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1억5,200만원과예비비사용액1억5,000만원을포함한548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501억3,000만원지출하였고26억2,400만원명시이월5억1,700만원계속비이월보조금1억7,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이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에대해설명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농업정책팀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은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사업외10개사업으로예산현액110억3,100만원에서106억600만원지출하고1,400만원명시이월보조금1억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3억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중간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예산현액2억4,8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을지출하고 보조금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예산현액1억9,100만원에서1억4,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4,500만원입니다. 아래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예산현액3억800만원에서2억8,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청사유지관리는예산현액5억3,300만원에서5억1,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1,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정시책운영은예산현액1억7,300만원에서1억4,800만원을지출하고1,4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1,0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은농사용전기요금인상에따른농가의경영부담완화및생산기반안정화를위한사업으로예산현액21억8,400원에서19억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8,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9,7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은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외41개사업으로예산현액39억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38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1,6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중간의농업인단체육성은예산현액1억2,400만원에서1억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업인해외연수는예산현액2억5,000만원에서2억4,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상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외국인계절근로자의외국인등록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예산현액7,400만원에서2,7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1,4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도시농업팀소관도시농업육성은도시농업육성외8개사업으로예산현액56억3,400만원에서55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4억1,000만원에서23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업기반팀소관농업기반시설확충은농업기반정비외65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1억800만원과예비비1억5,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34억6,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215억1,400만원을지출하고10억9,500만원을명시이월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2,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금곡임평보용수관로정비공사외60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1억5,000만원에서30억3,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이곡어수마을농로정비공사외87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7억5,700만원에서35억8,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의소류지준설은문산송정소류지준설외11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억2,400만원에서3억3,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읍상문대저암반관정개발공사외1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액18억2,600만원에서17억4,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상단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동방소류지통관보수공사외14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5억5,100만원에서14억3,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1억1,500만원입니다. 아래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5억3,000만원에서4억8,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900만원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6억8,000만원에서6억3,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900만원이되겠습니다. 중간의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은진성면구천지구용수로정비사업외1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억2,700만원에서2억6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600만원은반납하여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아래의수곡문정,대천마을배수로정비공사는예산현액1억원에서8,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아래의금곡동례지구배수로확장사업은예산현액4억6,000만원에서4억3,4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1,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 311페이지농촌개발팀소관취약지개발사업은마을만들기자율개발외14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4,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90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69억5,100만원을지출하고15억1,300만원을명시이월5억1,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3,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2억5,200만원에서2억2,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13억원에서12억6,400만원을지출하였고3,5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다음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으로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82억3,100만원을포함해총184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과예산현액과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이되겠습니다. 다음45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84억3,100만원에서민간융자금94억2,700만원을지출해총90억400만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상단의농업정책과소관정촌대방저수지옆농로복구공사는잦은강우로저수지사면지반상태가연약하여농로의침하로통행이불가하고추가침하가우려됨으로인해서긴급복구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1억5,000만원에서1억3,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지적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중간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비예산이잡힌게1억9,100만원지출액이1억4,500만원집행잔액이4,500만원4,600만원남았네요? 당초예산에이예산이어떻게흘러갔나,이예산을설명안하고넘어가셔서보니까당초본예산에서17개위원회가있는데17개위원회에대해서24회를개최한다는계획으로4억2,900만원정도반영이됐었거든요? 그자료가지고계십니까?

예,맞습니다.

훑어가보니까3회추경에1억9,100만원을일단삭감해서잘했어요. 원래제가늘주장하는게당초예산잡아가지고예산집행이안될것같으면추경에삭감하라그래서내가늘주장을했는데이번에는잘따라하셨더라고요. 3회추경에1억9,100만원삭감을했는데이마저도예산이많이남는다,그래서위원회는나름대로계획잡고있는17개위원회와24회개최계획이잡혀있기때문에삭감한건잘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많이예산이남아서예산서점검하면서지적을해야되겠다싶던데과장님,어떻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당초에예산편성할때17개위원회에열분씩해가지고월2회정도심의회를가질것이다라고계획은잡았었습니다. 그런데전반적인경기가악화되고금융거래자체가어렵다보니까읍면동에농지거래자체가상당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당초계획했던심의를거쳐서발급해야될농지취득자격증명자체를정상적으로안되다보니까예산이이만큼남은결과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저는이런부분들을반복해서해마다지적을하고있는데다시한번더말씀드리는거고이건두가지입니다. 일단제가평소에얘기하는것처럼추경때삭감했다는건잘한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잔액이많이남는거는처음계획잡을때부터정확하게추진을못했고그다음에추경에도예측을빗나가게했다또한가지잘한거는뭐냐하면2024년도이예산얼마잡았는지혹시아십니까?

