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계속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8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375억8,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1억9,700만원,예비비7억200만원을포함한454억8,400만원입니다. 이중에219억6,600만원을지출하고233억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8억200만원으로7억9,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100만원과변제공탁금잔액3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13억1,700만원으로9억8,900만원을지출하고2억9,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도시계획연구용역비3,200만원과사무관리비200만원입니다. 다음은시설인가입니다. 예산현액은2,100만원으로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개발행위단속차량에대한공공운영비400만원입니다. 다음은258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432억200만원으로200억2,800만원을지출하고230억1,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억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비1억5,000만원,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비900만원입니다. 다음은259페이지,고속철도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4,900만원으로4,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8,900만원으로8,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여비500만원입니다. 다음은별도책자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책자를봐주시기바랍니다. 책자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총액은2,187억8,800만원이며,수입결산총액은2,193억3,900만원입니다.지출예산총액은2,187억8,800만원이며,지출결산총액은70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금결산액입니다. 전기이월액은2,069억4,000만원입니다. 당년도수입액123억9,800만원입니다. 당기지출액702억9,8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1,490억4,000만원입니다. 다음71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내용입니다. 73페이지,결산총괄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75페이지오른쪽상단입니다. 자금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2,193억3,900만원으로영업수입81억1,000만원,영업외수입42억8,8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으로2,067억5,9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1억8,100만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총지출액은702억9,800만원으로영업비용4,500만원,영업외비용1억2,100만원,재고자산1억1,400만원,기타자본적지출로700억원,이월예산지출1,800만원입니다. 다음75페이지하단입니다. 차기이월액은1,490억4,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1,488억4,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금은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진주시도시계획을세우면이거는기본계획을단기계획은몇년,중기계획은몇년,또장기계획은몇년이렇게구분할수가있는데우리가단기,중기,장기로봤을때이기준을몇년으로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20년계획입니다.20년계획이고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은전체에대한총괄계획이고도시관리계획,즉재정비라고하는데이부분은10년인데이거는실행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가장단기로가는거는몇년계획,보통5년계획으로세웁니까,기본적으로?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재정비를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년단위로하고있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진주시에도시계획을세울때아무래도인구기준으로해가지고전체인구수에근접해가지고이렇게계획을세울것아닙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현재단기계획을세운거는진주시인구수를몇명기준으로해서지금세우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우리시가2030도시기본계획상에인구는52만으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2만인데지금34만이무너졌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조금빠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40만에서,34만에서40만을돌파하고그다음장기적으로봤을때는52만을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가겠다라고하는데오히려상승하기는커녕지금계속빠지고있어요.빠지고있고인구가늘어나는지역은충무공동,정촌면,가호동,역세권이정도되는데인구느는것도외부에서유입되어가지고인구가느는게아니고진주에서우리가자정작용이라하죠. 그러니까안에서돌고돌면서인구가늘어나는건데도시계획에있어서인구를증가하는어떤정책들이있습니까,도시계획정책중에서?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2030년도시기본계획에서인구를52만으로보고있습니다. 52만으로보는이유는첫째도시계획의기본이인구를기준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인구가있어야생활권별로인구가배분이되고그러다보면부족한용지,예를들어서도시를개발한다든가여러가지인프라를구축한다든가그런계획이나오기때문에안그래도진주사천지역에우주항공청이개청이후로우리시는국토부에서선제적으로문산지구공공주택지구를지정을해서올연말지구지정목표로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고,우리시에서종전부터추진한우주항공산업,즉UAM등앞으로우리시에50년,100년먹거리산업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우주항공청이야기를하셨는데우주항공청이개청이되고또여러가지통합이야기도나오고있는데그통합을실행하기위한전단계,사천과진주가교류에있어서특별한교류가있다든지아니면그런이슈를부각시키기위해서전체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도시계획중에계획들이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우리시가2014년경에진주사천통합도시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우리시는그당시에예산을15억확보를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사천시에문서로요청도하고경남도에요청을하고그런상황에서결국사천시에서예산이미확보되면서용역은추진안된그런상황이있었습니다. 앞으로도여러분야에서우리시가통합을위해서그게어제오늘이야기가아니고2011년정도부터계속교류를하고있고노력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가장큰인프라같은경우에는교통인프라가아니겠습니까,그죠? 사천과진주가어떤교류를한다든지아니면직장은사천에있고거주지는진주일경우에출퇴근이원활하고이런부분들이병행되어야되는데지금사천으로나가는모든교통부분이되게혼잡하다보니까사실상대적으로기회비용을많이잃고있다이렇게보거든요. 예를든다면이현명석쪽에서사천으로넘어가려면주로이용하는게10호광장,그다음에거쳐야될게탑마트,내동오거리그다음에산업도로를내려가지고사천으로빠지는국도이런부분에서병목현상도많이생기고교통정체가많이생기는데이부분을물론교통행정과에서도해결해야되는부분이겠지만이걸원활하게해소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을작성할때그런부분도염두에두고미래지향적으로설계가되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같은생각입니다. 안그래도우리시에서도여러가지교통여건이나또저희가2040도시기본계획을빠르면25년,아니면26년정도용역을착수를해야됩니다. 그럴때그런내용까지담아서검토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언론에나오는이야기나또진주시에서이야기하는내용중에,물론언론을통해여러가지치적을홍보하기위해서조금부풀려가지고이렇게이야기하는부분들도있을수가있는데보통언론을찾다보면아까이야기했던10호광장부분이나내동오거리이런부분에있어서교통체증이완화되었다라는기사들이많이나왔어요. 그런데교통방송아시지요? 교통방송에지역에있는기자들이있거든요. 교통통신,통신원이라고보통이야기를하죠. 그런분들이교통방송에이야기했던분중에하나가10호광장이나내동오거리같은경우에는상습정체구간이다이렇게해가지고본사에보고를하고그런이야기에대한해소부분에대한문의가좀오고있거든요. 그래서오늘아침에도제가방송에나갔을건데,그부분관련해서인터뷰를하고왔는데앞으로계획을잡을때어떤도시계획을세울때예상되는교통체증이라든지여러가지부수되는문제이걸해결할수있는방안까지도세워가지고진행을해야만이,일단해놓고보자,이런것보다는예상될수있는문제점까지감안해서그렇게진행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본질문하나하겠습니다. 258페이지밑에하단에서세번째,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찾으셨으면이야기해주세요. 찾았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찾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거기보면다음연도이월액이2억5,000정도넘어와있다,그죠? 이게사고이월이되었는데왜사고이월이되었죠? 이경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억6,000만원요?
이규섭위원
예.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억6,000만원이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중에본공사는완료가되었고기차가두량이있습니다. 그부분이좀노후화되었기때문에내척하고외척하고리모델링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은계약은되어있고공기가짧다보니까이월을해서올해안에마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예산입니다,2억6,000만원.
이규섭위원
그러면처음에예산을잡고나서다음해로이월할만큼그런부분을예측을못했습니까? 공기가좀짧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러면이사업을시작한게좀늦었다이렇게해석할수도있는거잖아요,시작을.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이부분이철도문화공원기반조성하고조경하고그전체는상반기준공이되었고기차두량에대해서는발주를하반기에하다보니까……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하반기발주를하다보니까공기가늦었다라고이야기를했으니까이걸진행을빨리했으면사고이월이안되고당해연도에사업이마무리될수가있었을건데발주가늦었기때문에다음해로이월될수밖에없었던상황아니냐,그걸간접적으로시인하시는것아닙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예산을잡았던부분은당해연도에다소진될수있도록사업이진행되어야된다,그부분을강조하기위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과장님,다음에예산잡았으면당해연도에다소진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58페이지,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질의한거에궁금한게있어서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면도시관리계획용역수립9억9,900이렇게잡혀있지않습니까? 조금전에설명하실적에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5년이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럼이사업비가5년동안이렇게사용되는비용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용역내용안에5년마다시행하는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있고또저희가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단위지구가34개소정도있습니다,지구단위로이렇게블록별로정해진데가. 그예산이또따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용역수립된거는어느지역이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2억9,400만원이것말씀이시죠?
신현국위원
예.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이부분이저희가연간시행하고있는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이1년단위로하다보니까조금이월이되었고그다음에새로운법이생겨져서공업지역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준공이25년1월까지이다보니까이부분이연기가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내년에도내나남은부분이또명시이월되는부분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5년이니까아마내년에는공업지역그건사고이월되어가지고조금이월이되어서1월말이나2월에는나갈걸로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위에이거는성과지표에보면표기법이게맞는가싶어서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도시계획운영위원회같은경우에는목표가6건,실적이8건인데달성률이이렇게100%되어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다른과같은경우에는이럴경우에는달성률을133%이런식으로표기가되던데달성률까지만표시를하신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100%이상이다보니까6건,6건100%인데8건이면130%정도되는데바르게표기하면130%그렇게표기하는게맞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표기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다른과랑표기법이좀차이가있어서어떤게맞나싶어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월비2억9,400,이중에서세가지항목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항목중에서UPIS가어떤뜻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민원실에가면국토이용계획확인원발급하지않습니까. 그러면도시계획시설일부1필지가도로에접하고있다,이토지가공원구역에포함되어있다,그전체를관리하는이게계속업그레이드가되기때문에매년수정을하고변경고시를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이걸전문업체에위탁을해서도시계획선을관리하는용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1억2,500정도가이월되었고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이다,금방그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게7,600정도되고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용역이9,200정도,이거는지금현재준공되었습니까,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UPIS유지관리용역은6월14일되면전체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앞두고있고기존공업지역기본계획하고공업지역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는25년2월되면좀기간이남아있습니다.25년2월까지남아있고그다음에나머지는다준공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용역은준공되었다그말씀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6월14일까지준공되도록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작년에보고할때는올4월에준공되는걸로되어있는데,UPIS는6월에준공이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용역이거는4월2일자로준공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되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9,200만원.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3개가합쳐져야만2억9,400이되는겁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제가나중에예산결산특위갈때,오늘제가자료를안가져왔는데혹시어제전주에서발표한것한번보셨습니까? 전주시에서어제내가우연찮게파크골프치러갔다오다가누군가옆에서전주시에서획기적인게왔는데한번보십시오해서옆에있는존경하는동생분이보여주길래얼핏봤어요.지금휴대폰에있는데아직까지아침에바빠서못열어봤는데내용은이거예요. 녹지지역에건폐율과용적율이있잖아요. 건폐율은20%라는거는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바꿀수없는부분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용적률은바꿀수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용적률도국토계획법에서상한선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상한선이있는데지금우리진주는가령예를들어서자연녹지는80%,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80%고보전은60%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전은60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생산녹지도60일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런데총맥시멈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률에용적률이몇프로까지할수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건제가한번봐야되는데아마거기에맞춰서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제내가얼핏볼때는전주시는상당히높던데요. 왜냐하면어제전주시에보니까녹지지역에건폐율은놔놓고용적률을조금획기적으로풀어가지고그걸가지고확실히는아직까지,얼핏내가운전하면서대충들은건데조금용적률을높여가지고완화시켜줬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이부분저도전주걸다시한번보겠지만아마별도의한블록,한지구를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용적률,건폐율이조금완화되는그런조항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구단위라함은당연히건폐율과용적률이완화될수있죠. 지구단위가아니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러면조례개정을통해서전체를다올렸다말씀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런것같아요. 아직까지확실한것은아닌데,그럼으로써우리가다음주에행정사무감사끝나고나면또예산결산특위에서마주칠수있잖아요,그죠? 그때되면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을미리조사를해오시라고,저도그걸보고,왜냐하면항상누누이이야기하지만우리진주시도이제는진주시에맞게끔도시계획을바꿀필요가있지않느냐. 과장님께서제가알기로는계획을잡고,과장님이계획잡는게아니고국토이용계획법률에의해서5년마다잡고계시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여러가지그부분을,도시계획선만중요한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가령예를든다면진주시의회가들어오면서부터논의가되었던경사도부분이라든지그리고고도제한부분이라든지,일명이야기하는스카이라인이라그럽니까. 왜냐하면사천같은데도지금40층이넘어요. 그런데왜진주가이렇게,이용어가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스카이라인을이렇게낮추는거는,진주가땅은넓습니다.땅은넓은데실질적으로시내안쪽으로다인구가집중되어있지외곽으로나가면면단위는인구가얼마없지않습니까. 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2023년까지52만입니까? 2040년까지52만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030년목표연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2030년목표인데,52만이다. 그러면52만으로하려고하면우리가도시계획만잡으면됩니까? 환경적인부분도같이어울려가야되는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있고하수도기본계획,상수도기본계획,교통기본계획,분야별로다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인구가늘어난다는것은우리가지금걸리는게제가알기로는진주시하고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의관계가최고민감한것같아요. 말그대로BOD관계때문에. 물론이거는환경관리과소관이지만도시계획만잡으면뭐합니까? 제가작년인가얼핏한번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했는지모르지만우리시장님은부강한진주,행복한진주슬로건을걸면서50만하는데,실질적으로공약사항에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환경적인부분은보면도시계획은잡혀있는가는모르겠지만전혀수반이안되는거예요. 가령예를들면교통부분이라든지상하수도부분이라든지,그래서제가진주시가환경적으로갖고있는BOD가약15키로밖에없어요.15키로갖고는초전이나판문동이나도동지구그것안되지않습니까. 그쪽에서갖고온것은25키로를요구를하고있고진주시는갖고있는거는약15키로밖에없고그러다보니까물론2026년도부터지금경상남도로해서여유분을확보한거는제가알고는있습니다. 제가이이야기왜하는가하면도시계획을도시과에서아무리잘짜면뭐합니까. 그부수적으로해주는말그대로상수도,하수,오폐수,환경,전부다다같이종합적으로가야되는데,그렇지않습니까? 우리진주시는종합부서잖아요. 가령예를든다면중앙부서가면,행안부같으면단위부서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종합부서잖아요,소도시지만. 그러면다같이움직여가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인구를늘리는계획도좋습니다. 조금다른이야기를하나더하겠습니다. 진주시와사천시가통합부분을논의를하면서2024년도부터우리는준비를하고예산도확보하고사천시에약간의러브콜문서도보내고했는데사천시에서는예산준비가안되어있었다했는데우리진주시는예산을무슨예산을준비를하고있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때진주사천통합도시계획수립용역해서15억예산을확보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15억?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게2023년도작년에우리진주시의회에서그안에어떤항목에포함되어있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14년.
