시로 추진하였고 입식 식탁이나 식기세척기 구입, 시설 개선 등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비를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 교육 추진과 음식 문화 개선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점검 등 식품 위생 업소 관리를 수시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과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컨설팅,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강진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나 가맹점에서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발탁되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착 모바일로 변경되고 있는데 착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가게 하신 분들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단장님은 착을 사용하시나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저도 깔려 있는데 착은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 자금,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정책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일단 이렇게 모바일에 깔려 있으면 사용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두섭위원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류로 계속 발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 우리가 그거를 또 환전해야 하는 인건비도 계속 투여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라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어르신들한테 가르쳐드리듯이 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별도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리고 상품권에 있어서 구매자의 제한 조건은 없나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노두섭위원
신용불량자나 불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도 상관없이 나가나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아니요, 그것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어떤 과태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추징을 당한 사람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도록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래도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에게 더욱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저희가 정책 발행용이라든가 농민 수당이나 임업인, 수산업 수당이 매해 지출되고 있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노두섭위원
이 지출은 현재 100% 지류로 제출되고 있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아니요, 모바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모바일로, 그러면 그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 신청할 경우 관련 수당이나 그런 것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이장님이 배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류로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네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지금 농민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세히 배부되는지는.
진희
박진희지역경제연결팀장
농민 수당은 지류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요청하는 다른 일반 (청취불능)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착 모바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도 굉장히 클 거 같은데 이 또한 선택사항으로 하든가 했으면.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자체 발행은 한 200여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저도 지류나 착 두 가지 다 이용해봤지만 지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 지폐 세는 거 자체가 어렵고요. 두껍다 보니까 장수가 오차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지류가 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교육을 통해서 쓰다 보시면 더 편해지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60세가 넘으셨는데 가르쳐드리니까 쓰시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하여튼 우리 강진군에 지속적으로 상품권이 잘 이용돼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 금곡사 벚꽃삼십리길 있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것이 현재 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 동성리 향교 삼거리에서부터 보면 거기가 안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인도길이 없어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인도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마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든다 하는데, 인도길을 만든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식재를 가로등도 심고 벚꽃도 지금부터 식재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동성리 향교 삼거리에서부터 신풍리를 지나서 금곡사 입구 거기까지 도로를, 지금 현재 인도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설하실 때 아마 연계해서 벚꽃을 심어서 앞으로 장차 한 5년 내지 10년 내다보고 도보로 우리 강진 읍민이 또 여행 오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같이 공유를 해서 아마 미래 지향적으로 내다보면 그런 좋은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고 저번에도 부부가 사고가 나서 한 사람 사망사고가 있었고 개선을 할 도로거든요. 그래서 신규 도로 내면서 어떻게 찻길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건설과와 공유해서 좋은 길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이은 축제들로 고생 많으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장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강진군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19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축소되거나 기존의 대면 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접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 시·군 비교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추진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 축제 예산은 21년도 4건에 7억 8100만 원, 22년도에 5건의 16억 5,500만 원, 23년도에는 7건의 14억 7,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고 또 올해는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2배가 훨씬 넘는 13건에 3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또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이 침체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돌파 수단으로 축제들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도 이러한 노력에 일환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231위로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매우 열악하죠. 우리 군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으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축제 사전 계획이나 그런 투자 예산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등 따져봄 없이 오로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그런 의지에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다수 군민과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수립에 관한 추진 사항 또 주관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축제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또 통폐합 및 대표 축제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도록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했는데 축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김보미의원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현황을 한번 받아 보았는데요. 그냥 보더라도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점검해주시고 시정해주실 거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2003년에는 지금 아마 파악하기로는 6회 했고요. 올해는 2회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5회 정도 추진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조례 10조, 전문가의 자문 또 11조에는 축제 계획 등의 승인이 또 있어요. 