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희 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1일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용어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5개안건과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총15건의다수안건이제출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용어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5월16일「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이되고기존문화재보호법이「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로일부개정되어문화재관련법령의체제가국가유산을중심으로개편되었습니다. 이에따라당해법령과관련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를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의체계성을제고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문화재관련용어의변경으로‘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변경하였습니다. 조금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김진민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제안이유입니다. 작년6월28일‘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단체의고령화를방지하고자연령규정을조정하였으며구립예술단채용운영공정성제고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우리구실정에맞게반영하여구립예술단단원선발및연임과관련된전형과평가에대한근거규정을신설하려고합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 안제7조,제10조에표기된‘만’표시를삭제하였고안제7조제1항제1호에여성합창단연령상한기준을기존‘64세’에서‘60세’로,실버합창단연령기준을기존‘65세’에서‘61세’로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단원선발시심사위원구성에관해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안제9조제11조를신설하여단원선발시전형과단원평가에대한근거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하였습니다. 안제1조,제6조,제14조의경우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띄어쓰기를수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일부개정을통해구립문화예술단체를보다더원활하게운영하여중랑구문화예술발전과구민문화욕구충족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주덕성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기안제7조단원의자격그거보시게되면여성합창단의정년을64세에서60세로조정하였으며실버합창단연령을65세에서61세로변경하였습니다,이렇게되어있는데만약에오늘6월7일이죠,과장님? 오늘이예를들어만60세다.

네.

그러면만61세가되는해는내년도가오늘이란말입니다.

네.

그사이에비어있는이거,만60세지나서61세그사이,그사이는그러면어떻게되는건가요?

네,저희가조례는만나이로했는데요,그해에12월31일기준으로정리를일괄하는걸로했습니다. 나이가지나도아니면올해60세가되면12월31일을기준으로그러니까생일이아니라올해연말을기준으로저희가그렇게,

그런내용도나와있나요,조례에?

네,있습니다.

나와있습니까,어디에?

네,제10조에나와있습니다.

12월31일기준으로한다?

네.

그러니까그게뭔가명확해야지이게혼동이없을것같아서그걸질의를했는데그럼오늘이만60세면12월31일까지는된다?

네,12월31일까지저희가유예기간을둬서12월31일이되면내년부터는단원자격을상실하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이사람이예를들어서12월31일날끝났단말이에요,끝났는데실버합창단을들어가고싶다.

네.

그거는61세로변경되는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텀이예를들어오늘생일인사람이그럼6월6일까지는기다려야된다는결과가나오는거예요?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12월31일이끝나서그다음해에실버합창단으로지원을할수있게그렇게이어서할수있게해놨습니다.

그러면61세가아닌데,이어서안돼도오늘생일인사람은61세가아직안됐잖아요.

네,저희가상하반기에1년에2번모집을합니다. 그래서상하반기모집을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신청을하면되게해놨습니다.

자,무슨얘기냐면조례아닙니까,조례?

네.

조례인데그거를신청을상하반기에하든뭐하든간에일단‘만’이라는,그러니까숫자를기준으로하는거아닙니까? 봐봐요. 오늘생일인사람이만60세가됐다. 그럼12월31일까지는뭐가도된다,이거지.

네.

그것도만60세니까. 근데내년에그럼61세되려면내년까지기다려야되는건데내년6월7일까지,이게이어지지않잖습니까.

네,저희가만나이가아니라그냥나이로하고있습니다.

그냥나이요?

만나이가없어져서,

없어진다면서요.

만나이가없어져서그냥일반나이로.

근데그런게기준점이조금어떤인식의차이이런게아니고실제로우리나라가만나이로따지잖아요,법령이개정되고. 그러면이사람은60세,오늘생일인사람. 60세플러스364일그렇죠? 그때까지는할수있는거예요.

네.

그러니까12월31일기준으로한다는게잘못된거라는거지요. 거기다우리조례에지금12월31일까지만할수있다고그러면분명히공백이나와요,내년도6월6일까지는쉬어야된단말이에요.

네.

이어지지가않고하기때문에어떤인재라든가하고싶은사람이런사람이우리현재조례로가게되면내년도6월6일까지는이게못하는거예요,이게요,지금이나이기준으로하면.

하반기에신청할수있게됩니다.

네,그러니까문제는12월31일이라는그숫자가우리조례에들어가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본위원생각은. 그게들어가지말아야지만이내년도6월6일까지는이사람이만61세가안됐기때문에그렇죠? 364일까지는만61세하루전까지는이사람이할수있는거예요. 물론신청을상반기에받으면하반기때61세임용하면되는거고,그렇지않나요?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개정을하면서다른구에있는조례들도살펴봤는데노원하고마포,종로등이렇게12월31일까지로기준이되어있어서거기준용을한게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법률자문을한번받아보세요. 분명히우리가지금만나이가법적으로,법령으로되어있기때문에한거확정됐잖아요. 내년도그러니까6월6일까지,오늘이생일이만60세가됐다고그러면6월6일까지활동해도되는거예요. 우리조례를만60세까지이걸여기다명시해버리면.

네,근데저희가이개정을하게된이유가여성합창단이65세로되다보니까젊은분들하고연령차가많이나서그리고2021년도에는실버합창단이창단이되는것때문에저희가연령을좀낮추는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그취지는다압니다. 취지는다아는데,

네,그래서이게이제,

산술적으로봤을때그거를검토를해보시라는얘기죠.

그래서저희가일정부분은기간이비는시간도있을수있겠지만거기에맞춰서그부분은한반기정도는쉬셨다가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짜고이렇게날짜를넣게된겁니다.