진철
강진철위원장
14년?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10년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때제가알기로는지금부터12년전에2012년도에이창희시장님이부임하고나서3년차2012년도통합논의가한번있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때는처음에는사천시에서도46,7%가찬성을하고한번더한달뒤에여론조사를했더니30%대로뚝떨어졌죠,그죠? 그런데지금은어떻게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저는다시이야기하지만이자리에앉은우리시의원님들도사천시하고통합하는것반대하는사람과연누가있겠습니까. 그런데그때15억을확보해가지고지금우리는그걸사용을했나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때사천시가예산확보가안됨으로써그때용역추진이안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돈은우리가불용처리했나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은우리는시장님께서얼마전에5월20일말씀을하셨으니까예산을확보를합니까? 어떻게합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시장님이통합하신다고했는데검토하면되는가요? 예산을당연히7월추경이나올리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똑같은상황인것같습니다. 우리시는확보할수있고사천시가문제이기때문에계속노력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진주시가먼저선제적으로던졌으면진주시가예산부터확보한다고먼저나가야만이,사천시가예산하고안하고는사천시소관이죠. 항상모든것은손뼉도마주쳐야소리가나듯이우리진주시만혼자서간다고되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고사천시하고잘미리,행정적으로도그렇지만잘논의를해서저도진짜사천시하고우리가같이진주하고,어쩌면옆에있는타도시하고파이를**좀크게해서,그리고나서우리진주시가옛명성도좀찾고우리진주시만명성찾는다고하면사천시민들은불안하고싫어합니다. 같이,한파이로같이가자고,같이어울려서같이살자고,자꾸인구가전세계적으로,특히우리나라는기하급수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는추세잖아요. 그러면그럴수록누가손해보느냐,지방소도시가더손해를봅니다. 그건도시계획을잡는분들께서더잘아실것아닙니까? 그런뜻에서이야기를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질문할게요. 결산서259페이지상단에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부분있죠? 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이부분이23년8월에중앙투자심사승인이됨으로써200억예산을23년9월2회추경에확보가되었습니다.되었고현재국립진주박물관에서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용역을진행중에있고사업이25년6월이나상반기중에착공을해서27년11월에개관을목표로하고있고200억에대한예산은지금국가철도공단하고한국철도공사두군데168억이나가도록되어있는데현재131억이나갔습니다,5월에. 그리고삼십몇억은6월중으로나가면168억정도보상비가지불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200억예산중에서168억이부지보상비및매입비에들어가는비용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순수하게건축비는따로전체적으로하면……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공사비는전체국비인데655억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국비를전체확보를해서사업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저번에2월초에시장점검보고회때도이런내용들이나왔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점검……
박종규위원
24년2월29일시장점검보고했잖아요,그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업무보고,그렇습니다. 그때도보상관계라든가용역관계라든가사업추진에대해서내용이있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27년12월에준공목표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준공되면바로개관될수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차질이없습니까,현재진행되는데?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는27년11월에개관목표로저희가국립진주박물관관장님하고우리국장님하고관계자들만나서회의도하고빨리재시기에25년상반기에착공이될수있도록설계기간을단축해달라그렇게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정확하게위치가어디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철도문화공원에차량정비고거기서보면지식산업센터방향으로그부지가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사업하고다연관이되어있겠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첨부를해서한번더물어보면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조금첨언을하자면아까지적을하셨는데이월된예산액이금액도크고계속있었는데이월된예산액이많이있는거는사업내용이그렇게계속잘진행된다고볼수없는거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이23년9월에예산이확보되고그이후에구진주역전체43,000평에대한지구단위계획에박물관부지20,079㎡를반영을하고그이후에부지조성에대한실시설계과정을거쳐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협의를하고그이후에실시계획인가를받고나서철도공단하고철도공사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현재132억원은5월에지출이되었고나머지32억은6월중으로나가는걸로되어있고그러면예산이32억정도남습니다.남는거는우리시가박물관건립을위한도로를개설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지중화예산에좀써야됩니다. 왜그런가하면박물관뒷쪽으로앞쪽으로지중화가안되면시각적으로전주나통신주가서있으면안좋기때문에지중화공사에15억정도쓰고뒤쪽에부지가보상이조금안된게있습니다. 그것도결국은박물관을위한진입도로이기때문에보상에조금쓰고하면연말까지이부분은대부분백구십몇억정도활용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사업관련해가지고전체적인공정은거의마무리단계라고보면되겠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가전체면적을보면42,726평정도됩니다. 이안에사업내용이많습니다. 철도문화공원은기준공이되었고,국립진주박물관이전은27년11월까지개관을목표로하고있고지금현재철도문화공원뒤쪽에있는,또앞쪽에있는도로를853m명칭이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이부분이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구간853m,폭20m로도로를개설을해야됩니다. 이부분도로가개설이되어야기존에철도건널목인아파트에서우리문화거리를통해서지식산업센터,그다음망경탕으로해서중형다목적센터,기존에남강까지연결된도로가완성이되기때문에이부분이진행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공립전문과학관건립,이부분은현재설계가거의다완료된상태이고이부분은26년까지준공하는걸로되어있고,그러면박물관하고공립전문관사이에공간이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이도시숲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이24,000㎡정도됩니다. 이부분을27년까지박물관개관시기에맞춰서준공을하려고내년당초예산에설계를하고그때부터일부보상이좀들어가서27년준공목표로있습니다. 이게다되면전체이부분에42,000여평에2,635억정도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데현재1,300억정도예산이투입된상황입니다. 나머지1,000억이상좀더투입이되어야전체가준공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전체적인예산금액으로보면50%이상진행된거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왜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지금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는프로젝트인데돈만들어가고이래가지고는안된다는거죠. 그래서어차피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이런공간을조성할때이미콘텐츠라든지기본인프라는많이세우고있는게현실이지않습니까,그죠? 그렇게세우고있을때기본인프라나콘텐츠는다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와서활용을하고구경을하고와서머물고싶어하는그런공간이되어많은관광객들도와야되고진주시민들이와서이용을해야되는데그게안되면투자만해놓고효과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어차피추진을하시는이프로젝트에먹거리라든지볼거리라든지즐길거리이런거는기본적으로콘텐츠가구성되는거고지금진주에우리시민뿐만이아니라진주를방문하는관광객들도오셔가지고꼭그공간에한번구경을하고그공간에서한번체험도하고그래서진주를머물고싶은도시진주로자리매김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공간이되었으면하는게제바람이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도일을집행하면서그런부분들을염두에두셔가지고세심하게그런부분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모든인프라라든지콘텐츠를구성하는데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남부내륙철도잘진행되고있습니까? 요즘기사들나고이러는것같던데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안그래도6월5일자로기재부에서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가통과가되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내년6월까지설계를마무리하고연말정도착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착공시기가내년연말이라는이야기죠? 2025년연말?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2025년연말,적정성검토,예산이어느정도증가되었던가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1조7,000억정도증가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그증가되는데진주시에서추가로요청하거나요구했던내용들은없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전체보면2,000억정도감액이되었거든요. 그런데우리시는지금내용으로는당초계획대로잘반영된걸로알고있는데우리시가요구한시내구간지중화하고이현동웰가에서면호실마을들어가는구간에교량을옛날부터건의를했습니다. 그부분이그냥토공으로하면마을이막히고여러가지경관적으로나공기나소통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도전에부터우리가요구를해가지고우리시에는큰감액요인없이당초계획대로잘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도심을통과하는게지중화로간다,결국우리는시내중심으로남강이흐르고있으니까,여하튼남강을건너는방법을지상화로하든지중화로하든두가지중에하나선택을해야된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현재지중화로되어있습니다. 지하화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중화로인한지하화한다는거잖아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지하30m이상.
이규섭위원
그러면그위치가어디쯤입니까? 지중화를하려고하는위치가?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평거동에고속도로옆에녹지가있습니다. 저번에내용을보니까고속도로교량기초하부로가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하30m이상내려가기때문에,그러면기존에있는아파트라든가소음에대한상당히대응도가능하고그렇게지금설계가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강을지하로들어가는거리가어느정도되는지대충알고계십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지중화가전체6.2km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6.2㎞같으면저쪽도심들어오기전부터지중화되어가지고계속들어오겠다이런개념이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면호실통과해가지고산넘어서평거동아파트있는데서지중화해가지고남강을통과해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도심들어와가지고지중화를하면그건제가볼때는문제가있을것같고도심들어오기전에지중화해가지고들어오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주거밀집지역에는전부지중화됩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에양쪽으로다아파트가있어요,그쪽에. 거기가4단지,5단지,3단지하고엘크루아파트하고그렇게중간에양쪽으로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쪽이지중화다됩니다.
이규섭위원
지중화되고그러면저쪽에내동으로넘어가면그쪽골짜기쪽으로지중화들어갑니까? 아니면산밑으로,칠봉산밑으로바로들어가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남강지나서내동신율쪽같은데그리나와서기존에하동가는선로하고겹쳐지지않습니까. 그정도에서그쪽은주거지역이없기때문에지상으로올라오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지금현재있는진주역인근에추가로요청해가지고해달라,이렇게이야기한거는없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철도관련말씀입니까?
