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려인의 도내 정착 지원에 관한 경상남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 마을에 고려인이 정착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시기까지 항일독립운동과 강제 동원 등의 사유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친족을 뜻합니다. 고려인 중 한국 국적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을 가져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주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돌아온 동포 중 고려인은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보다 소규모이고 조직화되지 못해 한국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모델로 도입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인구 대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내의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인들은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한민족으로서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강하며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고려인의 도내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충북 제천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인 이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모델로 도입되면서 외국인 정착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의 국내 체류 특징이 가족 단위 이주와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정착은 인구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체 인력 확보, 곧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 내 고려인 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에 약 3,500명이었던 고려인이 2023년에는 약 5,100여 명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도내 고려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도내 고려인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고려인 주민을 위한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요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0년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구소련일 때 약 50만 명의 고려인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이후에 우리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때 ‘동포’라는 말이 좀 나왔다, 그죠? 혹시 국장님은 동포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한국 국적의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주로 이민 간 경우로 보지만 이때 한국 국적이라 함은 해방 이전에, 고려인 같은 경우에 1860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에, 그때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도 다 동포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일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혈통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 후에 우리 도에서 관련 추진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도에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고려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해를 비롯해서 8개 시, 15개 기관·단체에서 4억5,700만 원을 투입해서 한글교실, 상담 지원, 문화 탐방, 어울림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는 약 5,000여 명의 고려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김해, 양산 3,000여 명, 김해 중에서도 진영읍에 약 2,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려인동포들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와 비슷한 목적으로 국내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해에 사업체가 많고 그래서 취업 여건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한 번 들어온 가족들이랑 연계를 통해서 커뮤니티 형성이 쉽기 때문에 한 번 정착한 이후에는 김해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김해라는 곳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중소기업인데 사실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업체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그쪽의 생산직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갈 수 없는 한정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같이 주변에 밀집해서 살아야지 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급할 때 경제적인 지원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나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 사업을, 사실 조례로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딱히 고려인들을 위한,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동포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 현황이 비슷한 경북도에서도 고려인 주민 자녀 맞춤형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에서 고려인 정착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에도 고려인 인구는 약5,800여 명,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덟 곳의 지자체에서 고려인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곳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특별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사업으로 김해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서 고려인동포 자녀의 진로 탐방, 학부모 한글교실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려인동포’라는 명칭은 안 썼지만 지역사회 적응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의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 95%가 외국인동포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고려인동포가 주로 이용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1개소,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청의 지원으로 중도 입국 학생의 한글 교육과 진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동포체류지원센터 이것은 언제 발족된 거죠? 언제 생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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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2021년도의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외국인주민 지원 방향으로는 체류 유형별로 다문화가구, 고려인, 유학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체류 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서 요구하는 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체류 유형별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소관 부서와 협업해서 체류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자녀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충 상담과 숙련인력 비자 전환, 한국어 교육 등 지역 정착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주민의 체류 유형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인동포가 가장 많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주민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해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조사와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별도로 고려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나 조사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안 했다면 진행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에 경남연구원에서 경남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안에 우리 고려인동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려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일상생활, 법률 정보, 사회관계망,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려인동포에 특화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연구원과 추가 연구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인식조사를 했는데, 이게 3년 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려인의 경우는 2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고려인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우선순위에서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정착 지원에 있어서 언어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실까요? 일각에서는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지원사업을 주로 펼치고 하다 보니까 고려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하고는 다르게 슬라브, 이슬람 문화권하고 섞인 문화권에서 살아왔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교육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인 특성에 따른 별도의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언어 습득의 기본적인 단계를 생각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고려인동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고려인동포의 특성을 보면 대다수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후에 입국하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문화, 여가활동, 특히 그 자녀의 경우는 학교의 적응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인동포 지원 기관·단체들과 협업해서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적응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 같은 곳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그리고 고려인동포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특성이 조금 있는 게 사실 언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입국 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또 국내에 입국을 하더라도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계속 언어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한쪽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 습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포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 외국어 시험 또는 능력 이게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혜라고 준 건데,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아주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또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전담하는 업무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외국인 주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는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이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서 전체 외국인 주민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지원과에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농어업부서에서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는 경남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와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는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별로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김해, 창원, 양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인동포가 가장 많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고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혹시 재외동포청이 존재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고려인동포 특별법도 주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거 언제 생긴 거죠, 기관이.