그러면아까얘기한연속성문제얘기했잖아요,과장님이. 연속성이끊어지는거예요. 그6개월동안에다른마음이바뀔수도있고뭐어떻게할수도있고하는건데이거는합창단은이어지는게맞아요. 본위원이구민회관조직책임자로있을때보니까합창단이굉장히여유적으로한사람이많이있기때문에이거를갖다가65세로연령을하면안된다,낮춰서해야된다,이런얘기를많이설왕설래했어요,그때도. 그러니까이내용을당장급하게여기하지말고본위원생각은분명히그렇습니다. 이게법령에비추어봤을때어제까지,그러니까오늘이생일이라면내년도어제6월6일까지이게이어질수있는거예요. 근데여기서12월31일로못박아버리게되면이사람은6개월동안공중에뜨는거예요,할수없게되는겁니다. 법률적검토를한번하는게좀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고. 다음질의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여쭤보고싶은데요. 하나는이게나이를줄이는데어떤이유가있어서줄이는건가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전에2021년도전에는여성합창단만있었기때문에여성분들이연령에상관없이와서활동을하셨습니다. 근데실버합창단이창단이됐는데65세로연령을하다보니까여성합창단에지금30대와60대이상이같이합창활동을하다보니젊은여성분들의진입장벽이좀높다고할까요? 그래서저희가상하반기에신규단원을모집해도지원하는분들이많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실버합창단의연령을61세로나눠서60세이상되신분들은실버합창단에지원을하시게하고그리고젊은연령대의40대나50대,30대분들은여성합창단에지원을하게해서그런부분이실버합창단이생겼기때문에그부분을좀반영을해서연령을조정하게됐고요. 그리고저희가타구연령대를조사하다보니까우리구에연령대가실버합창단도높게나와있어서그부분을좀참작해서이번에조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실버라고표현을한다는거는어쨌든법적용어로노인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가노인에대한얘기를꺼냈을때통상적인부분아니면혹은우리가법으로할수있는게「노인복지법」인가거기서65세로규정을하고있죠. 그래서제가자료를찾아봤을때는주택연금이랑농지연금을제외하고는나머지는다65세가기준이에요. 그렇다면우리가조례에서연령을정했을때는어떤법적근거에의해서연령을정하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을좀하는부분이첫번째인거고. 그리고여성합창단같은경우는우리가연령을떠나서성별로규정을짓는거죠,우리연령에대한문제는아니었다라고저는봐요. 그리고많은사람들이,다양한사람들을들어오게끔부분인거지단순히,단순하다는표현은제가취소를하겠고요. 그수치를뭐좀젊은사람들의많은유입을위해서연령을조정한다는거에대해서는일단은의구심이드는부분인겁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실버악단,실버합창단같은경우도우리가법적인근거에의해서우리가연령을정한다면충분히동의가되는데이제그게아니라타지역사례한번쭉살펴보고아니면우리가봤을때61세로가는게맞지않느냐라는그냥자구적인판단에의한다고하면그부분에서는약간이해가안가는부분인거예요,타법에서는다65세로되어있는부분이있고. 그리고심지어는이게43년전에만들어진기준이65세인데지금은체감뭐국민들의여론조사나한번쭉봤더니체감을못한다는거죠,65세도노인이라고체감을못한다. 그래서평균나왔던평균치가70대였어요,70.3세인가그랬는데. 근데그것처럼우리도실버라고했을때는더나이가육체적건강이더젊어지기때문에70세이상이돼야지우리가실버로인식한다는그런반증인데오히려조금더나이많으신분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이연령을65세이상으로해야되는게맞지않는가라는게제첫번째질문인거고요.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네,위원님의견에도공감을합니다. 법에65세로되어있기는한데저희가실제운영을해보니까아까도말씀드린그런애로사항이있었고요. 그리고다른구에운영되고있는것들을보니까보통실버합창단이지만56세부터60세까지,65세인데는우리중랑구밖에없더라고요,저희는다른데를다조사를했는데.

그러니까그럼타구에한번여쭤보셨을때,조사해보셨을때왜이런기준이냐라고물어보셨어요?

그때저희가알아보니까65세로했을경우에합창단이활동을하는분들이이게아무래도예전부터뭔가노래에이렇게관심이있거나이런분들이주로연령대가50대후반에서60대초반그정도여서거기도처음에할때조례를제정하거나할때연령을65세이상으로하지않고60세나55세이런식으로조정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어디에는보면지금영등포같은경우에는55세로실버합창단인데도되어있습니다. 아마그래서저희가조사했을때는많은인원들이와서활동을할수있게저희도지금인원을다채우지를못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에모집을해도. 그런부분이가장크게영향을미쳤다고다른자치구에서도얘기를하고있습니다,모집관련이나운영쪽에서요.

저는그런부분에사람이적어서혹은활동하실수있는분들을모시기가어려워서라는답이거의이조례를변경할만큼에대한근거가될지에대해서좀많은의문이에요. 그래서그거한번다시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

네.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11조에정한단원의평가가있잖아요?

네.

근데이게우리의이조례의목적이처음에는뭐였을까라고살펴봤을때는그런거였잖아요. 뭐구민의정서함양과문화욕구충족,지역문화예술의진흥과발전이런것들이목표기능이고목적이었는데,근데우리가단원을평가한다는것자체가맞는건지에대해서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우리가기존에있었던조례에는단원들해촉제10조가있었고그해촉에대한내용들이쭉정해져있는데우리가꼭평가를다시해야되는거에대한부분인거냐라는의구심이드는데이거에대해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여기에서말씀드리는단원의평가는저희가합창단이나이런예술단체를하게되면2년에한번씩연임을할수가있습니다. 위촉기간이2년이고그연임을할때그냥연임을시킬것이냐아니면이분들이2년동안활동한것에대한어떤평가를하고연임을할것이냐에대한연임에관련된그런부분이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다양한사람들이활동을하다보니까그안에서도뭐서로불화가있을수도있고또지휘자나이런분들이평가했을때실력이나아지지않거나합창단이어떻게보면합을내는건데혼자만튄다거나이렇게다양한역할을했을때거기서뭔가조금미흡한부분이있거나이런분들은이평가를통해서연임여부를결정할수있게하는그런한방편으로이거를넣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이게9조에보시면9조에도이렇게되어있어요. 위촉기간은2년으로하고실기,면접등으로평가해서연임할수있다,이정도규정이면저는오히려주민들이참여하는데에서이정도의조례면충분하다고생각을하는데혹시나이평가로인해서상처를받거나이런분들에대한입장을고민해보시면과연우리가이조항이들어가는게맞느냐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리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은이미10조단원해촉에다들어가있어요. 뭐단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거나활동을방해하는경우,정당한사유없이공연참여3회이상거부하거나연속5회이상불참하는경우등,이게쭉나와있는데이걸로충분히우리가갈음할수가있는거지우리가평가라는기준을세워서우리주민들한테평가를한다는기준을만들어주면과연받아들이는주민들이이걸어떻게받아들일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우리가목적과약간위배되지않는가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저희가11조에표기한것은9조전형의방법에대한규정을저희가표기를한거기때문에요. 보시면저희가일반단원의평가는9조3항을준용한다,전문적인것들그래서뒤에보시면전형의방법에대한규정을한것이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단원의평가가지금중간에전형방법이라고한다는것과저는다르게제가받아들였거든요,이거를. 전형의방법은이미나와있는거잖아요. 그리고특별전형같은경우는실기심사를생략할수있다,이런것도다나와있는건데이부분은전형에대해서의평가는저는동의가되는부분이지만이게혹시나아까말씀하셨던거는연임규정에대한얘기를하셨던거잖아요. 연임에대해서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평가를해야된다고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저는하는거예요. 그래서여기단원의해촉이기존에있었던10조에있는항내용만그대로가져가더라도연임은우리가충분히문제가있는분들에대한연임을막을수있는방비가다되어있는상황인데이런평가규정을다시만들게되면이렇게되면여기참여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한번생각해봤을때이런것들이부담감이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저희가지금이부분에대해서운영과정에서좀잘적용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도록.

아니,무슨조례도추가질의해요?

확정한답을안했기때문에.

네,하세요.

아까연이어서하는데요. 실제로어떤6개월이나몇개월이나예를들어생일늦은사람은10개월로까지도,11개월까지도갈수있기때문에이거어떻게보면재능의어떤단절,그렇죠? 경력의어떤단절이런상황이충분히올수있는문제성이있는조례예요.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걸지금당장뭐어떻게하지말고그렇게급한지는모르지만이거를갖다가충분히만나이,그렇죠? 여기텀이너무길어지게되면아까물론과장님은그런얘기를했지만쉬는기간휴식기이런게있는데그게사실재능이라든가이런게한번딱안하게되면끊어질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연이어서하는어떤그게좋기때문에좋을것같아요. 그래서조금나중에수정하는그런단계를거치지말고좀더알아보고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고민을많이했었는데요,이거를생일이지난다음에정리를하게되면매달저희가해촉하는인원이생깁니다. 그래서12월31일까지한거는그게어떻게보면유예기간을둬서만약에7월이생일인분같은경우에는8월부터정리가되는겁니다. 해촉이되지만저희가이조례대로가게되면연말까지는운영을또할수있는거기때문에만약에3월생일이신분들은4월이되면그냥합창단활동을못하시고계속쉬셔야되는건데요. 저희가연말까지하게되면생일상관없이그해에다마무리되는거여서,

아니,그게아니고만60세라는거는61세되기전까지만60세예요. 오늘생일인사람아까얘기했잖아요. 오늘생일인사람은내년도6월6일까지는만60세라니까요,그렇잖아요. 끊기는거라니까요?