이규섭위원
예,이번에남부내륙철도를하면서그사업반영에……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기존우리진주역사를준공할때는KTX를염두에두지않고건축을했기때문에KTX가들어오면승객이증가되기때문에현재역사를정면에서봤을때뒤쪽으로,철로있는쪽으로증축하도록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증축말고다른용역로뭔가필요하다이렇게해가지고추가로요청한것은없어요? 왜제가그이야기를하냐하면거제라든지다른지역도역시마찬가지,이예산이증가되는요인중에자연적인물가인상분이라든지토지인상분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지만각지자체에서개통하면서뭔가추가로계속요구를하다보니까,또그게예산증감의요인이된다,이런이야기를제가들었기때문에혹시진주에서또필요한부분을추가로요청한게없나그걸확인하는거거든요.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대로우리시가지중화를요청을했고,또면호실주변에는토공으로되어있는부분을교량으로요청을했고,이부분도사업비가상당히증가된걸로보고있고,또다른시군에도역사증축규모라든가위치,그지역에도도심을통과할때는교량이나지중화이런것때문에사업비가많이증가된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역사증축부분도요청을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했습니다. 저희가국가철도공단에방문을해서요청을직접하기도하고우리승객들이불편하지않도록확장을하는걸로그렇게설계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내용들이많이반영이되었다라고하니까좀고무적이긴한데이건지속적으로계속모니터링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지속적으로모니터하면서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착공부터준공때까지우리시에도움이되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잠깐만하겠습니다. 이것은도시과장님한테는죄송한말씀이지만우리국장님도그당시도시과장님으로계셨고지금과장님께서는그당시도시계획팀장으로계셨기때문에,지금도로과로이첩된것때문에이야기하는겁니다. 그당시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이자료는도시과에서도로과로다넘어간내용이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업무는이관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도로과에서는이내용을다알고있겠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두분께서그당시2021년도주역이기때문에제가하나만이자리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물론이사항은결산이아니더라도양해를구하고제가질의를합니다. 2021년7월24일까지는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경관심의용역시행을합니다. 그뒤에,5개월뒤에갑작스럽게국도2호선정촌리도203호선과연결도로개설공사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시행을합니다. 여기서부터지금현재이문제가제가볼때는논의가언론에도나오고하는이부분이나오는것같은데이거는도로과소관인데그당시지금국장님께서는도시계획과장님이었고우리과장님께서는도시계획팀장이었습니다. 그때어떤논의에서갑자기변경되었다고기억하고계십니까? 답변해도되고안해도됩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제5차국도.국지도노선계획이미반영됨으로해서종점부에연결을어떻게할거냐에따라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진주국도사무소하고방문을많이하고협의를몇차례했었습니다. 그때2021년도11월에의회에서도제가설명할때제5차국도.국지도미반영이되었기때문에죽봉저수지까지연결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그때의회에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속기록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봤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때제가한게기억이났습니다. 그래가지고그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2과장님을방문해가지고했는데국토관리청에서도그노선은상당히거기서도긍정적으로판단을해줬습니다. 그리고만약에사천축동에서국도2호선연결할때그것은별도로IC형태로연결하면되니까그것은내부도로로해서지금정촌산단이라든가뿌리산단에많은근로자들이그길로이용하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상당히신진주역세권에서교통량분산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괜찮다는이런의견을주시고해서,그업무를그렇게하고있다가그뒤에도로과로업무가넘어간걸로알고제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로과사항이라서제가깊이있게는이야기안하겠습니다. 문제는제가묻는취지가있습니다. 여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께서그당시도시환경,그때는도시환경위원회인가아닌가잘모르겠습니다. 경제도시인가잘모르겠지만위원으로계셨던일인데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분명히11월22일보고를할때잠깐죽봉,속기록에나옵니다. 여기다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렇게중대한사항이변할때는잠깐업무보고식으로한다는것은뭔가가잘못되지않았나요? 이중대한사항은심대하게2021년도8월에국토계획5차5개년계획에서이게누락된다말입니다. 그렇잖아요,그죠? 누락되면이부분은뭔가변경이된요인이생긴다그러면최소한다른데는몰라도우리시의회에도시환경위원회쪽에위원님들에게보고를드려가지고이러이러지금문제가생겼는데이걸긴급하게아까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지금3호선,33호선간에도로가많이밀리니까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는내용을의회를무시하지않고서는말한마디없이업무보고형식으로넘어가가지고이걸,이사업이변경된다는식으로이야기하는것이과연그게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두번째,저도솔직히이야기해서부끄럽습니다. 2022년도7월1일와가지고7월25일속기록을보니까전임국장님께서그때까지는또390억으로보고를해요. 그런데9월인가11월인가,신현국위원님몇월입니까? 11월22일이죠? 2022년12월21일보면느닷없이450억으로툭올라와요. 물론저도솔직히이자리에서제가커밍아웃하겠습니다. 참부끄럽습니다. 들어온지얼마안되어서몰라서저도못챙겨본것충분히부끄럽고인정합니다. 하지만8대의회에서9대의회로바뀌었는데뭔가가최소한중대한사항이바뀌면충분히어느정도,이부분정도는심도깊이이야기를해줘야되는데당연히우리9대의회에서는존경하는서정인위원과강묘영위원빼고는당연히아,이렇게해서가는모양이다라고알았는데,저역시도멍청했기때문에,능력이없기때문에이제사제가이걸보니까2021년도11월22일부터서서히바뀌기시작하더라말입니다. 의회보고도없이그냥업무보고형태로중대하게용역까지도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시행까지가면서,그래서이부분을그때계셨으니까한번그냥문의를해보는겁니다,질의가아니고. 참고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나중에오후에도로과부터조금이야기할부분은이야기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또도시과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은일반회계,특별회계순이며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건설하천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96억9,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05억2,000만원을포함한302억1,300만원입니다. 이중231억900만원을지출하고57억5,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3,3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중간부분,개발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1,800만원으로1,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산업조성은예산현액42억3,500만원으로28억5,400만원을지출하고6억3,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비3억5,000만원은명시이월하고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종합계획수립용역등2건의사업에대해2억8,9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3억5,200만원,국가항공산단공업용수도건설6,300만원,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1억6,600만원,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6,000만원,망경동지식산업센터주변정비공사8,700만원입니다. 다음261페이지부터263페이지상단부분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등34건입니다. 예산현액250억4,600만원으로193억7,000만원을지출하고,51억1,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3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일반하천정비사업등4건의사업비14억200만원은명시이월하고일반하천정비사업등2건의사업비5억3,6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의사업비31억7,6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중간부분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로예산현액7,800만원에서7,4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읍면동재배정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곡유동마을구거정비등24건으로예산현액7억9,000만원으로7억5,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442페이지,2023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은21억8,4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2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444페이지,과목별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4억3,7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000만원,매각사업수입등15억5,700만원,위약금1,500만원,지난연도수입1억4,100만원,순세계잉여금1,200만원입니다. 다음445페이지부터447페이지까지과목별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20억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1페이지보면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이있습니다. 전년도에3억3,000이그대로이월되어서2억7,000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무엇때문에사고이월되었는지,그리고또이사업내용이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스마트그린산단같은경우에는국토부에서선정을받아야되기때문에일단그사업비가이월된거고요. 스마트그린산단으로올5월28일최종선정이되어지금스마트그린이선정된사유가에너지자립화,그리고디지털화,친환경화를시키기위해서정부에서하는공모사업에우선적으로지원을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강묘영위원
그전에는국토부선정되기전에예산을잡아가지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스마트그린산단으로신청하려고하면용역을실시를해야되거든요. 그용역비를확보한것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이건용역비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62페이지중간쯤입니다. 남강변식재정비사업,용어로는이해가가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남강변에묘목이라든지주변환경을친자연형으로바꾸기위해서어떤화목류같은걸식재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식재를한다는것은전정작업이라든지이런관리도같이한다,병행한다이렇게해석할수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정작업할때보통언제쯤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봄에도하고중간중간에일단민원들이인터넷상에접수가되고하면그때그때우리가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민원이들어오고이런부분들은제때에전정작업이안되었기때문에아마나무가크고잎이나고하다보니까이걸미리전정작업을했어야되는데안했기때문에이걸추가로해달라이런요청일것같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공원관리과도이야기를했는데전정작업시기를제때해야된다. 조기예산집행해가지고새싹이나기전에전정작업을해야만이전정작업을하는의미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에동의를하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건설하천과에서도전정작업을할때미리선제적으로해가지고예산반영될때이렇게하는게맞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261페이지하단부에서아홉번째지방하천준설사업관련해서는남강은국가하천이기때문에해당사항이없는거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방하천같은경우에는국가하천으로흘러드는소하천이거의지방하천일건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지류로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든다면영천강이라든지또판문천도지방하천으로들어갑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우리진주시같은경우에는국가하천이3개소,지방하천이55개소,그리고소하천이182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지류라고이야기를하는데지류같은경우는준설사업이많습니까,지류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류같은경우에도소하천도마찬가지전체하천이합류되는부분에퇴적토가많이발생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명삼각지가형성되겠죠,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재해예방차원에서는준설이필요한부분도많이있지만환경적으로접근을하게되면좀반대하는경향도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은물이역류하는상황까지는발생이안되어야되니까,그렇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위에서내려오는물이어떤물의압력에의해자연스럽게본류에합류되어흘러야되는데본류에물이많으면지류에서물이본류로유입이안되지않습니까. 그리고삼각지형성되면오히려역류되어결국지류에서물이넘치는현상이발생할수가있으니까감안해가지고사업을잘진행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이규섭위원아까말씀하신것추가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남강변식재정비사업,나무를식재를하잖아요. 그러면그관리는누가합니까,관리의주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남강이라고해서전체건설하천과에서관리하는것은아니고녹지과하고분할이되어관리를하고있는데일단구역별로나눠져있습니다. 우리건설하천과소관같은경우에는법면,도로법면쪽으로주로보시면되고,하천변바로옆에있는거는녹지과에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식재를하고나면어느정도의보증기간이라는게있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하자보증기간말씀하시는겁니까?
강묘영위원
예.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한2년정도됩니다.
강묘영위원
제가얼마전에모SNS를봤는데남강변에사진을찍어놨더라고요. 남강변에나무를식재했는데바짝말라가지고죽어있더라고요.한그루가아니고쭉길게늘어져있던데그런거는어떻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메타스퀘어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신안동에.
강묘영위원
어느지역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저는사진만봤기때문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25그루가고사가되었었는데우리건설하천과에서식재된걸다시재보식했습니다.
강묘영위원
바짝마를정도로그렇게있으면사실미관상보기도안좋습니다. 그런경우에는수시로관리를해가지고사람들이눈살을안찌푸릴수있게,그리고SNS에글이올라오고이러다보면좀그렇잖아요. 우리진주시의이미지가실추되잖아요.전국에서보는그런공간인데. 그런것도조금주의깊게잘관찰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메타스퀘어식재를한지가2년정도되었는데이게아직뿌리가활착이,뿌리가활착이되게되면남강수위에맞게뿌리가내려가면되는데아직나무가어리다보니까물주는게계속주고는있지만활착이덜되어서그런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아니,활착이덜되어서그렇다는데보통활착이되려고하면몇개월만지나면활착이됩니다,나무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남강하천수위에까지뿌리가내려가면그하천수를나무가……
강묘영위원
물공급을덜해도된다그말씀이신거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그런일이없도록……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잘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잘주의깊게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60페이지한번보십시오. 보면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있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국가산단이조성이되고나면거기에서발생되는오폐수라든지이런걸완충저류지에저장을해가지고하천으로방류를하는겁니다.
박종규위원
이게보니까제가알기로도정촌면항공산단조성되는데있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산단내에조성되는것맞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저류지설치사업이라함은산단내사고및화재나사고등으로사고유출수가발생되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사고유출수발생되고그다음에비가한꺼번에많이오면초기우수를또저류하기위한완충저류시설역할도같이하는거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복합적인저류시설인데제가알기로는사업목표대비실적률이상당히저조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이유가뭡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여기에보시는바와같이이월시킨게3억6,900이고집행잔액이3억5,200이되어있는데완충저류지설치사업이지금은공사가아니고실시설계용역중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공사를추진하게되면기술심의같은걸거쳐야되는데우리가기술심의가지금은완료된상태고거기에이제보완하는서류를제출하고있는데그것만완료가되게되면공사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산단에공사전체를롯데건설에서하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전체적인산단조성공사에공정이늦어서같이늦고이런거는아닙니까? 연계되어서늦어지고이런거는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별개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저희지역구이기도하지만걱정되는게우주항공청이우리경남에들어오잖아요.들어오면아무래도그관련산업이니까항공산단에입주업체가많아질걸로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항공산단에어떤조성사업이기본시설들이차질없이조성이되어있어야나중에입주업체들이들어오는데순서대로차질없이잘들어올수안있겠습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우주항공청이들어오는거와속도를같이해가지고항공산단조성사업이잘차질없이진행이되어서항공산단관련입주업체가착착잘차질없이입주가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신경써가지고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61페이지네번째,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산단관련해가지고질의를하셨는데항공국가산단관련해가지고,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스마트라고하는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스마트단지는이해가안가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전체항공산단을스마트그린산단으로업는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친자연형공단으로조성을하면서온실가스를최소화하기위해서자체태양광이라든지이런걸설치해가지고친환경산단으로만든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그좋은계획을잡아놓고돈은한푼도안쓰셨네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게실시설계용역중이기때문에,그리고또정부에서공모사업신청이있을경우에우리시에서거기에대응하기위해서스마트그린산단으로선정을받은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공모사업을하면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이예산을하나도안쓰고넘어갈것같으면당해연도예산을잡을게아니고익연도에예산을잡는게맞지않나?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종합계획용역수립을하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다하더라도집행된게하나도없잖아요. 집행된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 지금보니까사고이월시키고그다음에잔액남겨놓고해가지고집행금액이지출액이하나도없어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스마트그린산단이선정이된이후에지출을할계획으로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원인이있고난이후에지출행위가일어나는건당연한건데이게우리가예산을잡는게연도별로예산을수립해가지고집행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사업이후반기때,내년에이어질것같으면내년에예산을잡는게맞지올해예산을잡아가지고이월시키고지출을남기고이건맞지않지않냐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모든사업자체가,사업같은경우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먼저시행을하고후반기에사업을진행해야되기때문에일단우리가발주를해야될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발주는지금되어있는상황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지금선정이되었기때문에준공은6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예정이고그러면이월되었던예산이올해집행되어다이렇게지출이된다그런개념으로이해를하는것아닙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본위원은생각하는게이예산은단계별로가는게맞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 우선에필요한예산먼저잡아서발주를하고그다음에다음해에,그러니까익년도에지출할예산은익년도예산을다시편성하는게당연히맞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도맞는데스마트그린산단같은경우에는우리시만하는게아니고사천항공하고우리진주시항공하고같이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게다른사업하고는달라가지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여기에6,000만원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6억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6,000만원이죠.6,0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건계약후에남은집행잔액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계약후에남은집행잔액인데그러면예산반영할때처음부터예산을잘못짰다는이야기잖아요. 오버해가지고짰다는이야기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건그렇지는않습니다. 입찰을보게되면모든사업자체가집행잔액이남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죠. 그래서집행잔액이남는부분에요율이있을것아닙니까? 6,000만원이남았다는건이요율이맞는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그죠? 요율에맞지않게많이남았기때문에처음부터예산잡을때추정을잘못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건낙찰률적용을해가지고집행잔액이남은것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하고는좀……
이규섭위원
3억3,000중에6,000만원이남았다고하면상당히많이남은거죠,그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그건제가볼때는제가계산을대어보니까낙찰률입니다.86%정도낙찰을봤네요,보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설명한번해보시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총예산이진주시가3억,사천이3억해가지고총사업비가6억이거든요. 그래서계약금액이5억4,000만원인데그나머지6,000만원이잔액으로남은겁니다.
