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1일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재위탁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장난감도서관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고령,장애,질병,약물등문제를가진가족을돌보느라또래와같은일상생활영위에어려움을겪는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대한사회적ㆍ경제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사회로부터고립되지않고존중받으며건강하고조화롭게성장할수있는사회실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목적,정의,책무를. 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지원시설설치ㆍ운영을. 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업무등의위탁,협력체계구축,홍보및교육,중복지원의제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조례안을준비하느라고최은주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사업내용에궁금한게있어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상위법근거로보조사업을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어떤사업들진행하고있죠,지원사업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위법은법에계류중이었다가22대국회가됐고요. 지금서울시에서는서울시에주민등록을둔9세에서34세가족돌봄청소년들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희사업내용과중복되는거는없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례내용에최은주의원님이중복되는거는피하는규정으로하셨고요. 그사업에대해서는중복되지않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제6조제5호보면가족돌봄에필요한용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거어떤용품을얘기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다른민간단체에서초록우산이나기아대책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보면후원물품이나학습,그다음에심리에관한그런물품들을지원해주고있어서그거에겹치지않는것들을저희구에서고민하면서계획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너무광범위하게‘필요한용품’이라고하셔서좀이렇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협의로,저희가계획을세우면서시행할때는좀더세부적인물품이나그런것들을명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이사업은저희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용품이좀너무광범위한것같아요.
최은주의원
본의원이좀답변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
네.
최은주의원
이부분은우리부위원장님과위원장님,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그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있잖아요? 혹시라도어르신이될수도있고,질병으로인해서좀힘든가정이있을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필요한물품이어떤것들이있는지그런부분에대한지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특별하게콕집어서이렇게명시할수가없는그런항목이어서요. 그래서용품지원사업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타구도이렇게지금필요한용품을지원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서대문구에서제일먼저시행하고있는데요. 저희가서대문구의사례들을보면서그물품들을좀,저희이조례에는넓게되어있지만세부추진계획을시행해서세울때는먼저시행한구에서어떤물품들이어떻게사용되었고,그대상자들에게꼭필요한물품으로선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저희가꼭돌봐야하는청소년그리고청년,정말이런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최은주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청소년복지지원법」에의거하면나이가9세에서24세예요. 그리고지금보니까청소년ㆍ청년의나이를보면법마다좀다통일성있게같지않고많이다르잖아요? 그런데서울시조례를제가살펴봤더니9세에서34세로지정하셨는데,우리중랑구는9세에서39세로지정하셨어요. 혹시이유가있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년조례에39세까지되어있어서그거에맞춰서지금했고요. 다른구도저희가비교해보니까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9세에서34세로하고있는데,저희구조례에있는청년39세에맞춰서39세까지로하였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혹시아까전에말씀하신,대표적으로서대문구를예로들어주셨잖아요? 서대문이구비예산인데,그예산범위가어느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물론인구수는다르겠지만혹시어림잡아보셨어요? 예산이어느정도반영됐는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대문에서하는거는,보건복지부에서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시범사업으로하고있어서,저희도올해그사업에대해서지금신청해서선정되면하반기에추경반영해서,그런데50:25:25로국시구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대상은이게구마다많이차이가있을거라생각했는데막상조사해보면,이렇게저희가조사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각구마다한30명내외청소년ㆍ청년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대상자들의욕구에맞게예산을편성해서좀더규모있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제4조제1항보시면‘구청장은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5년마다지원계획을수립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5년이라고특정한이유가있으실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본계획주로대부분세울때,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이런계획들도5년기준에맞춰서복지부와전체적으로사업들을하고있어서,그기준에맞춰서같이하게되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확인한결과지역사회보장계획은4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5년으로변경됐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4년이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5년마다’라고하셔서다른이유가있으신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특별한이유없습니다. 저희지역사회보장계획에맞추면서하지만그계획을전반적으로다할수가없으니까그계획을세우면서,저희구정책에관해서함께전체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앞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 제6조제5호에보시면저또한약간염려스러운게,가족돌봄이필요한용품지원사업이있는데그범위를좀알고싶거든요. 이게범위가굉장히광범위할것같은데필요한용품이라고하면어떤것들을,혹시생각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번에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할때도위원님들이그사항에대해서얘기해주셨는데이가족돌봄용품도좀명확하게말씀드리기가,워낙개인별로차이가있어서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는데,먼저시행한구들예를보면서저희가세부추진계획은욕구에따라서,실태조사를하면서그거에맞춰서세부추진계획을세우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발의해주셨고요. 과장님지금제가말씀드린이부분은좀더신중하게검토하셔서조례에잘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용품을계속말씀하시는데규칙으로잘이렇게세워서혼란이없도록,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은어쨌든저희가명확하지않으면집행부에서자의적으로이렇게해석해서할수있는,그래서그것이오히려현장에서또주민들간다툼이될수도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좀명확히해야현장에서도,왜냐하면현장에서요구하는걸우리집행부에서다해줄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정리를좀명확히하자는말씀인것같고요. 관계법령에도보면여러법이지금관계되어있어요. 보니까사회보장기본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아동복지법,중랑구청년지원조례부터해서많은법이이렇게,근거법령들이있는데어쨌든잘조화롭게하셔서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목적으로하시는우리중랑구가족돌봄으로인해힘들어하는청소년ㆍ청년들이더희망을갖고또내일을꿈꿀수있도록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공석인생활복지국장을대신해복지정책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경제적,사회적참여확대는물론지역사회안전증진,그리고가족친화환경조성등을통한혜택이모든주민에게고루돌아가는여성친화도시로의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에는목적,정의,책무,적용범위. 안제2장에는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의수립,실시및평가. 안제3장에는여성친화도시조성기준설정,도시공간및시설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장에는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설치,기능,구성등. 안제5장에는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설치,구성,기능,임기,활동지원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좋은조례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혹시지금저희가여성친화도시로조성하고자하는데있어서진행되고있는사업이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조례는이은경의원님이발의해주셔서하고있고요. 저희가크게여성친화도시는다섯가지사업으로나누고있는데,그사업이저희과에한정돼있지는않고요. 다른과사업을다같이합해서이렇게전체적으로이루어서하고있고요. 지금그중의일부우리과에서하고있는거는안전모니터링이나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이런사업은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조금……. 지금저희타이틀이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예요. 그런데제안이유를보면,이거는보육지원과양성평등팀에서발의……. 저희보육지원과에양성평등팀이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양성평등팀은왜있는건가요? 하는사업이지금뭐가있죠,양성평등팀에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양성평등팀에서하고있는사업은양성평등을위한성평등활동센터,이런센터를위탁해서운영하고있고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전체적으로그렇게하고,기금이나폭력예방사업이런걸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양성평등팀에서양성평등정책,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기금을관리하고성평등활동센터를운영하고계시는데요. 이렇게성별을지속적으로표현한다면그것이야말로저희고정관념이고,또성평등을저해한다고봅니다. 혹시부정적인영향이있지않을까좀염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요. 이렇게양성평등을외치시면서여성친화도시라는성을표현하셨단말이죠? 그런데좀전에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경제적,사회적참여확대는물론지역사회안전증진,그리고가족친화환경조성등을통한혜택이모든주민에게고루가는여성친화도시로의조성,이건좀말이맞지않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저도충분히이해가되고요. 그런데이게저희「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어떻게돼있냐면‘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고여성의역량강화,돌봄및안전이구현되도록정책을운영하는지역을조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그기본법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여성이라는의미가그냥사회적약자를대변하는상징적의미로되어있다,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아까이은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단순히여성만을위한사업이아니라사회전체어떤약자에대한돌봄과안전이보장되면서남녀가평등하게같이이루어나갈수있는그런지역을말하는의미로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이거는2009년에여가부에서발의된거죠? 그런데여성과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등사회적약자모두가평등하고안전한도시를만드는데목적이있습니다,여성친화도시가. 그런데그동안여성만을위한도시로여겨지는명칭으로인해많은오해와논란이있었던거죠. 지금보면여성우선주차장도이제가족배려주차장으로바뀌었고,여성안심귀갓길도이제안심귀가로저희가통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렇게논란과오해를키워오는게사실이잖아요? 그러면사업은너무좋은데,이번기회에이런명칭과일부사업,그러니까이런명칭을좀잘다듬어보시는게어떠실까저는제안드리고싶거든요. 그러면과장님께한가지더여쭤볼게요. 혹시남성친화도시도조례로계획하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여성…….
김민주위원
그렇지않은데그러면양성평등정책에맞지않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전체적인시대의상황이나이런거에맞춰서그런오해와이런거는충분히있을수있다는생각은있지만,아직까지법이나이런게개정돼있지않은상황에서저희가그거에맞춰서하다보니이런논란이있을수있는상황은이해가되고요. 그렇지만저희가사업을할때충분한그런목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잘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현재저희출생률이여성이50.1%로남성을추월했습니다,그렇죠? 그리고여성분들이요즘보면사회생활을굉장히많이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물론지금이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는되어있지만,남성분들도같이함께할수있는,남성분들이지금여성친화도시사업에얼마나많이참여하고계신지는혹시파악하고계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직저희가…….
