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주민청구조례에따른의장님발의안건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추천드립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께서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3-86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7월18일양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과추진상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제1항및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따라접수된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이2023년6월23일절차에의하여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검토의견으로는해남군과유사한조례로양평군현실정에맞게중점검토가필요하며이용대상의범위가광범위하고사업자선정방식,지원신청절차,지원한도,예산소요액확보방안,이동수단의안전성확보가필요하며또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따라학생통학지원사무가교육감의책무로규정되어있으므로경기도교육청에서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를개정통합운영하여컨트롤타워가되어청소년교통비지원시명시적으로교통비중복지원을방지하고,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조건에해당되는보편적지원가능여부,집행기관비용추계파악및재원대책마련등조례의실효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민조례청구대표자이신김연호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주민조례청구대표자께서는조례를청구하게되신취지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주민발안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애많이쓰셨고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요. 제가이제오늘아침에여기오기까지의어떤주민대상,학부모도만나서얘기좀나누고왔는데양평군최대규모인맘카페에서도제가활동을많이해봤더니내용이많이다뤄지고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학부모들반응이,만나보고대화좀하셨을텐데학부모님들의그반응,뭐그런게있다면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개원이래처음있는주민이직접조례를심사하는회의에참여하는저는역사적인시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생방송으로중계가되지않는게좀아쉽다라는생각이드네요. 취지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그동안에애써주신것에대해감사의인사를먼저드리겠습니다. 조례관련된질문에앞서서주민조례발안제도의의미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1호주민조례발안을하신거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요. 그많은분이,또3000여명의가까운분들이찬성을해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그거말고이조례에지금문제가되는부분몇가지만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책자가없으시죠? 조례안에대한것은갖고계시죠,조례를직접만드셨으니까?

잠시만요. 저희어쨌든,저희주민조례청구해주신대표자님께드릴질문은아닌것같아서.

예.

이건이제앞으로관계관들이배석이예정이돼있습니다. 그때수치적인사항은그때질문을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문제에대한게조금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심도있게조례를좀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연호대표님. 저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바쁘신와중에도양평군과또저희청소년복지에관심을가져주셔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우리청소년들이안전하게공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된다고저희들도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제정하시면서심도있게많이하셨겠지만아무래도매번하시는게아니다보니까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를살펴보니까제5조에‘야간학습을마치고’라는문구가있는데요. 제2조의정의를보니까야간학습의범위가학교장이인정하는학원도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학원들이있을까요?

다음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하나만질의할게요. 지금방금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관련해서저도좀살펴봤습니다. 야간에학습마치고귀가하는학생통학맞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해남이라든지영천이런데에서도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안전문제관련해가지고뭐알고있는내용있으십니까?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가있어서저희가검토해본결과해남은진행하고있고영천도지자체에서조례를진행하고있는데해남은고등학생전반적으로하고있고영천은고3에대해서만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안전문제에대해서조례에명시된그런내용이라든지그런내용들이있으신지.

안심에대해서요?

안전에대해서.

안전에대해서요? 제가알기로청소년안전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한부분이고조례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시는게다이제안전문제에대해서조례에명시한다든지명확한규정을세웠다든지그런내용들이있으신지. 그영천이라든지해남이런데...그런내용들을알고있는거혹시.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조례발안,주민조례발안에대해서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저출산시대그리고인구소멸시대잖아요,그렇죠? 학부모님들께서하는얘기가아이를키우기좋아야되는데그렇지않아서힘들다,그러니젊은층유입이되지않고있다,그런얘기도많이듣고있는데그것도알고계시죠?

예,공감하고있습니다.

당연한내용,당연한내용이고,그렇죠? 그런데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많이있어요. 학교장이인정하는학원이라든지,정산문제,안전문제이런것들관련해서우리가수정할부분은수정을해서라도이어려운시대에아이들한테혜택이갈수있게끔노력을해서라도만들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예.

어찌됐든보다많은학생들이안전하고편리한환경속에서학업에매진할수있도록해야되는것도우리어른들의역할이라고생각을해요.

예.

이게어찌됐든최초1호발안인데뭐상징성도있죠. 좋게위원님들께서잘생각해주시고오늘잘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주민들이발의를청구한청소년안심귀가택시...몇명이서명했는지알고계시죠?

예.

몇명입니까?

300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예,4000명가까운분들이서명에참여를해주셨고그중에서유효서명수가2932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양평군청홈페이지의입법예고현황을살펴봤어요. 2024년입법예고를거쳐서제·개정된조례안중에조회수가100회가넘는조례안이몇건이나되는지아십니까?

죄송하지만그건잘모르겠습니다.