그래서저희가검토를했는데어떻게하든지간에이분들이그러니까끊기는기간이발생할수밖에없어서그부분은이제본인들이좀쉬었다가하시는방법밖에는지금은없는상황입니다.

갑자기또,

그래서저희가12월31일로한거는기존에있는분들,활동하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유예기간을조금둬서생일이만약에지나면바로그만두셔야되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참작했다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있나요? 제가한마디할게요. 근데지금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는한성수위원님질의듣다보니까글쎄요,제가볼때는우리고강섭위원님질의에제가한번,저는평가기준이좀있어야된다고봐요. 왜냐하면합창단이라고하는것이우리가또예산도좀편성되지만그게뭐품위손상그런거는당연하겠지만어떻게처음에너무열성적으로들어와서실력이가장중요시가되어야되지않나. 저는개인적인그런생각을좀가지고있습니다. 아무튼이거지금우리한성수위원님하고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런거에대해서한번검토를잘하셔서운영의미를살려줬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뭐특별하게이거를,고위원님?

네.

뭐이거특별히보류할정도의사안은아니죠?

아니,잘해주시고일단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제일큰부분은참여하는주민분들에게뭔가아픔을주지않았으면좋겠다는겁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보고는원안대로가결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정책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63조의5와관련하여서울시중랑구의주요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하는관련자들의실명과의견에대한기록및관리를통하여정책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여구정발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안제5조까지정책실명제대상및범위책임관지정,정책실명제운영에관한심의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안제8조까지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및공개,추진실적공개,사업평가및표창등에관한사항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조금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라는게진짜주민들로하여금알권리를제공하고그리고또한이정책에대해서집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에대한그런책임감을준다거나이런것을저는동의가되고필요하다고봅니다. 근데쭉읽어보면서쭉계속동의가되다가하나가마음에걸리는게있어서. 최근에우리공무원분들께서사망하신사건들이많잖아요,악성민원에관련돼서. 그래서이렇게정책실명제가돼서우리가다공유가됐을때이거에대한불만을가진악성민원인들이그사람들의여기실명이다기재가되어있으니까그래서그거에대한공격을했을때대비할수있는방안이좀있는지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악성민원에대한그대응계획을구청에서도수립을하고있는데요. 지금그래서우리구청에서도우리직원들실명은비공개,일반직원들6급이하는비공개로가고5급이상은공개하는쪽으로지금방향을검토하고있습니다.

네.

이부분에있어서도정책실명제와같이포함해서그부분들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맨뒤에서식을보시면담당부서담당자가이렇게나와있어요. 연락처까지기재하게되어있는데저는그래서만약에말씀하신거에대해서충분히동의가되고저도제안을드리고싶었던게정말6급이하에있는공무원분들이여기담당자,실무담당자이기는해도여기다이름을실명을기재하는게아니라저는부서장,그러니까5급이상관리직하시는분들의혹은구청장이됐든그러니까담당자면구청장과뭐부구청장혹은국장,담당과장. 어쨌든이분들은어쨌든본인에대한직위에대한책임을질수있는위치기때문에여기까지는실명공개하는거에대해서는동의가되는데6급이하에있는우리실무진을하고있는우리공무원들의실명은기재안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려고말씀을드린거거든요.

네,그부분들은검토해서지금우리홈페이지에조직도가공개가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도있어서5급이상만실명이공개가되고6급이하는실명이공개가안되는걸로담당업무만공개되는걸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거기와맥락을같이해서만약에그게확정이된다고그러면이담당자는과장이되겠습니다. 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가통과가되면지금우리중랑구정책실명제운영규칙에대해서도정리가되어야겠죠? 그거에대해서…….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정책실명제운영규칙이규칙으로서운영되고있는데이부분들은만약에조례가제정이되면이부분들은검토를해서폐지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수순을밟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잘정리하셔서규칙과조례관련해서잘정리해주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45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8조및제9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의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20년단위의기본전략과5년단위의추진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구주요정책과계획등에지속가능성의가치를반영하고경제의성장,사회의안전과통합,환경의보존이균형을이루는지속가능발전도시를만들고자2023년9월부터2024년3월까지6개월간에연구용역을거쳐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본전략은2024년부터2045년까지,추진계획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추진되는계획으로기본전략은5년마다재검토및정비하여추진계획은2년마다추진사항을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비전은현재와미래,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중랑이며UN에서제시한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응하는중랑구의17개목표와목표지표를설정하여지속가능한중랑을위한중장기기본전략을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17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한17개추진과제,44개단위사업과,107개의세부사업그리고세부사업의추진성과측정을위한107개의성과지표로구성되었습니다. 본계획의수립에따라지속가능발전의가치가구정의핵심원칙으로정착될수있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고자합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요약보고서및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중랑구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를개정하게된사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운영체계를투명하고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에서여유자금에대한효율적운영관리의무를명시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서는상위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위원회심의내용에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항및제4항에서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금융기관세부예치현황위원회보고의무및위원회활동내역관리의무를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안제11조제2항은재정안정화계정적립확대를위하여순세계잉여금의무적립기준을200%에서150%로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1월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5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됨에따라수탁기관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규정하여중대재해를사전에방지하고고용노동부등권고사항등을반영하여민간위탁운영의투명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하여수탁기관선정기준,제6조위탁계약의체결,제12조계약해지사유,제20조에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추가하였고수탁기관노동자의근로조건및고용불안문제등개선을위해수탁기관선정기준,제6조위탁계약의체결,제12조에노동자의고용ㆍ노동조건개선노력을추가하였습니다. 또한연1회감사실시를연1회이상지도ㆍ감독실시로변경하였으며감사실시에대해서는별도근거기준을마련하였고운영성과평가시기를매년실시에서위탁기간만료90일전까지실시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민간위탁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과관련하여외부위원수를과반수로확대하고민간위원자격요건을명확히규정하여공정하고투명한수탁기관선정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재산시설물에관리위탁이수반된경우에는수탁자의제3자위탁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맞춰일본식용어등을순화하고띄어쓰기및맞춤법을수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사항및기타권고사항을반영하여중랑구민간위탁조례의법령적합성및신뢰성을높이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의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위원회의연임제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조례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10조위원회임기총6년이내의문구에연임을포함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연임제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추진한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여덟명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내기업의ESG경영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변화하는기업환경에대응하고기업의친환경책임,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여ESG역량확충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안제6조까지ESG경영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지원사업등에관한일련의사항을정리하였고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ESG경영실태조사,보조금등의지원,협력체계구축,포상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ESG가이제는당연시가되고모든기업이나지자체에서다하는부분이라서이조례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일정부분동의가되는데궁금한점이몇개가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제가봤을때는,타지자체조례를다웬만큼쭉훑어봤을때는대상자가약간불명확성이있다라고봐요. 왜냐하면다른지역,다른조례를보면공공기관혹은중소기업,예를들어서어느군기업ESG경영확산및지원조례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우리는중랑구라고했을때그럼중랑구의어디에대한중랑구의어떤주체가ESG경영을할때활성화에대한지원을우리가해주는건지에대한일단첫번째궁금증이있는데요. 과장님이부분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아니면이윤재의원님이답변주셔도되고.

