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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07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8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8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며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시공사의 주관 부서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4년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4년 됐죠.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공사 부서 중에서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 개발사업부가 있어요, 개발사업부. 현재 설립 이후 4년간 눈에 띄는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개발사업부 설치 이후에 금정역 개발사업하고 당정공업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대야동 쪽에 01지구 개발사업, 그거 외 한 가지 사업 더, 네 가지 사업 정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대부분이 네 건 다 용역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군포도시공사 중에서 개발사업부의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설립 목적이 있는데 지금 4년간 개발사업부의 용역이라든가 사업비용 아니면 일반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인건비만 30억가량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4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인건비만 30억이 투자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자금이 투자됐으면 우리 시민들께 어느 정도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납득할 만한, 시민 눈높이의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아쉽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연계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포공업지구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포 01지구 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놀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중단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인건비 30억을 지출하면서까지 딱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렇다 한 결과물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좀 늦은 감이,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이번에 군포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도시공사 중장기개발사업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착수했구요. 그리고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에 투자사업을 해서 들어간다는 내용들, 그리고 공공 정비사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중장기개발사업 계획추진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되어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상황에서 재정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단기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의 성과라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4년간의 재정적 지원과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못 냈던 것에 대한 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 그리고 소통하셔서 발전적인 결과물이 빠르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앞으로 다음 행감 때도 1년 뒤 매번 이렇게, 그리고 행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 내는지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것이구요. 그때 또 좋은 결과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적으로 긴축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얼마나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도 계속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개선될 전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이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세수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8년도부터 마벨지구라든가 대야미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는 약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자체적인 세수 확대 대책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경기침체라든가, 아니면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고 시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28년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기간으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대책 방안은 뭐가 있는지 우리 실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잡으신 게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최근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요. 지금 세부적인 대책으로라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일반회계 500억 내외 정도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일정 부분은 계속 적립이 필요하구요.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절감 대책, 결산 기준으로 해서 결산 불용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 때 절감해서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간 300억 정도의 가용재원 확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앞으로 25년, 26년 사업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대응·대책 중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에서 논의한 거고 팀장님들과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자체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에도 넣으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세부적으로 과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월급이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면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체계화시켜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든가 인근 시 광명시 같은 경우도 재정전략 회의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부서가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세밀히 계획하고 기준을 갖고 재정운용을 앞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 난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지게 됐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9년도입니다.

이동한위원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여유자금들을 이렇게 쌈짓돈을 놓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은 앞으로 군포시 미래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을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19년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잔액을 보게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이 질의를 드려요. 지금 저희가 19년도부터 재정기금을 적립했을 때 기금을 모았을 때 22년도까지는 한 번도 빼 쓴 적이 없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번도 빼 쓴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았을 때 22년도 말 정산했을 때 적립액이 얼마였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자액 포함해서 916억까지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자액 포함해서 916억이었고 단순하게 적립액만 903억이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900억이라는 돈을 모아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사업이라든가 산본천 복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아놓은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했던 것을 보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씩조금씩 계속 필요에 의해서 썼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903억의 적립액에서 23년도 본예산에 처음 빼 썼습니다. 180억 빼 썼죠? 본예산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86억원을 또 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추경 때 우리가 130억원 또 빼 썼죠?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23년도 말에 우리가 적립액은 407억이 남았죠. 순수하게 약 500억가량을 썼어요, 23년도에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300억원 사용계획이고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겠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교부금이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300억을 빼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변동이 있다면 여기서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24년도 본예산에서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랬을 때 또한 올해 24년도 말에 군포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출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 200억을 여기서 빼 주나요, 지금 계획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합산해 보니까 올해 말 정산하면 100억원 미만 또는 제로가 될 것 같은데 얼마가 남을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앞서 본예산에 300억 사용계획이 있던 부분은 잉여금에서 150억을 반영해서 그게 150억원이 있구요. 도시공사 자본금 200억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 지금 재정여건상 200억을 다 출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50억 해서 30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가구요. 그렇게 되면 150억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에 우리 군포 미래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당장 금정역 같은 경우 번외적인 얘기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과기 때문에 금정역 통합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했을 때 보니까 660억, 2안으로 갔을 때 연결역사로 봤을 때 660억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철도청 측에서 노후역사 개량사업 하는 비용은 포함된 거지만 그럼 최소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공사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 거예요? 원래는 이 금액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시비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했지만 일단 최대한 국비 국가사업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구요. 저희가 거기에 얼마까지 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금정역을 만약에 금정역을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서까지 900억이라는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필요할 때 만약에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안 돼서 재정이 안 내려온다면 개발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이런 기금을 형성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을 했겠죠. 본예산에도 사용이 됐고 추경에도 사용이 됐고 또 24년도 본예산에도 사용이 되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출자를 해 주는 자금으로 쓰기도 하는데 다 필요한 예산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타이트하게 쥐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22년도까지 900억 모아놨는데 지금 2년 만에 100억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0억을 쓴 거라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산본천 복원의 보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정역 통합역사 추진의 문제라든가 환경관리소의 현대화사업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지방채에 대한 규모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 시가 지방채로 이것을 해결한다면 가능해요? 이런 모든 자금들을? 올해 기준 지방채 우리 시의 규모가 얼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 기준 534억입니다.

이동한위원

530억가량 정도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개인마다 상환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도 안양시 다르고 의왕시 다르고 군포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1차 추경 때 188억원 지방채 발행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만큼 지출하고 지방채까지 처음으로 발행한 거죠,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지방채를 188억원 발행했으면 530억 중에서 추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단순 계산해도 350억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방채를 맥시멈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이 나머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대안으로 여쭤보니까 하는 게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년 동안의 과정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여건이 지금 녹록지 않은 이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것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이런 군포시 미래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하는 것을 최대한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최대한 적립하시는 개념으로 가시고 순세계를 반영하는 것을 현실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안을 삼으셔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재정운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함백산추모공원이 190억 가까이 지출이 됐지만 2023년도, 금년도 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4년 전, 5년 전, 많게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들이고 그 시점들이 23년도에 집중되고 24년도에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23년도, 24년도에 개관을 앞두기도 한 곳도 있고 개관을 한 곳들도 있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이게 23년도에 그게 몰랐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제가 업무 내용과 또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1-12쪽이구요.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의 연간 보조금 지원 단체 수하고 지원 예산액은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도 기준으로 261건에 72억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금년 24년 기준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건수로 그렇습니다. 단체는 그것보다는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61건이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민간이전비로 포함된 예산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24년에만 7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는 나중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그러니까는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강화 방침’ 이거 알고 계세요? 개정된 사항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실 부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알지 못하는 거면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실무자와 실무팀 팀장께서 하시는데요. 제가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물론 예산실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들께서 확인해서 실장님을 보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을 모르면 그럼 어떤 것을 준용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서,