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봤는데2024년40건중에단2건만조회수100회를넘겼습니다. 입법기관인양평군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현황을살펴보면조회수100회넘기기가어렵습니다,20회,30회. 주민20명혹은30명간신히어떤조례가발의되는지확인이가능하다라는얘기입니다. 이것은개선돼야될문제라고봅니다. 주민참여차원에서...주민들이조례를직접발의하지않더라고해도. 행정발의의프로세스가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입법예고말고는주민들에게어떤조례를만드는지홍보를하고참여를시킬수있는그런장치는없어보여요,그렇죠? 주민의의견을근거로발의를하는사례도,주민이직접발의를안하더라도거의없는것같고요. 그렇다면이주민...3000여명가까운주민들이동의를하고제안한조례의무게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조례의기술적인문제를떠나서보완이야행정과우리의회에서해야될책임이있는거고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저희가조례개정이나제정을위해서는절차상입법예고를하는부분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주민조례청구의건에서는이제청구요건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주민대다수의동의를얻은거고또말씀하신것처럼그만큼관심이많은걸로저도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관심만의문제를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무게감이그렇다. 양평군에있는수많은조례중에주민들이알고있는조례들도거의없을뿐더러조례를제·개정하는과정에참여를거의할수가없습니다,주민들이관심을더가지지못한그런문제도있을수있지만. 그래서저는이무게에대해서우리는책임감있게받아들여야된다라는생각이고요. 대중교통이끊긴늦은밤에집으로돌아갈길이늘숙제인청소년들이있습니다. 특히나픽업조차해줄가족이없거나또는그럴형편이안돼서아예야간자율학습을하지못하는,학습권이침해되는청소년들도있습니다. 이청소년들교통사각지대에놓여있다라고본위원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학생들에관해서는저희가관심을가지고저희가지속적으로해야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방법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었고지금자체에서도주로그동안은학부모님이태워오신다든가아니면같이카풀을한다든가하숙을,기숙사를한다든가또먼곳에있는지역은시내에와서하숙을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그거를다수요를충족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고요. 물론관심이있어야된다는부분은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방법이모두불가능한학생도있을수있습니다,그렇죠?

그렇죠,예.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방법을어렵게선택해서통학하는거에대해서저는책임감이있어야한다,행정과우리입법기관이. 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 하나만짚고가겠습니다. 아까발의대표,주민대표께도제가질문을드렸듯이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가있습니다. 그리고조례에서교육감책무로통학문제에대해서는대체로책임을지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는청소년대중교통이용요금을지원한다라든지이런보편적으로아침에등교하고저녁에하교하는문제에있어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이야기하는방과후대중교통조차끊긴시간에귀가하는학생들에대한문제는좀다른문제입니다. 그래서지금계속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신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에보면“통학지원에관한사항은시도의조례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교육청에서농촌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특수한경우도있어요,그렇죠?

예.

그리고워낙에지역이광범위하기때문에발생하는그런문제들도있어요. 그리고공교육이고등학교가8개밖에없는등학생들이어렵게통학을하는그런문제들이다른지역보다더많이발생하기도해요. 그렇기때문에그런특성에맞게시도의조례로부족한부분들은정해야하는게맞다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실제이용자수추계를하셨나요? 수요조사,설문조사같은게이루어졌나요? 약1년정도조례가제출되고,조례안이,청구안이제출되고1년이지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가직접적으로한건아니고요. 학교에다문의를해서실제로야간자율학습을하는학생현황을조사해보고거기서이용할인원이어느정도인가일단은추계는저희가계산을했습니다.

예,추계를직접적인실수요조사보다는그냥대략학생수나거리나이런거따져서하신것같고저도그자료는보았습니다. 저희아들이고등학교3학년입니다,양평고등학교3학년. 제가아침저녁으로통학을시키느라고행사에빠져야되는경우도많았고사실은이게큰숙제입니다,저뿐만아니라. 저는이제마지막이에요,3학년이기때문에. 물어봤어요. 학교에서이통학택시관련해서,안심귀가택시관련해서누가물어본적이있느냐. 전혀모르고있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이용할학생이나학부모를대상으로조사된건아닌거다라는겁니다,맞습니까? 예,아닙니다. 자,주신자료에보면전체고등학생수가2794명입니다,맞죠?

예.

야간학습참여자를확인하셨어요? 42%,1185명,그렇죠?

예.

근데이참여자중에대상이되는,이조례상대상이되는학생은1km이상떨어져있어야하는학생입니다,맞죠?

예.