네,이윤재의원입니다. 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질문주신사항이행정재경위원회는저한테최적화된시스템이아니다보니까잘들리질않아서잘못들었거든요.

다시크게말씀드릴게요. 대상자가명확하지않다. 타지자체에보면중소기업,공공기관혹은무슨군,무슨시기업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라고제명이그렇게되어있는데우리는중랑구ESG경영이라고하니까그렇게되면대상자가누구냐. ESG경영활성화를시켜야될대상자가누구냐라는모호성이있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

네,이윤재의원입니다. ESG경영은다각적인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데기업의재무구조나이런부분으로해서제일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이중소기업이거든요. 이중소기업들을지원해줘야만이지속성장과2030년2050년RE100을준비해나가는과정의역할이증대가돼서이조례를통한행정제반지원이필요한것같아서조례를그렇게담았습니다.

네,그래서우리가이안에대상자를명확하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렸고요. 말씀하신것처럼대기업은ESG에대한얘기를지금준비를이미하고있었고말씀하셨던것처럼RE100이라든지재생에너지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자구방안을마련하고있는데빈공간들이중소기업이라든지아니면영세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생기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지원한조례라고한다면동의가되는부분이고요. 또하나는저는좀더추가를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떤부분이있냐면중점관리목표라는게있어요. 여기에는기본계획과지원사업에대해서두가지가나왔는데저는ESG라고하면기본원칙과중점관리목표가정해져야된다고봅니다. 예를들면타지자체사례를보고있는데인권에대한부분어쨌든이건거버넌스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그리고거버넌스에대한,윤리경영에대한부분그리고기후위기대안에대한부분,사회적약자를지원하고통합할수있는부분이러한중점관리목표가더여기안에들어가야되는게맞다고봐요. 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가중소기업뿐만아니라이조례를통해서중랑구산하에있는공공기관들도ESG경영활성화에대해서이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받게된다고하면전오히려우리가법으로중점관리목표를먼저정해주고가는게맞다는의견을드리는바인데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네,이윤재의원입니다. 고강섭위원님께서의견주신대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당장예산편성보면ESG관련된예산이올라오고있고본위원이조례를하면서느꼈던부분이뭐냐하면,너무협의적으로만들어놓게되면적용범위가너무협소해질것같아서광의적으로생각을하자는부분에서포괄적으로담는다고해서담다보니까고강섭위원님께서표현하신제3자를정확하게짚어주지못하는부분은있을수있는데그건운영상에서집행을하면서묘를발휘하면충분히어느정도커버가가능하다고본위원은판단을하고그렇게만들었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반론을제기를드리면일단은지원사업의범주도좀더광의적으로하실필요가있는데너무예를들어서6번,7번같은경우는블루카본ㆍ그린카본및도시숲조성등환경관련사업그리고자립준비청년육성및사회적활동이두개에대해서과연ESG와의상관관계가어떤게있을까라는고민이좀있고요. 그리고이렇게명시를해버리면오히려이사업을강제조항으로들어갈수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방금말씀하신대로광의적으로표현하고그걸운영의묘로살리시겠다고하면이부분도삭제를하는게맞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

네,이윤재의원입니다. 6번같은경우는이렇게표현을안하고탄소흡수대라고표현할까하다가그것도너무막연한것같아서이렇게명확하게구분을하자싶어서명칭을잡아서조문을만들었습니다.

이런부분도저는방금말씀하신거에대한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오히려좀더큰틀에서만들어주셔야이법안을근거로활동하시는분들에게도해석의여지를줘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 이게ESG라는게되게광범위하고그랜드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너무디테일하게두개짜주시게되면또이사업만계속해야되는건가라는오해가쌓일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말씀드린거고요. 그래서오히려저는중점관리목표를넣어주시는게오히려더해석하시는틀들이훨씬더넓어진다고봐요. 그래서중점관리를어떤걸할것인지를그거에대한어떤기본계획이나오고그거에대한지원사업이나오는이런프로세스가갖춰지면더훌륭한조례가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위원장님,미안하지만시스템자체에서음량을조금만올려주십시오. 지금고강섭위원말씀이…….

잘안들려요?

소리는들리는데이해가안되고있어서.

네,잘들립니까?

네.

정리를다시하면일단중점관리목표에대해서들어갔으면좋겠다. 그래서중점관리목표가제일큰게돼야되는거고그밑에기본계획이나오는거고그아래지원사업이나오는이런일련의프로세스가있으면더훌륭한조례가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고강섭위원님께서주신안을보자면역시조례를하면서생각했던부분이판단을합니다만혼자생각하는것보다여러분들과같이생각을공유해서조례를담아내는것이마땅하겠다. 이거혼자만의생각이다보니까좀생각하는범위가폭이좁고하는부분에서공감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도어제ESG활동하는분도만나뵙고의견도많이나누고평소에관심이있어서이조례에대해는찬성하는바인데요. 방금고강섭위원님질의중에6조에6번,7번같은경우특히여기자립준비청년육성등사회적활동이항목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도ESG활성화랑관련을해서지원할수있는게어떤방향으로할수있을지그게의문이들어서질의드리게됐습니다.

ESG라고하면환경도들어가지만거버넌스부분에서사회에망라된부분을다볼수있다는부분에서그래서거버넌스차원에서청년지원도필요한사업이겠구나싶어서이렇게한꼭지를잡았던사항입니다.

그렇다면자립준비청년으로지정하시게된배경이여기,왜냐면청년육성사업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 그런데여기에는딱자립준비청년이라고만되어있어서그배경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네,이윤재의원입니다. 조례를해석을하면서어느부분적으로딱히세심한핀셋처럼찍어서하게되면조례를적용을하고운영을하는데있어서제한적일수밖에없어서넓게포괄적으로열어놓고가야되는부분에대한내용으로문구를이렇게잡았습니다.

그렇다라면자립준비청년이라고하시기보다는우리중랑구관내에청년육성사업프로그램을많이하는기업들이있어요. 청년지원하는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잖아요. 그럼‘자립준비청년육성’이렇게지정하기보다는‘청년육성프로그램등’이렇게지정하시는게조금더포괄적으로거버넌스하는데좋지않을까라고제안드립니다.

내용에보면육성등이라고해서등이라고표현을했습니다마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부족한부분이좀있겠지만필요하다면시간을가지고수정을하실수도있는부분이고거버넌스차원에서접근하는부분이기때문에포괄적으로열려있어서어떻게적용을하고접목하느냐그거는현장에서의몫이라고봅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제가지금보니까이윤재의원님본인께서도약간미흡한부분이있어보이니이조례를세심하게살펴서다음에하시는게어떨까싶은게제생각입니다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내가볼때이조례가빨리시급을요하는것도아니고하니까그런여러가지문제를좀해서하는게제생각입니다.