2022년도에도사업비는비슷하게2억원정도예산이확보가되어졌었습니다.

제가결산서를이게2023년이니까올해2024년도예산서,작년2023년과2022년예결산서를본단말이지요. 제가지적은시작했는데잔금이많이남아서지적당하는사항은맞는데이예산은2024년도에어떻게잡았나보니까12회로축소를해놨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엄청잘한다는얘기입니다. 과장님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항상지적하는걸그대로반영해서간다는얘기예요. 남아있는잔액은잘못됐다,그런데그렇게또많이남지는않았어요. 지적사항인건맞는데일단추경에서이예산을다안쓸것같아서일부삭감했고이건2023년결산인데2024년에이예산을어떻게잡았나보니까24회,그러니까12회를축소하고예산을낮춰서잡아놨으니까아주바람직한모습이다이런얘기지요. 제가왜2024년예산을물어보냐면업무파악이되어있는지물어보는거고팀장님이쪽지를바로전달하는것보니까그예산은줄여서잡았다이건안주고2022년도예산잡은걸쪽지를준모양이네요,그렇죠?

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팀장님다섯분이나오셨는데2024년도이예산안잡혀있는것,잡혀있는내용파악을안하면모른다고하면안된다이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항상팀장님들오실때도자료를잘준비해서오시고업무흐름을잘파악해주시고이건나름대로고무적인면이있다그런격려의말씀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가지더하겠습니다. 307페이지보십시오. 307페이지상단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지원비가예산7,500만원이고지출액이2,700만원이고보조금반납이1,400만원잔액이3,300만원그럼돈이얼마남았다는얘기입니까? 오천몇백만원이남았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예.

제가지난연도결산서를보니까3회추경에반영된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비가1,240만원이48명으로해가지고마약검사와외국인등록,상해보험5개월분으로예산을잡았더라고요. 집행이3.5%만집행됐어요. 도비반납이도비가360만원,불용처리840만원되어있더라고요,제가훑어보니까? 내용가지고계십니까?

예.

그래서사업부진에대한지적도있고2023년도2회때보니까1억원을반영해가지고3회추경에2,500만원삭감됐더라는말이지요. 그다음에1,4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고3,300만원의불용액이발생됐다이말입니다. 저는예산편성하고추경반영그다음에예산운영에신중을기해야된다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게제가질의드리는내용이거든요. 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

이부분은외국인근로자자체가연중1월부터12월까지계속꾸준히들어와가지고그절차에의해서이루어지면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집행이라든지충분하게세울수가있습니다. 그런데상반기에들어올부분들은전년도하반기에신청을받아서들어오다보니까하반기에들어오는10월부터12월사이에정상적으로들어와야될부분들이못들어오는사정이되다보니까예산자체가남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부분들은저희들이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를하면서예산이적절하게편성될수있도록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산잡을때여러가지애로사항들은있습니다. 그래도처음에계획을잡을때인원파악이라든지중간에추경잡을때지출이예상되지않는다든지예측가능한일들이많이있는데그런것들을잘파악하셔서업무를추진해달라이런말씀이고,또제가앞에연도예산결산서를다찾아서뒤져서맞춰보면앞에지적한내용들하고비슷한것들이많거든요. 이건애로사항은있긴한데전반적으로재발방지요청을의회에서할수밖에없기때문에잘챙겨서업무를봐주시고,그다음에외국인근로자관련해가지고농가에서불법건축물에혹은안좋은환경에근로자들을모시고있는경우가많은데그걸농가에다부담을다못하니까우리가여러가지지원방안을찾고는있다말이지요. 예를들면인근다른시군에는계절근로자를위한숙소를건립해가지고거기에서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숙소를건립해주려고하니까출퇴근이문제니까출퇴근까지지원해주는일들을인근시군에서는지금하고있거든요. 우리시는그렇게되면근로자들만있으면여러가지사고발생률이높다고해서부정적으로보고있는데먼저출발한시군을보고거기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파악을해보세요. 그래가지고그게성공적으로가면우리도따라해도되니까그런정보수집을해서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내용이들어오면경제복지위원회하고같이의논을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예산은이해는가는데이런사례가계속반영되어서는안되고예산편성할때불용액발생이안되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중을기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가지만더짚을게요. 311페이지중간에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예산4,000만원잡았다가집행한개도안했는데1회추경에잡았대요?