그러면대략계산해보면1185명중에도보통학이500명이에요,도보통학. 현재도보로통학하고있는학생. 도보통학은예상컨대제생각에는근거리의학생들일것같아요. 그래서1킬로이상떨어져있는기준에해당하지않을수도있을것같아요,이건조사해봐야알겠지만. 그래서그500명을빼면약600,685명정도나오더라,나오더라고요. 이건정확하진않아요. 그렇지만제가대충추계한게그렇습니다. 그런데또조사해서저한테주신자료중에1킬로,전체고등학생2794명중에1킬로이상떨어진학생이1687명이라고했습니다. 그날근거로계산해보면야간학습참여자중에,1687명중에1킬로...다시하겠습니다. 1687명중에42%만야간학습을참여한다고하면498명입니다. 무슨얘기인지이해가되십니까? 전체고등학생중에1킬로이상떨어진학생이1687명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이학생이다야간학습하는게아니잖아요. 42%만한다고하셨어요. 그러면1687명중의42%는497명이다라는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도보와귀가방법에대해서는자료가있는데1킬로이내와이외는제가구분을안지었어요. 그래서...

예,제가여기검토의견에있더라고요. 저희...

저희가조사한바에의하면총1186명인데말씀드린것처럼기숙사에있는학생,도보에서도현재1킬로로정했기때문에다포함하지않고...

그렇죠.

저희가추측을해서,비용추계니까,그래서전반적으로하고거기에한달에20만원한도로해서는저희가그렇게21억이라는숫자를...

예,그렇게된건아는데그비용추계를하려면이용자수에대한추계가조금더명확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여기저희가검토한부분에보면총학생수중에고등학생이1687명입니다,1킬로를초과하는학생이. 그런데1킬로초과하는학생이다야간자율학습대상이아니다라는얘기를드린거예요. 야간자율학습대상이참여자가42%라고얘기하셨어요. 그래서1687명중의42%를계산해보면498명이다. 약500명정도되는거예요. 그얘기를드린거예요. 그리고여기조사한자료중에도보도통학이500명이되더라고요. 그렇게따졌을때이조건에충족하는,1킬로이상,거주지가1킬로이상이되고,야간시간,자율학습끝나고귀가하는학생들은약500명정도로예상이됩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9시대에끝나는학생들이있고10시대에끝나는학생들이있어요. 그러면택시는2회운행가능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제가받은자료로는9시대에끝나는학생과10시대에끝나는학생들이있습니다. 끝까지얘기들어주세요. 그러면2회운행이가능합니다. 그러면250...250대로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저희가얘기하는것은해남의경우에3명,4명카풀이용합니다,동승이용합니다. 저희도인접지역동선을확인해서합승이용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비용또줄어듭니다. 그리고택시이용대수도줄어듭니다. 저는이런모든것들이파악되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고서비용추계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첫째는. 설령택시이용대수보다수요가더많다고하면어떻게택시이용대수를늘릴까?아니면또다른어떤방법을찾을까이것이행정의역할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이걸안해주려고이렇게비용추계를하는건가?’이런생각이들정도로,주민들도그럴수있습니다,이3000여명의주민,그이상의주민들. 저는그런생각이들고요. 실제수요파악을위한설문조사를이1년동안진행하지않은거에대해서는저는유감스러운생각입니다. 자,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기대효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처럼청소년들이안심하게귀가할수있고또양질의삶을살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우리다알고있습니다. 그럼조금어렵더라도,비용이들더라도,다른데서줄이더라도저는시급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본위원도조례발의를한바있고요. 그러면이조례를통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기대효과가있는데그러면주민,어쨌든지금은교통사각지대에있는약자라고분류됐던청소년들과학부모들이많은이익을볼텐데요. 혹시이조례로인해서피해볼사람은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피해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생각해보진않았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도그렇게큰피해를볼사람은존재하지않는것같아요. 그리고많은주민들이귀가하는학생들에게지원한다고해서문제삼거나이러지않을것같아요,내가세금낸다고해서. 그러면지금여러가지답변도듣고여기의견을들어서종합해보면해결해야할문제들이있습니다. 가용택시문제라든지수요가적절하게제대로파악돼야될문제라든지그리고수요를...수요가넘쳐났을때대응할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같이해결해야된다라는게제입장이고요. 지금교육...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스포츠택시라는게있더라고요,그렇죠? 전남도,전남도교육조례에스포츠택시가있더라고요. 그리고연천교육지원청에는또에듀택시라는게있고요. 우리는없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하고있지않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런데교육지원청의,교육감의책무고교육지원청에서할일이라고떠넘길수는없다라고봅니다. 이런것들같이협력해서마련할수있도록행정이견인해야된다라는생각이고요. 지금보면교육발전위원회에서지원하고있는야간통학버스가있어요,서부지역. 몇명정도이용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저희소관업무가아니라잘모르겠는데지금버스가2대정도움직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10시에서11시노선을보니깐1대인것같고10명정도이용하는걸로돼있습니다,2024년에. 이거는실효성이있다고보십니까? 물론10명의이용학생들에게는충분히도움이됐겠죠. 근데이게버스가몇인승인지모르겠지만대형버스라고하면충분히더이용을유도했어야한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왜이렇게텅텅비어서버스가이용되는지에대한평가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10시에서11시사이에운행하더라고요. 그럼9시,10시거늘려서동부지역으로도해줄수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고요. 그리고교육발전위원회에서교육발전기금매년10억씩조성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교육발전기금조성액총액이얼마인지알고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저희소관업무가아니라서교육발전위원회예산은잘모르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매년10억씩조성하고있습니다.