글쎄요,위원장님말씀잘알겠는데조문을조각을하다보면명확한어떤기준을잡아서하게되면오히려그게족쇄가되어서집행을하는데있어서결격사유가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상징적인부분,선언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열어놓고가는것이합당하다고생각해서원안대로심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이윤재의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거저도이해는가지만제가볼때는이조례가시급을요하는조례도아니고특히이윤재의원께서는워낙조례를많이하시니까내가볼때여러가지질의하신분들하고의견도나눠보니까조금더세밀하게한번살펴봐서다음에하시는것이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거는그렇게하기를제가요구합니다. 그러면본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수정을해서원하지않으세요?

아니,지금말했잖아요. 그건뭐시급한것도아니니까그렇게하자고.

원안대로심사부탁을드렸는데보류를하시고자하면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마지막상임위원회회의인걸로알고있고ESG조례는경영상에있어서실질적으로상당히필요한부분이고아까그래서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어떤차원이냐면조례안이내려가검토보고가다배포가됐는데과에서도이부분에대한이견이없었고동료위원님께서는근본적으로찬성하신다는말씀을주시고발언을하셨던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

제가보기에는가장먼저보는게법을만드는데있어서이게시급함을요한다,이런문제가있으면저희가어떻게처리하는데제가볼때이게시급한사항도아니고,그다음에,

조례구성에결격사유가발견되지않습니다.

잠깐만요. 아니,그러니까그래서내가질의하신위원님한테의견을타진을해보니까조금수정해서다음에하시면될것같은데제가볼땐꼭이게중요하다거나시급을요하는사항이아닌것같아서요.

그러니까조례에큰결격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류를하신다는건납득을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아니,이윤재의원님이게결격사유를논하는건아니고제가볼때이조례가시급성을요하는조례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

수정을해주시든지아니면,

수정을해서통과시키는게어떠신지?

뚜렷한명분도없이보류라는건…….

아니,그게아니고뚜렷한그게없는게지금아까도말씀,이윤재의원께서뭐라고하셨냐면약간보완할문제가있다고아까이야기하셨잖아요. 보완할문제가있다고본인도그렇게이야기했고지금제가동료위원들한테제가여쭤봤어요,이문제를어떻게하면좋겠냐. 우리동료위원도조금보완해서다음에하는것이어떤가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다고해서계속여기서통과시켜달라고하는것도모양이안좋으니까.

위원장님께서주신말씀에적극동의할수가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고강섭위원님께서문제를지적을하셨고그문제에대해서혼자하는부분이생각의폭을담아내는부분이좁을수밖에없는부분에서인정하는부분은다음에이런걸할때는그래도뭔가상의를하고했어야되는과정이필요했었는데그게생략된부분에대해서생각을잘못한부분이있다는것에대한인정인것이지본의원이연구해서,조례자체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다는얘기거든요.

조례가문제가있다고이야기한사람아무도없고그조례에대해서문제가있다,그런취지가아니고약간좀세밀하게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이야기를하는거지조례가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건아니잖아요.

세밀한부분에대한지적을해주시고수정을해주시면되지않습니까.

아니,이윤재의원님이걸가지고그러면여기서계속이렇게,잠깐만요.

안들려요. 시스템이…….

수정을해서…….

동의합니다,그부분에.

간단하게.

네,간단하게말씀드리면이지원조례는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제가지적한게아니라더낫고훌륭한조례에대한거라면중점관리목표를넣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린거고요. 저는이안대로가는것보다는그거추가해서가는게맞다고보는건데저도동의가되는부분은행정재경위원회가전반기마지막이니까이안에처리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단,제가요청을드리는부분은이부분까지첨언해서,추가해서수정하는걸하는게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정안내주시라고요.

저도동의합니다,수정해서이번회기때진행하는걸로.

저도의견하나,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저는일단저도질의를했으니까지적사항에대한건아니고이윤재의원님답변으로부터이해를한상황이고요. 지금수정에대한의견으로모아지는것같아서8조에보조금지원에보면1항기호가빠졌어요,바로2항기호로가거든요. 만약에수정을하게된다라면집행부에서그런걸검토를,별거아니지만조례법령에의해서잘해야되니까요. 그부분만약에수정하게된다면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수정발의하는걸로하는데,지금당장?

뒤로미뤄서하시죠.

그러니까뒤로미뤄서,아니이렇게해도되잖아요. 보류하고하면되잖아.

네,보류하고…….

그러니까보류하고우리가하면되니까. 그러면일단수정하게했으니까지금당장못하니까일단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개정으로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소액체납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되어동일한기준이적용되는지방세납세고지서및독촉장의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5조제1항에서물가및부동산가격상승,국세개정등을반영하여지방세기본법에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소액체납기준금액이상향됨에따라동일한기준이적용되는지방세납세고지서및독촉장의일반우편발송대상금액을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입니다. 관련조례는현재서울시25개자치구가동일한내용으로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중랑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한대상을국장급에서관리직에해당하는과장급으로하향조정하여부당이익발생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지방세기본법」에가산금과중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하는개정규정과「지방세징수법」의결손처분관련변경된용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2조제5항제2호나목은「지방세징수법」의‘결손처분’관련용어가‘정리보류’로변경되어이를조례에반영하는내용입니다. 조례안제2조제7항은포상금지급제한대상을국장급에서관리직에해당하는과장급까지강화하는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수용하여부당이익발생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별지제1호서식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가산금과중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하는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용어를변경하는내용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영양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영양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안제5조까지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수립시행,영양,식생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안제8조까지영양관리사업의추진,영양,식생활교육,관련기관등과의협력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9조에서안제10조까지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시행규칙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조금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회의는부위원장이신김미애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미애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장,김미애부위원장과사회교대)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경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경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위해재난복구및구호활동등의봉사활동에참여하는중랑구해병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안제5조까지지원대상사업지도및감독,표창등에관한사항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조금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네,먼저유감을표하고요. 작년11월20일날올라왔던조례가바로이조례입니다. 그리고저희위원들이심도있게토론을했고형평성에대한부분이나몇가지의문제가있어서이거를제가기권하면서부결시켰던조례인데다시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좀유감이다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과거를반추해보면제가같은조례를두번올렸었고두번다부결된사례를갖고있었는데요. 그때는처음에부결됐을때그때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들수정을해서그래서두번째로올렸었는데그때도부결됐습니다. 근데이번또조례안은지난11월20일날올렸던조례안에비해서비교했을때하나의수정내용도없이모두다똑같은,토시하나틀리지않는내용이다시올라왔다는점에서그때다시한번반추를해보면그때는우리위원들이조례에대해서부결을시켰는데그거에대해서다시올리느냐,이거에대해서는위원들의결정사항에대한무시를하는거아니냐라는그때의견을제가드렸었고요. 근데그걸다시또한반대로생각했을때토시하나안바뀐이런뭐수정도전혀없는조례안에대해서올리는것이과연어떤의미를갖고있느냐라는거에대한문제제기를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좀이게변한것도없고수정도안되어있는것을다시우리가심사하는게과연옳으냐,라는근본적인질의를먼저드리겠고요. 그리고그때우리가얘기했던제일쟁점이됐던부분. 그리고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도나와있는것처럼특정단체에대한지원을위한조례를하게된다고하면다른단체들,지금우리가행정지원과에서지원하고있는민간단체등신청한데만해도68개인가이렇게되어있는데그분들도역시나마찬가지로지원조례를만들게되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형펑성의논란에대해서저희가많은문제제기를했었던부분입니다. 과장님,그래서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었을때같은형평성의논란에대해서우리가대책이마련이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지금특정단체조례안이통과가된다면다른단체에서조례를만들겠다는요청을할시에는저희가사실막을방법이좀없고. 왜냐하면이단체는해주고저단체는안해준다,그런거는좀문제가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네,그때도저희가말씀드렸던부분이바로그런점이었던거죠. 해병대가뭐대한민국에대해서대한민국민주주의나아니면자유를위해서했던헌신에대해서는제가폄훼하는거는절대아니다라는말씀을먼저드렸습니다.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도말씀드렸던게지금중랑구에만해도제가알고있는전우회가3개가있어요. 해병대전우회가있고그리고헌병전우회가있고UDF전우회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해병대라고하는어떻게보면민간단체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조례를만들게됐을때그러면그분들도요구했을때그러면우리가거부할수있는상황은아닌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도그렇다면또다른민간단체들이이조례를만들어달라고요청이들어왔을때우리가또거부할수있는환경도아닌것이고.