예.

왜그렇습니까?

공모선정되고확정되고난이후에사업비자체를편성하다보니까시기가당초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추진되었으면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면서집행이가능했을것인데1회추경이되다보니까공기가짧아서……

아니,이건사업비가아닌데요? 이건용역비입니다.

용역비도똑같은사항들이되겠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그사업을용역을해가지고공모신청을해야되는데그사업을하기전까지는당초계획이수립안되어있다가공모사업이내려옴으로인해서저희들이편성하는과정이되다보니까이와같은사항이발생을합니다.

제가이해가안되는게1회추경에반영을했고또농촌공간정비사업기초조사용역비더라고요. 용역비를안쓰고전액미집행한다이건사업비를가지고……

용역비자체를안쓴것이아니고공기가부족하다보니까사업착공은했고집행자체가2024년올해6월……

아,명시이월을했다?

예,명시이월을시켜서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불용액으로되어있어서메모를그렇게했고……

지금그부분들은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어차피추측가능한거고미리우리한테승인받아서명시이월해서쓰는거니까사업집행기간일,행정절차이행등을잘따져보세요. 그러면현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이돈이?

지금은6월24일최종완료가되고나면집행하고잔액부분에대해서는반납조치를하고용역을가지고정상적으로진행을할사항입니다.

그럼아직진행안되고있다는얘기네요?

아니,진행은하고있는데용역……

돈은아직그대로남아있습니까?

현재2억1,400만원에대해서는6월24일경준공기가접수가되면거기에준해서사업비를집행하고완료……

2억1,000만원은어디서나온돈업니까? 제가지금말하는4,000만원에포함되어있는2억1,000만원을말씀하시는가보네요? 제가얘기하는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4,000만원은그냥용역비거든요?

예,맞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기초조사용역비더라고요?

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사업전체사업비를제가말씀드리면서그안에용역비가4,000만원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용역비는원래빨리진행되는것아닙니까,돈을쓸때다른돈보다?

일단공모계획이잡혀져야거기에맞추어가지고저희들이예산도편성시키고신청할수있는사업을사전선정해서거기에맞춰서용역이들어갈수있는부분이되기때문에……

언제집행할계획입니까,4,000만원?

6월말쯤에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올해6월말이요?

예.

결산심의를올려서명시이월로찍혀있고그돈이용역비니까집행이되어야되는데지금벌써6개월넘었는데집행될수있도록잘챙겨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부분들도잘챙겨봐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7억4,200만원을포함한190억1,900만원으로179억9,400만원을지출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3억2,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1억4,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억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1,000만원이상및이월액이있는사업에대해보고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기술개발팀소관농업기술개발지원입니다. 기술개발업무추진외10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2억4,100만원을포함한41억8,100만원에서40억4,400만원지출하고3,700만원사고이월보조금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6,000만원을포함한17억6,400만원에서16억6,2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구입예정차량미생산으로수급이불가하여다른기종차량으로계약을진행하여3,7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1억8,000만원을포함한17억500만원에서16억7,7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다음314페이지생활기술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입니다. 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외22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2,600만원을포함한11억2,300만원에서8억1,000만원지출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2억8,8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하단의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2,700만원을포함한4억800만원에서1억원을지출가공센터건립지연에따라2억8,8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제품개발용역기간연장에따라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15페이지채소화훼팀소관채소화훼시설현대화입니다. 농업분야에너지절감지원외25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34억1,000만원에서31억1,300만원지출보조금7,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중간부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예산현액5억4,500만원에서5억400만원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보조금2,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사업은예산현액3억3,000만원에서2억5,500만원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은7,5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예산현액1억원에서6,600만원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예산현액1억원에서8,400만원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및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316페이지과수특작팀소관과수특작기반조성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사업외12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55억8,900만원에서53억4,300만원지출해보조금6,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억8,300만원입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예산현액1억9,000만원에서1억5,800만원지출하고사업포기자발생으로보조금1,9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지원사업은예산현액8억3,800만원에서8억1,300만원지출하고사업변경및부가세환급금발생에따라집행잔액2,5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예산현액39억6,000만원에서37억9,800만원지출하고보험가입실적에따른집행잔액발생에따라보조금4,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319페이지교육지원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외19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4억8,400만원에서4억8,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200만원입니다. 다음318페이지농기계지원팀소관농업기계지원및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외11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7,400만원을포함한32억9,100만원에서32억8,400만원지출하고보조금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국도비사업집행잔액으로예산현액6억2,400만원에서6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하단에원예작물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예산액이1,500만원인데지출액이4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이320만원잔액이800만원정도남았네요. 조금전에설명하셨습니까,돈이왜남았는지?