조성액이.

한강수계기금등으로. 그래서보면교육발전기금지금현재2024년조성액102억이넘더라고요. 저는교육발전기금이문제에활용해야하지않을까,활용해도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려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차량증차와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현재저희가택시가213대가있는데야간을운행하게되면약85대,한90대정도가됩니다,희망이. 그런데저희가이조례를접하고서택시연합회장님과한번미팅을했는데실제로하게되면213대중에서다할수있지는않고약반정도예상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물론하는데예상은지금저희가그인원이오는시간이,특정시간이쏟아지게되거든요,학생들이. 그래서택시가수요가부족하다는말씀을드렸고택시증차는저희가예산이있다고그래서늘릴수있는게아니라국토부허락을받아야하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저희가같이고민을해야될부분입니다,이건저희가마음대로늘릴수는없는부분이고. 다른방안을한다그러면뭐버스라든가그런부분이있는데거기자체도지금금강운수가적자이기때문에그특정시간대운행할수있는지는같이한번상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 그다음에교육청에서떠넘긴다고표현해주셨는데저는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학생에관한통학이그교육청관련조례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아까우리지민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조례에대한것을고민을같이,교육청과같이고민을해보고학생이수요가돼서나오는것은교육청이훨씬더쉽게파악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면교육청에서전반적인수요에대해서는판단해주고지자체의재정적인도움이라든가행정적인거를같이요구를한다면그거는다른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세번째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기금은제가그건소관부서가아니라서정확히예산이라든가택시운행,버스운행에대해서는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아닙니다. 죄송하실일은아닌것같고요. 말씀하신것처럼지금희망택시가절반정도밖에안된다고해도이게시행이되면저는희망하거나참여하는택시는더늘어날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당연하죠. 그리고앞서제가이용자수추계를대략해본걸로보면출발가능하다라고보여집니다,이시책이. 그리고말씀하신대로저도동의합니다. 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에서적극협조해줘야가능합니다. 그것은하게만들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시행하면서개선해야될부분들은충분히많이존재합니다. 그때저희가조금힘들더라도개정을하거나혹은정책적으로규칙을정하게되면그것을개선해나가는방향으로저는충분히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교육지원청과또이교육발전에도있고이렇게여러부서와기관에서협업해서우리청소년들귀가만큼은좀행정이책임져주는것,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질문너무많이드렸네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실청소년이안심귀가택시를이용하는거...좋은일이죠. 근데사실은우리군이예산이좀넉넉해서필요한금액만큼막주면좋겠지만사실그렇지않습니다. 그리고제가이번에행감을조사...행감자료를보다보니까양평군이보조금을굉장히많이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조금이앞으로추가되는거에대해서는신중하게나가야되고또정확한파악을해야될것같아요.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도계속해서이용자수를추계가아니라정확하게교육청하고필요한부분을좀파악을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택시도마찬가지예요. 근데사실은퉁쳐서100여대다이런식으로지금하기때문에400명,500명,600명이면가능하다라고얘기를했는데사실은지역별로보면편차가꽤있습니다. 그래서지역별로보면양동이나지평이럴경우...이런경우에는사실은이제도가있어도활용을많이못할수가있어요,학생들이충분하지않다보니까. 그래서그런대책,여기그쪽에택시가없는지역은어떤식으로이부분을해결할수있을지에대한것도충분하게논의가좀돼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리고1067페이지에보면주민청구조례안사항에대한부서의견서가있습니다. 아까제가주민대표분한테도질문을드렸는데왜5000만원이냐라는얘기를했었습니다. 여기예산수반사항에보면해남군청은2024년청소년안심귀가택시예산은4억8000이며우리도인구및각종여건을고려했을때연평균소요예산이5000미만이라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보여진다고의견을냈어요. 왜5000만원이라고생각을하셨는지그거에대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가자체재원이많지않기때문에사실운영은각종보조금과교부세나그런거는살림살이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자체예산으로할경우에는21억이라는숫자가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부담이가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특정지역을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조사한바에따르면실제로학생들이운영할수있는게주로양평,용문그다음에지평,양서정도가학생들이운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양평같은경우도지금현재운영하는게한60대정도야간에,야간이되면운행가능한걸로돼있고용문같은경우20대에서25대를약한200명,300명을운행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고민이되고있다는거를말씀드리고요. 그부서의견에서5000만원이다얘기나오는이내용을보니까,제가확실히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소요예산이5000만원이라는게소요예산이나왔기때문에저희직원이5000만원미만이라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서류에는이렇게아마의견을낸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보면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에보면사실예산이수반이되면예산에대한그걸해야하는데5000만원미만일경우비용추계서를생략하게끔돼있어요. 그래서여기비용추계서가없어서5000만원정도될거라고아마얘기를해서한것같아요. 근데그21억이라는것도좀과하게추계한게아닌가라고싶은게제의견입니다. 왜해남에도지금하고있는데약5억정도를소요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추계도정확하게,그예산도정확하게해야되고그리고아까조례에대해서제가대표분한테도질의한내용이있는데청구. 이게학생들이1000원만내고타는게아니에요,이조례로보면,그렇죠? 원래는미리다내고나머지후불로신청을해야되는상황이되더라고요.