생긴 지가 그렇게, 정확한 연도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5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꼭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것 같거든요. 아니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외교부 내에 동포청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아마 그런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는 결혼 이민자하고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성, 가족, 농어업, 국제 통상, 인력 지원, 교육청 이렇게 관련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조직을 구성하니까 재외동포만의 전담 부서나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관련 법인체를 설립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우리 도 행정기관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애로 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이 과에 가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부서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중앙부처 주도로 외국인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자료 6번 좀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1월 다양한 체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정책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산하에 재외동포협력기획과와 디아스포라유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정책 기조가 인구 관점에서보다 종합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정책도 다양한 체류 유형별 외국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게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민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전담 부서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우리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한 10~2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 추세와 외국인 주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 수요와 또 타 시도에서도, 금방 말한 인천의 사례도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고려인동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고려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 추가 반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센터라든지 지원기관들이 조금씩 늘어는 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선정이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공고를 해서 물론 당선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고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접근성의 문제, 아까 전자에 저하고 국장님이 토론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성상 이분들은 집단화된 거주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김해만 놓고 보더라도 경남도는 5,100명 정도의 고려인이 있는데 3,000명이죠, 작년 기준. 김해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2,200명은 진영읍이라는 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관의 설립이나 행정조직의 신설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설이나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유산과 금방 말씀했죠, 제가 인천에 있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재외동포를 구분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소 예정이지만 웰컴센터 이게 재외동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이런 센터를 현재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을 고려해서 업무를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체류 유형별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이걸 세분화해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고, 또 최근의 양상을 보면 많은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예전에는 자녀가 없고 그냥 근로자만 들어 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들어와서 나중에 E-7로 전환되고 F-4로 전환되면서 자녀들도 입국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자녀가 입국하는 사례가 생기고, 또 다문화가족도 종전에는 초혼만 위주였는데 재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자국에서 자라다가 중도에 입국하는 자녀 한글교육이 문제가 되고, 금방 재외동포의 문제도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연변 자치주에서 자란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됐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자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문제 때문에 젊은 층들은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도, 중국 동포인 경우도.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학교 공교육에 적응 문제, 지역사회에 적응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 도에서 심층적 연구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특징은 가족 단위 이주가 아주 많다, 그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에서 아까 연구과제에서도 나왔지만 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한다, 영구 정착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비율이 9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려인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그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금방 질문하는 걸 지사님이 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조례는 있는데 별도의 지원 사업을,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려인들은 특성상 굉장히 많은 사회 체제에 대한 교육, 경제 교육, 또 이분들이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잘 못 느껴요,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체제의 특성상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인구 문제,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오늘은 주로 의원님께서 고려인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 보면 다양하게 세계 각국에서 결혼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도내에 이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의 조례도 보면 외국인 지원 조례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있고, 고려인 지원 조례 있고 다 각각 흩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체제도 조직 면에서도 지금 보면 정부적으로는 해외 재외동포청이 지난해에 신설이 되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인천과 같이 지원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일단 지원에 대해서 고려인 부분하고 외국인 부분하고 또 근로자 부분하고 문화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 들어왔을 때 거기 산업인력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정착하기 위한 문화나 정주적인 지원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물론 6개월 동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6개월 정도의 지원이라는 말 속에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의 특성상 많은 자금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저희 나라 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입국 전에 어떤 언어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정도를 받고 들어오는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일반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당장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육을 받을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일단은 직장부터 잡아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경제적인 예산 지원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문화도 있고 또 일반 외국인들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1차 산업 농업 분야의 근로자도 있고 2차 제조업 분야 근로자도 있고 한데, 고려인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고려인이 생겨난 역사적인 연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려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다른 대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동포라는 말을 아까 사용을 했는데 그 동포 중에서도 고려인의 역사적인 이주라든지 환경을 보면 국내에 그분들이 조국을 찾아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체제를 정비한다든지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또 지원하는 정책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또 