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본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회사무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와는 이렇게 해야 만나는군요.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문적 위원들과 이상호 의원님과 이 부분으로 20일간 결과물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월금액 과다 발생, 예산집행 쪽을 보면 지역경제과 177페이지 보면 55억 발생한 내용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28억 발생, 여성보육과도 15억 발생,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월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월금액은 계산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2022년도에 있다가 사업이 그때 진행이 안 돼서 2023년도에 이월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팀장 윤정아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계산1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1월 준공에 따라서 전년도 것이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도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액 이월을 해서 그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다 발생의 예산집행 같은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전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미발생 40개, 19.2% 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두 개의 미달성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 인원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미달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발생하는지,

일자리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 인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당초에 3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 일자리 채용 관련인데요. 당초에 5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30명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3개사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 이상이, 인건비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컸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치는 30명이었지만 채용이 다 안 되고, 중도 퇴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24명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달성이 다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채용 인원을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상되는 인원으로 해서, 연도에 사업공모에 참여해서, 인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 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예상 인원을 상당히, 그러니까 얼마가 발생되지 모르니까 전체 청년 인구의 1.2% 정도까지 반영을 해서 114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급된 인원수가 296명 정도로,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그런데, 첫째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게끔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개선돼서 제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놓칠 수 있는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두 개의 미달성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보조금 집행률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건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달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대표로 자산형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목표는 1천 명이고, 실적은 5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처음 내려올 때부터 국비가 많다 보니까, 목표를 맞춰서,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중에는 취업까지, 근로까지 이어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탈수급에 있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지원사업에 응하는, 접수하는 수급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접수 유도를 하는데 많이 건수가, 여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지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 대상자가 적다, 그래서 미달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통장을 가입해야 되는 건데, 이 통장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탈수급 조건이 있는 통장의 경우에는 탈수급에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 탈수급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인지하면 많이 신청을 주저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예를 들면 탈수급 통장을 가입하면서, 내가 가입해서 10만원을 불입하면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불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3년 조건으로 해서 만기가 다 되었을 때 탈수급,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여기에서 탈수급을 해야 이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는 그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책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는 통장의 조건이 좀 바뀌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조건을 좀 완화하는, 2022년 전에 운영하던 통장의 경우에는 5종에서 3종이 탈수급 조건이었는데, 지금 2022년부터는 4개 종류의 새로운 통장 상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한 개만 탈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하려면 탈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도 두 개의 미달성이 있는데,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사업과 출산입양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방역소독비 지원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이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은 실적이 적어지는 이유가 어린이집이 폐원되기 때문에 적어지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다 방역소독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거고요. 또 출산입양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셋째와 넷째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저출산 문제로 셋째, 넷째를 안 낳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 출산입양장려금도 저희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도 폐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지원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소독비를 1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비용은 개소당 어린이집 정원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27만원부터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들 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던 아이들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도 심각한,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사업 예산집행 부진 사유들이 좀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8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15.6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사업, 이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보호비도 있고, 구조 치료비도 있고,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유기동물 발생이 100마리 정도가 덜 발생이 됐습니다. 덜 발생되면서 검진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예.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기존대로라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집행률이 높이 올라갈 텐데, 많이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통합결산서 196페이지를 보면 왜 이렇게,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보면 집행률이 6.37%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정원이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한 명이고, 공무직이 3명인데, 그분들이 이직률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직 두 명만 채용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출장비, 여비, 그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직률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 분들이 힘들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것인지, 이직을 하는 부분들은 개인사정도 있지만 구조상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실지로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분들 급여가, 연봉라고 따져서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 정도, 수당이나 급식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월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는데, 물론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낮시간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약 