예,조례에그렇게돼있습니다.

예,조례는그렇게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학생들...사실상의현금을많이갖고다녀야되는거예요. 거리에따라서몇만원이든갖고다녀야되는이런불편함도있고. 그래서보면우리나라가IT나라가아닙니까? 보면그런것도있다고그러더라고요,알아보니까. 조례에서택시를타서앱을누르고종료하면종료한데서앱을누르면그앱이군이나이런데아니면학교나이런곳으로자동적으로돼서그걸집계를할수있는그런앱도있다는것같아요,그거는뭐정확하진않지만. 그래서이런저런사항을보완을많이해야하는사항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이되니까이용자에대해서는부담이될수있는부분은인정이되고요. 말씀하신IT화돼서자동집계된다는거는현재그런곳이있는지한번저희가알아보고서...

예,따로좀...

이걸하게된다면분명히또설치비가또들어갈것이고,앱에대해서. 그렇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저희검토를해서조사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보고드리겠습니다.

앱은뭐설치는들어가지는않을텐데앱을개발하는데,양평군하고연계하면서개발하는데돈이들어갈수있을것같아요. 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이나아니면택시나이런이용하는데불편함을없게한다면그런부분도고려해서해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그리고1067페이지에보면부서에대한의견서가3개있습니다. 의견을냈지만이게수용이된건아니죠? 의견만지금내고있는상태인거죠?

이게아마입법예고에대해서입법예고측에의견을낸걸로알고있습니다.

예,의견을지금낸사항이죠? 이런것도,지금보면이런부분도좀감안을해야될것같아서...여러가지가지금조례들사실상...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도얘기했지만,조례를주민들이발안하고이게조례가될때까지많은시간이지났음에도사실은지난하게결과론적으로보면제대로진행된게사실은없습니다. 파악이라든지또택시와의관계라든지아니면대안할수있는교통수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많은조사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파악을해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결제시스템,앱을이용한결제시스템에대해서는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 다른지역에서이렇게이용하고있는데가있나요?

그래서제가모르기때문에한번알아보고서답변드린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비용추계하셨어요. 그세부적인내역,근거가포함된세부적인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이게지금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조례안굉장히환영해야되고저희도적극해야된다는건생각이있는데이과정에서지금약간의어떤문제가있는것같은데,양평교육지원청하고혹시소통을해보신게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귀가택시에대해서는저희가취지에대해서만주민조례발의가들어왔기때문에설명을하고저희가학생수요에대해서만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전반적인업무에대해서는실무진이얘기하지는않았습니다.

아직안하셨어요? 이게굉장히또주민조례발안으로도또이슈가되고또이게저희양평군에서청소년분들굉장히소중한분들이세요. 군민이기도하지만또저희들이앞으로나아갈자원이기도하신데,이게양평교육지원청또지방자치단체이게각각의입장을내세우고맞고틀리다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 어떤러닝메이트가돼서합의점을찾아야되고수요라든가...수요는뭐학교에서하고공급은또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수요를파악한후에예산이야진짜로행사줄여갖고선지원해줄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직크게어떤얘기가없으신것같은데교육지원청하고잘협의해서잘진행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