예.

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병해충발생에따른예찰을사전에하고그에따른방제를위한시범사업인데예찰은정상적으로실시를했고그에따라병해충발생률이감소가됨으로해서방제약재구입비는지출을하지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예산을보니까원예작물에대한병해충예찰사업비가일반운영비가600만원이더라고요,재료비가900만원이고. 당초본예산에600만원900만원반영하고재료비를전액불용처리했고사무관리비가400만원집행이됐더라는말이지요. 사무관리비는왜나가고재료비는왜하나도안나가고그런가의문이들더라는말이지요. 사무비는재료비도안나가는데어떤사무비가나갑니까?

병해충예찰에따른사무용품구입하는비용들인데여비도일부필요하고해서사용하는건데……

이게안맞는게원예작물병해충에대한예찰사업비인데기존에재료비가들어가서집행이되면다른것도따라나가는건이해가되는데재료비는하나도안나가는데400만원이작은돈이아니거든요. 그래서관리비만집행되는건내용확인이필요하다싶거든요. 그래서추진계획에정확한검토가그렇고불필요한예산과다다이렇게잡히는데보통이정도되면안쓰일거라는걸추경에충분히예상이가능한데이대로돈을남기고있다는건안맞는거거든요. 그래서예측가능한일에추경에삭감하지않는이런과다예산은지양되어야될부분이고관리비만집행된것에대한혹시지금자료를가지고있습니까,팀장님들중에서? 담당팀장오셨어요?

예.

돈쓴것자료를가지고계십니까?

자료가없습니다.

쓴자료는청에있겠네요?

예.

그러면오후에회의마치고가시면이사업비에대해서집행된계획서를주십시오.

예.

설명가능합니까,지금? 어디어디썼는지이돈400만원. 재료비가지출이안되면사무비연필볼펜이런것샀다는얘기아닙니까? 일을안하는데출장비가있을리는없고……

재료구입과상관없이예찰은주기적으로해야되게때문에그에따른비용입니다.

그러니까이돈을어디썼냐고물어보면기본적으로어디어디썼다라는건나와줘야될것아닙니까,그죠? 제가볼때는재료비가지출이안되는데운영비만지출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어보이니까답변이되어주면좋은데안되니까자료를정리해서주십시오.

예.

일단은추진계획에정확하게검토해달라는얘기고또이것처럼돈을안쓸것같으면추경에삭감해서예산불용액이안되게끔당부를드립니다. 자료는가서바로보내주십시오. 예찰은어떻게합니까? 차를타고합니까?

예,시설하우스현장지도하면서그때그때예상되는발생병해충에대해서예찰을하고그에따른트랩이라든지소모되는자재들이있습니다. 예찰에따른자재들일부구입해서예찰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한번보고판단할수있도록과장님협조좀부탁드릴게요.

예.

317페이지상단보십시오. 과수자연재해경감사업비경감지원사업550만원지출한개도안했다,그죠?

예.

보조금반납했고잔액이440만원보조금반납110만원제목이과수자연재해경감지원사업이내용이왜지출이안됐습니까?

이사업은……

1회추경에반영됐더라고요.

예,이사업이저희가추가신청을계속적으로받았습니다. 하시고자하는분이없었고사업내용이우리지역하고는사실맞지않다는게자연재해경감지원사업내용이농업용타이벡피복하는건데쉽게얘기해서제주도감귤재배하우스에바닥에하얗게깔아서자연재해경감하는사업인데비가많이오다보면수분조절도하고비투과율도높이기위해서자연재해경감사업도사업으로많이책정을했었는데저희도이사업을계속적으로홍보도했고몇번추가신청을받긴했었는데하고자하는사람이없어서부득이반납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추경에잡은거거든요. 추경은긴급한사항에예산을잡는거기때문에긴급하게쓸거라고잡아놓은예산을이렇게미집행하는건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

예,주의하겠습니다.