김민주위원
앞서서여성친화도시사업을지금하고계신게몇가지있다하셨잖아요. 거기에남성분들이얼마나,몇프로정도참여하고계신지혹시알고계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런사업이아까안심귀갓길이나이런거기때문에여성,남성이몇프로참여한다,이런거는아닙니다,현재로는. 그러니까안심귀갓길도도로에다니시다보면그런어떤조명이나여러가지를하고있잖아요. 그래서그런거는아이들이나이런전체적인사회적약자를위한그런것이기때문에현재로이게몇프로는남자고몇프로는여자다,이런정의는지금없습니다.
김민주위원
좋은조례이기는하나,이게아마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 이게정말문제점도꽤많죠? 네,알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서만약발의가된다면어쨌든이팀이지금양성평등팀이잖아요. 여성분들을위한친화도시도좋지만같이함께갈수있는,여성과남성을가리지않고함께갈수있는그런사업을좀잘발굴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거와관련해서같이동등하고평등하게,그리고사회적약자가함께가고남성도함께갈수있는그런사업으로잘발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거에맞는목적과취지를충분히잘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의우려에대해서도잘판단하셔서,어쨌든과에서이조례가통과되면정책을펼치실때더많은숙고가,고민이있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를통한자아실현및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시행계획,실태조사,지원사업등을. 안제7조와제8조에홍보,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전유정의원님께서이렇게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만드시느라애쓰셨고요. 본위원도사실이부분에대해서여성으로서육아와출산,그리고임신으로인해서경력단절이되었던그런여성분들의경제적활동에대해서많이추진해야한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 이렇게또조례를만듦으로써우리여성분들의경제활동을더촉진시키는그런사업인것같아서이조례안만드시느라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보면아까존경하는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성분들이경제활동을지금많이하고계세요. 지금보면남성분들보다오히려더경제활동을많이함으로써사회에이바지하는비율이높은데요. 앞으로도이런조례로인해서,교육은또우리동부시장쪽에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죠,그렇죠? 그쪽에서도교육을좀받을수있으면더좋겠는데요. 여성분들께서말씀하세요. 40대,50대,60대되신분도계시지만,아이들이중학교이상입학하게되면어머님들은많이취업을원하시는데이런교육받을수있는그런루트가많이없다,그리고또프로그램항목들이많았으면좋겠는데그런프로그램이너무적다,이런말씀들을하셔서이조례로인해서더욱더많은여성분이취업을함으로써경제적활동을하고,우리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고,더나아가서대한민국이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전유정의원님께이조례만드시느라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조례에대한말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고전유정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서울시25개자치구중에지금용산이랑저희중랑구제외하고모든타구는제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이때까지발의를안하고이렇게미루셨는지,과장님혹시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되고요. 또최근에한국노동연구원에서나온자료리포트를보면25세에서39세젊은층부부중한27%는자녀가없다고합니다. 그래서저출산의수많은원인중하나가이경력단절에대한우려때문에지금저출산으로이어지는거잖아요? 그점에서늦게나마발의가돼서반갑게생각하고요. 본위원이궁금한거는실태조사제5조에보면이런예방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및정보의수집,실태조사를할수있다고,강제규정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이런임의규정보다는,일단실태를조사해야이에맞는사업을할수있지않을까해서,강제규정으로왜넣지않았는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답변드릴까요?
이은경위원
네,상관없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이규정자체가임의규정으로들어가있는거는대부분지금전체전수조사를하거나이런식으로하기에는실질적으로행정이나비용의문제에서도저히현재따라갈수없는상황에서,일부상황에서만할수있을것같아서이렇게들어갈수밖에없는현실적인이유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조례는그냥큰프레임만잡는약간선언적인의미의조례라고생각합니다. 세부사업은되게포괄적으로다뤘어요. 그래서예산에관한그런조항도없고요. 그래서예산부분을안넣은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예산부분은어차피,의원님발의할때일정금액이하면안하는걸로,조금안해도무방한걸로저희가알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여성인력개발센터나우리가같이함께할수있는어떤센터들과충분한논의하에그런부분들을조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이렇게큰프레임을갖춘이런선언적인의미의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이에관련된세부적인조례는좀제정이되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게너무커서,그냥선언적인의미의조례인것같아서요. 그래서일단이렇게조례를제정하셨으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서,실태조사를하셔서경력단절여성이취업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예방사업에더신경을써서그렇게세세한,디테일적인그런사업들을추진해나가시기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해주신전유정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같은범위내에서좀말씀을드려볼게요. 혹시지금이게보면좀전에이은경의원님조례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은좀다른방향으로,제6조지원사업등에보면제6조제2항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을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에따라설치ㆍ운용하는양성평등기금을사용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양성평등기금은남성,여성정말양성을위해서평등하게쓰여야하는게양성평등기금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혹시이부분을좀잘보완하셔야할것같은데남성분들을위해서,남성경제활동촉진,그리고남성경력단절예방에대해서도이기금은쓰여야한다고저는보거든요. 물론앞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출신저조의이유가될수있습니다. 하지만그출산문제에있어서이제는남성,여성저는가릴수없다고보거든요. 왜냐하면경제활동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성분들도정말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잘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혹시저희가지금이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여성경력단절예방을위해서제6조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까? 제6조보시면지원사업이있잖아요. 거기서지금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우리구에서직접적으로하는사업은없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기금을이용해서일부하고있는것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참여율은어떻게되는지알고계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공모를해서,애초에원하는그모집인원과거의동일하게참여하고있고요. 지금연간한1,000만원정도로하고있고요,우리가1년내내이분을쭉이어서하기때문에실인원은20명입니다.
김민주위원
저희가이런경력단절예방을위한대상은정말출산대상도있겠지만요즘에는은둔형이나여러대상이,굉장히광범위하다고저는보거든요. 이부분도정말꼼꼼하게잘살펴주시길바라고요. 예산이어느정도수반될지,앞서저도같은의견입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과같은의견인데,이게제3조보시면구청장의책무중행정적ㆍ재정적지원방안등예산의범위가있는데그예산의범위를그래도어느정도과장님께서는어림잡아좀계획을잡고계셔야하는게아니었을까,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그거는저희가어림잡아알고있어야하지않을까싶어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 이부분은아까말씀하셨듯이어떤,러프하게그냥단초로시작한다정도로저희가생각해야할것같고요. 그거에조금씩저희가맞춰갈수있는그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예산은아직,내년본예산을잡고이렇게,올하반기에본예산을잡으면서좀더구체적인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여성가족과였나요? 여성가족과에서지금보육지원과로명칭이변경되지않았습니까,맞죠? 변경됐을때는이유가반드시있습니다. 그리고양성평등팀을지금꾸려나가는데에도저는반드시이유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양성평등에대한정책을정확하게수립해주시고요.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전유정의원님께서좋은조례발의해주신거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의원
혹시제가좀더이조례를발의한데에대한배경을말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말씀충분히하셔도됩니다.
전유정의원
네,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데에일단제일가장큰이유는첫번째시작이민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을다니고있는여성분인데거의돌봄의주체가여성이기때문에,아이때문에출근을한시간정도씩늦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다보니회사차원에서희망퇴직권고를당했다고합니다. 그래서아무래도아직까지는여성이돌봄의주체성이강하기때문에,저는양성평등측면에서도이조례가충분히근거있게만들어지는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이이야기해주셨던부분들충분히인지하고,사업성에있어서는저희가가장그래도이조례가잘준비되고운영되고있다고하는게성동구라고봅니다. 성동구의예를들어보니거의교육적으로많은사업비를사용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큰예산은수반되지않고교육사업비로서거의한1,0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는데요. 이부분에되게반응이좋다고해서,저희구에서도이런부분들벤치마킹을해서적은예산으로도만족도있는교육프로그램들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실태조사관련해서도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어린이통학로관련조례를발의했었는데요. 전부서가,조례를만들다보면실태조사관련해서는굉장히어려움들이많으시더라고요. 부서내에서직원들이할만한수준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구체적으로명시하지못했다는점은이런차원에서좀양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충분히말씀하셨습니까? 네,아마지금위원님들께서서로하신말씀가운데목적은같아요. 방향은다같은것같아요. 그방향에대해서우리가정말집단지성을발휘해서중랑구가더,모든이들이함께어울려잘살수있는행복한도시가되기를바라는마음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 그런차원으로저희들이다같이고민하는거로,앞으로도계속고민해나가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352호중랑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생후3개월에서12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맞벌이,한부모등의사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다양한돌봄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양육부담을완화하고믿고맡길수있는돌봄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구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의위탁기간이2024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아이돌봄지원사업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사전에현장지도점검및운영성과결과를반영하였으며,2024년3월29일에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한결과적격으로가결되어재위탁을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아이돌보미모집및활동지원,이용자가정관리,서비스연계및사후관리등아이돌봄지원사업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한중랑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재위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관련해서본위원은계속관심있게구정질문도했고,지금157명으로운영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제가구정질문을할때부모님이출퇴근하는그시간에는돌보미를구할수가없어서많은애로사항이있었는데요즘에는좀어떻게돼가고있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지금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시간대에많이몰리기도하고출퇴근시간이굉장히짧기때문에돌보미를계속파견하는부분에조금어려움이있고요. 지금교육기관,그러니까교육양성을해야하는데가장지금큰애로사항이작년까지는직접적으로저희가양성을,그러니까돌봄선생님들을직접양성할수있었는데올해부터전체적으로정부에서바꿔서자체적으로양성할수가없어서그돌봄선생님을구하는것조차가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속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지금타구보니까아이돌보미관련해서교통비라든가지원을우리구보다는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부조금재정이좋은구같은경우에는추가적으로수당을더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좀예산이수반돼야하긴하나,출퇴근시간그런수요에맞춰서공급도따라가줘야하지않을까그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운영성과평가를보면본위원이이운영성과평가를물론이아이돌봄지원센터뿐만아니라다른센터것도받아보면항상우수,탁월로나옵니다. 그래서이게지금과연신빙성있게평가하시는건지,거의뭐100점만점에99점항상이렇게점수가나온단말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이센터는최종점수가84점이고요. 그리고이기관은지금작년도에서울시에서우수기관으로표창도받았습니다. 계속해서이센터에서아이돌보미들을양성하고교육하는것,그러니까지속적으로교육시켜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이분들의질적인수준을높이기위해서계속해서약간,일반적으로원래교육시켜야하는것외에도별도의집담회라든지이런소규모의그런어떤토론장이라든지이런것을자주자주마련함으로인해서,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계속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만족도도10점만점에9점으로높게나왔으니,만족도는굉장히높은것같습니다. 아무쪼록부족한점없는지잘살피고,저희아이돌보미가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아이돌봄지원센터에이번에재위탁하시는거죠,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다른어머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반응이좋으신가요,어떤가요? 여기위탁시설에대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그서비스를받는거에대한만족도는높습니다.