신경원위원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하고 제18조를 보시면 돼요. 3억 이상과 10억 이상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법 준용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24년도만 해도 72억이라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 시군별로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구요.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한도액 이내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내부 실무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보조금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거는 실장님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꼭 보조금이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상 실장님께서 보시고 줄이는 부분은 실장님의 몫인 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결산과 이런 것들의 관리, 감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건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몇 년 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매년 세입·세출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은 매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정산 검사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종료가 되면 검사라든지 정산을 하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감사는 매년 할 수 없는, 우리 인력 여건상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꼭 필요한 사항이구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1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 보고회 관련해서요,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9개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페이지에 보시면 확보 사업과 미확보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사업이, 지금 이 9개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몇 건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9건이라고 말씀은 어떤 부분의 9건인지를 제가 정확히는,

신경원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요, ‘군포시 전국 1등 정책 발굴한다’ 이게 23년 10월에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 보고회 중 총 15개 사업 접수 예비심사 통해 9건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모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전국에서 1등인 정책을 발굴한 사업이구요. 그중에 저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거기에 예산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아마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 구체적인 9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언론보도에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이 언론에 관해서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선정된 사업들이 당장 정책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9건이 선정은 돼 있지만 전혀 진행된 것도 없고 예산이 집행된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5건 중에서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2건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사업 시기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9건 중에서 2건이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책화된 것.

신경원위원

정책화 된 거예요? 그 2건이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운영하구요, 맨발 흙길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55쪽 그대로 봐주시면요, 공모사업 보고회를 23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보고회 보고가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고할 정도의 큰 공모 건이 지금 없어서 보고회는 안 하고,

신경원위원

23년에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4년도요.

신경원위원

아니요, 155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공모사업 대응보고를 개최일이 22년 2월 9일로 돼 있구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공모사업 대응상황 보고회가 24년 5월 7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미실시로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3년도에는 별도 보고회는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재정적인,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구요. 그때 당시에는 서면보고만, 서면보고 위주로 하면서 별도 보고회는 따로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그럼 해당 부서에서 23년도에는 특별히 대응할 만한 어떤 정책 발굴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대응보고회가 21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22년도까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판단하에서 23년도에는 현황 파악만 해서 서면보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구요. 지금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그 보고회를 부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의 추진방안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어떤 전략적인 방법보다는 정책연구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시와 맞는, 정책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비공식 TF 형식의 그런 전략회의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기획예산실 정책팀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혀,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을 어디서 보여주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정책팀이 저희 부서로 부서 이관이 되면서,

신경원위원

이관을 하면서,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때 대응전략 보고회를 만드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의 포부도 큰 것 같고 또 계획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열심히 추진하셔서 군포시 시민들에게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이것도 보면, 지금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돈 없는 시군 주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

가진 게 없고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시군 주민 경기도 역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꼭 실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이 굉장히 재정 부분에서 관여가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이 뭔지 또 국가에서의 역점사업이 뭔지 기본으로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전혀 이 변화와 지금 역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군포시 자체에서만 이 안에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혀 그것에 대한 미래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 사업과 국가사업과 이런 것은 기본으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 역점사업은 ‘누구나 돌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도 들어보셨죠? 예술인 기회소득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장애인 기회소득 들어보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신경원위원

똑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 관련된 사업은 물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이나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실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파악하셔야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실정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말 맞다고 그러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존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폭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역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는 이것과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는 제가 도의 역점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포시 현안사업 보고회를 사업을 검토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3월 27일 24년도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에서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총 30개 사업이구요. 예를 들자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이라든가 금정역사, 당정공업지역 개발 이런 시의 대규모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요, 실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관련돼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구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당정공업지역도 LH와 경기도 다 관계되어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많잖아요. 대야미 확장 사업도 있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조성사업,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금정역 통합역사 건, 그다음에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은 관계기관들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없으면 정말 힘든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정기적으로 진행사항 보고회를 갖고 있구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지시를 하셨는데, 보고회 때요. 시장님께서 검토지시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 사업은 몇 가지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

신경원위원

잘 기억이 안 나셔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역점사업 중에서요?

신경원위원

네, 30개 사업 중에서. 제가 왜 이 카테고리별로 말씀드리냐면 관계기관하고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국도비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의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행사항 점검 및 차질이 없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검토지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체적으로,

신경원위원

아니, 실장님이 이 30개 사업 검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 하신 지시는 전체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존재원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의존재원의 사업이 뭐뭐가 있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존재원이 해당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국도비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지금 한우물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 공사 건하고 당동근린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물론 전액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물론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떤어떤 사업들이 대표 되게 있는지.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국도비가 반영돼 있구요. 군포역세권 도시,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3월 27일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인 실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의존재원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관계부서 기관과의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별로 그것을 전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파악을 다 하고 있구요. 매번 반기별로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중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특조금, 특교세 이런 시점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안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예산확보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실장님께서 예산실에 오시면서 업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잘하신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만 재정의 흐름이라든지 재정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업무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카드 형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화 말씀하셨는데요. 지하화 방안검토 필요성 논의 대상 사업에서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내용이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하화,

신경원위원

네,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내용.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새활용타운,

신경원위원

그 부분의 논의를 한 거예요? 아니 논의가 된 부분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어떤 자료를,