철저한수요파악에의해서정확한사업추진계획수립에따라서예산편성이되어야된다,또제가늘주장하고지적하는사항중에추경삭감등을통해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개선해야된다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렇게전액삭감되는것특히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긴급한예산을잡아야될시기에잡아서삭감하는건지적이다. 과장님,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서운영해주십시오.

더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넘어가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혹시우리과에서도추경에잡은예산들이집행안될때더더욱신경을써주시고본예산에서집행이안될거라고추측되는건하반기갈때추경을잡을때예산을잘조절해주시고농업정책과에서일부러길게말씀드린게있는데방송보셨습니까,들어오시기전에?

예.

한개예산잡아서추경에삭감하고그래도많이남았는데그다음연도를보니까그다음연도삭감해서또잡아놓은아주바람직한모습을방송보셨지요. 과장님도그렇게잘해주세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아집행잔액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사업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3년전체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85억7,500만원을포함한455억3,300만원으로그중379억8,600만원을지출하였고17억8,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37억5,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13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7,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억8,500만원입니다. 먼저320페이지상단의농산물유통팀소관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정업무추진외20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6억5,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80억1,500만원에서58억6,900만원을지출하였고,15억6,1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4억2,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1,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4,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중간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관외경작자및출하수분미달등으로예산액2억8,700만원중2억7,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유통업무추진사업은예산액1억7,300만원중1억5,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하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사업포기및공동선별물량감소에따라예산액14억원중13억3,1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중간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택배비및상세페이지제작등입찰잔액등이발생함에따라예산액1억3,000만원중1억1,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그아래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자동화시설기계의성형공정불완전으로사업자와납품업체간에대한상사중재원에분쟁해결중으로예산액2억8,000만원중1억5,4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2,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전년2회추경시사업대상자확정으로공기부족과사업설계변경등으로예산액9억6,200만원중3억5,200만원을지출하였고2억8,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3억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비반납금은700만원이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벤처농산품포장디자인개발시범사업은전년3회추경시사업대상자확정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예산액1,2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중간의농산물수출팀소관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외14개사업으로예산현액92억4,300만원중90억500만원을지출하고2,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은예산액1억5,900만원중1억3,1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국외업무여비2,7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상단의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포기로인해예산액2,000만원중1,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도비보조금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터지원사업은경남도지침에의거2023년집행잔액을2024년활용할수있도록전액이월조치에따라예산액4,900만원중3,600만원을집행하였고1,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수출실적에따라수출포장재를지원하는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외1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액31억8,800만원중30억2,900만원을집행하였고1,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4,4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수출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따라예산액9,900만원중8,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은322페이지중간의농식품산업팀소관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외9개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1억5,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38억100만원중22억5,200만원을지출하고1억9,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3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하단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13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하단의도매시장팀소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사업입니다. 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외2개사업으로예산액22억8,300만원중22억5,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사업은예산액13억8,100만원중13억6,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그아래먹거리지원팀소관먹거리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운영외7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77억6,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85억8,100만원중50억2,900만원을지출하였고33억3,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5,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중간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올해1월에준공하여3월부터11개교에시범운영을하고있으며전년도이월액77억6,700만원중42억4,500만원을지출하고33억3,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3,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5,800만원입니다. 324페이지상단의기본경비는예산액1억1,200만원중9,6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그아래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액6억5,700만원중6억4,3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21페이지중간보십시오. 벤처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시범설명을제가보니까3회추경이더라고요.

예.

3회추경에잡았는데사업자가3회추경당시같으면10월이나9월사업자가확정된모양이다,그죠?

진주시에벤처농업인이라고있습니다. 그농업인들이시설개선하고,이사업은포장재개발하고이런사업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개발을누가하는데요?

사업비가지고업체에용역을줘서업체에서개발하는사업비입니다.

1,200만원을업체에돈을주면자기들이포장디자인을개발해가지고다시우리한테반납합니까?

아니죠. 포장디자인개발해가지고자기들이그포장재를사용을하는거지요.