최은주위원
높아요? 네,지금보니까종사자가8명인데요. 센터장한분에팀장한분,팀원다섯분,사례관리사는어떤일을하시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사례관리사는전체적으로,일반적으로직원을관리하기보다는전체적으로그사업에대해서아동의그런여러가지상황들이,그러니까다른상황들이좀있잖아요,일반적인거말고그런거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면서그부분을잘이끌어나갈수있도록그런일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보니까실적도사실되게많으세요. 2021년부터2022년,2023년연계가정이거의2,000가정이넘는데,선생님들이1년에한8명,몇분씩퇴직하신다면서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오래되신분들이많아서,연세들이좀있어서여러명씩퇴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지금퇴직을하시고그다음에또뽑으려고그러면지금잘못뽑는이유가,그때법이좀바뀌는차원으로자격증이있어야하는부분이라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자격증이없으면120시간교육이수를받아야하는데,예전에는저희자체적으로양성할수있었는데지금은서울시전체전역으로12개기관만양성기관으로따로있고그러다보니까,그12개기관의어떤교육일정이나이런거에다맞춰서신청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아이들이,지난번에우리개관식에저희가갔었잖아요? 다른위원님도가셨는데,놀이터2호점인가요? 2세부터8세까지개관식을했는데,사실그안에놀이터도되게잘되어있긴하지만지금아이돌봄에있어서우리선생님들께서하는역할도되게중요하다고봐요. 제가지난번에봉화산에갔었는데선생님들께서아이들손잡고나오셔서자연에서아이들을가르쳐주시는모습보니까되게뿌듯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머님들,아버님들이직장나가시면서아이들을이렇게자연에서하나,둘가르치시는모습에되게뿌듯해하실것같아요. 그래서이렇게아이돌봄선생님들께서이런부분도지금케어하시면서교육도해주시는거잖아요,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전체적으로계속신규교육있고,보수교육있고그런전체적인어떤사업들이나서비스에대해서서로서로토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는좀이렇게실내에서만이아니라자연,친환경적으로아이들이자연에서산림치유를할수있도록그렇게교육시켜주시면오히려아이들이면역력도키우고더좋을것같습니다,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는부모님과의동의하에저희가,가정에서이루어져야하는서비스고요. 그거외에외부로나간다든지그런거는부모님의동의하에가능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그런부분을사실해주셔야직장다니는엄마들도,사실직장다니느라아이들을케어하는부분이다른집에계시는어머니들은같이동반하지만그렇지못한아이들은또소외감을느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아이돌봄선생님들의역할이가장크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 앞으로도이렇게조금,다른타구에비해서우리중랑구는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이없어요. 그래서좀지원해주면더욱더이선생님들에대한대우도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다른,지금강남구는거의지원이많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어디가지원되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총9개구정도추가로지원하는걸로알고있고요. 그중재정여력이좋은강남이나서초는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 저희도지금재정여건이나이런거에따라서,그리고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잘안되는,그러니까단기시간이라서잘안되거나그렇지만부모님의요구도가높거나이런곳은저희가추가로더수당을지급하거나이런거에대해서조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우리구의회의원님들께서많이지켜보고계시니까더욱더아이돌봄에있어서신경을써주시고,유아아이들유모차를태우고다니더라도더욱더안전한중랑구가될수있도록구에서도역할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잠깐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평가결과를지금보고있습니다. 보면공통지표가50점,사업성과가40점,이용자만족도가10점이네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사업성과와이용자만족도는따로할순없는,같이갈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은데,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결국은그사업성과가이용자만족도와깊은연관이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오히려이용자만족도가저는어떤면에서는더중요하다고보는데,그건배점이10점밖에안돼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다음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크게조정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조정하고,이용자만족도에더많은배점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요,저는이렇게편성된이유에대해서좀질의드렸고요,불만이나이런건아니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그사업성과라는것이그냥행정적인성과보다는현장에서의성과가더중요하지않습니까,반응이?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이용자만족도보시면그결과에대해서서비스대기관련민원이있다고표기가돼있어요. 그러면결국은수요와공급의문제인데,아이돌봄서비스를원해서신청하는가정은많이있는데그에따른지금현장인력이라든가이런사항이부족하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현장실태는어떤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전체적으로수요가몰리는시간이아까말씀하신출퇴근시간에이렇게한다든지이런건데,그런건대부분시간이짧습니다. 그런데돌봄을하시는선생님들입장에서는시간이짧으면아무래도본인이하루종일중일부밖에안되기때문에본인도이거는어떤면에서본인의생업인데,물론기본적으로어떤이런아이에대해사랑하는마음이나여러가지있지만,이것또한생업이기때문에그시간에짧게일하고나면나머지일을할수가없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아무래도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는,그분들콘택트가잘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추가수당을더서울시에서주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은조금더콘택트가잘안되는,같이연결이잘안되는그런어려움이사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지혜가필요한부분인것같고요. 현장의상황을잘반영해서,또부모님들의그런어려운여러사정도판단하셔서잘보완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중랑구장난감도서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60호중랑구장난감도서관1,2,3호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운영사업은취학전아동과보호대상자를대상으로연령별발달단계에맞는장난감대여,배달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양질의양육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구장난감도서관1,2,3호점운영기관의위탁기간이2024년6월11일자로만료됨에따라장난감도서관운영사업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사전에현장지도점검및운영성과결과를반영하였으며,2024년5월3일에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개최한결과적격으로가결되어재위탁을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장난감도서관1,2,3호점장난감대여,소독과세척등운영및관리사무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한중랑구장난감도서관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평가결과보고에보시면운영성과평가지표가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평가가다보육지원과행정7급황지혜주임이평가하신내용인가요? 평가자가이게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그다음에황지혜주임님2명이가서평가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좀궁금한게있는데요. 혹시민원발생이1,2,3호점에서들어왔을때,그1년동안의민원건수가어떻게됐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거는지금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게주민만족도지금15점만점에15점을받았다는거는민원발생건수에비해해결률이다100%라고저는그렇게해석했거든요,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저희가특별하게민원이왔을때,그부분에아예민원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고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아요. 왜냐하면저도여기서받았을때주민등록이우리구에돼있지않은분중실질적으로는여기산다,이런경우에는민원이발생하기도하고이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저희민원이전혀발생하지않는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김민주위원
아니,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민원발생이됐을때지금까지그해결률이100%였기때문에평가점수를15점만점에15점을주신게맞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이다이해하셨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민원은3건들어왔습니다,‘구청장에게바란다’에.