의회에 필요하다면 논의도 하고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한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무장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이주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보듬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저는 주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재외동포법이라는 것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에서 하는 핵심은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우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 제정을 한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도내의 고려인동포는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고려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만드는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도의 조직도 산업인력 측면에서 농업 외국인 인력은 농업부서에서, 또 제조업 외국인 인력은 산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지원에 대한 업무도 교육청년국하고 복지여성국에서 구분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모아서 고려인이라든지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인력과 이주 정착과 관련된 복지지원 정책을 구분해서 담당을 하고 총괄적인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직 개편 때 이 부분을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타 시도의회 외국인 동포 지원 조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경남 빼고는 대부분이 최소한의 팀 단위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에서, 전담 과가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 도는 보면 외국인인력파트, 파트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팀 단위보다도 더 적은 소수의 인원이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도의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고려인 숫자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맞춤형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고려인 지원 정책이 경남도정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수 인원일 수 있으나 이들이 향후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체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고려인만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경남도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소수 인원인 고려인을 시작점으로 챙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제2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의 중심부 호국 의병의 도시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올해 1월 MBC 뉴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경남의 인구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는 325만명에서 1년 사이 2만6,0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의령군 인구가 사라진 셈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2073년 경남의 인구는 1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기준 1/3 수준입니다. 100년 뒤인 2123년엔 14만2,000명으로 경남은 현재 통영시 수준의 인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도로서는 도시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에 앞서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자 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공표한 자료 이후에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장래의 인구를 새로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경남도의 장래 인구가 2052년 260만명으로 69만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 수가 더 많아지는데, 경남의 지역소멸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소멸은 인구 감소로 15세에서 60세까지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 부양비도 2023년 30.3에서 50년 뒤엔 152.1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세대가 출생하고 가족을 이루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이 걸리는 만큼 경남도의 인구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몇 년도에 개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에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는 등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조례 제정과 함께 지방소멸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22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6조2로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인구영향평가는 경남도의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경상남도 인구 기본 조례의 목적과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2021년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인구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022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인구 평가를 2023년에는 인구영향평가를 미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앞에까지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다가 2023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실제 인구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안착이 안 되어 있고 저희와 비슷하게 시작했던 경기도, 부산시도 마찬가지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가 아니라 실국으로부터 한두 건 사업을 받아서 컨설팅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정책 개선 의견이 주였고, 실질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2023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올해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전 경제부지사 주재로 개최한 인구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인구영향평가 신청 사업별 검토 결과 제출된 대상 사업이 인구영향평가와 관련성이 적고 평가의 실효성이 적으며 그런 이유로 미실시하기로 한 결정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6조2항제3호에 인구영향평가 지표개발,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 회의 등에서는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위원회와 개최 총괄인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실무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라든지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당시 2023년도 할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방안이나 그런 노력은 했습니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기, 부산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실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 마련되고 개선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정책 시행 이후에 하던 컨설팅은 앞으로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충분히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좀 더 질적 향상과 함께 전문가 풀도 추가로 구성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지원도 받아서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인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2023년 대상 사업이 관련성 및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평가 사업을 검토한 목록을 봤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작은학교 살리기,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은 제가 15개 사업을 2023년 사업을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인구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인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15개 2023년 사업을 보면, 여기 그렇게 해 놓았어요. 대상 사업의 관련성 및 평가 실효성이 적어 미시행하기로 함, 그때 당시에 경제부지사님이 아마 조례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꼬집은 게 이게 경제부지사님이 대상 사업을, 이 중요한 인구 지역소멸에 대한 이 사업을 무슨 회의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부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인구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사업을 그 이후부터 안 했습니다, 그죠?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으니 개선을 하자는 의미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시행 안 했잖아요, 그죠? 중단했죠, 지금 현재까지?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해서.