이규섭위원
이게그러면만약에2023년도이예산이안잡혔으면이사업은계약이라든지발주를못하는상황입니다. 2024년도예산을잡아가지고는진행이안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우리가22년부터예산을편성해가지고실시설계용역을해서올해선정이되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작년이라도예산을편성해도되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용역기간이있기때문에이용역기간을포함해서당장올해선정을해야되는데올해예산편성은어려울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렇게해석하면되는거죠? 계약은작년에했고,계약은했는데실제이게용역결과가아직안들어왔기때문에그래서집행을안하고가지고있다가끝나는올해시점에돈을지출한다,이렇게기본적으로이해를하면되는거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이규섭위원님건에대해서제가조금보충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위원님말씀도맞고집행부이야기도맞습니다만물론집행잔액맞습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도는아시겠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첨언을하는가하면물론이건은단일건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있지만전체적으로모든용역들이보통보면물론도로과수준을본다면보통구상용역을먼저합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고나서타당성조사나평가를하고그다음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고거기서기본계획을잡고실시설계나계획을잡고해서공사발주를하는데이규섭위원님이야기내용이이해가되었다면실질적으로이런것은가령예를든다면용역기간이보통얼마걸립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년에서2년정도걸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된다고하면당연한건데그러나용역기간이어떤데는5개월,6개월밖에안가는것도명시이월이나넘어가는경우가많거든요. 그것때문에아마이규섭위원님께서이렇게질의를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위원장님,그냥일반사업같은경우에는단기간으로용역계약이되는데이렇게스마트그린용역이라든지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용역기간이행정적인절차이행관계때문에많이걸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그건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이야기주셨을때아까말씀하실때스마트그린산단은지금결정은나지않았는데예산은투입되어있고용역비다는말씀이신거예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선정은5월28일되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선정은되었고,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사천시와진주시에서합쳐서사업비가6억,그러면우리는지금3억3,000을해놨잖아요. 3억3,000을지금편성을하셨잖아요. 그러면처음부터원래하실때3억씩하는걸로되어있었던걸,저희가부가세입니까,이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도비가3억이고진주시가1억5,000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진주가1억5,000,사천이1억5,000이라는말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가1억5,000이고도비가3억3,000이되려면1억8,000,우리가1억5,000을댔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사천시1억5,000,우리1억5,000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사업비가원래이렇게가나요? 원래합치면합쳐야되는거고이렇게되는것아닙니까? 그린산단을진주만지정하는건아닐거잖아요? 사천하고같이한다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84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우리것은우리가대고저기는저기가대는건데그러면이사업자체가별도로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제도에서시행을할때전체다묶어가지고그렇게발주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잠시만요. 오경훈위원님말씀에제가첨언을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도1억5,000주고사천시에도1억5,000이나갔다는말씀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1억5,000하고하면돈이3억3,000이되면안돼죠. 아니면1억5,000,1억5,000,3억이되면이걸가지고우리진주시만예산이잡히고과장님말씀을빌리자면사천시는그러면이예산이안잡혔다는소리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같이발주를할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건에대해서는사천시는예산이전혀안잡혀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다잡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이조금뭔가안맞지않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3억3,000에서……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제가보충……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저는마이크끄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하고말씀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이게보니까도비가3억이고우리시에서1억5,000,사천에서1억5,000,6억을가지고했는데발주를2002년도에했는데이게2022년이월된게3억3,000입니다. 그전에선급금이나가고이러니까집행되었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총사업비는얼마라고요? 6억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사천하고합쳐가지고6억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사천에서자부담을댄비용자체가여기에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지금말씀하셨던거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포함된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회계연도할때사천에서우리한테지원을해준겁니까? 우리결산에이게들어가는게맞습니까? 제가이해를못하는겁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이해가안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이해를하시겠지만우리가1억5,000대고사천이1억5,000댔다말입니다. 그리고금방말씀하신것도에서3억을댔다했잖아요. 그러면합쳐가지고6억인데그6억을집행하고잔액자체를우리회계연도에우리예산서에들어와있어요. 그러면사천은우리한테지원을해준겁니까,그그액을?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항공산단이사천용현에있고또우리정촌에있고두군데아닙니까. 그러니까도에서3억을지원해주고진주시1억5,000,사천시1억5,000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2개지구를용역을해가지고했는데나중에정산이되면사천시에나중에……
경훈
오경훈위원
넘어가야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잔액을또돌려줘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사천에서는진주시로준걸로해결을하고자기들은안올렸고……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고,261페이지중간쯤에보시면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있습니다. 지금내용보니까주약천,삼계천,세경천이렇게해가지고구축을완료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떤용도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세경천,주약천,삼계천같은경우는소하천인데이소하천에서장마기라든지이럴때물이내려왔을때어느수준의물이내려오는지,내려왔을때지방하천이나국가하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수량을체크하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수량만합니까? 미리만약에좀많이온다라고한다면그자체를가지고낙동강관리유역청과중앙부처까지올라가는시스템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게설치를해놓고나면,위에서관제시스템이잖아요,그렇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걸설치는진주지자체에서해주고관리는환경부에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다시스템이연결이되어있어가지고그지역에어떻게물이흘러가는지이런걸다한눈에볼수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시스템구축자체가1개천에거의7,000만원정도로보면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총계획은몇년도까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사업비가내려오는거에따라서다른데올같은경우에도,24년도에도명석우수하고문산상이하고장재세미골올해3개를설치할예정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24년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걸그러면구축할때계약은어떤식으로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조달청그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조달청에등록된업체가있는데그업체가10개정도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전국에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지역에는없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리지역에는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10개업체들을해서조달청으로해서나라장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방식은지금어떤식으로합니까? 시스템자체를전부다오픈되어있는걸클릭하는수준으로가는거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장재장흥위험지구정비사업,정확한명칭이그렇죠? 과장님팀장으로있을때상당히조예있게잘알고또사업에대해서많이힘을써가지고순조롭게되게끔그기반을만들어주시고했는데,그것잘알고계시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현재본과하고는상관이없는데본위원이지금까지2015년도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해가지고지금까지근18,9년이렇게사업이준비되고또실행되고예산따가지고실제포크레인이들어가서작업을하기까지,그이후에또이과정을쭉지켜봤는데위험지정비사업이기때문에안전관련되는과에서담당하는거는맞는데이렇게대규모토목사업,그길이가2.5㎞거든요. 길이2.5㎞에폭은짧은데는100m,넓은데는200m되는이런곳을지역의지도를바꾸는그런사업들인데,진행과정을가만히보니까이런대규모토목사업은비록발주하고담당부서는안전관련과라고하더라도그사업은건설하천과전문부서에서맡아하는게옳지않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건설하천과에서이사업을일이더많아서내가짐을주는것같아서좀미안한마음도들지만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건설하천과에서받아서하는게옳다,이걸한번검토를해보는게어떻겠나생각이들어서오늘이렇게한말씀드립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는재해위험지정비사업인데그리고또재해위험지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자연재난팀에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자연재난팀에도전체가다지금시설직들입니다. 그분들도다능력이되시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공무원능력이안되어서그렇다는얘기는아니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렇기때문에원활하게추진을할거라고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만행정절차라든지이런걸거치다보니까좀공기가지연되는그런사례도있을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최근에준공목표가2025년도말인데이게진행이제대로되겠는가하는우려에서드리는말씀인데현재공무원들이잘못한다이런얘기는절대아닙니다. 그래서제가단순한시민의어떤시각으로볼때이렇게대규모토목사업은건설하는파트에서맡는게옳지않겠나,그냥평범한상식적인어떤의구심이들수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내가한번물어봤는데,그건그렇고됐습니다. 그리고지금국가산단조성을건설하천과에서담당하고있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예를들면요근래에언론에서난걸보고좀관심있게봤는데우발부채라는것있지않습니까,우발부채?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발채무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우발채무,예들들면국가항공산단경우에준공후3년후에만약에이것이분양이안되는부분은진주시에서모두사들인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국가항공산단은1,734억이죠? 우리가계약한액수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총사업비가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회계상에채무액이예산상에들어있지않지만이걸앞으로우리의채무가될어떤가능성이많은그런우발채무가되지않겠습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분양률이진주만따졌을때는32%정도되고있고또이제그분양을추진하기위해서분기별로계속회의를진행하면서최대한분양률을높이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올해이준공이언제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올10월입니다. 올10월인데지금LH측에서국토부와협의를하고있는이유가이앞에민원인이상당히많았고또작년같은경우에는우기가많았기때문에공기연장이불가피한걸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기가얼마연장이되고나서준공이된그3년시점까지의분양을뺀수입들어온어떤그걸뺀나머지,현재1,734억이지만그나머지,줄어들겠죠,그정도는안되겠고분양이되고있기때문에나머지는우리시에서다사들여야되는의무를지고있잖아요.그죠? 그게우발채무아닙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회전익비행센터220억,그것도마찬가지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회전익비행센터같은경우는우리가지금담당……
서정인위원
아,담당하고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전익비행센터도마찬가지220억도준공동시에우리가매입을해야된다,그것도우발채무라고볼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서만들고있으면이건벗어나있으니까그렇지만실질적인이런데대한어떤관리가필요하지않나,거기에대한어떤인식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항공산단공기는6,70%……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90%정도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90%,10월안에는하기가힘든다,그런데분양이30%인데분양을높일수있는그런방안을만들어야된다고. 이게왜냐하면분양이되고그사람들이진주에어떤경제활동을하게됨으로써시세니진주지방세모든어떤부분,취업률,인구소멸연결이되고GRDP연결되고모든것이연결이된다고. 물론우리과에담당할거는,우리과는묵묵히시키면,도면대로만들어내는과지만,그런염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총예산현액은당해예산689억3,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59억100만원을포함한총1,048억3,900만원입니다. 