김민주위원
지금이평가지표보면쭉내용이있지않습니까? 이내용을지금주무관님과,황지혜주임님이이거면밀하게다검토하시고평가하신거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직접현장에나가서그부분들에대해서자료를받고,그다음에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
김민주위원
아니,자료를받으시는것만문제가아니라회계의투명성,재정자립도부터해서직접수행대비비용절감효과,외부지원금확보부터해서이런모든내용이있잖아요. 정규직비율증가율,비정규직비율감소율,이직률,고용승계ㆍ유지,인력관리에있어서이런모든내용을다면밀하게검토하시고평가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위원님들이평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계속얘기하고계신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평가에조금더많이신경써서이런부분이정말로그렇게하나하나다면밀히이루어지고있는지,또그부분에대해서그냥전체적으로별문제가없으면이렇게만점이되고있는건지,이부분을확인해서다음번평가에는조금더세밀하게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평가를보면1,2,3호점평가하신게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게몇호라고적혀있지않아요. 1호점인지2호점인지3호점인지적혀있지도않고,그리고평가하신분들은다다르신데지금3건이있어야하는데2건밖에올라오지않았단말이죠. 이유가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1,2,3호점전체적으로우리가각각에대해서서류를받고이렇게하고있지만우리가한곳에,지금사회복지협의회라는곳에위탁하고있어서저희가협의회,그러니까법인에대한평가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법인에대한평가는알겠는데제가이서류를볼수있는게장난감도서관1호점인지2호점인지3호점인지기재도안돼있을뿐더러지금3장이있어야하는게맞는데2장밖에없다는말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다시가서별도자료로다시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장난감도서관보면1,2,3호점이있는데저희가지난번에현장행감을나갔었잖아요? 정말깨끗하고잘시설도해놓으셨어요. 고생이많으시더라고요. 그점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 3호점은배달이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배달의비율이혹시어느정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3호점전체이용의30%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30%,그런거에비하면2호점은배달이없는데도이용률이굉장히높아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배달률이30%라는의미로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언제나늘감사드리고요. 이런아이들보니까,현장가서직접보니까정말고생이많으세요. 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자료도주시고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장난감대여가방이추경으로올라왔던걸로기억하는데,그당시에급해서추경으로올라온게아니었습니까? 그런데거기개선노력에보면지도점검시에추경으로마련한장난감대여가방예산을아직도안쓰고소진을안해서집행해야한다고충고를하셨어요. 이게지금이해가안가거든요? 급해서추경을올리셨으면바로쓰셔야지이거를…….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게잔여수량이거의없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미리확보하지않으면갑작스럽게그거를갖고갈수가없기때문에그런상황이었는데,아무래도시기적으로이렇게신규로들어오는시기가한꺼번에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의차이가좀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해서그거사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번에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2호점방문했을때인원이세분으로다른데보다좀부족한걸로그렇게느꼈는데,운영성과평가에는인력운용적정성만점을받았어요. 제대로하신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1,2,3호점에서동일하게그안에서운영하시는분은세분이고요,3호점에두명이더있으신이유는배달서비스때문에더있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3호점은5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인원부분에서는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어려움이없도록그렇게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저도비슷한의견이라제가첨언을한다그러면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뭐냐면저희가2호점을방문했잖아요? 장난감수는1,365점인데인원은3명이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대여건수는월등히많아요. 3만4,487건이에요. 물론3호점같은경우는지금돌잔칫상배달이주죠? 거기도굉장히그부분을많이차지하는것같은데,비중적으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런대형장난감같은경우3호점에서많이배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대형장난감과돌잔칫상,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배달또,그거는원하시는분들이직접가져갈수없으니까배달해야하는사항이라인원이5명인거는이해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금2호점같은경우굉장히대여건수가많다는거는소독등여러가지잡일이많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1호점과2호점3명,3호점5명에대해서적정한가에대해서지금질의하시는것같고요. 저도동일한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사실지금2호점이면목동전체를커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지금그것이지표로나와있는데,사실이게대여가많다는것은정말그소독,저희가가서현장에서봤지만대형소독기가없기때문에일일이손으로다해야,안그러면대충할수밖에없어요. 일이많다보면사람심리라는게그런데,그건있을수없는일이잖아요. 오히려우리가지금하는이일이세균이퍼지는온상이돼서는안되니까,그분들성정상꼼꼼하게하신다그러면이게업무시간에과연이뤄질수있는행위들인가에대해서도의문이가는거예요. 그부분은좀많이고민하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어쨌든그날저희위원님들이한목소리로말씀하신부분들이뭐냐면결국좋은,그러니까소비자들이찾을만한장난감들을비치해야하는것과더불어서그것을이용한후세척과정을통해서다음이용자가안심해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제일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그행위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인력배치라든가이런부분들이적정한가에대해서부터고민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장난감도서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전에이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설치ㆍ운영및위탁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권리를보호하며,최중증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서비스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를개정하여평생교육센터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운영의위탁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시느라고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고요. 과장님궁금한게,지금원래는위탁기간이3년이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이번에5년으로바꾼거예요? 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안내지침에의거해서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자의원님께서같이조정해주신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지침은그러면언제내려온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지침은확인해보니까’23년5월경에내려온걸로확인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지금’19년부터운영되고있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재계약이언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은2회차가’22년1월1일부터’24년12월31일이기때문에올해재계약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살펴본결과노원구는왜위탁기간을4년으로하고있죠,그러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지침상에나와있는건5년이라고되어있지만자치구별로조금,말씀하신것처럼다르게지정한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14개구는이미5년으로지금개정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쪼록잘운영해주시기를,지도감독을해주시길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저도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고마칠게요. 2023년5월경에서울시지침이바뀌었어요,과장님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사실은당연히알고계셨겠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거에대해서우리는지금3년인데,서울시지침을받고나서우리집행부에서판단했다면조례개정을바로했겠죠,집행부스스로가먼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으로는저희가그지침을받고나서검토하는과정이있었고,그부분에있어서좀시기를조정하는면이있었습니다. 그리고또의원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다른건의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반영해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검토의견도있었고그래서조금늦게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확인하고진행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23년5월경에몰랐던건가요? 그러면소위말해서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시면서알게된사안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5월에딱내려왔다는거를확인한건최근지금확인이된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조례에대해서는그전부터검토하신사항이있어서,이부분이조금조율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조율은조율이고우선서울시지침에의해,그러니까상급기관의어떤지침에의해서집행부가어떤정책을할때기준이되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2024년도11월재계약이도래하는기간이라굉장히민감한시기이고,직설적으로얘기하면만약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이거안했으면그냥3년으로가시려고했던거예요,이전과같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말씀하신것처럼당연히행정적인거에대해서는저희집행부에서정책적인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동된사항이면당연히반영하는게,위원장님말씀이맞고요. 다만,저희가조금시기를조정하는부분에있어서늦어진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주의깊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말씀을되게좀에둘러서하시는것같아서제가,그러니까집행부에서어쨌든지침을받고그거에대해서고민하실거아니에요. 지금현재처럼3년이맞는지아니면진짜그지침대로5년이맞는지에대해서일단논의할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23년도에논의를하셨을것이고,그렇다면지금그논의가현재거의1년이이다된이시점까지도계속결론이안나는논의를하고계신상황에서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지금조례를개정하시니까거기에동의하신거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박열완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실검토한거는타구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검토하는과정은있었습니다. 그리고마침의원님께서도이부분검토하신거에대해서저희한테의견이있었기때문에이부분에동의한걸로,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을드리는지는이해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서울시행정기관에서내려온지침에의거해서,이부분이어쨌든1년이지난시점에우리의원님이발의하지않았으면어떻게가는지에대해서저는되게궁금한거예요. 우리집행부,이앞회기에서도제가같은내용으로지적한거아시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계속적으로집행부에서해야할일들을저희의원님들이지금발의해서수정하고있단말입니다. 상급기관의지침이라든가이런중요한내용까지도의원님들이이렇게찾아서해주셔야집행부가지금일을하는이런상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집행부는대체뭘하고계시길래,우리의원님들이만약이런것들을다찾아내지않으셨다면어떡하시려고그러세요? 처음이아니에요,지금. 계속그래요,우리상임위에올라오는안건들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는조금지침이라든지이런게변경되면저희가좀신속하게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절차의문제가아니고요. 우선이런논의가되는지에대해서그것이저는궁금한거예요. 우리의원님들이하시기전에어쨌든현장을늘접하고계신게집행부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정말어떤논의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정말늘궁금한거예요. 아니,조례를근거로예산도편성되고그모든업무를해야하는마당에,특히위ㆍ수탁관련한그기간같은경우는굉장히중요한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2023년도5월에지금서울시지침이내려왔다고하면그동안어떤과정들이있어야하는데,지금과정들이없잖아요. 그건뭐나몰라라하고지금닥치면다일하는거예요? 그것도제가볼때는지금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안하셨다그러면집행부에서이번에또놓쳤을것같다는,이거뻔한거아니겠습니까? 대체무슨일들을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저는늘이번에계속,저번회기부터해서지금제가계속같은얘기로질타하고있는부분이에요. 정말집행부는각성하셔야합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는이정도에서끝내고,김민주위원님하실말씀없으시죠? 지금들어오셨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예요.