네,그렇습니다.

그럼무슨우리뭐과에서는대안이지금아무것도없는건가요?

과의입장에서는일단해병대전우회에관한조례보다는이게상위법이없기때문에일단국회에서사회적합의가된상위법이먼저만들어진다음에조례를만드는것이타당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네,그래서지난번에도얘기했던것중에뭐새마을이라든지바르게라든지어쨌든상위법이있는단체들에대해서는뭐존중할수있다라는게위원들의의견이었어요. 그래서그때도제가말씀드렸던게우리양국회의원들계시니우리국회의원들한테먼저설득을하셔서국회에서먼저상위법으로만들어주시면뭐여기의원님들이대표발의를하시든아니면행정지원과에서과에서발의를하시든간에그거에대한조례에대한그런형펑성에대한문제가이런것들이일정부분해소가된다. 왜냐하면우리가상위법이있기때문에이런것때문에우리가해병대를지원할수있습니다,하는법적근거가되니까.

네.

그말씀도드렸었는데아직까지그논의는안된거죠,혹시나확인해보셨나요?

아직논의는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저는뭐정리를하자면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일단은뭐해병대의자체에대한존중은당연히하는것이지만우리관내에있는다른전우회에대한문제,형평성에대한부분,민간단체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또만들어달라고했을때그때우리는어떻게해야되는것이냐. 제가봤을때는이거통과되는그순간에는여기있는위원님들한테수많은압박이들어올거라고봐요. 그리고실제로이전에도저한테도요청이온게있었는데특정단체에대한지원하는조례는법적근거를만들수가없습니다라고저는이런방법을그때다정리를다했었는데.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이조례가우리가통과가된다면다른단체에대한형평성에대한부분그리고유사한조례들이계속난립할수있는부분들그런거에대해서누가책임을질것이냐. 여기계신의원님들이책임질것도아니고행정지원과에서책임질수없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과연이조례가우리가통과를시켜야되느냐라는거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히려이조례안은아까말씀드렸던뭐형평성에대한부분아니면이런내용을담았다라고하면이런수정안이올라왔다고하면그부분에서는존중을하면서같이더논의를할수있을것같은데요. 그런부분이아예없이그냥11월20날발의했던거그대로올라온거에대해서는저는이내용에서는약간동의를할수없다는말씀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아니,저도잠시답변한1～2분좀해야되겠는데요.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고강섭위원님저한테이야기하시는거해병대,헌병,UDT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헌병하고UDT하고해병대하고원래우리가중랑구를벗어나대한민국으로봐도그렇게봉사하는거나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똑같다고생각하지는사실은않습니다. 사실해병대라고하는것이월남부터해병대라고하는거우리나라해병대가원래각대한민국에서상징적으로봉사를지금모든일에앞장서고재난이일어났을때나헌병하고UDT가뭐봉사하는거는제가아직보지는못했고요. 그리고뭐이거를토시하나안바꿨다하는데그거는고강섭위원께서발의하신거하고이거하고는또약간차원이조금다른문제니까그거는양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간단하게제생각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상위법령이없는상태에서이걸발의를하려고하니너무지금구에서는무리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좀늦더라도,기다리더라도저희가우리해병대분들이고생하시는거노고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 몰라서이렇게발언을하는것이아니고다알고있지만일단상위법먼저발의된다음에저희도조례가발의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상위법얘기가많이나왔는데요,상위법에없는조례도우리중랑구에서많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뭐다일일이열거할수는없겠지만. 그리고이거는일단모든예산지출이라든가하는거는예산범위내에서보조금이라든가예산범위내에서지출하는거기때문에일단조례가있고없고를떠나서구청에서어느정도다예산을통제할수있는그런구조가되어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

네,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네,예산통제는되어있는데요. 일단은법률이나조례에명확하게근거가있어야통제라든지뭐감독이라든지그런걸할수있다라고,

물론법령상에있어야되는건데조례상에조례가있어도지원조례,그런예외규정이있잖아요,지방재정법인가? 여기나와있는데,일단은본위원얘기는예산권을가지고있는,그렇죠? 우리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다고항상나오잖습니까,그런게? 그렇죠? 해병대조례가설령통과가돼서조례가제정이된다할지라도예산범위내에서항상지원할수있는그런거니까요,예산이라는게. 마찬가지로이걸로인해서기타다른단체라든가이런데에서전부다우후죽순으로올라와서이런염려가많이되긴되지만그것도전부다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그런사항같아요. 그리고또그런조례가계속올라온다그래서해병대하고똑같이어떤형평성에맞춰서다제정이된다,심의를한다,의결을한다,그런개념이아니고일단하나하나필요한것부터시작하는게맞지않는가. 그런생각이좀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예산범위내에서통제가능하잖아요.

네,예산범위내에서통제가가능한건맞고요. 저희입장에서는이조례만들기전에국회에서전국적으로관할할수있는법을만들면다른단체에서들도아주융통성있게법을만들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렇죠,그런경우라면제일최상의조건이겠죠.

네.

근데그게안될경우를생각해서우리지역에서사업을많이벌이고있는그런단체니까일단다른데하고비교우위에있다그럴까여러가지사업면이라든가봉사면에서. 그러니까이런거를해놓고예산범위내에서구청에서통제를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지않느냐뭐그런내용입니다.

네,그래도일단어느단체에예산지원할때는항상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무슨소리인지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조례이해병대전우회조례를제정한타구사례가현행화된게있을까요? 꼭서울이아니더라도전국적으로해병대전우회지원조례가있는게있는지파악을해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국적으로는아직파악된거는없고요,서울시에만지금양천구하고서대문구2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서대문구같은경우는올해1월부터시행이되고있는것같은데이조례가제정되기까지뭐큰이슈는없었던것같아요. 혹시그사유가뭔지좀알수있을까요,파악을해보셨나요?

네,서대문구같은경우에는거기조례만들당시에그스토리가6.25전쟁당시서울탈환에결정적으로기여한‘연희동104고지전투’를거기서승인을해서해병대의애국정신을기리기위해서지금조례를만들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지원대상사업도‘연희동104고지전투’기념을하기위한행사,교육이런걸지원하기위해서조례를만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제가서대문구회의록을좀찾아봤는데서대문구같은경우는그런특수성이있어서순조롭게가결이된것같다라고보여지고요. 그리고지금서대문구같은경우는뭐크게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을거라고예상을하는것같더라고요. 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된다라고하면우리는어느정도예산을생각하고있는지좀계획같은게있으실까요?