신경원위원

지금 보고회 때 나온 얘기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고서 49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3월 27일 현안사업 보고회 때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지상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보고회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지역도 있고 하니까 지하화 건립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확보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하화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굉장한 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시간에 두 가지 크게,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군포시 예산 기준 제정 고시를 보니까 군포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원이 사실 보조금하고 지방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다 감액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금액들이 다 낮은 상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예년 대비해서 올해의 심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군포시에서 근무하시면서 향후 2~3년 내외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대책을 보면 금년도에 167억,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20억,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1,000억, 1,100억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순수한 가용재원은 한 200억, 2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도 100∼150억 정도, 그렇다라면 현재로서는 이 대응 투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시기 조정이라든가 전면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세수도 줄고 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나 규모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두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운영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24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서들을 다 보면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수는 줄고 저희가 쓰겠다는 돈은 많은 상황이어서 적자 폭이 큰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년의 계속 증감분에 따라서 올해도 여지없이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저희는 복지예산이 큰 편이고, 전체 예산 비율에서. 그리고 올해도 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예산도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이런데 저희는 예산도 추가적으로 증감해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을 것이구요. 저희가 저소득계층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원인이 아마 복지비 증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히 공공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 세출 분야에서 봤을 때는 행정·질서·교육·문화·환경, 저희가 공공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 예산에 52.2%라는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대비해서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대상자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52.2%를 배제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시민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어려운 시민이거나 이런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맞춰가시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별도의 명문화돼 있거나 어떤 원칙화돼 있는 그런 기준들은 사실은 없는 상태구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결산 결과라든가, 각 부서의 취합을 받아서 결산 결과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걸 전략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큼, 어떤 분야에 얼마큼 쓰겠다는 원칙화돼 있는 그런 기준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군포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현격히, 또 추가적으로 지출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군포시 전체에, 지금은 26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안타깝게 점검해 보니까 25만 9,000대로 인구가 떨어졌더라구요. 이제 26만도 아닙니다. 인구 결과가 25만 9,00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예산 운영이 과연 25만 9,000명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예산편성이고 운영인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대의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재정고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카테고리 항목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비해서 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과장님 보셨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봤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고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까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예산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결산의견서를 보면 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예산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 대비해서 사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현액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매년 예측한 비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외수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지가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결산서에서도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결산서 내용에 나온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의견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세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획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저희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 노력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얼마나 누차 강조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대동소이하게 달라진 게 없이 또 비슷한 내용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상황에서 2024년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저희 올해도 살림살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발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에게 이렇게 작년 2023년 5월부터 언론에서 지방자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엄청나게 방송되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3년 결산내용과 24년도 계획내용에서 봤을 때 도대체 군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까지 심각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별도로 어떤 대비책을 만든 게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들도 대동소이,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경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TF팀도 만들고 별도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는 월 1회, 주 1회 회의를 한 번씩 매번 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회의를 기획예산실 또는 전체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입부서는 세입 관련 검토를 하고 있구요. 저희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 시점이 되면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보조금 신청 시 사전에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없나요? 보조금 신청을 하는 업무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통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통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해당 부서로 보조금 신청 요구가 내려오면 인구 규모라든가 보조금 수혜 계층의 규모, 현황 이런 것에 따라서 보조금이 이렇게 배정되듯이 군포시에는 얼마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배분하듯이 내려오는 보조금,

이훈미위원

나눠주신 예산도 있죠. 받고 싶지 않은데도 받아야 되는 예산도 있으시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거기에 또 시군 매칭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사업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은 개진하긴 하지만 그쪽 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도 매년 배정된 재원을 소모해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매년 저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어떤 특별한 회의라든가 정기적인 회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대응이 가능할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정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어떤 TF든 관련 부서 회의든 준비를 통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기획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재정을 조정하고 또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만 결정하실 수 없다 그러면 관련 부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시키셔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필히 요청을 드리구요.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두 번째는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 성과보고 부분인데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 기반 강화 5페이지에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성과보고서 관리도 결과를 보면 굉장히 지적사항이 컸거든요. 저희 성과보고에 대한 운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대한 작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 계획에서는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 기반 강화 안에 이 부분도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닌가요, 성과보고서에 대한 관리?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보고서하고 지금 여기 5페이지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예산성과보고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예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업무성과보고서 별도로 주신 책자 있으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그 책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부서별로 각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성과관리,

이훈미위원

성과지표 관리하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을 입력하고 중간실적, 최종점검 이런 과정이 시스템으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행감 때 계속 지적드렸던 부분은 그 성과지표 관리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다음에 목표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23년도 결과를 보면 200% 성과지표도 3건이 되구요. 100% 이상인 게 32건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이훈미위원

아니요, 지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서 성과관리,

이훈미위원

네, 부서별 성과지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부서 성과관리가 부서평가 그게 성과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잡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관리들은 어디서 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구요. 각 부서별로 교차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는 하지만 변경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리하는 성과지표인데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활용하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거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달성률들은 거의 진짜 100%를 넘어요. 100%를 넘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성과지표 관리를 잘하셔서 높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소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내용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과목표의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보고서에 기재해 달라고 의견서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필히 앞으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 지표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교차하신다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결과가 지금 저희가 행감하면서 22년, 23년 다 봤지만 동일하거든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이나 제가 그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적용을 하셔서 성과지표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예산하고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드린 건의사항인데 기획예산실에서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에요. 군포시 현수막 홍보디자인업체 활용성, 그 업체들이 몇 개에 국한된 업체들로 활용도가 너무 높으셔서 다양한 업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 업체 비율의 10% 정도를 각 부서에서 신규 업체 발굴에 예산 비용의 10% 정도를 투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추진계획 결과라는 게 온 것이 뭐냐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기획예산실에서 필요한 업무라 생각해서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관련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신규 업체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 소관이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회계과가 소관인데 회계과와 논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일정 부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련 업체들의 민원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얼마큼 변화시키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논의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에 대한 피드백이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서도 질의를 드릴 거였지만 기획예산실에 제가 업무 지난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거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만 보내는 것은 업무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올해는 이 업무를 꼼꼼히 챙기셔서 회계과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 사진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아,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파란 선이 본예산이고, 빨간 그래프가 결산 세출이고, 초록 선이 최종 예산이고, 노란색이 결산 세입이에요. 그래서 20년부터 24년도 예산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저희 20년 본예산이 7,500억, 21년도 7,500억, 22년도에서 24년도 8,500억 정도로 그렇게 평균을 가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 그래프 간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파란색 본예산부터 결산 세출, 최종 예산, 결산 세입까지. 참고로 이 최종 예산 이 결산 세출이 최종 마지막 추경 때 나온 금액을 지금 빨간 선으로 그래프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렇죠, 작아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7,500억, 그리고 결산 세출 때는 8,700억 여기서 이미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결산 세출과 최종예산과 또 1,000억이 차이가 나고 최종 예산과 결산 세입이 또 1,000억이 차이가 나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정리를 해보면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결산에서 나온 세입이 1조 1,000억인데 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잡은 예산은 8,570억이에요. 그래서 23년도 본예산과 마지막 결산세입액 차이가 2,400억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23년도 결산에서 나온 세입이 1조 1,000억인데 최종 예산에서 나온 세입은 9,600이에요. 이것도 1,400억 차이가 나는 거구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오죽하면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프로 설명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예산과 결산 세입 부분만 해도 2,400억 차이가 나는데 2,400억이면 저희가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남았나부터 다 정리를 해봤어요. 했는데 말씀하신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은 0.001%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가 555억으로 작년에 가장 많았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특별회계 265억이었어요. 계속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서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질의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구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억 규모에 맞춰서 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현실화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현액 1조에서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월사업이 1,5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00억이 다 예산과 결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이월액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필수적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갭 차이라고 보기는 그렇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부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연말에 특조금 56억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2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구요. 이월사업이 거기에 큰 영향을 미쳤, 이월사업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혜승위원