김민주위원
네,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이런발달장애나장애인복지에대해늘관심을가져주시고애써주시는모습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진짜의원님들이이런거하나까지,우리집행부가해야할일들을저희가다하고있는거에대해서집행부는정말감사해야할것같고요. 반대로얘기하면집행부는진짜무엇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반성하셔야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장애인의의사소통권리증진은구민으로서사회참여를위한당연한권리임에도장애유형별특성에맞는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장애인의의사소통과정보접근에있어서의차별을금지하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및활발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목적,정의,장애인의의사소통권리,구청장의책무를. 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기본계획수립및시행,홍보및인식개선,지원사업및자문에관한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을만드시느라애쓰신이은경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사실,우리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그리고발달장애인,장애유형이많은데이제는심각한장애인,심각하지않은장애인으로이렇게나눠서그분들이잘지원받고있는지,그런부분을조금우리가세밀하게돋보기,현미경으로더알아봐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불편함이없도록,더욱더우리복지에미흡함이없도록챙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이렇게또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를만들어주셔서,본위원은사실요즘언론을보면뉴스상에서도이제는청각장애인을위해서수어라고하죠,수어통역하는그런분들의역할이가장크다고보거든요. 보면서우리도좀많이깨우쳐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과우리주임님,팀장님모든분의역할이기대되고요. 혹시라도어려운부분이없는지장애인분들을위해서많이좀뛰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네,과장님말씀해주시면됩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처럼각유형별로지원하는사항에대해서좀더깊이있게관심을갖고지원하는방법을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장의사소통이어려운분들은뇌병변장애인분들이좀많이계신것같아요. 그분들이그런어려운부분이없는지,어떤분이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를갖고있는분들이이동하기너무어려우니이런분들을위해서장애인센터나이런데서혹시라도누워서이렇게할수있게,안다치는방법이없는지그런부분도좀살뜰하게챙겨달라고말씀하시거든요? 혹시라도그런지체장애인이나뇌병변장애인분들,이렇게좀활동이어려운분들에대해서도지원을아끼지않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유형별로어떤사항이필요한지는조금검토하고,그부분에대해서지원할사항이있다그러면,예산적인부분이나사업계획적인부분확인해서의회와소통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례로제가아는분은20대부터몸이굳어져서,루게릭병이라고하죠. 몸이점점굳어져서내몸을,혼자머리도못감을정도로몸이굳어가는그런청년여성이있는데,그청년을위해서사실주변에좀많이도움을표하는데,사실가족분들외에는적극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또뭐가있는지,도움이요청되면좀사각지대가없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는데,가능할까요? 수급자,차상위아니면이런도움을받기가좀어렵더라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물론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이런거는,뇌병변인경우에는조금더다른유형보다는활동지원에대한보조가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말씀하신활동에대한어떤도움이필요하다거나이런거는국가나지자체에서해주는건좀한정적으로할수,예산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수반돼야하기때문에조금어려울순있다고판단되고,그런거에대해조금인식개선을해서주위에서자원봉사를통한방법도하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은한번듭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라든지이런부분,장애인에대한어떤활동을보조해줄수있는부분프로그램들이개발될수있는지,그부분은좀같이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지금중랑구에는루게릭병환자,그장애인분들의그런처우개선이라든가이동하실때어려운부분에대한이런민원은없나요? 혹시라도그런혜택은따로있는지한번궁금한데,말씀주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자치구에서는말씀하신어떤,지금지칭하신그병명에한한환자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복지과에서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환자들활동지원보조라든지,아니면구비로조금추가를더해줄수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검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좀봉사차원에서도마찬가지로있어야하지만,사실65세이상어르신들외에는,그리고장애등급을받기가어려운환경에서는정말지원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여건이되게힘들다고들었어요. 그래서혹시라도가족들이제2의삶을포기하지않도록그런역할을,우리관에서좀도움을줘야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분들의목소리도조금씩들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한귀로듣고그냥흘리지않고우리관에서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에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만드신이은경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마평소장애인들에대한생각들이많으세요. 그래서어떻게더그분들을돕고,그분들과함께건강하고좋은사회를만들기위해서고민하시는거는알지만어쨌든저희가행감,그리고결산에서도과를만날수있으니까이시간에는좀조례와관련해서질의를집중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장애인의사소통권리부분에대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장애인의사소통권리부분이참시의적절하게나왔다고생각하는부분이,우리나라장애인의비중을보면시각장애인의전체적분포에서점자를해독할수있는퍼센티지가14%밖에안된다고지금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청각장애인들에게는수어가의사소통부분인데,저는장애인당사자들을위한이런조례가나오는부분이이제는시혜적인접근보다도그분들의권리라는부분에서우리조례가접근해야하겠고,그다음에더나아가서어디까지들여다봐야하냐면부부가청각장애인일경우그자녀들에대한이런의사소통부분도우리가이제는들여다봐야하는그런시대가아닌가싶어서그부분까지도,이조례를통해서장애인가족의자녀까지의사소통부분이원활하게이어질수있도록그런제도적인장치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시의적절하게조례가잘나왔다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저희중랑구에혹시장애인차별에관한민원이1년에한몇건정도발생이되고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에관한걸로저희한테신고된건은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없는것같거든요,저희구청에는요?
김민주위원
네,제7조지원사업에보시면제4호에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의컨설팅에관한사업이있습니다. 그거구체적으로좀설명해주시겠어요,제7조제4항?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제7조제4항권리증진사업의컨설팅이라는부분은자문이라든지,아니면말씀드린것처럼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어떠한분야에사업을좀더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으로,포괄적으로지금나와있기는하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울시에있는권리증진센터라든지이런데와협의해서그사업이필요하다고하면그런부분들을지원할수있다는걸로지칭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혹시이조례저희이은경의원님과같이소통하셨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하시면서혹시구상해보신예상사업이있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저희가잘아시겠지만,보완대체의사소통AAC(AugmentativeandAlternativeCommunication)라는소통구역을2020년도에지정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저희가이조례를확인하면서지금현재좀잘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하는것처럼그런부분들을좀확장적으로한다든지,저희구만의어떤존을마련해서그부분에오면,소통이어려운장애인들이오면거기서소통할수있게끔만드는어떤구역설정이라든지,아주초급단계이긴하지만그런부분들을만들어보자는의견은사실공유가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혹시저희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이조례가타구몇개구에제정되어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에서는9개구에지금제정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타구와좀비교해봤을때이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관한심의및자문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좀구하도록이렇게타구는설정되어있는데요. 혹시저희는제8조에자문만넣으신이유가따로있으실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린것처럼이게표현은자문이라고되어있지만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한의견공유는장애인복지위원회에있는분들이대부분장애인단체장들로구성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의견을소통해서받아서저희가자문받고,어떤컨설팅을하고,프로그램을하는거에대해서는꼭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어떤심의의결이필요한사항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사업의적정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자문을받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외전문기관의의결을충분히받아서할수있는사항이라고판단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9개구가대부분다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심의나자문을받게끔되어있는데저희는,과장님이그러면따로심의나자문을받을수있는곳을생각해둔곳이따로있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이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그부분을따로지정한사항은없습니다. 다만,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이게심의의결사항이냐에대한부분은조금저희가판단했을때그부분이라기보다자문은충분히어느복지위원회든받을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의결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맞지않다고판단했고,전문기관에차라리의뢰하는게훨씬낫다고해서이지원사업에그부분을저희가추가적으로보완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네,필요시예산이수반될걸로보이는데혹시어떻게,예산은좀어림잡아생각해두신범위가있으실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아까말씀드린보완대체관련된사업비로한300만원정도지원한사항이있습니다. 이거는어떤교재교구를구비하는사항이었기때문에초급단계로저희가일차적으로한300만원선부터컨설팅이라든지,이런부분을한다면그이상은당연히소요될것으로판단합니다. 그런데지금생각에는저희가한300∼500선에서조정,말씀드린어떤존이라든지구역설정에대한부분은기본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저희내부적으로는그렇게검토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장애인의의사소통굉장히중요하죠. 이중요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조례를통해서우선우리가당장기대할수있는사업들이좀전에말씀하신보완대체의사소통,소위말해서AAC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그외에도지금조례에서말씀하신부분,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계속적으로더많은사업이있으니까준비해서나아가야할것같고요. 제가알기로도2020년도에구청,동주민센터,경찰서,작은도서관등49개소에AAC를비치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해본결과동주민센터랑도서관등에배부한걸로나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소모품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교재교구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관리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야하는데,동주민센터라든지이런데서조금미비하게관리한사항이확인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시말씀드리면동주민센터나이런기관에배부하면거기서온전히다관리라든가모든책임을져야한다는얘기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아닙니다. 당연히저희가배부했으니까그부분이효율적으로활용되는지그런부분들은검토하고지도점검을해야했는데,그부분은조금부족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이번에동행감을하면서AAC에대해서다질의를드렸어요. 심지어제가아는제지역구에있는동장님이라든가그런분들께도2020년도에배부된이AAC지금현황이어떤지에대해서다물어봤더니내용자체를몰라요. 아예그게무슨말이냐고오히려저한테되묻더라고요. 과에서는그냥한번나눠주면끝이에요. 최소한이조례가올라왔고,집행부에서동의했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미흡했다고이조례를통해서다시한번들여다봤다면,저는그안에라도최소한의행위들은좀있어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거기앉아서정말남의나라얘기하듯이하잖아요. 물론과장님오시기전에일어난일이기도하지만,그렇다고과가갑자기생긴건아니지않습니까? 우리공무원사회가인사이동은늘있는거고요. 그인사이동이있어도업무의연계는계속적으로,연속성은가져가는게지금현재행정이라고저는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최소한이런조례가왔을때만이라도해도모자랄판에그마저도안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한번더생각을깊이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향후에또어쨌든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하시고이사업에대해뜻이있으셔서예산을올릴때는저희가무엇을기대하고,그예산에대해서심사해야할지에대해서의문이굉장히큽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례를검토하고나서지금동별로현황은파악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행감을하시면서없는동도있고,어디있는지모르는동도있고그래서이조례제정과더불어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의사소통이어려운장애인들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장애가있는사람들에대해서확실하게지원할수있는어떤부분을홍보하고,그다음에새로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무리최첨단도구가있어도그거에대해서책임지고해야할부분들이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것이여러부서든기관이든배부될때는과에서그사업을추진할때가졌던기대효과를갖기위해서계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아무리뛰어난도구가나눠진다고해도요. 그런데전혀그거배포하고나서나몰라라한다그러면아무의미가없는거죠.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반면교사삼으셔서후에도더많은고민과실행계획,그런여러가지가같이동반되는것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이조례제정과더불어서저희부서에서당연히챙겨야할부분이고,앞으로더욱더발전적으로나가야할부분이니까잘관리감독을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를드리며,오늘심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는종량제봉투구입ㆍ배출개선및서울시자원회수시설의사업장폐기물반입금지관련불일치조문삭제와불필요한조문을정비하고특수규격봉투10ℓ를추가제작하는등현실정에맞게개정ㆍ보완을위해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를일부개정ㆍ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종량제규격봉투는지역구분없이어디서나구입ㆍ배출을하기위한개선으로불일치조문을삭제하고,1인가구및반려동물동거등증가에따른폐기물처리의위생적관리를위한적정성을고려하여작은규모의특수규격봉투10ℓ를추가신설하며,불필요한조문및단서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재사용봉투30ℓ는미제작으로삭제하고사업장폐기물은서울시자원회수시설의반입금지에따라종량제봉투제작및공급이중단되어이에대한불필요단서를삭제ㆍ정비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한감사담당관의부패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음’으로모두원안동의하였고,보육지원과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는알기쉬운법령정비대상등으로성별영향평가제외대상으로통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4일부터4월24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이에대한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주민편의제공및청소행정의명확한기준마련을위해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1인가구증가에따른특수규격봉투가어떤봉투를얘기하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특수규격봉투가20ℓ는있었는데,10ℓ짜리소규모봉투가없었습니다. 그래서1인가구,그특수규격봉투에주로반려동물배변그런것들을처리하는건데,
최은주위원
색깔이무슨색깔이에요? 하얀색봉투인가요,그게파란색봉투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색깔이조금마대형식으로해서색깔은…….