예를들어서이조례가통과가되면단체보조금도지원되고있습니다만거기에따른운영에따른운영비라든지뭐차량지원비라든지그런걸예산이많이좀들어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차량지원비는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사항인건가요?

아니요,포함은아니지만거기서요청을또저희가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해병대전우회에서가장시급하게희망하는부분이혹시차량지원에대한부분인건가요?

네,지금그렇게들었습니다.

지금뭐얘기를좀들어봤는데주민분들한테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계신분들이아무래도법정단체일거라고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분들이만약에해병대전우회조례가통과가된다라고하면우리쪽도지원을해달라는얘기들이조금씩벌써들리고있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새마을단체에서1년에6개월동안방역활동을하고있는데요,그차량이대부분지도자회장님차량을주로쓰고있는데지도자차량보다는만약에해병대가된다고그러면각동에서도새마을단체에서도차량지원요청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 해오고있습니다만저희가약간지금보류시키고있는상태입니다.

네,본위원은뭐저번에이조례가올라왔을때도우려되는부분이많아서기권을했지만저희여기계신전체위원님들은다똑같이해병대전우회분들의노고를모른다거나아니면무시를한다거나이런건전혀아니라는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제가또조금걱정이되는게저같은경우는,본위원같은경우는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계속문제점을제기를하고지적을했었는데이런조례를근거로해서다른민간단체에서도조례를요청을하고계속예산이나가야된다라고한다면그런보조금관리문제도계속끊임없이있을거라고생각을해서이조례에대해서는좀아직은조금더고민을해봐야하지않나라는입장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본안건에대하여이미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릴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혹은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

기권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

네,기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님.

저도기권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님.

기권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

찬성입니다.

저는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죄송합니다. 전경구위원님.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8명중찬성3명,기권5명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다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님과사회를다시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경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부위원장,전경구위원장과사회교대)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미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이지도와협조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김미애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재직기간1년이상5년미만새내기공무원을대상으로특별휴가근거를마련하여신규공무원의장기근속유도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함에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6항1년이상5년미만공무원에게특별휴가3일을부여할수있도록1호를신설하여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개정안에대해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9급공무원들,그러니까초임들어온지첫해되는우리공무원들호봉에대한초임임금이얼마예요?

네,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9급1호봉같은경우에는초봉이세금다떼고한150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네,제가자료를보고있는데지금자료에나오면우리9급공무원들1호봉이한180여만원정도되고2호봉이180후반대,3호봉이192만원,4호봉이196만원,5호봉이돼야지200만원의기본급을받더라고요?

네.

그럼5년차동안어찌보면이게지금저희가최저임금을따져도올해최저임금200만원초반인데결국은1호봉부터5호봉까지는최저임금도못받고있다는게사실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걸로인해서지금들어온공무원들의뭐경쟁률이떨어지고신청안하는이유들도그런부분들이있을것이고. 그리고공무원들이구민들을,주민들을위해서일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이복무환경이받쳐줘야지여기에서선택하는거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이직률이높다는게1에서5년차까지이직률이제일높은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그수치가나와있나요? 뭐예를들어우리구에서최근3년동안5년차이하의공무원들의이직률이나이런것들좀데이터화가되어있는게있나요?

네,지금저희가조사한바로는한4%정도,평균보면4명에서5명정도이직하고있습니다.

매해4～5명정도?

네.

그러니까지금어쨌든이거를올렸던부분은저도,정부에서도공무원들에대한처우개선에대한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초급들진급할수있는것들빨리좀올려주겠다고지금행안부에서도제시를했던것같고. 그리고초임들1에서5년미만차들에대한공무원들에대한처우개선을하면서뭐수당들도지금올라온걸로제가알고있는데. 그래서처우개선을위해서정근수당에대해서더지급을하고뭐재난발생시12만원까지수당을주고특수업무수당을행안부차원에서이렇게만들었더라고요,저희저연차공무원들대상으로,이게맞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요새게다가급량비도지금8,000원인데9,000원으로인상을했고요. 그다음에승진제한소요기간도1에서한2년정도더단축해서9급으로들어와서4급까지가려면지금한최저연수가13년이었는데지금8년으로줄이려고개정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정부차원에서도공무원들이꾸준하게일을할수있게계속지원해서처우개선이라든지근로환경을지금만들고있는게사실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거기에발맞춰서지금저연차공무원들에게특별휴가가없었는데도불구하고3일정도주겠다. 근데5년차이상이되면있는휴가인데이제그걸로인해서약간이나마좀위로를할수있고조금더충전할수있는시간을주겠다라는게지금이조례의목표인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어쨌든공무원이라고해서뭐우리가좀많이달라진것같아요. 지금의청년세대들이직장을선택하는그런기준들도많이달라졌고,그리고그안에서의본인들의처우에대해서도강하게얘기하는것도지금의청년세대인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또그리고또한아까도말씀드렸던것뭐다른조례에서얘기했던것처럼우리공무원들이악성민원이나이런것들에대한엄청난스트레스라든지그리고과중된업무이걸로인해서이직률이높아지고그래서이공무원이라는것을다벗어나고싶어하는. 게다가연봉도,연봉조차도200만원도못받는그런상황속에서이제어떻게버텨낼까라는그런고민들이좀들어요. 그래서뭐구청입장에서는처우개선차원으로써이렇게우리공무원들을위해서뭔가해주는것같은데저는어쨌든다양한방법을통해서라도이사람들이더치얼(cheerup)업할수있는그런제도들을조금더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거는이번조례뿐만아니라앞으로도특히나저연차공무원들은청년세대들이대부분인데청년세대들이어쩔수없이선택한게공무원이다,이런얘기는안나오게끔우리가일하는환경을같이행정지원과에서만들어야되지않을까이런의견을전달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이점을한번여쭤보고들어가야되겠어요. 일본이인구가한1억2,000만명,공무원이59만같은데그런데우리나라인구는5,170만명에서공무원이114만명입니다. 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우리초급공무원들이월급이적다고하는데사실지금보면나는일본은1억2,000만명이란인구에공무원이59만이고한국은5,170만명에서공무원이114만이거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각국가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공무원이다르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국가마다상황이달라서?

네.

아니,왜냐하면일본이란나라는그럼공무원이국민들한테봉사나서비스가우리나라보다월등히떨어진다는이야기인가요,미흡하다는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는제가…….

저는이런이야기를하는이유가뭐냐,공무원들월급이적어서관둔다는이야기를들었을때우리공무원너무나숫자가많아서일을너무나많이한다고하는데자꾸만쓸데없는일을만들어서공무원들을너무일많이시키는거아닌가. 1억2,000만명이라는인구그리고우리나라보다땅덩어리도큰나라도공무원이59만밖에없는데우리나라는인구5,200만명도안되는데인데공무원수가두배가더많다면저는이해가가지를않네요. 그리고그나라가만약에후진국이다,중진국같으면말도안해요,그나라도선진국이거든요. 그럼선진국이라는건모든시스템이나모든것이사실은우리나라와크게견주어서떨어진다고저는생각하지않는데이런문제도깊이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

공무원수가지금저희일반직공무원도있고군인도있고경찰도있고소방공무원도있고기타공무원도있기때문에그거는한번파악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요,답변을들으니까제가딱히이해는별로안갑니다. 제가우리동료위원께서,아까그러면공무원은1년에서5년차는무조건3일의특별휴가를준다는이야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만약에1년에서5년동안에한번만그렇게주는건가요?