축제 행사 내용이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 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 개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축제는 50일이 아닌 한 달 만에 추진된 것도 있고, 강행된 것도 있고 갑자기 기존 계획 변경된 축제들도 있고 해서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집중 점검해주셔서 집중 점검한 내용과 시정 사항 또 회의록도 추가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위원회를 가급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조례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치밀한 기본계획, 또 예산 배정 없이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 또 부족한 예산, 축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다른 예산에서 또 이렇게 주머니 속에 쌈짓돈처럼 가져다 사용한 내역도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개최된 축제에서 의회에서 축제 사용 의결 외에 7억 1,3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 부대비 등등 있어서 100번 양보해서 주차장 등 축제장 기반 시설 조성과 꽃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집행 내역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외한 수치거든요. 청자축제 18건에 4억 5,800만 원, 전라병영성축제에서는 8건에 1억 1,200만 원, 갈대축제, 수국축제 등 기타 축제 9건에 1억 4,300만 원이 타 예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나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또 집행된 주요 내역을 보더라도 공연 용역, 개막식, 퍼포먼스 용역, 홍보비 등등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역을 보면. 집행 내역 중에서는 문화 유적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승마 체험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거나 또 문화 유적과는 상관이 없는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를 하거나 냉·온풍기를 임차하는 등 그런 관련성 없는 사업을 가져다 쓴 내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장님,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전의결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 같은데요. 사전의결원칙은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축제들도 있었는데요. 예산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이런 방만한 축제 예산 운영이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어떻게 보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1∼2회 마구잡이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개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또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례로 들자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동백축제만 보더라도 군민들과 관광객분들의 어떻게 보면 홍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무관심 속에 7,000만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군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죠. 조금 더 준비해서 했으면 더 예산 대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백련사 관계자분들도 ‘더 시간 여유가 있거나 조금 더 준비했으면 잘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건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정리하자고 하면 이런 여러 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개최되는 이런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분들의 만족도, 재방문율 등등 조례에 근거해서 그 성격을 비교해서 축제 행사를 통폐합하는 선택과 집중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겠죠.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축제의 경제성,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해서 통폐합 추진할 것과 둘째는 모든 축제 예산은 반드시 본청에 축제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작년에는 7개 축제에 약 115억 원을 반영해서 집행했고 올해 축제에는 12개 축제에 3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축제할 때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준 그런 부분은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꽃 식재 등 반드시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광 시설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주정차 및 교통안내 등 안전을 위한 부서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부서의 판단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또 다른 부서에서 축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실행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값 여행 관련해서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한다면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또 반값 여행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이 나름 되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축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반드시 축제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또 올해에는 축제를 추진하면서 문화관광실 예산 일부를 협조를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잦은 비, 돌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문화예술행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든지 또 축제를 추진하면서 강진 강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편성된 기능별, 성질별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축제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 시설 자체 하에서 축제만 추진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기반시설도 허술하면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면 시설비도 필요해서 시설비도 일부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올해는 문화관광실에서 축제추진단이 올해 조직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조금 그렇게 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표 2번 한번 열어주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냉·온풍기 임차 같은 게 축제 때문이지, 축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죠. 내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 부분도 물론 그냥 꽃을 식재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채꽃도 축제와 무관하게 개화됐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축제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거는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어쨌든 다시 리플레이할 수 없으니 일단 표 2번 참고해주시고 저는 관련성이 없는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생각했고요. 표를 참고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각 부서의 판단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의견을 서로 통합해서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을 단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큰 걸 하게 되면 모든 행정 부서라 할지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거기에 따라서 투입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 같은 것을 그때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 부서의 목적 실행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요.
김보미의원
피치 못할 경우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예산기본원칙을 지켜주시란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했듯이 문화의 밤 행사 축제처럼 어쨌든 다양하게 다 일일이 축제들 열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즉흥적,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축제 추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비 확보 어려움에 지자체가 긴축 재정을 운운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보다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 같으니까요. 앞으로 더 이렇게 단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중요한 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일괄적으로 점검해주시란 부탁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부군수님, 제가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았고요. 자료를 받은 토대로 질의하는 것이고 추진단장님께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에 어긋난 것에 대한.