최은주위원
제가그걸사용안해봐서,어떤건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바탕은흰색이고글자는청색으로되어있습니다,약간.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여기에반려견배변도넣을수있는그런봉투가따로있다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게원래20ℓ가있었는데,
최은주위원
그러면반려묘의배변이모래에이렇게같이있잖아요? 그런것도같이버릴수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원래모래는따로폐기가안되는,사업장폐기물이라서매립해야하는데,그것도이제일단거기사용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용할수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거기같이사용하지못했는데,
최은주위원
네,반려인문화가대중화되다보니까반려묘와반려견을가족처럼같이키우는경우가많은데,그런데모래랑이런부분에있어서어디에버려야될지모르는그런분들,저도마찬가지로몰랐었거든요,그런부분을어디에버려야되는지. 지금특수규격봉투가새로생겨서이봉투에다가같이버리면된다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게좀큰게있었는데,작은거10ℓ짜리를만들어서사용하기편리하시게새로제작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10ℓ가생기고30ℓ크기는이제없어지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원래30ℓ는사용을안해서저희가제작을안하고있었거든요.
최은주위원
30ℓ쓰는곳도있었을거아니에요? 그러면좀문제가되지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사용수요가없다보니까,만약수요가있으면제작할수가있었는데거의사용수요가없다보니까제작을안하게되고,그래서그30ℓ조항이사장돼서,
최은주위원
봉제인들기리빠시라고하잖아요,자투리천? 그거버릴때는거의75ℓ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거는일반종량제…….
최은주위원
거기에서사용하는부분에30ℓ는안쓰나요? 혹시나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봉제쪽에서하는거는큰50ℓ나75ℓ짜리를주로사용하시고75ℓ가지금기존에,그런봉제원단은괜찮은데다른부분은너무부피가크고용량이크기때문에수거하는데에어려움이있다고해서75ℓ는시에서좀자제하라는그런게지금지난번에,
최은주위원
75ℓ를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부구청장님회의때. 왜냐하면그거수거하시는분들이다칠확률이있는가봐요,그내용물에따라서. 그런데아직우리는75ℓ수요가많기때문에우리구는지난번에,
최은주위원
그렇죠,지금우리중랑구만이아니라다른타구도마찬가지로많이수요가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러니까75ℓ를실제로조사를해보니까우리구는수요가있어서그때부구청장회의자료에저희구는아직까지75ℓ를계속사용해야한다,그런데권장상으로시에서는75ℓ는없애고50ℓ로,없애자는그런것들부구청장회의를한번했었습니다,불과1∼2주전에.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실은이봉투가생기면홍보를좀해야할것같아요. 홍보하셔서좀,곳곳에보면주민센터가있잖아요? 게시판이라든가아니면우리홈페이지라든가이런쪽에홍보를좀하셔서,현수막도거셔서그런부분주민분들이알수있게홍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최은주위원님말씀대로홍보를신경써서철저히많이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특수규격봉투10ℓ짜리를만들겠다그러면특수규격봉투20ℓ짜리쓰고참그거묶어서내놓기도애매하고남겨두기도애매한부분의것이,어떻게보면사각지대를정확하게짚어서봉투를좀작게만들겠다는그말씀인것같은데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지역에서이특수규격봉투를잘모르는것같아요. 그리고또기피하는부분이뭐냐면우리일반봉투보다도특수규격봉투가가격이조금세요,그렇죠? 지금특수규격봉투20ℓ짜리가800원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지금20ℓ짜리가2,04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2,040원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조금다른일반생활봉투나,재활용,음식물보다재질이두껍고그래서조금비쌉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장에서나타나는양상이뭐냐면특수봉투가비싸단말이에요. 그러니까애매한쓰레기들을갖다가일반쓰레기처럼같이묻어서버리는그런현상이지금나오는거거든요. 지금그특수규격봉투를만들겠다는얘기는가정에서취급하는병류나화분,도자기류같은이런거담아서버리라는취지잖아요,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제대체적으로현장을보면목재나이런부분은봉투에들어가지않을뿐더러이폐기물이특수마대에담아야하는폐기물인지이런부분구분이안될때,애매모호할때일반쓰레기봉투로들어가는거거든요. 그래서어쨌든틈새를메워주기위해서10ℓ짜리봉투는시의적절하게잘만드셨는데,여기에제가더아이디어하나를보태드리면목재나아니면길이가있는이런특수폐기물들도어쨌든비용을지불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러면밴드형태의이런것을만들어서밴드로돌려주면이미우리가가격을지불했으니까수거해가면된다는이런기준으로,봉투가아닌밴드의형태도하나개발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이거당장답변안주셔도되고검토해보십사하고말씀드리는건데,이렇게탄력있는밴드를만들어주면합판쪼가리하나나왔는데특수마대에담기는뭣하고그러니까밴드로돌려주면수거해가는이런시스템도괜찮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그래야잔류물이안생기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좋은지적,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밴드형태는아직까지서울시에서쓰는데는없고폐목재는일단그대로내놓으시면저희가수거해서파쇄를하는데,목재가좀작다거나그러면밴드형태도고려해볼충분한가치가있다고생각하고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조례개정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는데요. 혹시지금저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지고오셨나요? 2페이지,3페이지보시면단어,언어를,예를들어‘검수하여야’를‘검수해야’로,‘하여야’를‘해야’로이렇게지금개정하시는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3페이지보시면아까말씀하신대로‘검수하여야’가‘검수해야’…….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그런단어를제24조부터하신이유가따로있을까요? 제24조부터이런단어정리를좀하시는데혹시,지금제24조부터제38조까지개정하시려고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제24조부터개정하시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이개정하기전의조례를보시면제1조부터되어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제24조부터하시는이유가혹시따로있으실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다른부분에……. 제1조부터제24조까지는폐기물관리조례에해당이되고,제25조이후부터는종량제봉투와관련된내용이랍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보시면조례제목이지금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조례안에종량제봉투도같이포함돼있어서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렇죠? 그런데이단어,언어를지금정리하시는걸본위원이이렇게봤을때,중간에이렇게개정하시는것만이문제가아니라보시면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이것다개정하셔야해요. 그런데뒤에는‘하여야한다.’를‘해야한다.’로다수정하시는데앞에있는제4조,제5조‘노력하여야한다.’이거를‘노력해야한다.’로수정하셔야하거든요,개정을? 그런데앞뒤를따로하시면이거또다시하려고하시는거예요? 이게보면과장님,지금어쨌든저희한테올라온조례는봉투와관련없이일단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에대해서올라오지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전체를하시려면한꺼번에전체를하시고,아니면봉투에관한것만하시려면봉투에관한것만하시고,그렇게분리하셨어야되는게아닐까싶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내용이맞는것같습니다. 저희가일단은이번에종량제봉투관련해서집중하다보니까거기까지미처생각,검토가제대로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쭉다그렇게개정하셔야해요,그러면. 뒤엣것개정하시는것처럼.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자구수정…….
김민주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일부개정조례안을저희가통과시킨다하더라도다시개정해야하는부분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단위원님지적하신사항이맞는데요,타당하신말씀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이실제로저희가꼭필요로하는부분,자구‘해야한다.’,‘하여야한다.’부분은기존의다른조례나현실정에맞추기위해서한거고실질적으로는여기따로,아까말한종량제특수규격봉투라든지고지서발부,발급이라든지이런조항에중점을두다보니까그조항들인근에있는조항들에대해서검토하고,전체적으로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걸로만약통과해주시면다음에는또,그거는사실그조항자구가그렇게있다고해서내용에는변동이없으니까,다음에해도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네,내용에는변동이없어요. 내용에는변동이없는데이런단어를보면문장도마찬가지예요. 문장도지금띄어쓰기를몇개는하셨는데,앞을보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띄어쓰기를하셔야할것들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아예건들지마시지차라리. 그냥차라리봉투건만하셨으면어땠을까,이문장의의미가달라진다는뜻이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일관성있게하셨어야하는게맞지않을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다음에또,혹시나그런규정이바뀌는부분이라든지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을때한번전체적으로검토하고,이번에제가전체적으로다검토하지못한부분은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검토잘하셔야죠,과장님. 그리고어쨌든심사를받기위해서오시는거잖아요? 그러면이렇게앞서보시면,이개정조례안을보시면굉장히빨갛고파랗고막알록달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꼼꼼하게살펴보셨어야죠,과장님께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꼼꼼하게살펴보지못해서…….