사업을 중간 점검하시고 이것을 계속 편성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잠시 중단을 하실지, 그 부분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더라도 재정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한 번도 재정에 관해서는 진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 부분 제안드리구요. 저희가 지금 계속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과 결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얼마나 근소하게 예·결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발생은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럼 저희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돈을 금고에만 쌓아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이 많은 2,400억을 모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 이상 잉여금을 바로 편성할 수 없다, 그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법령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근소하게 결산과 예산의 차이를 갭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강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잉여금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수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서희 님의 행정학박사 학위논문이 있거든요.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70%, 그리고 당해연도의 초과수입 10%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내시 20%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2차에서 최종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초과수입 70%와 이전재원 30%로 구성이 된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정리하면 “잉여금은 특정사업 실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예산 재량에 대한 영향이다”라고도 나와 있고 저희 시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하는데 잉여금을 확보하려고 첫째는 “세입의 보수적 추계행위를 통해 과소 추계하고”, 저희 시가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세출 측면에서 사업비를 과대 추정함으로써 최종결산 시 잉여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잉여금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냥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전년도의 결산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에 대한 참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재정분석에 대해서 내부적인 회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문집단의 용역이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과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 자료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실제로도 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구요.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행감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으니 굳이 이것을 따로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냐라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 책 보시면 최근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용역 현황에 대해서 5쪽으로 끝내버리셨어요. 3년의 용역을 5쪽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끝내셨어요. 그냥 계약서 하나 붙이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랑 용역평가결과서랑 심의요청서, 활용실태보고서, 중간점검평가서 다 제출 요구했는데 심지어 활용실태보고서 부존재, 중간점검 부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없다고만 그러시고 5쪽으로 끝내신 거 저 하나하나 모아서 이 정도로 받았거든요.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다 받지 않았어요. 빼고 주셨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실까, 저희 조례에도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 놓고 “자료 요청 많이 한다” 부서에서 엄청 짜증 내시고 화내시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제가 자료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것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지금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용역사업계획서의 개요, 그리고 사업내역, 과업내용, 사전절차 이행 여부, 향후 추진계획, 활용계획, 그리고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 중복성, 사전검토 결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용역 진행 상황률 점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평가결과 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 활용보고서 없고 활용현황 공개되어 있지도 않죠. 제가 지난번에 23년 6월 12일에 진행됐던 제26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우천 위원님과 다른 부서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대화내용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우천 위원님이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평가서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충실하게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셨다고 어떤 과의 과장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용역결과 평가서를 보면 평가자가 있는데 세 분이 평가를 하네요” 그리고 “거기 평가전문위원하고 담당 부서가 평가를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전문위원이라는 게 이 수행기관 소장인데 뒤에도 마찬가지고 평가전문위원이 이 수행기관의 대표인데 평가자로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들이 한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용역 한 것을 본인들이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 용역 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대표가 나가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매우 우수, 우수. 실제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냐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해요? 다른 용역 다 이렇게 해요, 다른 실·과·소도? 아시는 분 없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평가항목에 부합되게 저희가 해놓고 사실 이것을 또 미흡하다고 한다든지 보통이라고 하기가 또 뭐하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 주관하에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잘 됐다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다. 사실 저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하지 않아서 부연설명을 못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실·과·소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의 용역결과평가서가 담당 주무관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냐,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용역결과 평가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든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얘기를 했고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 얘기를 주시고, 제가 자료들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다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이 평가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쳐놓은, 그러니까 전부 다 평가서에 평가위원들이 없어요. 서명도 없고 보시면 당연히 밑에 한 장짜리예요. 심지어 한 장짜리인데 평가위원이 세 명이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제3자 외부 평가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평가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가는 매우 우수로 다 나와 있고 서명도 없어요, 평가하신 분들의.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연구기관, 연구를 했던 용역업체가 평가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평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다 우수, 보통 하나 나온 거 있네요. 우수, 매우 우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아본 이 뭉치 중에 뭉치가 하나 빼고 다 그래요. 진짜 용역 하나 빼고 다 그렇게 평가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서에서도 분명히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많은 용역들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수십억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프리즘에 당연히 공개해야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프리즘에도 공개를 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평가서에 평가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그대로 끝내셨다고 하면 이거 공무원법 위반 아닌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행 체계는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혜승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우천 위원님과의 말씀 중에 이 과장님이 본인은 “여기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사실. 그냥 하도 시에서 진행하고 이런 용역이 많다 보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왔던 게 관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보고만 드린 형식으로요?

이혜승위원

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고 심지어 제가 지난 회기 때 용역에 관련된 조례를 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용역과제 심의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해당 용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 의결한 사무의 단순 집행 과정에 해당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의회가 확인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 자료 받기 두 달 정도 걸렸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행감 자료도 5쪽으로 나왔어요.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수많은 용역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위원회 등에 보고·협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 부분은 또 설명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중평가에 대해서는 또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용역결과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다 허위잖아요, 평가서가. 제가 21년도 것부터 받아봤거든요, 24년도 상반기까지. 다 허위예요. 회의록이 어떻게, 저희 1차 회의록이 5쪽짜리가 있어요. 회의록이 한 줄, 두 줄. 참석자도 나와 있지 않고 회의록이 거의 이건 부존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확인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촘촘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을 충실히 개선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근본적으로는 학술용역이나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은 사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평가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술용역,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구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회의록 작성하셔야 됩니다. 용역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회의록 작성하셔야 돼요. 회의록 없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말씀,

이혜승위원

네, 없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혜승위원

한 줄입니다. 제목 한 줄 딸랑 적어놨습니다.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회의록 이거예요.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줄, 두 줄인가요? 두 줄이네요. 그리고 2번 안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활용. 이게 어떻게 회의록이에요? 이거 회의록 아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의견들이 없기 때문에 그 회의록 작성에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이혜승위원

저희 이거 예산 얼마짜리예요? 용역 예산 얼마짜리예요? 그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누가 평가할 수 있죠? 회의록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석자 무조건 넣으셔야 하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의록은 100%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혜승위원