저에게 충분히 단장님께서 바쁘셨고 피치 못한 사정 등으로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발언했습니까? 부군수님, 이 자료는 추진 단장님께 직접 받은 자료고요. 그리고 단장님과 또 충분히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의회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그런 행사들, 축제들 관련해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전하셨고요. 예산들도 제가 받아서 그 내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일례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일례로 그 몇 가지 중에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더 이상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시정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의 밤 행사도 제가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기본 계획대로 잘 추진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팸플릿 등등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다 찍어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롱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발언 태도가 저는 부적절하신 거 같습니다, 부군수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 뒤편에 상왕처럼 자리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개입하는 거 같은 이런 모양새는 의회주의에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임위원이 아닌 두 분은 다른 상임위원장이시고 또 의회를 끌고 계시는 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자꾸 현장 발언으로 해서 상임위를 무용화시키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회 발전에 좋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오늘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집행부를 상대로 주먹구구, 쌈짓돈, 비합리적, 불법, 즉흥적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의회의 품격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군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좋지 않은 발언의 행태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 잘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방금 김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첫 번째, 상임위원이 아닌 상임, 의장님과 타 상임위원장이 행정복지상임위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잘 알아보니까 질의는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질의는 할 수 있고 그거는 특별한 게 없을 거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보미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죠.
김창주위원
아직, 말씀하셨으니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중섭위원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얘기하시게요.
김창주위원
아니요, 알고 있는데 지금 좌석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상임위원회의 의사권자는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좌석 배치를 해서 의사 진행을 한다는 거, 아니, 발언권을 얻는 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종에 의사 진행까지도 관여한 듯한 이러한 모습들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회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논하고요. 축제마케팅추진단에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보미의원
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김보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김창주 동료 위원님이 의사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주의가 역행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셨는데 부군수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부군수님 답변을 추가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니, 꽃 식재 등 경관 조성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부분은 표에서 뺀 수치를 말씀드렸고요. 축제 공연 가수 섭외비, 개막식 퍼포먼스 비용 그런 게 축제 예산으로 사용 않은 게 불법이 아니냐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의회와 위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방금 전 부군수님의 태도 자체도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촉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은 당사자인 의장도 안 계시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군민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563명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충일 행사 등 군민 참여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하는 호국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768명으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으로 수급권자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83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1,020명에 대해 현재까지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 장애인시설 운영비 11억 6,200만 원, 3개 단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최고의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제2기 자원봉사대학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10개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진군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읍·면 232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으로 12개소 29개 사업에 4,6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과 민·관 협력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적 지역복지 계획과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229페이지, AI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1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AI 안부전화, AI 스피커, 가구의 전력 및 통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군민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복지 안전공동체 구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찾아가는 OK 원스톱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를 제공하는 OK생활민원센터는 군과 민·관 협력기관이 함께 소규모 집 수리, 보일러, 전기 등 생활 불편사항 133건을 신속히 해소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인 수리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152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강진지역자활센터와 읍·면사무소 복지업무 보조, 환경정비 업무로 61명을 대상으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및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8개 통장사업으로 123명에게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배양,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통해 재난과 노후로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찾아가는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을 지속 운영하여 생활, 건강, 복지,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4개 읍·면 7개 마을 3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따뜻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품어주는 맞춤복지! 사각지대 안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12가구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 33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행복체감 100℃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68명을 대상으로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75명에게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복합적인 복지 욕구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나눔참여를 확산하여 예산 외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찾아가는 클린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교육급여 50가구를 선정하여 맞춤형 방문 방역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후, 만족도조사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방역 추진 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소규모 집 수리, 이동세탁, 밑반찬 지원 등 지원가구 여건에 맞는 민간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6페이지, 신속한 통합조사 및 안성맞춤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13종 1,602건을 조사하고, 소득 및 인적변동에 따라 변동처리 5,000건, 수급 자격 확인조사 1,0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 중 부적합 또는 수급이 중지된 125가구에 대해 생필품 희망꾸러미를 전달하며 애로사항 청취하였으며 가구별 생활 실태에 따라 기타 서비스 연계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 해소 및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돌봄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 및 건강, 취미활동 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70세대의 1인 은퇴에 대비한 4차 산업 연계 재취업 교육 등 주 1회 2시간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재가 노인시설 등에 6개 기관의 사업, 6개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중심의 돌봄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마을 경로당 행복공간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40여 개 경로당 운영비 등에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 개선 목적으로 3억 5,900만 원을 시설 보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 편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리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어르신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맞춤돌봄, 응급 안전알림 등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등 9개 사업에 1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25세대를 대상으로 홈 CCTV 스마트 돌봄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3개 분야의 2,22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료 운영비, 처우 개선비 등 3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놀이 문화 및 성장을 이끌고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카페, 야간 돌봄터 등 운영비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육아카페 상시 운영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등 5개 사업에 5개 사업 추진과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금 및 가족 기능 강화 지원 사업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양육 생활비 등 2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정의 고향 방문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제11기 여성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 동아리 활동과 찾아가는 여성 취미교실 등에 2,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입니다.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 직장 내 키움놀이 카페를 계속 운영하였고, 6월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 양육시설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 등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강진군 육아수당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108가구를 대상으로 보육 등 맞춤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25종의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 12개 동아리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복지 기반 확대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서성리에 맘편한센터를 짓고 있죠?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서순선위원
언제나 준공됩니까? 거의 다 된 것 같던데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맘편한센터는 준공 예정이 올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운영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요. 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 규정이라든가 지침 등을 마련해서 9월 정도에 확정할 예정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순선위원
거기가 학교와 아파트 등 상당히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없어서 했는데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갔죠? 108억인가?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108억입니다.
