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이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된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 3개소, 총 12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에 대하여 기존의 각 자치구 파견 방식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임 방법을 기존에는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속 기관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유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통합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 127-2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안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9만 6,440㎡이며 토지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6만 6,787㎡로 전체 면적의 69.3%, 기반시설 용지 2만 9,653㎡로 전체 면적의 30.7%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3%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공동주택 세대 수는 1,633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안영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시행을 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2년 11월 9일자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의결되어 폐지를 확정하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조례의 폐지가 결정되면 함께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 제255회 임시회 당시 질의한 건으로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폐지를 검토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라도 부서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 적시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55회 임시회 당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정비도 지적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에 대해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어디 소관이죠? 이 조례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쨌든 이번에도 신속하게 해 준 것과 같이 조례, 규칙 일련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정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