이게 어떻게 회의록입니까, 과장님?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별한 논의사항 의견들이 없을 경우에는 내용이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논의가 안 됐다면 그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희 용역사업 계획서에 내용 들어가는 거 많다고 했잖아요. 과업 내용, 사전절차 이행 여부, 향후 추진계획, 활용계획, 너무 많이 들어가요.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이게 다 들어가는데 회의 내용이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용역 제안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면 회의록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는데 거기에 기재될 만큼의 특별한 그런 의견 토론들이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용역까지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지금 평가자 2명이거든요. 2명 들어가면 안 돼요. 3명 들어가야 돼요. 외부 평가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평가자 3명, 2명 그러면 각각의 평가서가 첨부돼야 돼요. 과장님이 평가하셨으면 과장님 평가서가 들어가고 그다음 주무관님 평가서가 들어가고, 외부 위원 평가서가 들어가야 돼요. 3장의 평가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로 그냥 우수, 매우 우수로 그냥 좌르륵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뭘로 평가하신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해 안 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주무관님 혼자 다 평가하시고 그냥 넘기신 거잖아요, 과장님 보고도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거 관례적으로 하시면 안 되구요. 그리고 평가 항목과 의견도 너무 미흡하구요.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어진 게 요식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진짜 공무원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성실의무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징계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의결 나온 사항이 있어요. 이거 받아보셨죠, 과장님도 21년도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요약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이거 살펴보시면 저희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하고 공정한 과제 선정 절차 확립하고 그리고 유사 검증 결과 사후조치 연계까지 하고 연구 결과에 공개 확대하라고 했어요. 프리즘에 분명히 올리셔야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조치 기한이 21년 1월로 나왔는데 저희 시 아무것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하고, 이거 진짜 심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신 자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까 이혜승 위원이 얘기했듯이 담당 부서장이 이거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평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름은 들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요식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대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한테,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희한테 보고는 어쨌든 외부 평가자를 불러서 제대로 평가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자료를 좀 봤어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부 몇 가지 용역에 외부 위원 한두 명이 들어간 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게 평가결과 보고 결재라인에서 부서장들이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평가서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취지고, 별도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그 부분이 적정했는지, 활용도가 좋은지 나쁜지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뭐냐 하면 용역을 담당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담당 부서장은 그냥 보고만 받고 사인만 해준다?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전혀 모르고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담당자가 사인해서 올려주면 사인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용역비 1년에 얼마 쓰십니까,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우천

이우천위원장

70억?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용역비만 70억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지적을 드렸었냐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업체가 또 다른 용역에 들어와서 해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가서 내신 자료랑 이런 것을 허위로 내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 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결재 말고, 제가 요구했던 평가를 직접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평가를 했냐, 그리고 외부 위원을 불러서 이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 평가를 했으면 평가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행감특위에는 작년에 한 거를 어쨌든 보완했다, 처리했다.” 기만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어쨌든 용역에 대한 것을 총괄하시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물론 담당과에서 각자 수행은 하지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련 안 하시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거. 용역을 70억 쓰는데 이 평가를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안 들어간다? 아니면 그냥 사인만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위원이 들어와서 해야지 그 용역사 대표가 와서 평가한다? 분명히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 관행이 안 바뀌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자료 142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실적 및 정책반영 이행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행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어떤 사업이랑 연계되는지 다음부터 이런 것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혹시 성과지표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서 성과관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부서 성과관리제라고 해서 각 팀별 성과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성과계획과 지표도 다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로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공공부문 성과관리 고도화나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부서 안에서는 지표관리도 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서나 사후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팀별로 1개 목표씩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적으실 때 그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내주실 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종전 2023년도까지는 벤치마킹에 중점을 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벤치마킹 후에 결과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이전까지는 그냥 벤치마킹만 하고 끝내셨던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벤치마킹 위주였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벤치마킹만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공모사업보고회 정책발굴 추진현황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미실시인데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됐던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2년도, 23년도 넘어오면서 정착화됐다는 판단을 해서 대면보고 없이 그냥 서면으로 월별 실적만 보고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서면으로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도 서면보고와 대면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분기별로 대면보고는 원칙으로 하구요, 월별 실적은 큰 사업들이 있으면 대면보고를 드리는데 4월 현재까지는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월별로 서면보고만 드려왔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거 정책발굴 하실 때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책연구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내려온 문서하고 공모사업을 서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 시에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리스트업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화시키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발굴 정책이 14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치를 통해가지고 발굴한 게 14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공모도 따로 하고 있나요? 다른 시민 공모나 그런 것들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별도로 시민 공모는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따로 없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11개의 정책이 반영됐다는 것은 부서에다 제안한 정책이 14개 중의 11개가 반영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지금 4억 5,000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억 5,000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 죄송합니다.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5억이 이 부서에다가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119쪽 맨 밑에 보시면 우리 군포시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3년 7월에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4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가 됐더라구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이나 내용들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계속 보조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폐지를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경우에도 이 지침에 의해서 대규모로 삭감 내지는 또는 편성을 못 한 일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침에 보면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하라는 지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예산에 이게 누락되어서 사실 소상공인 정비업 하시는 단체들에 있어서 애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알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추경편성 때 확인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때 확인하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이 몇 개월간 지속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예산을 가지고도 사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도 뒤로 밀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성 부서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지침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23년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또 편성할 때 지금 금액도 적어요. 이런 부분은 인근 시의 사례들이나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예산 지원이 너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까지 지원이 아니라 그대로 반영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집어넣으실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신금자 위원님 긴가요?

신금자위원

20분 할 거예요. 점심 먹고 할까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가 아니라 자료 보시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용역 현황.

신금자위원

이 출자출연기관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자료가 매년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과에서 이 용역 내용을 한번 보시고 확인을 좀 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용역기관에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문화재단 평가점수와 산업진흥원 평가점수, 청소년재단의 평가점수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평가표가. 그 기준에 22년도에는 95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서 고객만족도 용역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고객 만족도가. 그런데 갈수록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중간에 낮아졌다가 24년도에는 조금씩 상향을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들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었는데도 이 평가표가 어떻게 진행되길래 점수가 조금씩 상향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건 각 시설 기관별로 이용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설문 문항은 종전 21년도나 22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왜 항상 똑같이 하죠? 만족도조사가 고객들의 성향이나 고객들의 수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만족도조사 문항들이 항상 같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 요구 기관인 군포시의 재량권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년도 과거와의 비교 문제 때문에 문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하는데 이러한 문항들도 변화를 줘야 되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하려면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분명히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기관에서 할 텐데 문항을 항상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재단과 청소년재단이 내부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고객 만족도조사가 항상 똑같은 문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객관성도 없고, 또 신뢰도도 없고, 효율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 만족도조사가 정말 자세한 정보로 자세한 통계가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을 방향을 제시해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매는 하는 것이,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변화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출자출연기관에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인구위원회,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에 관한 위원회가 어떻게, 실장님 판단으로 볼 때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고 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 관련된 위원회는 법적인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달 중에 준비를 하고 있구요.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신금자위원