네,한번만3일주는겁니다.

그걸주는게아니라월급을많이줬으면제일좋겠네요.

네,저도국가가공무원보수좀많이늘려서처우좀많이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공무원수가많이줄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이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늘감사담당관업무에대해서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시는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총예산액은공금계좌결산이자등기타수입33만원,시ㆍ도비보조금863만원으로총896만원입니다. 세출총예산액은1억7,261만원이며이중1억5,901만원을집행하여서예산대비92%를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360만원입니다. 청렴도향상추진총예산은5,125만원이며이중5,124만원을집행해서99%를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회운영총예산은346만원이며이중302만원즉,87%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43만원등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총예산은233만원이며이중89%인20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조사인권수행총예산은608만원이며이중588만원을집행하여서97%를집행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총예산은878만원이며이중99%를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체계적운영예산은2,088만원이며이중2,088만원즉,99%집행하였습니다. 응답소현장민원관리총예산은863만원으로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비총예산은7,119만원이며이중5,852만원을집행하여82%집행하였고국내여비832만원,사무관리비434만원등1,266만원즉,18%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제법많이남았는데사유가뭐죠?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보니까이부분이많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내용을보니까이게사무관리비급량비하고요,그다음에기본여비,출장여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많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출장여비에대해서는저희가2,880만원이예산인데이중2,000만원정도를집행하고800만원정도가잔액이발생해서매년이렇게잔액이발생한다면예산편성때부터좀감안해서,조절해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본위원이질의하는취지는작년에도똑같은경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작년에결산할때도동일한질문을드렸는데이게감사담당관은사실은안에서있는업무도있지만밖에돌아다니면서이런저런고객의소리,공무원들소리아니면민심이라든가주민들소리를집중하느라많이돌아다녀야되는데예산이많이책정돼서남은건지덜돌아다녀서남은건지그걸판단할수가없는거예요,자료받기전에.

저희가돌아다니긴많이다닙니다. 그런데이부분을그래서작년보다감안해서,축소해서편성한걸로됐는데아직도많이남아서그래서,

축소해서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여비가800만원이나남았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면내년도예산은그냥한3개월치평균을해서확줄이는게맞아요.

네,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1조넘는다고자랑만하실게아니고이런걸잘관리감독하시고. 그다음에급량비는있지않습니까,급량비는중식대같은거포함하는거아닙니까?

네,중식,초과근무이런급량비입니다.

초과근무할때,

네,맞습니다.

그러니까매식비죠,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왜이렇게많이남아초과근무공무원들일많이한다고업무량많다고하는데초과근무를덜하는건가요?

사무관리비인데이중에급량비도일부있고또물품구매같이섞여있습니다. 급량비도한번저희가이것도편성시에다시한번조정해서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1,200만원정도총예산이그렇게많지가않은것같은데감사담당관이1,200만원이면총1,360만원잔액이남았네요. 이거는상당히많이예산적중도가떨어지는것같으니까예산편성할때앞으로는좀신중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네,명심해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구정홍보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홍보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입징수결정액은5억1,853만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중랑미디어센터연간회비및수강료1,304만5,000원,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을위한특별교부세2억원,자치구조정교부금5,100만원,시ㆍ도비보조금4,628만1,000원,전년도사고이월액2억원,그리고그나머지는831만2,000원은공공예금이자발생액등기타수익으로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홍보담당관예산현액은29억1,847만원이며이중22억2,923만6,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6억6,359만7,000원을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476만7,000원으로집행률은99.1%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한홍보사업5억7,963만원중99.5%인5억7,676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8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중랑구중랑소식지발간사업3억9,705만2,000원중99.9%인3억9,066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38만7,000원은소식지제작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구정홍보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3억8,141만4,000원중99.8%인3억8,341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68만6,000원은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SNS홍보사업은3,056만원중99.9%인3,055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4,300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운영사업으로3,693만4,000원중99.9%인3,688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4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중랑미디어센터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1억9,802만3,000원중99.7%인1억9,746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55만8,000원은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20억6,000만원중98.5%인10억4,478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그중에6억6,339만원은사고이월하여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입니다. 5,864만원의예산액중99.9%인5,858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5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정홍보사업사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3,630만원중99.6%인3,616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13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액8,591만5,000원중94.5%인8,125만3,000원을집행하였고466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예산액1억318만4,000원중99.6%인1억190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9만340원의뉴딜일자리사업집행잔액과86만9,000원의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3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9쪽입니다. 사고이월된거6억얼마중에서보니까큰덩어리가두개있던데요,6억6,300만원중에서. 이거지금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여기는낙찰차액이라든가인테리어공사감액분인데이거는지금작년결산이니까올해이거다집행한거죠?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했던사고이월액은2023년도예산액이고요,,저희가올해사고이월시킨예산액은다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전혀이의가없고얘기할건이안되고,밑에영화스튜디오설립항목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거는뭔데2억이사고이월됐나요?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스튜디오건립사업도양원미디어센터건립을위한국비를받은2023년도에받은내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2024년도에집행을위해서그렇게사용하였습니다. ’23년도에받은금액인데요,2023년도에집행이어려워서사고이월시켜서현재2024년도에다전액지출하였습니다.

노필영화관그거얘기하는건가요?

노필영화관만해당되는건아니고요,전체양원미디어센터건립사업비에공사비입니다.

공사비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양원미디어센터에지금이6억6,300만원이게다집행이들어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거제외하면예산예측도가결산하고상당히높은것같은데아주살림을잘한것같은느낌을받았습니다. 내년에도올예산도잘사용하셔서예측도를많이높여가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뿐만아니라우리구전체전반적으로변경이나전용하는건수가점점늘어나고있다고보여져요. 그런데보면535만2,000원구정홍보디자인제작집행잔액이부분혹시체크가능하실까요? 집행잔액조서17페이지입니다,변경하셨던거한건이있어서요.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액같은경우는저희가중랑구소식지사업예산이2023년도예산편성할때4,600만원이감액편성,조정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중랑구소식지발행에예산의부족이있어서저희가필수불가결하게구정홍보활동에서다른사업비를조금줄여서530만원을예산을변경해서중랑소식지발행비용에썼던내용입니다.

소식지발행에썼다라는게제가확인했을때는’24년1월호증면에따른예산부족분이라고파악을했거든요,꼭증면을하셨어야되는이유가있었나요?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식지에대한증액에대한내용들은1월같은경우는좀더구민들한테2024년도구정사업에대한홍보역할이필요하다보니까저희가일반적으로증면해서,1월과같은경우는지금까지증면해서발행했던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리고올해같은경우도중랑구구민들에게2024년도에중랑구사업에대한내용들을조금더알릴내용들이많아서증면해서발간하게된사항입니다.

증면해왔던경우가있었다고하면당초에그부분을고려해서예산을편성을요청을하셨어야됐던것같다라고보여지고요. 많진않지만전반적인우리구살림에대한이용,전용변경건이많다는걸충분히인지하시고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6월1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찬반위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