디자인개발해가지고……

자기들이자기제품에대한포장재를개발해가지고판매하는데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개발비네요? 포장재료비는이런거는아니고개발비?

개발도하고포장재비도포함되고그렇습니다.

현재는어떤상태입니까,이돈이?

3개업체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사업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아까업체가선정됐다고했지않습니까,작년10월에?

예.

선정이되어가지지금은이돈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집행은안됐는데사업이거의다마무리되어가기때문에……

잘챙겨봐주세요.

예.

업체에돈을지원해줘가지고. 예산흐름을보니까이예산흐름에대한지적보다는현재챙기고있는부분에마무리를잘해주십사하는내용이거든요. 그리고다른4개과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우리한테제출한2023회계연도결산서가비교적잘되어있더라고요,농산물유통과가. 내용이잘되어있어요. 한가지는올해수출실적이좋다는얘기를듣고있고그부분에잠깐과장님말씀을들었으면좋겠고모언론사에이런제목이있어요. “진주시신선농산물이시들어간다”해가지고전시장님하고현시장님하고비교해가지고계속전시장님있을때는신선농산물수출물량이계속높았는데현시장님들어오셔가지고신선농산물수출액이자꾸내려간다이런보도자료혹시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잠깐설명하실게있습니까?

그자료에는물량가지고기사를내놨는데저희들이물량보다는금액으로보면전년에비해서계속상승을하고있습니다. 그자료에는물량이자꾸줄어든다고이래놨는데물류비도증가하고이러다보니까고품질품목을개발하고이러다보니까물량보다는고품질을만들어가지고수출하다보니까금액은계속상승을하고있습니다.

보도자료를보면지금말씀하시는물량이계속줄어드는걸로나와있기때문에이런것들도아까말씀하신내용처럼금액이올라가면올라가는것에대한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얼마전에수출농단22개농단다모아서간담회를했습니다. 올해수출방향에대해서설명도하고올해사업도설명하면서그간담회에서있었던이야기를뒤에언론사에보도자료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수출팀장아주야심차게실력있게열심히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실제로줄지않는데주는것처럼되면진주시전체이미지제고도있고농업기술센터의노력부분들이묻힐수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 그런걸정확하게홍보할수있는것,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도활용하면어떻겠나싶고괜찮은내용들이있으면우리시촉석루,우리의회에서도의정책자를발간하기때문에관련된내용들이있으면우리한테도그때그때보고를해주시면같이머리를맞대서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수출팀장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한번서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수출팀장손나리입니다.

손나리팀장님이수출에관련되어서아주열정적으로도하시고상당히실적도팀장님오시고난뒤에많이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실적관련해서수출애로사항관련해서의회협조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제가잘해서그런건아니고지금까지진주시가20년이상신선농산물수출1위도시를유지하고있고농가들도내수하고겹치지않게끔수출을견인해줘야내수시장이안정되기때문에내수농가랑수출농가랑각자분업하다시피해서지금까지잘이끌어오고있어서이번에도수출탑시상식에서도저희시가시책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고한개농단이지정되는최우수수출농단에도저희시가지정이됐습니다. 열심히하고있고모든수출자료나정보나통계원에서제공하는자료에보면물량을가지고하는경우는거의없고수출금액을가지고다얘기를합니다. 그래서올해수출최고실적5,900만불저희가달성을했습니다. 앞으로도의회에서도지금도잘도와주고계시지만예산이항상수반되어야농가에도저희가잘도와드릴수있기때문에앞으로도많이도와주시면좋겠고해외농산물판촉전이런부분에대해서도행정하고의회하고잘합심해서앞으로도잘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준비를하신것같이말씀을참잘하시네요. 앞으로도수출관련해서애로사항이있으면그때그때경제복지위원회와잘의논해주시고저희들이예산잘못된부분지적도하고또정책제안도드리는데대안까지도제출하시는노력들을같이하고있으니까경제복지위원회잘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출도중요한데내수도잘하고계시죠,지금?

예.

내수실적도지금올라가고있는겁니까?

예.

내수팀장님오셨어요,담당하는팀장님?

예.

발언대서보십시오. 다른과는여러가지지적사항을드렸고유통과가제출한책자가나름대로괜찮은편이더라고요. 그래서수출이약하다는실적이낮아진다는언론보도가있고그런것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고수출만큼이나내수도중요한데내수는어떻습니까? 수출팀장님처럼발언하실내용이좀있습니까?