인구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혹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아직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마련이 안 돼서,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진행을 별로, 회의 횟수가 1년에 1회, 2회 이렇게밖에 없어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이 없으면 항상 1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인맥 또 지인의 추천 또, 그래서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보시면 전문성이 전혀, 뭐 전혀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 전문성이 이 위원회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만 위원회 회의와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전혀 전문성과 상관이 없는 위원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조례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관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분야에 맞게 좀,

신금자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으로서 현재 역할, 위원으로서 현재 부분을 하지 못하는 위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원으로 계속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25명. 적극행정위원회는 어떻게 추천이 되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은 관련 협회, 건축사라면 건축사협회라든가 협회 추천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도 있구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도 있고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분들을 어떻게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 부시장과 국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국장으로, 국장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들로, 의무적으로 국장이 들어가야 되냐고, 국장 이상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0인 이하로 되어 있구요, 인원수가.

신금자위원

아니, 숫자 말구요. 공무원이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일반 주무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위원은 국장, 소장, 부시장, 동장 이렇게 돼 있냐구요, 공직자들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마 대부분의 전체 위원회가 그렇겠지만 당연직 위원들을 실무자급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반 간부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리 시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이 1,000명 조금 넘습니다.

신금자위원

1,000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도 5명이 선발돼서 수상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적극행정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위원회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기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세부적인 말씀보다는 노력도 그다음에 그 외에 파급성, 효과성, 재정 예산절감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5명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 적극행정 사례 접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심사를 받습니다.

신금자위원

누가 어떻게, 1,000명을 다요? 1,000명 대상을 다 하냐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거치고 주무 팀장이나 관련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선정된 사례만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가장 추첨 받은 심사결과는 30억 지방세 수입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30억 지방세 수입 확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정힐스테이트 건 사업시행자 그쪽 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30억원을 더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누락된 부분을 공무원이, 누락된 부분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이 공무원이 찾아서 30억을 확보한 거예요? 수입으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서.

신금자위원

수입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을 해서 우수공무원을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는 것은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5명을 선발해서 준다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는 것을 계속 권장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등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추진했다든가 또 본인들이 부서에서 적극성을 해서 이러한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대응하고 개선을 해 준 부분, 이러한 공무원들이 1,000여 명 중에서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5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무성적 평가 가점을 주고 또 시장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극행정 공무원을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여러 명을 적극행정 공무원을 수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5명으로 한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1명씩이라도 매년 수상을 하면 시상을 해 주고 선발을 해 주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혹시 과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항상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몇 명까지 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적극행정위원회도 사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일반 시민들을 공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긴축재정 사유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서 일괄 삭감을 했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우리 시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아요. 항상 국·도비 편성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괄 삭감이라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예산,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 주민자치회 예산, 영유아·청소년예산, 워크숍 등 민주시민교육, 학교사회복지사는 추후에 세워졌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애초에 본예산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긴급예산은 추경에 항상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하나둘씩 올라왔고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2월 추경에, 그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삭감된 예산들 민원봉사과, 시청 로비 이러한 기타 외 몇 가지가 2월 회기와 4월 회기에 지속적으로 올린 이유가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회차마다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요구를,

신금자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고 기획을 해줘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시급하다고 한 예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환경과도 시급한 예산이 엄청 많았고 건설과에서도 도로예산을 0으로 해줘서 지금 포트홀이 아마 6월 되면 우기철에는 또 공사가 힘들다고 해서 공사를 지금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시급하게 계속 예산실에 올렸는데도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와 시청 로비의 이러한 예산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2월, 4월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각 실과소는 시급하다고 했을지언정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잣대로 기준을 세워서 급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도로 관리라든가 이런 필수예산들을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에 4월 추경에 담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고,

신금자위원

그것 말고 계속적으로 올린 예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민원실이라든가 시청 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하면서 조정하는 기능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신금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드는 것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예산들은 신경을 안 쓰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그것을 계속 올리는 것은 위에서 지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예산실장이 ‘아, 이것은 긴급하구나’ 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부서 요청에 의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긴급 요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겠다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이 예산들이. 9월에 또 올릴 겁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부서와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올리지 마세요. 시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기획예산실에서 할 역할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계속 심의를 하다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는 우리 실장님 어떨 때 예비비를 사용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난 재해라든가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청사 화장실 배관을 하다가 배관에 전원공급 단전으로 셧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 있는 것을 4층으로 다시 또 옮기겠다는 거예요.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위에 있던 것이 다시 지하로 내려갔던 부분을 18년도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다시 또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긴급사항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무정전전원장치인데 다운됐을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전이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위에 있을 때는 왜 지하로 내려왔으며, 지하에 왔더니 다시 위로 올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배관이 화장실 공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청사? 그 배관을 하다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물이 터지고 배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셧다운이 돼버렸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하에 물이 또 돼서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것 점검하시구요. ‘군포 살아요’ 배지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하은호 시장께서 ‘군포 살아요’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축사든 어디 행사든 ‘군포 살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포 살아요’ 배지 제작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렇게 지역에서 이러한 얘기가 떠돌지 않을 텐데 이러한 400만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배지 제작해서 하는 것이 어떠한 큰 무리수가 아닐 텐데 그러한 부분을 들은 적이 없다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처음 듣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건데요. 앞서 회의 때 합의한 것처럼 시간 내에 추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70쪽입니다. 7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게 자료를 이렇게 내주신 것을 보니까 22년도에 7건, 23년도에 19건 총 26건이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앞에 보시면 감사실 같은 경우 소송비용 관련 이런 것은 소송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과 대부분이 제도라든가 자치법규라든가 예산과 연계된 부분들이 장시간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이행사항이 이렇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으면 이 부진한 이유를 우리 의회와 공유는 되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적사항 이행상황은 저희가 매년 2차 정례회에 앞서서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취합된 것만 그때만 점검하지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건수로 7건이기는 하지만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19건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상황에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반기별이든 분기별이든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2년도, 23년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꼼꼼히 살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음과 좀 미진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런 자료 제출을 각 부서마다 정말로 꼼꼼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과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성실히 잘해주신 점은 전 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많잖아요. 재정부서이시니까 실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 더 이상의 걱정과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더 꼼꼼히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63쪽을 보시면 도시공사 3년 동안 자체사업 승인 추진 관련해서 용역 건수하고 용역비 이거 얼마 되는 것은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으로 기억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료에 제출된 것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10건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개별 용역사업이 4개 사업이구요. 용역은,