총예산에서626억8,400만원을지출하고406억2,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1억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4억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500만원으로9,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25개사업으로예산현액512억7,600만원에서271억5,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38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7건의사업비55억8,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관리등2건의사업7억7,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등7건의사업174억4,1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66페이지하단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확포장공사등13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172억1,400만원에서97억4,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73억6,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3건의사업59억1,6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명석나불마을도로정비사업등2건의사업14억4,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7페이지중간부터269페이지하단까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덧씌우기등39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312억700만원에서225억9,100만원을지출하고77억1,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5,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도로보수관리등11건의사업57억1,600만원은명시이월하고,교량유지관리등4건의사업20억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부터270페이지까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15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48억8,500만원에서29억8,700만원을지출하고17억3,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4,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등3건의사업17억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등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예산현액1억2,500만원에서1억3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나중에또예민한사항에대한질의가이어질것같아가지고일단시작은가벼운것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로에있는가로수라든지이런부분들전정작업을언제시작하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변에가로수같은경우에는공원관리과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공원관리과에서가지는나뭇잎이나기전에전정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도로과에서관리하는가로수전정작업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지금가로수를관리하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교통섬내에풀베기작업,회전교차로내풀베기작업그런정도는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상식적으로생각할때도로에있는가로수는도로과의소관이다,보통그렇게해석을많이하는데오늘보니까평거동에오는데보니까전정작업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시기상으로맞지않는데어떤이유에서지금전정작업을하는지,그래서거기에대한설명을드린거고,266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세번째,전년도이월액이넘어와가지고사업규모를좀크게해서진행을하고있다,그죠? 그리고예산을넘겨서올해또진행을할것이고,여기에대한배경설명이라든지이사업개요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2017년도에계속비사업으로선정이되어서그때부터타당성평가라든지기본계획이라든지용역을추진하게되었고,그때당시에출발할때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를개설하는걸로하고그와같이동시에추진되었던사업이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개설사업이국가사업으로5개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우리시에서아마5개년계획으로같이병행해서추진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진행이되다가2019년말경에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이5차계획에서배제,제외됨으로인해지금현재우리시에서출발했던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국도2호선에같이접목을할수있는,그때당시에도로계획은클로버형으로회차로를같이점검하는걸로준비를해가다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진주국도유지와협의를했을때국도.국지도계획이5차계획에서제외됨으로써기존도로에접목되는부분이좀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아마도시계획과에서출발할때그도로노선이전체적으로국도에접목을할수없기때문에5차계획에서제외됨으로인해서도시과에서는출발했던게인접해있는죽봉교차로에연결을하면좋겠다,기본적인계획을가지고부산청에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했는데부산청에서는교차로의계획,접목되는교차로의계획이1㎞가되지않는구간은접목을시키는걸조금반대하는의견이있어가지고,그때아마죽봉교차로까지는0.7㎞에서0.8㎞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는다시노선을협의하는걸로해서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죽봉소류지옆에리도203호선까지연결하는걸로계획을잡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게추진되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금가지고계신이자료에도마찬가지로전체390억원예산을편성해서이사업을마무리하겠다고출발을하다가지금국도.국지도계획이제외가,미반영이되고도로선형이바뀜으로인해예산에대한집행해야되는시기가다소지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아마2021년도기획예산과와협의했을때기존예산을60억정도를불용을하고그다음해2021년도노선협의회에서죽봉교차로까지가는게선형이정리가되고난이후에2022년도경에는다시불용되었던예산이반영됨으로해서390억원이지금계속비사업으로450억원으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하고저하고날짜를한번보겠습니다. 2023년11월22일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에보면과장님하고저하고나누었던질의와답변요지입니다. 제가,생략하고중간에‘국도2호선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요,이것지금접목해가지고연결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라고하니까과장님께서하신이야기가‘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연결도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래서제가‘맞다’는개념으로이야기를했고그래서답변이어떻게나왔냐하면‘그건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을금년6월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를해서사업지선정을제출해놓은상태다’라고답변을했어요. 그리고나서또다른이야기는‘5차에서는우리진주시가사업지선정에서탈락이된상태기때문에6차에서는지금우리시에서집중하고있는상태다’라고이야기를했고,‘국도2호선간900몇미터정도는지금보상협의가진행되고있는상태고올해사업비가발주되어있는상태인데당초예산에예산편성이좀늦어지는바람에보상협의는추가적으로추진을못하고있다’이렇게해가지고내용에대한요지입니다. 거기에대한답변과지금의상황이달라진부분이있거나아니면변경된내용이있으면변경된이야기를하고그다음에왜그렇게변경되었는지에대한이야기를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했던사항과변동된사항은아마지금은없는것같습니다. 그때위원님한테제가설명을드렸을때가지금5차계획은제외가되었고6차계획에다시집중을해서작년6월에국도교통부에6차도다시한번더진주시를해달라고건의가되어있는상태고지금은국토연구원에서6차국도.국지도계획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반응이굉장히좋은쪽으로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결과는6월말이나올연말정도에6차에진주시도로가된다안된다판결이날것같고요. 그다음지금예산서에보면51억정도가이월되어있는상태는작년연말에그노선이선정되고그외에추가적으로하는사업이공사가일부발주가되었고감리용역도일부가발주가되었습니다.되었고,지금예산서상에266페이지보시면다음연도로이월한예산이51억이이월되었는데보상비가30억정도하고그다음그전체에대한공사부분이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1차분15억정도를발주했다가보상협의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일단공사는중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남아있는잔여필지거의60필지에대한부분을감정평가를실시해서지금감정금액이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지금51억3,800만원에서보상비30억정도,그러니까1차분만지금현재통보가된상태입니다. 5월말현재30억정도는보상협의가통보가간상태고우리가추경이나또추가예산을확보해서남아있는잔여구간에대한보상협의는진행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건과장님오시기전의이야기죠? 다른분들하고질의응답을할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지금국도2호선하고계획을잡고있는신진주역세권하고연결도로,연결점이지금정해져있습니까’라고질의를하니까,그때우리가현장답사를갔다왔거든요. 그래서‘그현장답사갔다온그도로다’라고이야기를하고제가질의를이렇게합니다. ‘국도2호선에대한국도2호선이어디로접목이될지그건아직확정이안되었다는얘기죠’라고제가질의를했거든요. 그때이덕명과장님께서얘기한게‘예,확정은안되었고제6차5개년개발사업에아까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에서축동간도로,저번에우리가국토부에건의를해가지고저희들5개년계획에우선탈락이되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을해가지고이걸5개년계획이2025년안에저희들이예정지를넣고나면정리가되면국토부에서정촌에서축동간연결을시키면우리가어제공사하고있는그걸그쪽으로연결을바로시키기위해서선제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올해변경용역을해가지고5개년계획안에투입을시키기위해서지금작업을하고있는겁니다’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 이게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우리가선제적으로도로를내는이유가지금국토위에서도로가개설이되면그것하고이렇게연결하겠다라는계획을가지고선제적으로우리가도로를먼저낸다라고이야기를했거든. 지금그게잘안되고있다는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잘안되고있다는말씀이아니고지금은공사설계가그때당시에2021년도에도로선형이리도203호에왔고,그다음에도로과에서업무이관을하면서그에대한선형,분할측량,감정이런절차들을밟아서작년에공사가발주가되었습니다.발주가되고그전체노선에대한부분을보상감정까지마쳤는데지금보상비라든지또공사비만확보가되면정상적으로추진이될것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국토부에서어떤확정을해가지고해줘야되는부분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실상은이덕명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선제적으로추진한다는내용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국도에접목을시키는방법을검토를했었고,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개설이되면국토교통부에서국가사업으로시행하면서국도에이렇게접목을시키게되어있으니까진주시하고이렇게해서교차로를형성하는걸로추진을했는데그게5차에서빠져버리다보니까우리진주시에서거기국도연결이국도를관리하고있는관리청에서접목을시키는걸반대를했습니다. 그런데그때현장에갔을때도가장육교는밑에보면25미터정도통과박스가이미나와있습니다. 그래서청하고의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졌던부분이있을겁니다,아마. 거기서넘어오면통과박스를키워야된다거나확장을해야된다는계획보다는기존있는통과박스를이용해서갈수있고지금6차에대한부분이내년도말에대상지가선정이된다면그용역기간하고할때사업착수기간이10년정도소요가될것으로봅니다. 그런데그공사가이루어지기전에죽봉까지만우리도로가간다면초전동이나이쪽하대동쪽에서사천쪽으로출퇴근하시는분들이교통이조금원활해지지않을까,그래서아마선제적으로먼저출발해간다는내용을말씀드린것같고,또만약에국도가6차계획에반영이되어서도로가국도2호선에접목이된다면우리가먼저개설해놓았던도로와램프형식으로어느일정부분에하든지그다음에기존고속도로휴게소,국도쉼터쪽으로도연결이가능할지그건계속하는과정에서국토교통부와협의를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앞에전임과장님계실때도이런답변을또했습니다. 내년에이것정리하고나면아무튼국회의원님하고사실은위에정치적으로해서꼭이번에우리진주시가들어가져야만앞으로진주시와사천간에33호선이아주상당히복잡하다아닙니까,그래서그걸개통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상당히이렇게일을하고있습니다,이런이야기를했는데오늘우리가도시계획과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이게5년,10년,20년앞으로도시계획을세워나가는데있어서가장축을하나잡고있는게교통인프라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교통인프라중에서도지금사천하고진주하고의어떤통합이야기라든지교류라든지이런게늘어남으로인해서상당히왕래하는횟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그쪽에교통체증이굉장히심화되고있고이게선제적으로해결해야될부분중에하나다,다이렇게해석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보면서쪽축에서보면10호광장,그다음내동오거리,조금전에이야기했던역세권에서저쪽으로넘어가는것,그다음금산에서이렇게또넘어오는,이렇게해가지고크게보면세축,그다음에한축을더잡는다면초전에서부터해가지고상평동으로해서넘어가는축,이렇게보면네축정도형성이되는데,그래서이네축에병목현상이생기지않고자연스럽게,원활하게흘러갈수있도록그런무게중심을잡고앞으로계획을잡아야된다,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시다가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갑자기역세권과국도2호선연결도로로가다보니까질의내용이상당하게복잡하고난해하게되고답변도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이왕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본위원이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로과로2022년1월부로넘어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제가이사업비를2017년도에한번보니까처음에2억을요구를했다가삭감이되더라고요. 그다음에13억이라는돈이출발하면서부터쭉왔습니다. 저는나머지는행정사무감사도남았고예결위,오늘여기서는다도시환경위원님들이다보니까그렇고예결위특위에가서도제가그때더집중적으로이야기할게있다싶은데두가지만제가확인하겠습니다. 이사업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2021년도8월에제5차국토개발5개년사업에서누락이되다보니까이게변경된거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이후에,물론과장님은그때과장이아니었지만행정은업무의연속성이니까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왜그러면그때이중차대한부분이집행부는어떻게볼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볼때는상당한변화가일어났다고보거든요. 처음에평화엔지니어링에용역을줬다가그다음에다시개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또수성엔지니어링외세군데서합니다. 이분들이이걸할때는그때까지만해도신진주역세권과국도2호선연결도로,바로연결도로를그때제가도면을보니까발굽형태로되더라,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장육교쪽으로,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은그도로가3호선,33호선분산을하기위해서우리가5차5개년계획에했는데누락되는바람에6차가사천축동에서정촌쪽으로온다고좋은결과가저도나리라봅니다. 자,났었을때는우리국도2호선하고연결을시킬겁니까? 안시킬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국가사업으로자기들이국도2호선에연결을하게되면기존오는국도선하고정촌산업단지도있기때문에중간중간에접속되는교차로가형성이됩니다. 지금죽봉에서리도203호선을연결해놓은그노선에연결을해서국도와연결을할지그상위기관에서준비해오는도로계획이아직까지우리한테온게없기때문에그게만약에진행이된다면우리진주시에서국도와바로연결하는방안과가장육교밑에서기존도로하고우리가개설해놓는도로하고연결할수있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지금처음부터사업취지를이야기하는거예요. 사업취지는우리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였다말입니다. 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연결도로였잖아요. 그러면연결도로면,쉽게예를들어형태그대로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리가면마산창원으로가는거리고이리가면사천모심마을밑에내려오는길이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여기서발굽형태로접목을시켜놓은것때문에사업을했는데이것하고사천에분산되는것하고는,물론이거는결과적으로5차5개년사업에연결이안되기때문에,반영이안되었기때문에그렇는데그러면반영된다보고진주시가먼저선제적으로2017년도,2018년부터출발했다말입니다. 그러면됐으면사천축동에서오는그도로가5차년계획에,지금6차년이죠. 결국은여기하고도같이접목이되는게원칙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에현장에서설명하실때국장님께서옆에서말씀하셨는데그노선이국도에연결이된다면우리도뒤에라도같이설계해서연결할수있는방법을설계단계에서부터우리가협의를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당장은어떤계획이어느위치에접목되는구간을알수가없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제가이야기하는것은이게처음부터계획이조금듣기민망스러울는지모르지만너무주먹구구식이었다고제가이야기하는거예요. 우리공무원들은공무원대로는나름대로노력하겠지만우리가평화엔지니어링과수성엔지니어링에용역을줍니다. 그사람들은어쩌면우리공무원못지않게더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그분들은지금할때쉽게이야기해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까지는불과800미터,900미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830미터.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것밖에안되잖아요. 그러면그렇게연결시키는걸로되어있고그렇게보면제일처음계획이1.1km와폭이10m에서20m였다는말입니다. 그러면국도2호선에연결시키는도로였지지금밑으로죽봉203호선으로내려가기위해서그계획은애시당초없었던내용이었다말입니다. 제가여기서묻고싶은것은2019년도1월이죠,1월에는보면터널이몇미터였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터널부분도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처음에용역을할때는타당성이라든지모든용역할때는백지상태에서설계를했을것이고하다보니낙동강유역환경청에설계에대한부분을초안을가지고협의를갔을때터널처음에준비했던게120m정도,150m정도이렇게……
