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한 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25. 오산시와 안동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26. 오산시와 장수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27.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2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국내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의안번호 제9-364호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와 전북 남원시 간의 자매결연은 행정, 관광, 문화,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 증진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 도시에 대한 기본현황은 2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유 전통예술문화를 가진 남원시와의 교류는 시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그리고 자연을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5호 오산시와 안동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유교문화와 인문사상을 보존한 문화의 보고인 경북 안동시와 교육, 관광, 문화 등 다방면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호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 도시에 대한 기본현황은 5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지역적 전통문화와 안동시가 보유한 다양한 유교적 전통문화 자원을 결합할 때 시민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6호 오산시와 장수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부내륙 고랭지역의 특색있는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과 다방면적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호관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 도시에 대한 기본현황은 8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기대효과입니다. 장수군의 특색있는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농촌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7호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 최초 정부인정 환경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과 교류를 통해 행정에 있어서 서로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체험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12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기대효과입니다.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체류형 여가생활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하수도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세교2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방류수역인 오산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부지는 누읍동 222번지 일원으로 토지는 22필지 2만 1,783㎡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건물은 연면적 5,660㎡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1억 9,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가칭)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가칭)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2쪽부터 100쪽까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하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소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62쪽 의안번호 제9-369호 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궐동 세교2택지지구 내 A-4블록 중흥S-클래스에듀파크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은 481㎡이며, 정원은 80명, 보육종사자는 13명으로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6쪽 의안번호 제9-370호 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누읍동 세교2택지지구 내 A-9블록 중흥S클래스에듀하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은 322㎡이며, 정원은 62명, 보육종사자는 12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1.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부의안건 112쪽 시민안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9-372호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동시행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산3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량의 분산 및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산동 대림아파트에서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속한 개설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위수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오산시, 양산3 및 양산4 사업시행자 간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산3 및 양산4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한 자금분담계획, 협약기간, 위탁자 및 수탁자의 업무분담, 위탁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사업비의 전도 등 위수탁 업무와 관련한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2쪽 의안번호 9-373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도시공사는 기존 공단의 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 지방공사입니다. 2024년 공사가 출범하여 초기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는 최소 자본금 99억 원이 필요하여 지난 2023년 12월에 99억 원을 공단으로 출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산도시공사의 총 설립자본금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은 현행 공단의 1본부 7팀 160명에서 최소한의 개발사업 인력 1팀 3명을 증원하여 1본부 8팀 16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주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총 9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부터 11쪽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동의안은 오산시가 국내외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매결연 전제 조건인 교류지속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 도시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교류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교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대해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방류수역인 오산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가칭)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26쪽 「가칭)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반기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시립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오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내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이익금의 지역내 환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 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정관 등 제규정 정비, 공단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도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될 수 있으며 검토결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상정된 아홉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와 안동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와 장수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와 남해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시립 중흥 에듀파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가칭 시립 중흥 에듀하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6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의안번호 제9-376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사항은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 규정에 의거 규약 폐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업무,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조사에 관한 활동보다는 재난지역 아동을 위한 기금마련,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지자체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력 성과가 미흡하고 아울러 오산시는 이미 아동친화도시 초기 및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협의회 참여율의 필요성이 소실되었으며 협의회 탈퇴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영향이 없기에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향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폐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