서순선위원
108억 정도 들어갔고 또 평 수도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약 800평 정도.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예.
서순선위원
규모가 큰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위탁할 시설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큰 그런 건물을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다가 명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 그런 부분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구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인근 학생들, 그 다음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운영할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변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동수당을 60만 원, 도에서 20만 원 해서 8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약 90명, 지금은 150명 되잖아요. 거의 80% 정도 인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거에 결부해서 진짜 강진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강진에 아이들을 맡기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1층에는 어린 유아 돌봄을 위한 공간이고요. 2층부터 3층까지는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강진의 특색을 담아서 지어진 맘편한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거기를 이렇게 보면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약 800평 되는데 주차시설이 걱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부지를 그쪽 어디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해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짓기 전에 가봤어요. 지하에 주차장 만들 수 있게끔 해 보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못 했어요. 못하고 경계석을 놓았는데 인도 나오고 2차선 도로 가까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옆에 주차하고 있는 전 산림조합 땅 그것과 그 옆에 잡초 많이 난 논 그것을 했으면 주차장이 완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저희 시설 내 기본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운영에 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 주차 부분은 차선책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맘편한센터에 대해서 서순선 위원님 생각은 위탁이 없이 직영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거고 그 다음에 오정숙 군민행복과장님께서도 직영을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신거죠?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전체 건물이 3층 건물이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육아지원센터 부분은 일부 위탁이 가능하고요. 아동이나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부터 해서 직영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보면 직영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 군민행복과가 직영으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년도에 시설이 완공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20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자체 군민행복과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숙위원
직영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의 특색을 입히셨다고 했는데 육아, 아동, 청소년이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간다면 군민행복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심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주신 의견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제가 지난주 정도인가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빛나는 6070대학 개명한 욜드대학을 다녀왔습니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스스로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해 보셨어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지금 6070대학은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직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40명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6070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은퇴자가 조기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종합적이고 공통적인 교양 쪽으로 작업을 하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분과 식으로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내년쯤에는 바로 일자리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은퇴 전 55세부터 60세까지 따로 만드실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교육과정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저희가 6070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딱 인원 수를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계속 해서 추가 희망하시면 현재는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적인 충당이 되면 그 이후에 전문적으로 분과를 나눠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현재는 6070대학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6070대학이 지금은 저희 머릿 속에는 60대부터 70대라는, 머릿 속에 딱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55세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하나 신설해 준다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확대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은퇴자 대학을 추진하는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2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5세가 연령인데 사회서비스형은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60세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60세를 전후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교육 후에 반드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243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사회적 참여 기회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시겠다는 것으로 지금 운영 중인, 대표적인 다와카페 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자리사업으로써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며칠 계속 해서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건 좀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살짝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실 때 뷔페식으로 하는 동네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상을 차려서 상차림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경로식당에 다니면 뷔페식이 대부분 배식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로식당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80대 전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식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무게감 때문에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진군에 작년까지 90명이었는데 올해 210명으로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수 있게끔 여력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주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그런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식판은 가벼운 것으로 바꿔드리면 되고요. 뷔페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모를 감염병에 대비해서 안전 차원에서 뷔페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찬기를 같이 쓰고 저희가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또 너무 풀렸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요즈음 70대, 80대, 90대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뷔페식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등 방문해 보면 군민행복과에서도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쇼파나 식탁 등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이미 지어져 있고 더 이상 확대, 증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식탁을 드릴 때 고정식과 접이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탁을 요청드렸고 그 사유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작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는 펴서 식사하시고 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돌면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선택제가 어려운 건가요?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현재까지는 고정식만 저희가 식탁 구입해서 배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접이식은 회관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펼치고 접고 하는 과정에 편리한 식탁을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접이식도 계속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제가 다닌 몇 곳의 경로당에서는 접이식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는 식탁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번부터는 접이식도 선택형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에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가 확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쪽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거죠?