계획입니까, 아, 2024년도에. 영향평가의 관련성과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한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후에 진행되었던 평가 제도를 사전에 시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좁은 전문가 풀을 좀 더 확대하는 방면에, 사전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인구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하니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꼭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중 인구 대응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타계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인구 정착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에서는 2019년도에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6대 전략에 따라 160개의 사업과 총사업비 약 7조7,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6대 전략 사업 중 인구변화 선제 대응이라는 전략은 도정 전반의 인구변화를 반영한 통합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약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기 수립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6대 전략 중 인구변화 선제 대응 분야 세부 사업 10건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당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63억원 정도인데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당초 2019년에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립될 때 대부분이 도 사업 위주, 자체 사업 위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정부 지원과 국가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업 계획 수립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한 수정이 안 된 부분, 또 사업 계획의 효과에 대한 예측과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에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받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관련 부서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도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상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개 사업에 2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계획 대비 한 37%를 집행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계획은 12억원을 투입하고자 했는데 자료화면처럼 경남도는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약 82%의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가 지역소멸, 인구소멸이 말로만 맨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경남도는 예산편성의 계획 수립은 그렇게 잘해 놓고 역으로 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계획 자체가 당초에 국가 지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도비 중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 계획 수립 자체가 현실과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제 5개년의 중장기 계획과 매년 투입되는 투자 계획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렇지만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이란 것은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도비만으로 사업비가 줄었다든지, 투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서 5개년 계획 수정 계획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새로 수립되는 5개년 계획에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실제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립할 계획이고,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상황변화나 환경변화가 생긴다면 수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장과 현실과 투자 계획이 최대한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지만,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한 도 자체 사업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인구변화 대응에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니 인구정책담당 부서가 실국을 정말 많이도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화면처럼 5월 9일 정부에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고자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사표와 같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에, 쉽게 말하면 힘 있는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담당은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또 업무 추진 담당 공무원의 수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기획과 사업 집행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해 저출생, 청년, 인구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또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균형발전국에 있던 인구정책추진담당은 20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남도의 미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장님, 사실 6년 동안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제가 보니까 조직개편 시에 한 5번 정도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인구정책을 소관하면서, 담당을 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 기구로 현재 인원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가 줄어서 도정의 우선순위가 밀려났다고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아시다시피 2022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에서 마련돼서 지원됨에 따라서 매년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펀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구 감소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이고 청년 인구 유출의 가장 주된 원인이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서와 청년 업무와 일자리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구대응담당이 저희 국에 배치되어 있고, 인구라는 것이 우리 국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 주재로 인구위기대응TF인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기업까지 다 참여해서 저출생 분과 또 청년 인구 유출 대응 분과, 생활인구 확대 분과로 3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상호 협업체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에 관한 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경남도의 인구정책 업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조원이라는 돈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지방이 기획한 대책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지만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배분되었지만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 막대한 기금을 투입한 성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서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공모형 사업 두 곳, 참여형 열한 곳을 선정하고 3년간 최대 40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토목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 추진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먼저 우리 경상남도의 기금 집행은, 지자체와 광역단체별로 지금 집행률이 당초 2022년, 2023년 집행률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확정된 사업은 현재 57%가 실집행되고 있고요. 2023년은 45%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이 43%?

45%입니다.

2022년도 57%?