4~5천 이상, 자기가 밤에 근무하고, 교대 근무하고 하면, 그만큼 조건이 급여 조건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도 개선책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계속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몇 %씩 오른다거나, 아니면 일반병원의 간호사 수준으로 상향해서 가이드라인이 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더 좋은 방안의 계획을 잡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돈에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하루 8시간, 이 정도 급여면 적당하겠다 하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여기에 근무했다가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따로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구직하는 란에 저희보다 조건이 좋으면 수시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의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몇 년 정도예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 온,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송○○씨라고 있는데,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19호봉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를 어느 정도, 개월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씩 있다가 나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난 1월달에 근무하신 분은 기간제로 한 달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달 한 달, 그래서 총 두 달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남자 분인데, 약 9일 정도 근무하다가,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와야 되니까 취업은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21일 정도 근무하고, 보통 그렇게 근무한 현황이고요. 한 사람은 작년 9월 1일날 채용돼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틀림없이 조건을 다 기재를 했을 거고, 또 심사를 봤을 때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균치로 보면 두 달도 거의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인원 채용하는 것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이 일이 어떤지, 힘든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든지, 힘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며칠 일하다 나갈 사람 같은 경우면 근무를, 오히려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힘들어져요. 가르칠만 하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교육강화라든가, 또 확실하게 힘든 점이 있으면 힘든 점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10개월 정도씩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저희 내부 공무원이긴 하지만 강조해서, 면접 보면서 강조해서 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성격으로 근무하게 되는지, 어떤 자격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되는지는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스스로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게, 거의 계양구 내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기간제들을 많이 모집들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놀고는 있으니 어디라도 빨리 들어가면 편하게, 그런 생각들로 잘못 계산하고 들어와서 보니 힘들어서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공유하는 홈페이지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개월 안 하고, 며칠 안 하는 분들은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젊은 분들이 좀 힘들다 하면 바로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도 공감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전용 과다 발생에 두 건이 있는데, 장애인 심사위원회 관리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부분에 과다 발생된 사유가 뭐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장애인 관리 쪽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동 휠체어와 전동 보장구 충전기 수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행사운영비에서 36만원을 감액해서 인권교육 진행을 위한 다과비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전용이 과다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과다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는 과다 발생 한 금액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썼다 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질의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나 이런 것을 할 때 조금만 과에서 신경써서 올려주시면 굳이 큰 과다 발생 부분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얼마 안 되더라도 구민들의 세금이니까 적정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오래간만에 국·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같이 하고 있네요. 결산검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앞에서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중복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조덕제 위원님께서 이월금액 과다 발생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결산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이월액은 9억 3천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55억이에요. 그러니까 45억이 이월 증액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월금이 늘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요.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계양산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로 공사를 마쳐서 그 이월금이 다 소진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양산전통시장인데,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액과,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조덕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22년, 2023년도, 계양산전통시장이든 계산시장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45억이라는 이월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가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부서장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월 과다 금액은 정리를 하고요. 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자꾸 지역경제과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예비비를 보시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거의 3억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놨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5억 7천, 5억 7천, 복지에 5억 7천, 복지 5억 7천, 활성화 지원에 5억 7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아니고요. 그 위에 집행사유 미발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갈현동 경로당 신축 5억 7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순수 구비 예산으로 세웠었다가 수도권매립지,

계획이 변경돼서?

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7억원을 받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구비 5억 7500을 전액 반납하고, 올해 추경에 수도권매립지 7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반납을 해서, 또 다시 추경에 세워서,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돈을 받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앞에서 우리 조덕제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님, 불용액이 왜 생기는지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예산실부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보육과, 장기보건소 등등, 왜 이렇게 부서별 집행률이 40% 미만이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게 전부 다 불용액으로는 안 보이고요.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100억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저희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비 사업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다년에 걸쳐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도 받고,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을 시작할 정도의 예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치, 3년치를 모아서, 2~3년을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월을 시키게 되죠. 불용을 시키게 되고, 그런 케이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을 측정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세우고, 그런 장기적인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세워진 예산은 전부 다 집행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부터 해서 보건소까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참고하시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조달에 대한 사항과 계좌 현황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