우선반갑습니다. 4월1일자로농산물유통팀장업무를맡게된남현숙입니다. 저희가우선유통팀에서하고있는업무가생산을위한것보다는생산기반조성도있지만진주시에서생산하는우수농특산물을어떤식으로소비자에게전달할까되게많이고민하고있는부분이었습니다. 농가분들얘기를들었을때도본인들이생산을했을때판매가잘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듣고저희가고민을많이해서저희같은경우는진주에혁신도시가조성되어있고그쪽에12개기관이이전이되어있는상태여서그쪽과유기적으로5월에방문해서위원장님께설명을드렸고그리고추진위원회에서저희센터를5월18일방문하셔서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어떤일을하고진주시관내에어떠한우수농특산물이있는지알고가신상태입니다. 6월중으로저희가한국토지주택공사와같이유기적으로업무협약을맺은이후에진주시관내농특산물을잘판매할수있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지금도많이도와주고계시지만저희가그업무를추진할때잘집행하려고하면예산이수반되어야합니다. 지금처럼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말씀잘들었습니다. 팀장님도준비된것처럼말씀잘하시네요.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LH하고중진공,남동발전혁신도시에11개공공기관이있는데농민들이판로를개척하기위한애로사항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십분활용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도공격적으로마케팅도하고홍보도해서진주농산물들이그분들도이용하고그분들이서울하고연계되어있는분들이많으니까대도시로도충분히홍보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의회에지원할내용들이있으면그때그때의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6,600만원과예비비사용액7억6,300만원을포함한501억8,500만원이며그중460억6,000만원을지출하고8억4,600만원은명시이월5,800만원은사고이월10억2,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11억3,5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집행잔액은10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예산액19억100만원에서18억7,900만원을지출하였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인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200만원입니다. 아래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액9억4,400만원에서6억8,900만원을지출하였고비료단가하락에따른기준가격과의차액분감소로집행잔액반납금포함2억5,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농업재해복구4월농작물냉해피해농가복구지원은예산액1억8,700만원과예비비2억7,200만원총예산현액4억5,900만원중4억4,600만원을지출하였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인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300만원입니다. 다음은3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고급육출하농가장려금지원은예산액4,300만원에서2,100만원을지출하였고한우농가의한우지예브랜드출하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2,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3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액6억8,500만원에서5억3,500만원을지출하고지침상의단가와실제계약단가차액발생으로인해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억5,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FTA대응축산기반조성은양돈농가모돈교체사업외10개시비사업으로예산액6억3,000만원에서6억1,900만원을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공제및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1,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329페이지입니다. 중간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은예산액5억3,800만원에서4억9,700만원을지출하고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4,100만원입니다. 다음3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친환경인증농가잔류농약검사비지원은예산액4,000만원에서2,500만원을지출하고작황부진에따른잔류농약검사비신청량감소로집행잔액이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염소는예산액1억2,000만원에서9,800만원을지출하고백신접종두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의공동방제단운영비입니다. 예산액2억5,300만원에서2억3,600만원을지출하고소독지원대상농가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1,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지원사업은예산액3,600만원에서2,600만원을지출하고사업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예산액1억3,800만원에서8,500만원을출하고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5,300만원입니다. 다음3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액1억5,300만원에서1억4,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반납금포함1,100만원입니다. 다음3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보호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소모품구입비,공공운임비및진료비,동물등록수수료등으로예산액7억7,800만원에서7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다음하단의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은전년도이월예산3,900만원포함한총예산현액6,400만원에서4,600만원을지출하고반납금포함집행잔액이1,800만원입니다. 다음바로아래동물복지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2억원으로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등사업추진절차의시기미도래로인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3억원포함총예산현액13억2,000만원에서1,200만원을지출하고5,900만원사고이월10억2,000만원계속비이월하고사업추진절차의시기미도래로집행잔액이2억2,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전통시장길고양이개체수조절지원은예산액9,000만원에서8,000만원을지출하고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이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바로아래의유기유실동물입양장려지원입니다. 예산액4,600만원에서1,100만원을지출하고입양신청자감소에따른집행잔액으로반납금포함3,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12억원에서11억1,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34페이지봐주십시오. 동물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관련된예산180만원이사용을못했습니다,그렇지요?

예.

대충내용은저도알고있는데앞으로계획은어떻게끌고가시겠습니까?