진철
강진철위원장
120m였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가지고120m정도되는터널의결과가나왔었고그다음에전략환경성영향평가할때물론용역하시는분도그렇고우리시의직원들도그렇고우리가판단하지못했던부분이낙남정맥이라는그용어를위치를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낙남정맥을능선이2급능선축은보존을해야된다는원칙때문에좌우150m는보존을한다. 그래서120m원칙을했던설계서가300m로터널이확정이되었습니다.확정이되고그다음에터널주변에토지소유자들이일부터널을축소해달라,그리고터널을하지말고그냥오픈을해서작업할수있도록……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저는과장님그말씀을100%인정합니다. 그러면300m가되면국도2호선에연결을시킬수있나요?없나요? 쉽게이야기해서2021년도8월에5차년계획이무산되고(청취불능)국도2호선에말굽형형태로인터체인지를연결할수있나요?없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당시에협의할때는가능하다고그렇게의견이와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지금은왜안가능하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은가능이안하다고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그렇게지금알고있는데요. 지금은바로300m의터널이나오면아까제가이야기했죠.역세권에서넘어오면길어봤자1.1㎞에요.약900m밖에안돼요. 그러면거기내려오면거기서철도를건너오는게교량이몇미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과선교가100m정도넘어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량이130m입니다. 그당시2019년도때는넘어오는교량이130m에요,지금기차선로. 그러면130m에서,그당시는터널이120m였고요. 그게2019년도1월이에요. 그런데2019년4월에불과섣달만에아까말씀하셨던대로그때부터서서히바뀌기시작합니다. 2019년1월에는진주시홈페이지하고일반인한테공개열람까지다시켜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아마. 그런데바로섣달뒤에낙남정맥,남쪽터널편입부지이런것때문에위배가되는거예요. 그러면이게300m나오면,조도수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됩니다.그당시도시계획과장이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터널300m빠져나오면,지금만에하나이게없다고가정합시다. 나오면법상으로국도2호선에말굽형태로인터체인지를연결할수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제가보충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금현재우리가개설하는것은시의시도입니다.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국도하고국도의관계있을때그터널로하면300m이내는접속하지못하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현재신진주역세권에서오는거는시도로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압니다. 도시도로다,그말이거든요. 저도외곽도로,그것안다니까요,제가. 그런데제말은법상으로문제가없습니까? 아니면지금도가령예를들어서이걸농로2호3호선으로간다고가정하지말고먼미래장래를내다보자말입니다.장래를내다보면축동에서오는6차6개년사업에서되어가지고지금이도로대로그대로,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처음에계획했던대로2019년도,2020년도계약했던대로되어가지고같이맞아떨어진다봐줬었을때가정을해보자말입니다. 그랬을때지금이터널나오자마자말굽형태로인터체인지를설치를하는데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거죠,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그러면제가여기에서2021년도8월에이런일이벌어졌으면바로진주시의회에이것은지금연결시킬수있지만실질적으로는8월에무산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현재저부분이공사사업이늦어지니까하면서시장님은기자회견을일부를하셨더라고요. 그런데왜집행부공무원들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이중차대한이야기를깨놓고사실대로그당시는도시환경위원회인지경제도시위원회인지저는잘모릅니다만이자리에서왜상세하게설명을하지않았을까요? 나는그게지금안타깝다그말입니다. 그랬으면이런이야기가설왕설래오해가오해를불러일으키고또오해가안됐을오해를불러일으키고있다그말씀입니다. 그러면이리해서위원님께저희들이렇게되었는데이렇게되었습니다,그냥속기록을보면,저도속기록다있어요. 속기록을보면그냥와서한말씀합니다. 그당시과장님과그당시국장님얼핏넘어갑니다. 그리고제가자꾸외우지는못하겠는데2022년도9대의원이들어왔을때까지만해도7월25일도시환경위원회제가이자리에앉아서사회를보는데첫보고가전임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내나390억,그때까지만해도변함이없어요. 어느날450억하면서1.8㎞하면서키로수가훅늘어납니다. 그러면우리9대의원은여기에서아까제가도로과에도이야기했다시피본위원도죄송합니다.노력을못하고무지가되어가지고그당시우리집행부에서보고를하니까우리는그게맞다생각하고,왜8대때부터넘어왔기때문에잘못이전혀없다고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지금이꼭있다는소리는아닙니다만절차상문제를따지는겁니다. 우리는이게그러려니하고왔는데어느날순간에올4월에지역국회의원선거를치룬다고바빴는데작년12월부터계속민원이제기가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바빠서챙겨볼시간이없었지만오늘이자리에서이렇게말할수밖에없는입장이라말입니다. 이렇게되었을때는물론그당시그저역시도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들어와서깊이있게보지못하고그냥업무보고하니까아,그런갑다하고넘어갔습니다. 제가그때깊이못봤던걸지금뼈저리게후회를하고있습니다,제가. 그러고나서2022년도30억을올렸을때,2023년도30억공사비를올렸을때그것도모르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좋다고우리는공사비까지승인해줍니다. 그래놓고나서이말을한다는이자체가솔직히해서제자신도부끄럽습니다. 그러나부끄럽더라도커밍아웃을할거는저는하고가겠다는소리에요. 그러나집행부는왜의회나이런데와가지고솔직하게털어놓고이렇게변경되었다,이렇게된점을왜그당시그렇게못하냐말입니다. 이건뿐만이아니고앞으로다른건도,또다른건도이리됐으니까그냥죄송합니다,그럴일은없겠지만얼렁뚱땅넘어가면된다이런생각을안가지시면좋겠다는거예요. 그당시2021년도8월에그렇게되었을때10월이나11월있었을때그때솔직하게이렇게되었는데저희들지금변경해가고있습니다,이리갑니다,이해를해주십시오. 그리고2019년도4월부터환경영향평가로인해서터널이바뀐부분도제가알기로는크게속기록보면터널부분은잘나오지도않아요. 류재수의원혼자서약간논의를해놨더라고,보니까요. 물론그당시에서정인위원님께서도사회역할을하셨고2017년도에는. 그래서이이야기는전체적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한번더하겠지만이걸그냥이렇게마냥계속사업을진행해도된다고보십니까? 현재입장어떻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집행부공무원으로서변동사항이있거나또다소당초의계획과변경사항있을때는말씀하신대로미리말씀을드리고설명을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그때상황이어떤상황인지모르기때문에제가설명을더깊이는드릴수가없는데앞으로도로과에서도어떤선형이나계획이변동이된다면사전에말씀을드리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때2021년도8월에벌어졌으면바로사업명칭을바꾸겠습니다하면서,사업명칭바꾸는것이그리어렵습니까? 그러면신진주역세권에서죽봉203호선입니까,그리연결되는어쩔수없이사업명칭을바꾸겠습니다,위원님들께바꿀수밖에없는,하면서설명을쫙했으면아무문제가없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우리도그냥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라하지,연결이되어야될건데왜연결이안되지,아그럴이유가있는가,사실상아까제가커밍아웃을했지만저도솔직하게이자리에앉아있는게부끄럽다니까요,제가. 그걸듣고까막눈으로앉아있었다는것자체가부끄럽다말입니다. 그러면지금이시간이후로도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는사업명을바꿀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사업명을바꾸려고몇번했는데이게계속비로태워지다보니까공사명을바꾸기가어려워가지고,처음에는우리도그렇게공사명을바꾸려고한번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계속비,계속비,제가계속비를도로과에서이번에받은겁니다. 계속비를보면제생각인데아직까지그것까지는깊이검토못했지만충분히2021년도쯤되었을때사업명을바꿀수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장님,계속비는사업명이변경이될때는당초의목적과동일할때변경할수있는절차와당초의목적과국도2호선이연결되지않고리도203호선과연결될때의변경하는절차가까다롭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국도2호선에연결하지않고리도203호선에가게된다면기존예산을다시사업으로정리를하고다른예산을편성하거나그런복잡한절차가있어서지금아마사업비변경이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사업변경은못바꾸고그러면사업에대한내용은변경이되었는데그변경을이렇게의회에서죄송하지만그냥슬쩍업무보고하는형태로넘어갔다고해서이것이계속유지가된다면,어떻게계속이논란거리를정리하시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다시한번예산부서와해서당초계속비,앞에서도아마이런문제가발생이된다면계속비에대한공사명을변경하도록아마노력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계속비에대해서명칭을바꾸려고보니까기존에있던사업의목적이맞니안맞냐에따라서그예산이그대로존치되고간단하게사업명을바꿀수있느냐,안그러면그사업을전체백지화시키고다른명으로가야되느냐,그부분에서조금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기존명칭으로해서가고다음에국도2호선과연결되는부분으로판단을하고그대로아마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1년도보면지주들에게보상을했죠,사업지출내용에보면? 2021년도3월에보상을하기위해서는감정을언제쯤했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1년도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1년도1월부터2021년도4월까지보상비가11억8,900만원나갑니다. 이것은감정을언제쯤했을까요? 2021년도1월부터내어줄려면최소한2020년이나2019년부터해야되겠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하겠습니까? 지금2021년도이돈을내어줬던보상비는지금국도2호선원래원계획대로앞에있는것까지갔습니까? 지금현재그뒤에것까지도보상을해줬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도시계획과에서는계획을잡을때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으로계획을잡고기존과선교가지나오고터널이지나가는그다음필지정도8필지에서9필지정도,그것12억정도가도시계획과에서보상을주고미협의되어있던3필지포함해서모든업무가도로과로넘어오게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난번에5월20일입니까,그때2시반입니까,거기서현장방문했잖아요. 거기까지만보상을줬습니까? 지금그뒤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앞쪽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앞쪽이라는소리는리도203호선쪽으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역세권쪽으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보상은역세권쪽으로만나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뒤로는아직까지전혀보상이안나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금년5월30일자,그러니까죽봉소류지에서오면리도203호선상에서부터거꾸로30억정도,아까이월되었던51억원중에서30억정도는일차적인보상협의가통보가되었습니다. 보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상협의가통과된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협의를하고,보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상협의를하는겁니까? 보상금을줬다는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금을통고를하고일부수령을하러오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쉽게이야기해서밥을하고밥상을차리고솔직히해서숟가락들고벌써어느정도거의소화가되고있는중이에요. 그런데이런이야기하는것도참솔직히부끄럽습니다만어떡하든지간에사업명에대해서문제가생겼든지안그러면어떡하든지간에이걸선제적으로저는털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좋은방법이있을는지모르겠지만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좋은안을도출했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나중에또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공부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제이야기는이것으로대충이렇게마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이야기좀하세요.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게왜이렇게이슈가되는걸로보일까요? 아무래도상식선이지않다보니까언론분들이나지역민들이굉장히이슈가되고있는걸로사실파악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위원장님께서아까이야기를많이주셨지만그런부분들때문에의회에서묵인할수는당연히없는거고저희가언론에방송이나고부터이게사실이슈가되었습니다. 그래서반박기자회견을하셨는데뭐가틀렸던내용입니까? 그때당시보도내용하고다르다고해서그런적을저는사실처음봤는데브리핑룸에서해명이라고해야되나요,아니면사실에대한입장을밝히셨는데뭐가틀렸고뭐가그러면맞는거라고보시는지말씀이가능하실까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방송뉴스로는종점부에농로하고연결을한다,이렇게나왔었습니다. 농로가아니고농어촌도로리도203호선에연결하기때문이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건에대해서는그때당시제가과장으로있을때2021년9월로제가알고있는데하여튼5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이안되어가지고,그전까지는업무보고할때계속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한다고이렇게보고를쭉했습니다.했는데,9월에그게미반영되고11월에2021년도실적하고2022년계획보고할당시접속이현재는안되니까죽봉저수지까지연장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그때당시용역사에서용역을하려고하면시간이많이걸리게되었습니다. 바로결정되는것이아니고,그러니까연장하는걸검토해보라고하기때문에그때당시검토하고이러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농로가아니고농어촌도로연결하는그게명백하게잘못나간게있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것1건인거예요? 국장님,그러면21년도에국토관리청거기에업무협의를해서물릴거다,그전에거기에는예산에보상이나이런것예산지출이안되었습니까,사업비자체가?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그전에사천진주간도로망구상용역을했었습니다.용역을해가지고그용역에의해서지금국도대체우회도로쉼터옆에,가장육교있는옆입니다.거기에말굽형으로연결하는그걸해가지고계속협의를했는데국토관리청에서는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이안되어있는데이게연결하는종점부를확장할수없다,그러니까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것될때까지는자기들이협의를해줄수없다이렇게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그용역을우리가선형적으로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계속국장님답변하실지는그것은판단하시면될것같은데요. 우리가17년도에13억에대해서예산편성을했었고요. 그리고18년도19억,이렇게편성을했었는데이게용역비로다쓴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게보상으로이루어진것아닙니까? 사업자체가진행이되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중로1-155호선으로선형이확정이되어있을때는그때당시지출된거는실시설계용역비하고보상비12억……
경훈
오경훈위원
거기에보상금이나갔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보상비가12억정도나갔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이렇게용도가바뀐거다,그죠? 물론코스는그대로지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대로에서터널나오고국도에2호선연결하는구간이……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왜그렇느냐하면만약에우리가처음부터죽봉저수지로계획을수립했다면그코스라고보장할수가없잖아요. 그걸지금말씀드리는거죠,계속. 했던말계속중복되게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대체우회도로자체를5개년계획에미반영된거를사실상우리가그걸기분좋게말씀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그때당시에6개년계획에도수립넣을때다른데서는충분히우회도로에마지막진주의연결되는거는결국은집현에서대곡에서금산,혁신으로이어지는그구간하면우리는사실대체우회도로가완성되는거예요. 이거는지금밀리기때문에우리가추가적으로하는거고,그리고시비100%들여가지고경대후문쪽으로해서우리가우회도로를건설을했고요.했는데도밀리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본위원이그때당시에왜이렇게밀리노,로터리라도없앱시다,신호체계를다바꿉시다,이런이야기를드렸었는데이거는우리가시비로100%로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전에선학산터널하고거기서내려오면혁신도시,제2금산교와혁신도시우회도로가있습니다.그것다100%시비입니다. 그게그때안된이유가경제성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이것은경제성얼마나나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
경훈
오경훈위원
타당성아닙니까? BC0.5%나온것있던데,신진주역세권수정보고서재검토평가요약문이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자체평가.
