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24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전규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5월 2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호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5월 24일에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호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신 전풍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보면 집행 기준에 기관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풍림
전풍림의원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걸 전용 카드를 쓰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현금 아니겠습니까?
김세연위원
근데 이걸 카드로 다 하면 안 됩니까? 꼭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현금 지출이 예를 들어서 현금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수증만 첨부하면 현금으로 할수 있다구요?
풍림
전풍림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보시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격려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서...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또 6조에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확인된 경우에 감사를 한다, 확인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저희들이 저기 보시면 정산지침을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를 해당 기관을 감사한다 하셨는데 확인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뭐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후 인제 정산하고 처리하고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확인된 경우 아니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보통 하시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이상 유무가 있어야만이 감사에도 규제를 하고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김세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풍림
전풍림의원
감사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감사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꼭 확인된 경우에만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확인, 감사, 출연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풍림
전풍림의원
정산 검사 결과, 검사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집행이 부적정하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김세연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말이 조금 확인된 경우에만 경우에는 한다 이러는데?
풍림
전풍림의원
부적정하게 사용이 안 됐는데 굳이 감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네,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거기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게 이 보조금이 집행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가 조치는 당연히...
김세연위원
조치 그건 법령에 따라 하면 되죠.
풍림
전풍림의원
징계 수위가 있죠.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맥이 조금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매끄럽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한번 그거는 뭐, 정회 후에 상임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2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13:36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병창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85호 「영주시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5월 24일에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5호 「영주시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화숙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김세연 위원입니다. 김화숙 부의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시 향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영주시 향교도 도 지정 문화유산이고, 풍기향교도 그렇고, 순흥 향교도 지금 이게 다 도 지정 유산으로 돼 있고 자료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화숙의원
예.
김세연위원
근데 도 지정 이래 했는 데는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김화숙의원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김화숙의원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서원도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도 기념물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이 상위법에 보면 다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다 이렇게 지원하게끔 지금 국비 문화유산 같은 거는 또 국비가 내려오고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의원
지금 향교 3곳 하고 또 현존하고 있는 9곳을 지정, 문화유산 지정은 4곳밖에 없거든요. 비지정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비지정까지는 지금 여기 지정한 그게 없지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지정이 되면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다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잖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김화숙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정되지 않는 걸 이 조례로 인해서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주지는 안하지만 여기서 해놓으면 지금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꼭 조례를 이렇게 해서 뭐 보조를 지원하려고 그런, 그런 하면 다른 지금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그런 쪽이라서도 좀 같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화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렇죠.
김화숙의원
조례와 동시에 보조금이 닳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주는 거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어느 단체라도 다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세연위원
없지만 하면 어차피 이 조례를 발의 조례가 돼 있으면 해줄 수,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방향이,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화숙의원
그런 조정은 영주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영주시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현행 관리 법령으로도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고 다른 각종 단체의 형평성과 향후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요구의 이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세연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의원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14:24 정회
14:28 속개
김정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기 위하여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안건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충상 의원, 김병창 의원, 손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86호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정숙부위원장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5월 24일에 전규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6호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규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정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규호 의원님과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36 정회
14:37 속개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9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87호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구 대비표의 3쪽에 보시면 9조에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했는데,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 처우 개선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교수, 그다음에 각 시설의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구성 요건이 이제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한 70% 이상이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연령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구성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60대, 50대 후반, 60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쪽으로 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50대 후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조정도 하실 건데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거의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은 그럼 영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위원들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천직은 다 영주에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청이나 의료보험공단 이런 부분들은 임명직으로 오시는 분 빼놓고는 대부분이 거의 다 영주분들이십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 구성이 되어야 결국은 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임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임기가 지금 이분들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2년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초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2년이고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을 보다는 그 직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의 대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임이 되는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렇게 뭐 이게 임기를 몇 회씩 이렇게 3회 4회씩 이렇게 연장해서 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임기를 2회 이상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영주시에 위원회가 많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연임을 계속해서 5회 6회 같은 위원회에서 10년 20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년 연임해가지고 1회 한해서 제한 규정이 있고요. 일반 위원들은 상위 법령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각 시설의 대표들이 어느 정도로 계속 교체가 되시고 아까처럼 노동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분들도 정기적인 인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드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 연임 횟수를 좀,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처우개선위원회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군구 조례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집행부가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잘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9조 3항에 3호에 죄송합니다. 제9조 3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호에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을 제가 좀 보고 또 법령도 봤는데 처우 개선이 원목적이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 원 취지인데 제7조 조례의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죠? 신변보호 등 기타 등등의 사업, 근데 이 사업에 따른, 이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말 그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맞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의 주장일 수 있지만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시의회의 심의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 심의 기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집행부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심의가 다 끝났는 사항들을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심의에서 그쪽에서 조금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 드는 부분은 대표성에서 중도성을 가지고 그쪽에서 심의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 집행부에서 수용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보통 중요 사항은 협의체에서 다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3항 제4호에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들에 대한 심의를 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은 이것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또 여기 상위 법령에도 이 사항을 또 위원회 기능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참고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2 정회
14: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9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00 정회
15: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8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9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88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