김민주위원
저는특별한이유가있는줄알았습니다,과장님. 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꼼꼼하게잘살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미흡한부분보완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타당함에도이게참고민인데어쨌든과장님께서,이번에우리과에서조례를올릴때주요내용은그거잖아요. 종량제봉투에대한지역구분을없애는것,그다음에1인가구증가에따른규격봉투10ℓ추가신설,그리고재사용규격봉투30ℓ미제작으로삭제하고,그다음에자원회수시설사업장폐기물반입금지에따른불필요단서를삭제하는부분이주요내용이고,이자구수정은어쨌든전체적으로같이진행되는것이맞다고하는부분에도과장님께서동의하셨으니까요,위원님들께서양해하신다면이번조례는이렇게통과하고또과장님께서다음기회에그나머지부분도자구수정을하셔서,제1조부터시작해서그렇게준비하시는거로,어떻게그렇게가도될까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꼼꼼하게살펴봐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위원님들께서……. 그래요,과장님어쨌든위원님들께서그렇게양해하셨으니까그부분은그렇게준비하시고,다음에또후반기에심사받으시도록노력하시길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과녹색성장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해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에서제7조까지친환경소재현수막의운영,재정지원,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평소구정질문이나의정활동중에항상많이강조하셨던점에저도많이동의하고요.
덕성
주덕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주덕성의원님정말선제적으로,서울시에서는이런조례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선제적으로,적극적으로나오셔서조례제정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 제4조에보면이게지금중랑구가게시하는공공용현수막및광고를목적으로하는사업용현수막이라고하는데,구청사업용이라는거죠,민간이아닌거죠? 맞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렇고,재정지원에서아무래도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저도의정생활을하면서많이건의를했어요. 현수막이너무환경을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재활용하기를많이건의했고,하지만재활용하는것보다그냥폐기하는게훨씬저렴해서그렇게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친환경소재로바뀌게되면아무래도단가가많이올라갈거로,제가알고있기로는20∼30%정도는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해서지금,아무래도저희예산이수반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지금구청에서쓰는현수막만해도어마어마하게많은양이사용되고있는데,혹시예산에대해서얼마큼증가할것이라는그런게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일단주덕성의님께서발의하신다그래서파주사례를찾아봤는데요. 그게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작설치비가현행보다20∼30%는증가할것으로예상이되고,또파주시제작설치비사례예시를보면그게5,100만원정도에서6,300만원정도로돼있는데이게지금저희가그냥숫자상으로조금알아본거고요. 지금타시군구를저희가조사진행중에있는데,일부는진행이됐고진행중에있어서예산관련은조금더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22년도인가자료조사를한게있었는데그때구청에서제작한현수막이한6,000개였고,거의한3억원비용이들었었거든요. 그래서아무래도비용이좀많이들것같아서제가질의드렸는데,아직거기까지는파악하지못하셨나보네요.
덕성
주덕성의원
괜찮으시다면제가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네.
덕성
주덕성의원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덕성의원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거연구하면서검토한결과는아까20%정도이렇게추가된다고하시는데,사실상추가는되겠죠,20%정도되는거저도알고있는데요. 문제는저탄소,궁극적으로우리인체에해롭지않기때문에,그런비용을감안했을때는20%도굉장히싼거다,앞으로궁극적으로봤을때. 그리고본의원은먼저작년도에구정질문을했을때도마찬가지로원래현수막을안다는걸원칙으로해요,가급적이면SNS홍보로하기를원했고요. 그런데굳이꼭현수막이필요하다면친환경현수막을좀사용하라는이런취지기때문에그걸감안해주셔서결정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현수막을안써야겠죠. 현수막이너무남발되고있지않습니까? 가급적이면현수막안쓰는방향으로하고재활용되는그런재질로해서,저희예산도계속늘어날텐데이점감안하셔서사업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몇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존경하는주덕성의원님께서발의하신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에대해서는전적으로저도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의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이것이우리가분명히가야할방향이라는거에대해서도저는그취지에충분히공감하는데,우선현재공주시,파주시,부산북구,그다음에금정구이렇게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과장님,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파주시같은경우는공모에당선돼서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이사업이? 공모사업에선정돼서하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맞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지금아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조례를최초제정을했고요. 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해서일부지원도받고그렇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도어쨌든이조례가통과된다면공모사업에열심히또공모하셔야겠네요,그렇죠? 물론공모가나와야겠지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공모가현재,이게거의없는거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파악이됐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올해2024년도에파주가공모에선정이된거고요. 향후에는내년에또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전국에서한군데밖에안됐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파주만지금된걸로파악했는데요.
박열완위원장
굉장히뚫기어려운경쟁이네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조례를제정하면서아마적극적으로임했던모양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지금어쨌든하게되면당연히우리가,아무리관에서하는현수막이라고해도거리에달린건불법이니까결국은지정게시대에게첩하는경우에한해서,만약예산이수반된다면지원해야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래야명분이있는거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장
지정게시대같은경우는지금5만원대입니까,게첩하는가격이얼마정도하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가격이…….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게첩하는게문제가아니라제작하는비용에지원해야겠네요,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현수막…….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제작비가지금천현수막이한6만원조금안되는걸로나오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20%라고하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래서이게제작비는그렇고수수료,도로점용료이렇게해서한7만원정도부과하고있는데요. 일단이중에서저희가현수막제작비를순수하게한다그러면한6만원정도?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육이십이,1만2,000원정도지원해야겠네요,만약에한다그러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파주시가지금사례로앞서나가고있기때문에,저희도좀알아보면서가능한규모를한번연구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왜중요하냐면아무리좋은취지의조례라도그것이현장에서실현이안된다그러면이것도문제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희가부서와협의를하는거고부서에서또오케이를해야,저희의원들이아무리이조례를하고싶어해도부서의동의없이현실적으로조례를발의하는게쉽지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동의했다는것은어느정도그래도이조례를연구하시지않고서는조례를동의할수없는부분인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제작비가한20∼30%정도약간오른다그러면그부분은적어도일단지원이돼야할걸로보고있는데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그러면현재지금게첩기간이15일이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15일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5일이면1년이어쨌든365일이니까나누면게시일자는나올거고,곱하기게시될숫자,곱하기각게시대게첩수량이나오면금액이나올거아니겠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정도도지금계산을안하셨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전체적으로그15일을감안해서곱하기얼마로이렇게계산은아직하지않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이조례를어쨌든받으셨고같이고민했을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현재고민중에있습니다. 고민도하고있고요.
박열완위원장
동의하지않았는데지금의원님이일방적으로조례를발의하신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그런뜻은아니고요. 저희가원단가격이라든가지금계속그거를,파주라든가이사례를알아가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우리지정게시대가몇개가있고그거15일을감안해서얼마곱하기12개월로해서,이렇게까지는저희가계산을아직하지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좀어렵게얘기했나본데,다시정리를할게요,과장님. 먼저어쨌든저희가조례를만들게되면부서랑상의를합니다. 협의하고,또협의과정에서동의해야저희가조례를발의하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가조례를통과시켰으면공포하고,어쨌든어느기한이지나면이조례가적용됩니다,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각담당하는과에업무가당연히적용되겠죠. 그건당연한거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최소한,물론지금당장추경을하지않는한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최소한어느정도의비용이들것이고,그거에대해서고민할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의원님,이거는지금현재재정상태로는힘들것같습니다.’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협의를할거아니에요? 저는진짜그렇게,다른의원님들도그런경험이있으니까그경험을토대로말씀드리면,제경험이틀린건아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지금그런최소한의수량이나금액에대한것마저도,이건분명히나오는데이터잖아요? 지금계산조차안됐다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과에서는지금어떤생각으로스탠스를취하실생각이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이현수막과관련해서는저희가그단속부서로서도그렇고굉장히좀힘들게하는것중에현수막이있는데우리의원님께서발의하셔서친환경으로돌아서면,확실히이거는조례로서제정하는것이맞다고판단해서저희는거기에대해서는동의하는거고요. 그에수반되는비용이라든가이런것들은일단필요에의해서저희가계속조사를해서,예산을만약편성하게되면그전에준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조례심사를하면최소한의질의가있을거아니겠습니까? 저도과장님뜻처럼,말씀처럼조례취지에동의해요. 하지만조례심사는그렇게하는게아니잖아요. 우리가다이상적으로‘이것에동의합니다.’하고그냥통과가아니잖아요. 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생기는행정변화라든가,또여러가지우리가최소한예측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조례심사를하는건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한다그러면조례심사할게뭐가있습니까? 이취지가좋으니그냥이렇게통과하라는얘기인가요? 부서에서는그렇게,그러면저희가조례다하면그냥‘너희는조례를해라,우리는우리대로행정을할테니.’,이렇게합니까? 그건아니지않습니까?