경훈
오경훈위원
자체평가에서도0.5가나왔는데,그러면다른용역을넣으면0.5도안나온다는거예요? 그러면왜제2금산교하고혁신도시우회도로는안합니까? 경제성이안나와서안하잖아요. 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셨다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요,경제성결과가리멕에서5월말정도나온다고했는데지금보고서자체가우리한테오지가않은상태인데경제성은약하다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자체평가에서0.5다,그래서별문제는없다,우리가하는거니까,시비들이는거니까,사실상누구한테평가나예산을타오는게아니니까그럴수있는데이사업에지금위원들이아까도계속이야기드리는것미리우리가그쪽죽봉저수지하고연결한다고해서무조건이야기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사업자체가처음에우리가몰라서말을못했으니까의회패싱도아니고같이한건데이렇게이야기하기에는지금이사업규모나현실적이나거기에죽봉저수지도가보셨겠지만내려서도걱정아닙니까? 내려서들어가는것도걱정아니겠습니까,사천으로넘어가는길은. 그러면그것까지도같이전반적으로그림을다시그려야되는시점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그래서오늘결산이니까이정도로저는말씀을드리는데그러면죽봉으로해서가는데있어서시비450억을들여,그러면서나중에국장님말씀대로상황봐가지고두군데다물린다는거죠? 국도2호선도물릴계획이있고그다음대체우회도로도물릴계획이있다는거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것은국토교통부와설계단계에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우리계획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그코스로그대로가야된다는것아닙니까,그죠? 지금이것자체수립을,이사업자체를진행하지않는다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우리가이런문제제기를하고나니까또어떤이야기가나왔냐하면도로가연장됨으로인해그쪽의어떤분들하고또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는처음에초기이제목과도같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이것때문에이사업이진행된거고그때안에만약에어떤업체가있었다면우리가문제제기를했겠죠. 왜먼저이사업자체가변경이되기전에,아니면결정나기전에보상도하고했는지를여쭈어보는데나중에보니까이게연결된후에이야기들이나오는게있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도시에서농지와아까말했던농어촌공사203호선명칭에따라서굉장히전문가들이니까그럴수있겠지만해명기자회견에서도원래이게2호선을물리려고했는데안된거고죽봉저수지가도아무문제없습니다,이렇게기자회견했으면아무문제가없는거예요. 그런데그런식의내용에서내용을들여다보면농지하고농로하고차이다. 이기자회견을하신이유는무엇때문에하셨지를저는사실상의문이많이가고이계획수립과동시에우리가만약에역도대회를유치를하는데있어서역도대회를유치하다가안되니까핸드볼대회를유치한다이런거는있을수없는것아닙니까? 기존인프라나사용자나기대효과자체가다른데그러면원래생각했던계획과변경사항이발생하면이걸재검토내지는원점에서바라보는시각들이필요한데이걸왜계속진행했는지,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업비를계속해서써갔던부분들,2021년도전에보상이되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그게21년도에변경이되었는데그사이에돈이나가면안되지않습니까. 용역은우리도사실이해할수없지만비용을용역결과를토대로우리가전문가가아니니까할수있다라고생각하지만지금보상가격이벌써나갔다는거는이거는큰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래서아까말했던경제성이나이런부분은자체내에서했을때더떨어지고그렇다는것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왜냐하면미래를바라보는시각이기때문에그럴수있을것같은데그런데도이사업자체가변경됐을때에좀과감한조치가앞으로수반되어야될것으로보인다이렇게말씀을마치고제질의를,답변하실게있으실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오경훈위원님하신말씀제가이해가됩니다. 그리고그때2017년부터계속비사업으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가개설계획을잡았고,그리고2017년도에는큰사업이이루어지다보니까예산을130억원을편성하고2018년도49억,또2019년도50억……
진철
강진철위원장
13억.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13억,이렇게예산을편성해가지고계속사업을추진했는데처음에큰프로젝트를가지고출발해가다가어떤문제점에부딪히다보니까그때그업무를담당했던그쪽부서나그쪽직원들께서는여기가공사가끝나고국도연결을할수없으니그냥끝나버린다가아니고앞으로어떤계획이나또도로에대한부분,아까또말씀하셨다시피진주시에외곽도로를개설해가지고교통량을분산하는목적,어떤기타등등에대한이유때문에어떤노선에대한부분을그냥단노선으로간게아니라죽봉교차로가는방법,왼쪽산으로가는방법,오른쪽으로가는방법,여러가지를검토를해서최적안을가지고그최적안을확정을지우고나서이제출발되어온것이기때문에저역시도앞에선행되었던모든일정들을그대로하고행정절차가마무리된것이기때문에도로과에서는그일을가지고계속보상협의를하고진행을하고감정을하고보상협의가되고도로개설을하고그리고도로가보상협의가됨으로인해서우리가공사를발주해서시공업체가들어와있는상태고,감리업체도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보상협의가진행이된다면공사가계속진행이되어가야되는단계가있기때문에저도이시점에서는어떻게말씀을더이상드리기는좀곤란한상황이고앞으로는집행부에서일을할때에어떤변동사항이생기면미리말씀을드리고우리가진행되는방법을사전에설명을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이아닌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리도203호선까지그명칭이변경될수있다면예산부서와충분히협의를해서진행하는방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조금만더할게요. 과장님이그쪽행정의연속성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부서는변하지않는것아닙니까,사람은바뀌어도. 그래서우리가행정을신뢰하는거는예측가능하기때문에그렇고결국은결과를말해주기때문에과정에있어서정당,조금강제성이있더라도시민들이이해를하는겁니다. 그랬는데지금우리가자전거도로나이런걸통해서라도진양호에우회도로그것도자전거하다보니까그게걸린것아니겠습니까. 그런것들이지금진주에서계속나오더라,물론이제다른지자체하고는비교안하겠습니다만저희는저희거에대해서는굉장히강도쌔어질수밖에없을거고그러니까이게지금이래놓고나중에또감사원이나이런데서봤을때그도로가꼭필요했냐라고이야기를하면저희야이런저런자료를가지고아까세부내역이런것들을보여드릴수있을는지는모르겠는데처음에만약에죽봉저수지내지는사천을연결하고자했다면꼭그길이었어야되느냐,이거에대한문제제기는반드시있을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국도대체우회도로가이번에6월에,이제발표할때되었지요? 된다고보시는거죠? 협의다끝났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직까지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6월말에발표하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6월말정도되어서국토연구원에서,국토교통부에서사업의타당성이있다라는결과를가지고국토교통부에서재점검을해서올연말에확정을지우고기재부로넘어갑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기재부에서도예산이중요하긴한데국토부에서되면다된다고봐야되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데그때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도……
경훈
오경훈위원
기재부탈락이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기재부에서탈락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만약에그게안된다면이대로우리는공사는진행할거고계획대로수립이다끝나고나서,2호선,그러니까연결도로자체가어떤방향으로갈지는모르는것아닙니까,우리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가도로를앞에서진행할때도로의선형이정해지는거는도로를어떤골격을형성하는데가장중요한게선형이라고봅니다. 그러니까계획,설계,시공,그리고사업이높다낮다,선형이좋다나쁘다를모든걸판단해서선형이이루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미르감쪽으로넘어가서터널이없는구간으로갈수있지않느냐,또데시앙쪽에서,데시앙옆에서들어가면역뒤쪽으로가는길도있다,그쪽도검토를하지않겠나,그거는기존설계를하시는분들이검토를했을겁니다,아마. 그런데그노선자체도산을넘어야되고터널을지나가야되는상황이고또미르감쪽으로갈려고하다보면과선교자체가우리구간에서는은하수초등학교에서가면과선교가100m정도되는데거기가면역이이렇게커져가는,레일이커져가는구간이기때문에미르감쪽으로가면과선교가200m정도,철도위로200m교량이넘어가야되기때문에좀어려울것같고또미르감이나그옆으로갔을때는국도밑에통과박스가4m에서5m정도,농로에경운기정도만지나갈수있는통과박스가있었고지금이쪽에는가장육교는25m통과박스가있었기때문에도로선형에조금유리하지않았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지금오경훈위원님도말씀하시고또위원장님도말씀하시지만지금현재역세권에서데시앙하고우미린이입주를하고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있는모든분들이교통체증을계속우리도로과에문제를하고있는게국도2호선밑에방아교차로,정보고등학교옆에있는방아교차로에대한교통을굉장히정체되는구간을해소해달라는민원이많습니다. 그런데이쪽구간이도로가개설되고좀우회를할수있고또그뒤쪽으로도도로를조금씩개통해간다면역세권뿐만이아니라우리진주시,또사천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조금은유익한도로가되지않겠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공식적인답변은저도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만제가,2,3분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죽봉리도203호선으로지금연결하는데아까제가질의를했다시피6차5개년사업에좋은결과가나면분명히우리가국도2호선하고연결시킬것아닙니까,그죠? 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디로될는지모르지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이도로는결과적으로는현재로볼때는국도2호선에현재는연결되는게아니고다음에6차6개년사업거기서,국토부에서하는거에따라서이역세권에서넘어가는도로일부가지금은이렇게가던것이,이렇게가려고했던것이밑으로해서굴다리로넘어가는,이렇게되어있던것이이리갈수도있고이리갈수도있다,그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볼때는밑으로는못내려갈것같고위로도못내려갈것같은데,왜위로올라가면죽봉교차로가아니고죽봉터널있죠,조그마한것? 동물이동통로하고같이있고또조금더내려가면모심마을내리는데하고연결이되어있고,제가볼때는이도로밖에없을것같은데애시당초처음에설계를그렇게했으니까. 제가이걸하는이유는2020년도지출을하고2021년도지출내역을보면우리가소규모영향평가,그다음에지적측량,광고료,감정평가수수료,그다음2021년도개설공사기본실시설계용역,환경영향평가,용역준공금,매장문화재지표조사준공금,다줬다말입니다.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까지돈을지급할때까지만해도우리는결과는못받아,2021년도8월인가9월에5차5개년사업이우리가선정이되지않을거라고,몰랐던사항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나이렇게하나저렇게하나지금현재과장님말씀은현재고가도로로해서국도2호선연결만안시킬뿐이지밑으로내려가더라도결국은이실시설계용역이나환경영향평가는해야된다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제가5월20일에도이야기했다시피어디로얹힐지는모르겠지만얹히겠지만이도로는결국은유효한도로다그말아닙니까,지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신진주역세권에서지금밀리니까,우미린이나데시앙에밀리니까,이렇게이야기를할것같으면그러면왜우리진주시의회는이렇게커밍아웃을하고우리도9대에서못챙겨본점을미안하다고솔직하게,제가저혼자서만멍청해서커밍아웃을하는지모르겠지만왜집행부는지금도이자리에서커밍아웃을한마디도안하는것같아요. 그게좀안타깝거든요. 그래서혹시이자료가방대할는가모르겠지만보상비준것까지는제가요구를안하겠습니다. 2021년도지출한실시설계용역전체저한테준자료,이용역자료,그다음에토지보상업무지원용역,매장문화재아무튼준그대로입니다. 이내용을2021년도걸,왜2021년도8월인가9월인가안되었으니까,그죠. 그래서2020년도거는제가볼때는어차피그때까지만해도이상황은전혀아니었을거라고보고,2022년도소규모영향평가는아마어쩌면터널부분이나올가능성도제가볼때는있을것같은데일단은2021년도용역했던내용을한번도시환경위원들이같이볼수있도록,왜앞으로더나아가는방향으로가야되니까,이소드래는저는빨리종지부를찍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뒤에앉아계시는강성환팀장님좀힘들더라도자료를만들어가지고같이보도록그렇게합시다.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늘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도로과,신위원님은다음에하시겠습니까?
신현국위원
결산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세요.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진주역세권과관련되는거는행감때제가여쭈어보고267페이지,우리지역구도로사업이라서여쭙고가겠습니다. 명석나불마을도로정비사업,지금여기9억원되어있는이게예전에특교로받은금액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지금지출된것은설계비만지출된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보상비확보를지금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명석나불마을위원님,위치는알고계시죠?
신현국위원
예,잘알고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그노선이109와209가있는데특교세는보상금이지출이되지않고공사비만추진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특교세를그때말씀하신위원님과충분히협의를해서,기존1차노선,그러니까고물상에서산밑으로가는노선만우선적으로시행을하고그외창고뒷쪽으로가는높은,절개지가많은그구간은이번공사에서제외를하고커피숍있는쪽에서자전거도로옛날에……
신현국위원
그러면그1차구간에는보상비는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비는시비로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공사비안에서.
신현국위원
시비확보되어있습니까? 9억에포함안되어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안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안되어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제가그부분이궁금한겁니다. 그부분은어디에들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분은다른공사현장에보상비가일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다른부분에. 그러면뒤에나와있는269페이지에조비마을위험개선공사이것도전부특교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에,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은보상비없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거는이대로시행하면되고나불마을것만보상비부분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리고산쪽에있는부분이보상비가너무많아서시비를전체지급하기가,지출하기가너무많은금액이기때문에공사는다음에하기로하고위치를변경해서옮겨가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1구간이우리주민들이원했던구간이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2구간은아니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2구간을전부다주민들이원했던구간인데1구간은고물상에서직진해서농로로가는쪽이고요. 2구간은농협창고뒤쪽으로,산을절개해서넘어가는구간이기때문에보상비가굉장히많고그다음에공사비에대한토목공사비가굉장히많이지출이됩니다. 그래서그구간을제외를하고주민설명회를거쳐서우선적으로1구간만먼저시행하는걸로하고2구간은위치변경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는9억에보상비가포함안되어있나싶어서그부분이제일궁금했던부분이고보상비가지금진행되고있다고하니까그러면공사하는데문제없겠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1구간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5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7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97억6,900만원에대하여144억3,500만원을지출하고48억1,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2,6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은4억9,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잔액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안전사업에2억7,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읍면동안전협의체운영지원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사업에1억2,000만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금60만원,집행잔액2,300만원으로사회재난미발생에따른응급복구장비임차및복구자재구입미집행,수선후가곡호고장미발생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2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에8억7,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700만원,집행잔액6,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민방위집합교육및민방공대표훈련축소실시,민방위실습체험장정비공사로실습교육미실시등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은중대재해예방입니다. 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100만원입니다. 진주시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용역,위험성평가위탁용역등계약후잔액입니다. 다음은272페이지와273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사업은106억400만원을지출하고48억1,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990만원,집행잔액3억4,300만원입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호우피해복구,재해사전대비,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자율방재단운영,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등잔액입니다. 다음은소방관련업무지원으로의용소방대운영활동지원등5,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9,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6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잔액입니다. 다음은재무활동으로재난기금전출금국도비반환금으로23억3,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1,500만원입니다. 다음은537페이지,기금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조성액40억4,5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0억5,900만원으로수입총액71억400만원에서당해연도15억7,400만원을지출하고당해연도말조성액은55억3,000만원입니다. 재원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을책자537,538,552,55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역시시민안전과장님은시원하십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위원장님.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지역구일이라서간단하게하나먼저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중간하단에충무공초사거리대형파라솔그늘막설치사업있죠? 찾았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찾았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산현액600만원되어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600만원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1기설치하는데1기금액이얼마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170만원에서200만원정도드는데600만원이면……
박종규위원
그러면600만원이면3개정도……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3개정도설치했다고보시면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거기보면우리평거동10호광장같은데도보면LH표시가되어있는것은왜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LH에서……
박종규위원
지원사업으로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지원사업으로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충무공동은작년에3개소했고요.
박종규위원
충무공동은순수하게진주시예산으로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충무공동은주민참여예산참여해가지고……
박종규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사업은LH에서보조를해줍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니요,충무공동만.