신경원위원

용역 건수로는 지금 10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10억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10건의 10억에 대한 용역비용이 이게 전혀 반영된 게 1건도 없습니다. 반영돼서 추진된 실적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용역들이 대부분 다 중간에 타절된 용역들이어서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10건을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정책에 반영된 게, 사업에 반영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여러 여건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용역도 함께 이렇게 중단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타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타절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지금 타절은 3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한다면 심도 있고 실행 가능한 사업이 계획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자면 금정역 앞에 있는, 63페이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를 보자면 당초에는 인공대지 위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면서 그 관련 용역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 대부분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보면 용역기간이 전임 민선 7기 때 시작됐던 부분도 있고 보면 기간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또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이 일어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집행이 진행된 것도 있어요, 타절된 것도 있지만. 타절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30% 정도는 예산이 집행된 곳도 있고 20% 정도도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용역이 중간에 타절된 사항이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타절 부분은 타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때도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예산 그냥 낭비만 일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이런저런 상황에 맞지 않아서 용역이 타절될 수도 있고 중지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10건에서 1건도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3년 동안 도시공사 자체사업 승인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중간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역들이 타당성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약간 도전적인 시도하는 측면에서 용역이 착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100% 나오는 용역만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 3년간 도시공사 자체사업 승인 추진 관련해서 10건의 용역을 했는데 단 한 건도 반영이 된 게 없다, 100%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실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 필요한 부분은 사업이 있죠. 그렇지만 타당성 검사를 하기 전에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도 필요하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10건 전부 100%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집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그리고 이전 연도 22년도, 23년도 행감 때 국도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재정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장님께서도 외부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인정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에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국도비 확보내역이 얼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2년도가 235억입니다.

이동한위원

235억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시장님 취임하셨을 때부터 해서 235억 50건이었구요. 23년도 전년도죠. 전년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했냐 하면 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확보내역이 없는데 하반부에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22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국도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23년도 국도비 확보내역의 결과를 보면 137억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가량이 줄었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21년도에 국도비 확보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1년도 3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326억입니다. 20년도도 300억이 넘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20년도에 300억이 넘는 규모에서 21년도에 326억에서 지금 23년도 작년도에는 137억원이라고 하면 반 토막 이상의 비율로 확보내역이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2년간 국도비 확보에 힘써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되다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국도비 확보할 때 과정들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특교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부서에서 요청할 사업들을 취합을 받아서 경기도와 정부에 이렇게 제출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있구요. 그 외에,

이동한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도비 확보할 때 각 실과소에서 우리 현안사업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 또는 공모가 올라온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실과소가 직접 하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자면 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지만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2년간 올해로 세 번째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변화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별로 어떤 과는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팀장님께서 당연히 올리는 것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차적으로는 그것에 관련돼 있는 다른 외부적인 그런 협의도 필요하고 또는 목소리도 낼 필요성도 있겠죠. 그것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도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것을 왜 드리냐면 어떤 도의원님께서는 ‘아니,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사업설명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올렸으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도의 이야기로 전화 통화 하나로 끝나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업설명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 필요성 그리고 예산 추계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자료화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는 과도 있고 이게 다 각자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쟁이거든요, 올라가서. 안양시 도의원분들과 또는 다른 이천시 도의원분들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 외부 자원을.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시면 그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는 그냥 올리기만 하고 아무런 협조도 구하지 않고, 어느 과는 그냥 팀장님 선에서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과는 실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자료화시켜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근거 같은 거, 예산 추계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계획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의 사업비용 받는 것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님들께 어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소에 “이번에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 현안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신청할 부분이 어느 게 있습니까? 그것을 데이터화시키고 자료화시켜서 우선적인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면 도의원님들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기관들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만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정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과거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 추경이 상반기에 없어지면서 지금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추경 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7월 중에 도의원님들한테 요청드릴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번 미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전에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것들을 사실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각개전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은 “이건 진짜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꼭 받아와야겠구나” , “우리 옹벽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받아와야겠구나” 이런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들께 그것을 이해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기별로, 거기도 추경이 열려야 되고 하겠죠, 예산이. 그러면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 실에서는 그것을 취합하시고 그것에 대한 장을 만들든,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든 아니면 같이 함께 동행을 하시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확인할 겁니다. 왜! 이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확인합니다, 저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올해 24년도에 확보 내역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이후에 상당 부분 줄어든 부분 원인 중의 하나가,

이동한위원

대규모 사업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22년 말에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대규모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끊겼고 또 경기도의 정책공모 옛날에 I-CAN 플랫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공모 액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이 그쪽 사업이 많았었는데 아예 공모가 없어지면서 줄어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액수에 대한 차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326억에서 137억을 확보한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예산의 지출에 비해서 결과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그 문제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앞전에 본 질문 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4가지 사업에서의 10가지의 용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타절된 부분도 있고 결과를 못 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것도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첫 회 때 22년도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 때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사업은 20년도부터 진행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구요, 어떤 사업은 19년도부터 추진해서 장기간 동안에 이런 준비 과정을 겪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GB 해제까지 요청한 내용까지 들어갔던 것도 있었는데 시장님이 취임되면서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바로 타절해버렸던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것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과 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연속성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한양행이든 아니면 01지구 사업이든 이런 거에서 중간에 타절하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던 거예요, 시의회에서는.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장이 바뀌어서, 당연히 가치관과 사업의 목표가 달라져가지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진행 방향이 급변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적으로 결과물이 없어지는, 그리고 그 용역비 10억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가지고 질의인데 다섯 가지라서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용역 현황 중에요. 저희가 군포시 시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매년 하던 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줄이기는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이 시정현안 조사에 군포시 관내에서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최근에는 2년 단위로 하기로 방향을 바꿨지만 1년 단위로 할 때도 전체적인 용역 내용들이 크게 대동소이하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현안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니까. 그런데 그 조사에 꼭 중요한 현안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넓게 물어봐야 되는 현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혹시 용역 들어갈 때 추가 사항이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현안 조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현안 사항 9건을 별도로 조사 문항에,

이훈미위원

추가로 다 집어넣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이훈미위원

네네. 왜냐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 조사를 별도로 각 부서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대상자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고 현안 조사처럼 여기는 FGI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 효율이 좋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9가지가 추가됐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9가지가 아니구요, 7건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7건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넣었구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어르신 교통비, 그다음에 서울 남부기술교육원의 이전 필요성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을지,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문항이 들어가 있구요.