예.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작된 게 2022년인데 2022년 하반기에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사실상 현장에서의 준비나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해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다 보면 그러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인프라 중심 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설계, 그다음에 시공 같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다 보니깐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장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시군과의 현장간담회도 거쳐서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제가 방문해서 그러한 투자계획 승인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개선하고 인프라 중심의 사업을 실제 실효성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게끔 제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 의령에도 보면 기금을 많이 타왔습니다, 의령군에서도. 그런데 실제 제가 한번 보니까 의령군도 집행이 부족,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첫째,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각 지자체에서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누설이 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그 사업을 컨트롤해서 도로 올려서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왔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저기에 나오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토목사업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접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 또 민원 관계가 풀어지고 있고 하니까 전혀, 사업 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이게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2022년도에는 사업 진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될 수 있으면 이런 토목사업이나, 언론보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이렇게 많이 치중하다 보니 사업 진행률이 늦다. 여러 가지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경남도에서 컨트롤해 주면서 조금 정말 지역 소멸에 대한,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현재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결정에 이어서 2025년도 투자계획 평가 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막바지 투자계획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그리고 간단한 추진 일정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집행률이 낮고 투자 효과가 빨리 안 드러난 문제를 저희도 인식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냐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투자계획 평가에 집중하고 실제 사업 집행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의 투자 평가 체계를 기존에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완전히 간소화시키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300페이지 이상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계획서 작성에 대부분의 행정력이 집중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몇십 페이지를 줄이고 특히 투자계획 사전평가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적 평가 체계를 사후 성과 평가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6개 분과를 만들어서 지난 5월 한 달 내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도 운영하고 해서 6월 27일 내년도 사업 투자계획 제출될 때는 보다 더 내실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이 제출되고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듣기로 일선 시군에서는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집행 업무까지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컨설팅을 해서 경상남도의 기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직과 업무 수행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년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교육청년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경상남도 행정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2019년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서 2020년 1월에서 2022년 7월 정책기획관실에 이 인구정책담당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 청년정책추진단, 균형발전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균형발전국으로 또 이 부서가 옮겼습니다. 또 2024년 1월 현재 교육청년국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6년 동안 다섯 번, 5년으로 치면 네 군데를 부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부서 이동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하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서 이동을 통해 이전에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경험 공유 단절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축적이 어렵고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감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합계출산율이 17개 시도 중 12위, 청년 수도권 유출 1위 등이 현주소입니다. 이번 제414회 정례회 다른 의원님들도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더욱 정책의 목표가 흔들리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잦은 부서 이동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도정 비전이나 도정 방향을 실현을 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부서 개편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구정책 부서가 결과적으로 잦은 이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 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연관 부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나 저출생이라는 것이 원인이 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나 분야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 기능은 조금 전에 교육청년국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자 지금 현재는 교육,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에 편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런 조직개편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과연 타 광역시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한번 보셨죠?

예,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것인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17개 시도의 인구정책 담당 소관은 지금 11개 시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저출생과 청년, 인구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에 또한 인구정책 추진부서 대부분이 기획조정실 또는 추진단과 같은 직속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극복 및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시군조차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다면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인구소멸위험이 주의 단계에 있는 지역마저도 고위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은 금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 있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출산, 양육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교육, 외국인 주민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의 상황이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서 전담과 단위로 둔 곳이 한 여섯 곳 정도가 있고 우리 도처럼 담당으로 하는 곳이 열한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를 기조실에 둔 곳이 한 열한 곳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 여성이나 교육 청년, 균형 발전, 직속기관 형태로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대응TF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우리 도 인구정책 추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 더 이상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도지사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이 늙어가고 있다. 경남의 시군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구 소멸은 곧 지방 소멸입니다. 시군이 살아나야 경남도가 있으며 서로 경쟁이 아닌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도의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인구 대응의 필요성을 짚어봤으며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경남도 인구정책의 현주소에 대하여 교육청년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살펴보았습니다. 지사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경상남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조직, 총괄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화두로 가장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인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만이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하는 정책 모두가 사실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보육, 청년 이런 업무 전체가 사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정착되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수차례 옮기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맡는,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조직도 기조실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아주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업무를 기조실로 환원시켜야 된다 하는 데 공감을 하고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기조실로 환원해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명쾌한 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축소되어 없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구정책의 수립과 집행, 예산과 인력, 감독과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인구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도의 정책 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여러 효과와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만의 실효성이 있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 소멸과 인구 변화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사업들이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선제적이고 촘촘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의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