박종규위원
충무공동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2022년도에신청해가지고반영되어2023년도에3개소를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왜이렇게질의를하느냐하면같은지역구강묘영위원도앞으로다가오는폭염에대해서조례도준비를하는걸로알고있고올해도기상이변이갈수록온난화현상때문에열기가강해질걸로사료됩니다. 그래서이사업이제가볼때는큰비용안들이고적재적소에필요한사업인것같은데하여튼주민참여사업을좀확대를하든지아니면공공기관에우리가협조를같이받든지해서그늘막설치사업이좀더확대가될수있는그런사업으로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시민안전과에대해서제가고맙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결산에보면성과지표가나오는데도시환경위원회3개국에서보면서로성과지표가상당히차이나는부서,특히과들이많습니다. 그런데유독시민안전과는과장님께서노력을잘하신덕분에전부다100%넘었어요. 400%까지도가고,참쉽지않는일이거든요. 그래서시민안전과는어떡하든지간에시민안전하고같이직결적으로연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이하집행부서에서작년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272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두번째보면유도선관리되어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유도선은도로에보면파란색,빨간색이렇게해서그선따라가라,이런유도선을이야기하는것같은데……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273페이지유도선말이죠?
이규섭위원
272페이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것은진양호가곡호하고귀곡호,실향민들있지않습니까. 그배관리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고속도로에있는파란색,빨간색그유도선이아니고,유도선관리이것은어선을이야기하는거네요. 그리고273페이지네번째보면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재난관리기금이어느정도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재난관리기금이올해73억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집행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집행은보통1년에15억씩한다고보시면됩니다. 1년에보통15억에서20억정도사이로집행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주로어느쪽에?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주로예방사업하고소규모정비사업읍면동에서재난이위험하다고오는어떤절개지라든지산사태우려지역이런데대해서,읍면동재배정하는사업하고그다음에비가왔을때소규모로했을때무너질우려가있다든지이런데대해서투자하는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273페이지제일위에보면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피해조사계획수립하는데는큰예산이들어가지는않을것같은데여하튼예산중에서지출이9억정도되었다,그죠? 9억7,000정도예산이지출되었다,그죠?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계획수립하는데는비용이많이들지는않을것같아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9억7,500정도지출이된걸로나와있는데복구지원사업에이렇게복구가되었다는이야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복구활동보상금이라든지시설비나시설부대비쪽으로조금나갔습니다.
이규섭위원
왜그렇느냐하면밑에보면호우피해복구라든지태풍피해복구라든지재해사전대비라든지이렇게항목별로예산이집행이되었는데여기는복구지원사업뭉뚱그려가지고이야기가되어있거든요.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내용보다는조금더구체적으로어떤어떤쪽에집행되었고지출이되었는지이야기를좀해주시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뭉뚱그려이야기한이것은순수시비로대설재난지원금이라든지아니면호우가온다든지카눈이온다든지일반적으로되는거고그다음그밑에보시면6월27일부터7월27일작년에굉장히비가많이왔거든요. 도에서국비하고도비하고별도로특별히편성해서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국도비라든지우리시가매칭해서5:2:3으로해가지고,작년에6월27일하고7월27일에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나갔고요. 밑에보면제6호태풍카눈피해복구이것도마찬가지로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을해서특별하게복구사업하는데들어갔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내용인지알겠고,복구지원사업에9억7,000이들어갔다라고한다면그만큼피해가많이있었다는이야기잖아요. 그피해가있었기때문에지출이된건데그걸조금상세하게이야기를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피해복구는대부분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런것농업기술센터에서피해조사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보상금쪽으로주로많이나갔고요. 공공복구는관련부서에서하긴하는데사유재산에대한어떤농작물이라든지그다음에비닐하우스라든지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비가많이오다보니까피해를좀입은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집중적으로나갔고요. 그다음에작년에비많이왔을때읍면동같은데배수로가조금문제가되어무너지는곳도있었고그런데대한복구비로나갔고요. 그다음6월27일하고7월27일사이에는굉장히집중호우가많이내려가지고농작물하고주택침수가좀있었습니다.주택침수하고소상공인들피해가좀있었거든요,침수부분에대해서. 그부분에대해서좀집중적으로나갔고요. 그다음에태풍카눈은대부분바람하고비때문에임산물하고농약부분에지원해주다보니까5,4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왜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했냐하면복구지원사업이따로항목으로되어있고또비가왔을때나태풍이왔을때추가적으로예산이반영되었던부분들이있기때문에위에복구지원사업에는이걸제외하고어떤사업이있는지를알기위해서질의를한겁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위원들은지금몇명정도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20명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구성원들은어떤분들로구성이되어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주로대학교수님도계시고관련전문가들,공무원하고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분들전문적인분이좀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전문성을띠고있고요. 작년같은경우년11회정도개최했고기금사용이틀리고우리가기금조성이되어있더라도또이자수입이발생할수도있고그다음도재난기금이또지원될때가있습니다. 그때부터예산회계가변동되기때문에전문가들모시고이게타당한지,여기에투입하는게타당한지그런데대한심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시민안전과같은경우에는재난과관련된예산들이많은데어떤상황들이발생했을경우에도비가많이내려와서또매칭사업으로하는경우가많죠,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거의국도비가많고시비자체적으로확보해있긴있는데국도비사업이많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어차피국도비가내려왔으면우리가사안에대해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비를일단투입을해야되니까……
이규섭위원
우리가이런부분만하나유의를해주시면될것같아요. 어떤부분이냐하면우리가국도비가내려오다보면어차피내려온예산이니까필요성이있던없던다써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다보니까이게좀더효과적으로집행되기가안되는경우도있다보거든요. 그래서좀타이트하게해가지고돈을쓰는게목적이아니고이게좀더실효성이있게끔촘촘하게계획을잡아야된다그걸유념하셔서집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실효성있게촘촘하게그렇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 예,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일반회계자료를보다보니까274페이지하단에내부거래지출에기금전출금해가지고23억잡혀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제일마지막말이죠,기금전출금?
신현국위원
기금전출금이라고되어있네요,보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것재난관리기금을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매년보통세3년의평균액의1%를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다른과에는없는항목인데우리시민안전과만있는것같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매년적립을보통세에서,통상적으로보통세3년평균으로하는데1%정도되면23억정도됩니다.23,4억정도되는데그게기금전출금으로……
신현국위원
그러면일반회계에서기금계좌로가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그기금계좌는어디로가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계좌라고따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해당과가따로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니,우리재난관리기금이라고.
신현국위원
우리시민안전과에기금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기금으로적립이되게……
신현국위원
아,재난관리기금으로이렇게사용이된다,따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적립이됩니다,매년.
신현국위원
그건일반회계하고구분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래도일반회계는편성을해야되거든요. 일반회계편성하고그러니까거기기금이예산에편성되었다가전출이되는거죠,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걸쭉보다가뒤에보니까537페이지에재난관리기금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537페이지.
신현국위원
538페이지에시민안전과의금액하고일치되는게있어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기타회계전입금23억8,000만원,538페이지……
신현국위원
맞습니다.538페이지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재난관리기금으로가게되면사용되는목이어떤목으로사용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사용됩니다.
신현국위원
어떤사업명이있을것아닙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사업명은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되어재난관리기금으로지출이되고수입이되고이런식으로재난관리기금에편성됩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은제가따로좀더공부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있나요? 오경훈위원님.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결산서273페이지하단에보시면진주시상평동장재동재난안전전광판설치사업이라고있네요. 273페이지하단에있습니다. 이게편성은6억정도되었었는데어떻게진행을하고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2023년도말에,연말에갑자기국가에서내려와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이건국비……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명시이월처럼……
경훈
오경훈위원
매칭?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니,국비매칭이아니고완전이거는특교세로내려왔습니다. 특교세로내려와가지고,작년12월말에내려오는바람에우리가간주예산으로해서승인받아명시이월로해놨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그부분에대해서상평교하고……
경훈
오경훈위원
위치가어디쪽으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위치가상평교쪽에있는잘보이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초입으로,아니면양면으로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양면은아니고한쪽부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초입으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나가는쪽으로? 들어오는쪽으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들어오는쪽으로요.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IC에서들어오는쪽으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거기하고칠암동강변그쪽에잘보이게……
경훈
오경훈위원
칠암동강변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장재동1개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러면장재동은있는데명칭은이렇지만칠암동으로들어가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되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안전전광판에무엇무엇이들어갑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주로재난에대한상황하고그다음강우량이라든지그런부분,조심해야될,재난문자도들어가고재난과관련해서각종정보가종합적으로들어갑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안전전광판이내나알려주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알려주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비많이오면비많이오니까조심하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비가많이온다,조심해라이런식으로……
경훈
오경훈위원
들어오는초입에한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설치는언제쯤할예정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설치는현재용역은끝났고아마하반기정도되어야설치가될것같습니다. 9월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간주예산이네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건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예산현액은18억1,600만원으로11억1,200만원을지출하고,국도보조금집행잔액으로4억1,800만원은반납예정이며시비집행잔액은2억8,400만원입니다. 우선,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도비30%보조되는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예산액960만원이며,42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동당최대120만원이나시자체사업은동당최대1,500만원으로지원금액차이로인하여상대적으로도비보조사업신청이저조해서3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시설비와민간자본사업보조의통계목으로구성된100%시비사업으로예산액은5억8,000만원입니다. 시설비목은빈집정비철거후활용하는사업이며3개소부지에주차장을조성해서2,700만원집행했습니다. 신청한빈집대부분의부지가협소하고경사면에위치해서사업대상자가없어서2,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은도시빈집철거지원11개동,도시빈집리모델링1개동,농촌빈집철거23개동을지원하여총4억7,900만원을지원하고,안전조치및리모델링사업신청저조,중도사업포기등의이유로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는예산액1억4,900만원이고,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건축위원수당,각종책자인쇄비,우편요금등으로1억1,200만원을지출하고,3,700만원남았습니다. 다음,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2억8,800만원이고,20개소지원으로100%지출해서집행잔액은없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운영부분입니다. 예산액은1억2,500만원이며사무관리비2,9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정기안전점검용역과노후굴뚝안전점검용역비인시설비로6,800만원지출하는등총9,900만원지출후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5억5,500만원이며,자부담발생에따른건축주의경제적부담증가로사업신청이없어집행잔액전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더불어나눔주택사업입니다. 빈집등의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동안주거취약계층에반값으로임대해주는사업으로예산액1,500만원중1개동1,500만원지원하여집행잔액없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복사용지구입등사무관리비로4,000만원,국내여비500만원,월액여비2,5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지출하고총예산액8,100만원중7,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640만원입니다. 276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000만원중1,000만원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5,000원입니다. 이상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보강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과장께서보고하신것중에건축주가신청이미미해서된것처럼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게시지원비와건축주가부담하는게차이가어떻게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국가하고지자체하고자부담이1:1:1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1:1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1:1:1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게금액의크고작음없이1:1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총4,000만원동당기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4,000만원까지한도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많이들면건축주가다부담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4,000만원까지는국가가하고,쉽게이야기해서1억같으면국가가4,000만원,본인이6,000만원이런턱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국가가1이고우리시하고도가합해서1이고건축주가1이고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건축주가신청이많이없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제가이야기했잖아요. 얼마까지개인한테보조를할수있는거였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총공사비4,000만원을기준으로해서1:1:1로비율대로지원을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됐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님.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건축과는보니까이월액은깨끗하다,그죠? 그만큼예산집행을잘하신걸로보면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저희들은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법사무를하는부서다보니까사업이거의없습니다.
박종규위원
275페이지중간에보면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있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2억8,800,이것은사업을기존노후공동주택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가예산을짭니까? 어떻게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추정치를받아서예산을편성하고또지원을신청을받아서정리해서사업을시행합니다.
박종규위원
이게건축연한이나세대수에차등지원하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볼때진주에공동주택중에서도노후화된연한이오래된아파트가갈수록늘어나고있는데그규모에비해서제가볼때는예산이조금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사업을하다보니까거의다혜택이가고있는실정입니다. 거의3년돌아가면다시신청하는그런형태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의개인생각은노후화된공동주택이안전도면에서도문제가좀있고이렇기때문에이부분에예산을조금늘려서확대시행을하는게좋지않겠느냐하는저개인적인생각이고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현재예산으로도충분히가능하고……
박종규위원
다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개인재산이라서재건축이런부분은자기네들끼리의논해서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은공용시설주차장이라든지훼손될때일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하나더추가로하겠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도보조사업입니다.도보조사업이고아까설명했듯이도에서1동을선정을합니다.빈집을선정해서리모델링을해서주거취약계층그런사람들한테저가로임대를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저가로임대를하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반값으로임대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리모델링하고임대하는주체는진주시에서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시에서다사업을진행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선정기준은어떤기준으로선정을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입주자말입니까?
박종규위원
아니,주택선정을할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리모델링이니까리모델링해서사람이사용이가능한지도,도에서판단을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신청대상의주택이많을때집을하나만선정을하려고하면선정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선정기준을어디에두고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반값으로가능할지그것도한번물어보고또임대자가들어왔을때사용하기편한지전체적으로다보고판단을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그주택이위치해있는위치라든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렇죠.
박종규위원
또건축물리모델링비용이라든지이런것전체적으로감안해가지고하신다이말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지난6월4일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시2024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의결하였으나매립장사업소소관사무인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의진정민원과관련한증인출석대상을재검토한결과일부증인은그사무와관계된자가아님으로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