일단은동물보호단체간의갈등문제가있다보니까동물복지위원회구성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개최하지는못했고올해2024년도예산에는올리지는않았는데일단상황을지켜보면서복지위원회가구성요건이갖춰진다면그렇게해가지고반려동물인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위원회를꾸려갈계획입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위원회가원활히운영이될수있을까요?

지켜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하기는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필요한부분인데일단은동물보호단체끼리의소송관계도있고결과를보고저희들이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계속의회하고도같이의논하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중간에농업재해복구2월대설피해예산액이900만원인데지출액이없습니다. 대설피해가2월끝나면대설이없거든요?

예.

그런데이렇게돈을사장하는게맞습니까?

금액이900만원으로소액이다보니까시민안전과에서재난부서에서일괄적으로같이집행하게된부분입니다. 지원안한건아니고시민안전과에서지원했습니다,피해농가에대해서.

우리예산에농업재해복구가2월대설피해900만원을우리한테예산을올려서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그대로다남았는데다른부서에서집행하고우리는안했다고하면그게말이안맞고요. 다른부서에서농업재해복구하고는관련없이포함하는것도있는데그러면이예산을안잡고거기에서다잡아야지요.

금액이저희생각보다부족하게잡다보니까예산자체가부족해가지고저희가요구해서시민안전과에서저희것도같이집행할수있도록해달라고부탁해서그렇게된부분입니다.

그말씀은거기예산서를봐야되는데결산서상으로는우리한테올릴때농업재해복구2월대설피해이래놨거든요. 1월2월지나고나면이돈을그대로12월까지끌고올돈이아니다그말입니다. 그래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불용처리안되게해주라는얘기는늘하고있는데이건그답변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재발방지를요구합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세심하게신경쓰겠습니다.

327페이지상단에고급육출하농가장려금지원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우지예출하량이감소해서불용액이과다발생했다이말씀이지요?

예.

내년에는어떻게잡았습니까,이돈을,올해2024년?

2023년도에는4,250만원인데올해는2,500만원으로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되어야됩니다. 해년마다예산이이렇게많이사장되는데도그대로올라오는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사업추진이중간쯤보면추경때쯤사업추진이불가하다는걸다알수있거든요. 그럴때는추경시에삭감을해서적정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실효성있는예산집행을해서재정건전성을안정화시키자이런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2024년예산삭감해서잡은건잘하신일입니다. 329페이지상단어업활동지원사업비480만원지출이하나도안됐습니다. 아까무엇때문에지출이안됐다고합니까?

아까보고때말씀안드린부분인데예산자체가어업인의사고나질병이나임신등으로어업활동이어려울경우대체인력을지원하는부분인데당시에그러한신청자가없어서,이건예비비성격으로놔두는예산입니다.

그럼해년마다480이잡혀있습니까?

도에서예산을국도비사업으로내려오는데국비가50%도비10%이렇게내려오는부분이라서일단은잡아놔야되는사항입니다.

해년마다잡혀있는돈이에요,이돈이?

예.

그럼내년에도똑같이잡혀있습니까?

일단도에서돈이내시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내시되는건도에서현황파악이제대로안되어가지고해년마다으레적으로자기들이배분하는거고,그럼가내시내려올때마다그돈그대로받아가지고1년에한번도안쓰는데“예,알겠습니다.”해서기다리고있다가확정내시받으면잘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사고라는게언제생길지모르는부분이다보니까……

그래도어업활동하는사람이몇명없고해년마다똑같이사장되면그건가내시내려올때해년마다하나도안쓰기때문에올해는조금줄여서잡아보겠습니다,해도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로그런노력을해주고그다음확정내시받고해야된다는지적사항이니까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고요. 330페이지중간에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비4억4,300만원하나도안잡히고명시이월이됐는데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4억4,000만원이것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학교에급식지원하는거라든지가공하는부분에대해서가공시설에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납품할수있도록저온저장고라든지창고같은것지원해주는부분인데명시이월된것은그당시에대상부지가근저당설정이되어있다보니까그부분가지고도하고도협의를많이했는데일단그분이근저당을해지하겠다그래가지고12월말정도근저당이해지됐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된부분입니다.

일단애로사항들이있는건아는데예산편성할때면밀한분석을하고집행계획을수립해서실효성있는예산을운영해서재정건전성확보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