덕성
주덕성의원
위원장님,제가답변,
박열완위원장
아니,과장님제가좀어렵게얘기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요,정말죄송한데요. 거기까지생각하지못해서,제가많이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지금뭐언짢은일있어요? 과장님답변해보세요. 언짢으신일있으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데거기까지는생각하지못했기때문에저자신에게도약간글쎄요,이게천과코팅현수막이있는데생각이좀많아지다보니까,그러면천따로하고이렇게계산도좀해봤어야했는데그걸미처못해서좀당황스럽긴합니다,저자신에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제가다시질의할게요. 너무자책하지마시고요. 이조례를통해서과에서기대하는부분이뭐가있을까요? 이조례를어쨌든의원님이발의하신다고했을때우리과에서어쨌든긍정적으로봤을부분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우리과에서이런사업들을앞으로우리가단계적으로추진할때기대하는효과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셨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커다란건아닌데,일단친환경이다보니까저희가지금현재폐기하기가어려워서민간재활용업체에다가제공을하는데,이게처리하는데문제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나무막대기만빼고천은계속폐기가되기어려운부분이라,저희가처리하기어려운부분도있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사실계속이렇게쌓이다보니까좀고민이많았습니다. 만약친환경으로간다그러면저희가민간재활용업체에다가위탁해서준다고하더라도,이게친환경으로되다보니까이런쪽으로는굉장히원활하지않을까그런기대감이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기대를거기까지만하신거네요,지금말씀대로라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비용까지는생각을좀,코팅이든뭐든해봤어야했는데그부분까지는나가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비용이수반되지않고현실적으로그기대하는효과가하나라도올수없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좀시간이있다고봤습니다. 일단저희가그비용산출은해야하기때문에추후에좀해보려고했던건데요.
박열완위원장
지금현재,소위말해서기간이다되어회수된현수막에대해서는지금청소행정과에서낙엽포대로사용하고있는건알고계시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일부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워낙많아서일부만활용이되고있고요.
박열완위원장
네,그외에는지금현재다른방법이없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사실그게문제입니다. 민간에다가좀가서처리해달라고하는데,그게썩지않고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도처리하기가참어려운부분이있는거죠.
덕성
주덕성의원
위원장님! 제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드리면안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얼마든지하시죠.
덕성
주덕성의원
원래뭐든지집행하려면예산이수반되는건사실이죠. 그래서전자에제가설명드릴때도기존의현수막보다는한20%정도더들어간다고말씀을드렸고요. 제가구정질문,5분발언을했을때도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지금환경부기준장당우리가무게를봤을때0.6㎏을적용합니다,현수막하나를? 그런데그걸적용하면우리중랑구청에서만배출되는게무려3.7톤이라고나왔어요. 그런데그거를95%이상소각을하고매립을하는데에있어서지금유독성물질과미세플라스틱검출량이굉장히많이나오는거예요. 그래서이런저런걸감안했을때친환경현수막이맞다,이렇게선제적으로나가는거고요. 지금우리가재활용한다고해도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잠깐했었습니다만몇프로가안돼요,재활용하는게. 그래서재활용했더라도그것또한결국은나중에소각해야할입장이고,아니면매립해야하기때문에,매립하면또그게굉장히몇십년간썩질않고그러기때문에,그런비용감안했을때친환경현수막을해야하는게맞다,이런취지에서제가발의했으니까요. 이렇게심사숙고해서통과좀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자꾸우리과장님곤란한답변을하게하지마시고.
박열완위원장
아니,심사숙고하니까지금저희가질의드리는,말씀하신대로심사숙고해야지. 심사숙고를안하고어떻게하겠습니까? 그리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데이터에대해서,그심각성에대해서저희도동의하고요. 저도심각하게동의합니다. 그래서기대하고지금이런,그러면이렇게좋은조례가발의됐으면,아무리좋은조례가있어도집행부에서그것을할의지나능력,그런여러가지가수반돼야하잖아요?
덕성
주덕성의원
그렇죠.
박열완위원장
그걸또요구하는게저희조례심사이지않습니까?
덕성
주덕성의원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저희가그런비용에대해서우리가어느정도는같이고민하기위해서지금이자리가있는건데,주민들께서다여기에참여할수없으니까,그런부분들마저도우리가심사를안한다그러면그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어쨌든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가실현돼야할거아니겠습니까,지금현장에서.
덕성
주덕성의원
그런데현수막을봤을때우리정치인들이다는현수막은15일이나이런게정해져있어요,15일지나면수거하게끔? 그러나일반현수막같은경우는정해져있지않습니다,거기날짜가정해져있지않고.
박열완위원장
의원님이거는아셔야해요. 지금현재우리가지원하는거는지정게시대에설치하는거외에는지원할수가없어요,이조례가통과된다면. 그러면지정게시대는무조건정해진날짜가있고요,그게15일이에요. 그래서제가15일이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우리가모든,정당이라든가과에서사용하는불법,우리가그냥표현을그렇게할게요. 거리에게첩하는현수막에대해서는과에서지원할근거가없지요. 그거는지원해서도안되고,물론추후에우리가사회적인합의를이룬다면야당연히지원할수있는길이열릴수있겠지만,그거는추후문제고우선은우리가할수있는것부터,또예측할수있는것부터할수있느냐,그러면그것을하기위해서우리가어떤정도의합의를이루어내야하느냐에대해서,또그런합의를이루어냈을때과에서도어떻게행정력을동원하겠느냐에대해서지금같이고민하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다른건아니에요.
덕성
주덕성의원
우리담당과장님이주관부서이기때문에,다른민간인들이하는게아니라구청관련부서에서현수막다는걸가지고얘기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구청에서만나가는걸얘기하는거예요. 자료도이거밖에지금모을수가없었고,그래서구청에서나가는게이렇게많기때문에우리부서들협조를요청하면,좀과장님께서요청하면다되지않을까,또공감대가형성되지않을까,이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장흥기과장님,주덕성의원님만큼좋아해요,저도. 그래서하는,그거는지금별개잖아요,개인적으로좋아하고싫어하고그런건아니고요. 이게…….
최은주위원
저하나만질의,말씀하시고요.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현수막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만드시느라애쓰셨고요. 궁금한게있는데혹시친환경소재이부분현수막을제작하는곳이몇곳이나되나요,중랑구에?
덕성
주덕성의원
중랑구요?
최은주위원
네.
덕성
주덕성의원
거기까지는제가조사를안했고요. 그거하는건조사를,앞으로할때이렇게했으면좋겠다,다른구,시에서도하니까선제적으로나가는거기때문에중랑구에서어느업체가이걸한다,이런거까지는조사하지못했어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덕성
주덕성의원
이렇게한다는얘기죠.
최은주위원
네,아직그런조사는없으시고,일단현수막에대해서는친환경소재를써야한다는의미를주신거잖아요.
덕성
주덕성의원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런데의미는좋은데사실중랑구관내에이업체,현수막을하시는분들이제작을어느정도하시는지,그수요도있어야할것같거든요?
덕성
주덕성의원
그런데그거는그분들이,만약우리구청에서발주한다면그분들은친환경현수막원단을구입해서하겠죠,페인트라든가모든거를? 그렇게해서하는거지,지금당장그분들이준비하고있지는않을거아닙니까?
최은주위원
네,조례는너무의미가좋고요. 사실뭐우리청소행정과나옥외광고를하시는분들도재활용을많이하셔서지금현수막으로가방도에코백처럼만들어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토시도만들고이렇게또재활용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또환경오염도막을수있는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하여튼조례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분명히안계신거죠? 네,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어느상임위든지조례가올라오면저희들이과장님한테질의하는이유가,의원님께서발의하셨더라도집행부와충분한논의가없으면이것은할수가없기때문에과장님께질의를하는거예요. ‘의원님을대신해서답변해라.’,이건아니에요. 그런데최소한이런조례가발의될때집행부에서해야할일들에대해서도이미고민이되고동의가됐으니까조례가올라왔다고하는게우리일반적인상식이라그런부분을질의하는건데,그것이미처준비가안됐더라도답변을그렇게정색하시면서하시는거는예의가아닌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가파주사례를알아보면서이게원단가부터시작해서이게지금시작이다보니까,추정으로만이렇게숫자를하는부분들이있어서,사실저희도그계산을해서오면좋은데,그계산을해서오는거자체가지금추정으로만되다보니까저희가중간에서이거를안하게됐는데,그런부분도추정이라하더라고좀우리가미리대비해서이렇게하고있다는거를보여드렸으면좋았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준비못할수있습니다. 못할수도있는데,최소한그것에대해답변하는분의태도도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 이자리는서로간예의를지켜야한다고생각하는데정색하고그런식으로고개를푹숙이시면서,‘너는떠들어라.’이런식으로상대가받아들인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죠. 과장님께서그동안수고하시고퇴직하시는마당에어쨌든좋은마음으로서로간응원하면서가셔야할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은후배들에게귀감이되지못하는부분이니까요,과장님도한번생각해보시길바라겠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도주덕성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에대해그취지에모두공감하시므로,이의가없는것으로본위원장은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안전과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안전과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