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올해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 부분에 소규모적인 것은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필요한다든가 단계적인 부분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발주를 해서 시설공사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56쪽,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평가 지표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처리사항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12건과 다수인 민원에 관한 회의 개최 2회, 민원제도 활성화 분야는 민원조정위원회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사전심사제 청구 이외의 운영과 매월 민원 처리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 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시책도 부서별 협조를 받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은 기간도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군민 공감 복합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허가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지 전용 49건, 산지 전용 78건, 개발행위 허가 22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부서 지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심의 2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합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8쪽,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감정노동을 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민원 담당 힐링캠프를 추진하였고,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자 3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8만 4,633건 처리, 국민신문고 501건 처리 등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하여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하겠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태양광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경사면 안전대책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7개소에 대해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현장 시정 조치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곳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추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재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은 연리 2% 저금리 융자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80동 중 22동은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19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노후주택 철거 시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 물량 56동 중 11동을 철거하였고, 나머지 45동은 10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9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위탁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 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31가구 임차거주자에게 2억 8,3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고, 자가주택 개보수는 72가구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31가구에 대하여 8억 3,100만 원의 임차급여 지급과 72가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토지 이동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를 우편물로 통지하면 3일에서 5일 소요되던 것을 토지이동 민원 260건에 대해 즉시 문자알림 서비스로 통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적 정리 및 등기촉탁을 문자 알림 서비스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 간의 인접 경계가 이격이나 겹침 등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오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칠량, 대구, 마량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칠량면 12개 리, 대구면 4개 리의 기초조사와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량면 5개 리 기초조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도면 정비를 완료하여 지적 측량에 따른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신속 정확한 지적 서비스로 군민 만족도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에 대한 측량 성과검사 1,061필지와 분할 등 토지 이동 1,454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하였으며, 측량 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 4,856점에 대해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과 토지 이동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22만 221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비예산 신규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강진군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 신청인과 8건의 직접 상담과 16건의 비대면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대를 운영하여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 정보 생활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일제 조사를 하여 건물번호판 1만 9,080개 중 1,323개의 훼손을 확인하였으며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신규 부여와 실제 현황에 맞게 주소 정보 기본도를 정비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주소정보 시설에 대하여 유지 보수와 확충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기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2년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와 조정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23년 사업지구는 경계 설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였고, 24년 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 측량과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2년 사업지구, 23년 사업지구 마무리와 24년 사업지구 경계 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 등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군청에서 제가 뭐 직접 서류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이 기피부서 4위가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네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들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긴 하겠지만 직접 근무시간 내내 대면을 하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군청에서도 다른 총무과나 이런 곳에서도 공직자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마음이 다친 직원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번에 민원처리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다녀오셨죠?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경숙위원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0명 다녀 오셨는데 확실하게 힐링을 해 주셨는지, 가셔서 또 공부하고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교육은 안 하셨는지, 감정노동자에 대한 힐링캠프에서 또 다시 교육 위주로 하지는 않으셨는지.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물론, 교육은 해야 됩니다. 했지만 확실하게 힐링 시켜드렸습니다.
유경숙위원
기피부서로 선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모쪼록 직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0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자 추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에게 1% 이자 추가 지원이 빨리 혜택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예.
유경숙위원
진행 잘 되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예, 부의장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추가 지원도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이왕이면 빨리 우리 군민들에게 1%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큰 금액이기 때문에 더 빠른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지금 현장에 노두섭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혹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중섭위원장
그건 끝나고.
김창주위원
아니요.
정중섭위원장
병원에 가셨어요.
김창주위원
병원에 가셨습니까?
정중섭위원장
간다고 말씀 하시고 갔습니다.
김창주위원
사실 노두섭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석이 잦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성실 의무 위배되는 내용이긴 하고요.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유가 있었으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후로도 맞을 것 같고요. 자꾸 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