이훈미위원

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3년간 직원 교육 현황을 보니까, 1-16페이지입니다. 교육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상반기에 제출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교육이 아예 없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상반기 중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구요,

이훈미위원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계획된 거는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교육이 준비돼 있구요, 인구정책 교육이 7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작년에 두 번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교육 시기를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교육은 전 부서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시잖아요. 특히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각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심각성이라든가 꼭 대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챙기는 데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없어가지고, 하반기에는 1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7월 11일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직원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느끼는 교육이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교육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교육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 운영관리 효율성을 위한 관련된 교육도 기획예산실에서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부서별로 각자 준비하게 하지 마시고 그 지표 관리에 대한 방향을 기획예산실에서 잡으시면 그걸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적극행정 같은 분야도 저희 교육 필요성이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다양한 교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 없어요, 22년도, 23년도의 교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교육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부서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책정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이 전체 군포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요한 교육들은 꼭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중에 추가로 더 통폐합 계획을 갖고 계신 위원회는 없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현재 검토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본위원이 검토하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통폐합해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들이 다수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훈미위원

지금 통폐합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한 가지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밖에 없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다른 위원회는 필요성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외에는 따로 각자의 기능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구성 인원들이나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로 봤을 때는 충분히 통폐합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 업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예산실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대표적인 부서잖아요.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시간이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월례조회나 이런 데 발표하구요. 저희가 선정을 하면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저희 SNS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새올이나 이런 데다 올려서 직원들이 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세부 내용이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는 쉽게 찾아서 내용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공유를 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공유하시면 행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지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한 내용을 홍보 확산해서 다른 동료 직원들하고도 공유해서 선발한 것에 대한 효과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 확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은 외부에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 시의원들도 다 보셔도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배너 형식, 팝업창이나 이런 식으로 올려서 노출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군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도 잘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26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숫자가 돼버렸는데요.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매번 질의를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마무리 발언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포시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을 배정해서 지방의 소멸 도시들처럼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인식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시민들도 ‘아, 우리 군포시가 정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심각하구나’라고 느끼시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나서서 매칭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 이렇게 행정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시민들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행정이 나설 정도로’ 그런 식의 자연스러운 인식 제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운영 관리를 잘하면서 다수의 커플들이 탄생하고 또 거기에 성혼자가 나오고 이런 성과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실질적인 결혼율을 높인다는, 성혼율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시에서도 이럴 정도로 인구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는 계신데 대표적인,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그 이벤트를 만드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고 그 이벤트를 군포시 혼자로는 너무 힘드니까 의왕·과천이나 인근의 지자체와 협력하셔서 같이 방향을 도모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아까 말씀하신 ‘솔로몬의 선택’ 성남시의 그런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우고 저희 시에 맞는 적절한 인식 제고 정책이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독려될 수 있는 어떤 그 꺼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루두루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하도록,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짧게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도와 24년도 예산서 인쇄 비용을 살펴봤거든요. 23년도에는 4,800만원이고, 24년도에는 3,000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36부씩 예산서, 설명서, 성인지예산서, 기금운용계획, 성과분석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정공시 책자 같은 걸 부수를 그렇게 발행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방대한 양의 종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보면 대전이랑 양주랑 용인 같은 곳에서는 이미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고 전자문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이걸 의회에다가 넘겨주고 의회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요. 꼭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행감 같은 경우도 파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체가 가능하다면 파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가능하시면 파일로도 이걸 제공해 주시고 또 특히나 엑셀 같은 걸로 해서 검색도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3년,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료 준 거에는 3년째인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3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같은 업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노마드.
우천

이우천위원장

여기를 하는,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이죠, 이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과거 평가와 비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일성 차원에서, 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질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정해준다면서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재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조사만 하고 어차피 보고만 하는 거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 비교가 작년, 올해 비교도 돼야겠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 3년간 기념품하고 홍보물품 이런 거 각 실과소마다 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아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일회용이잖아요, 물티슈 같은 거?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가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소 보면 물티슈라든지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물품들을 제작해서 나눠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물티슈도 재활용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실과소에 전달하셔서 친환경적인 물품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공문이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지금 실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 따지면 900여억원 정도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련했던 이유는 향후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함백산추모공원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2023년 본예산에도 180억 사용했고 다음에 3차 추경에 130억,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계속 여기서 빼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300억원 정도를 뺐단 말이죠.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실제로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점점 줄어서 실제로 100억이나 100억 좀 넘을까 정도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맞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금년 말이면 한 150억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또 여기서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죠. 사실은 너무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 때 금정역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금정역사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발언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군포의 앞으로 100년 이런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개선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때 900억원 정도를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출되다 보니까, 당장 GTX-C노선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안양시가, 인덕원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주변 개발 관련해서 안양시가 올해 예산을 얼마 세우셨는지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세운 거는 알고 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사에 따르면 이게 한 2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근 시는, 왜냐하면 같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안양시도 이걸 대비해서 250억원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 우리 시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GTX-C노선 관련해서 금정역사와 관련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보되거나 계획을 세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검토된 거 없고, 그러면 내년에는 세우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적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근 시 안양시는 예를 들어 250억원을 세웠는데 우리 시는 지금 세운 게 없고 아직 검토 중이고, 향후에 많은 민원이 사실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때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A안, B안 중에서 BC가 높은 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니 설명은 한 것으로 아는데 그마저도 지금 가용재원 확보가 너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계획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명확히? 국비를 어떻게 확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개발 구상이 나온 상태고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국비도 같이 하면 우리 시비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정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내년, 내후년 그다음에 얼마씩 확보를 해놓을 거냐, 이 계획이 있냐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정역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계속 적립한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걱정돼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어쨌든 향후의 방향이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의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재원 마련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홍보실장 전형상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부서용 업무용 SNS 운영 및 관리현황 제가 체크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2-102페이지하고, 지금 군포시에서는 SNS 채널이 5개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팔로워 수로는 확연히 블로그가 많은데 가장 인기가 많고 피드백이 빠른 채널이 어떤 채널인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는 인스타그램이 피드백이 빠르고 조회 수도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훈미위원

인스타그램의 급증 사유는 사실 예산도 없이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인데 비예산 부분에 대한 업무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지속되기는 했는데 실제 24년도 되면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커졌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면 홍보팀 전체 직원만인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홍보실 전체 직원입니다.

이훈미위원

전체 직원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현재 인스타그램 담당하는 직원들은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당초 요청할 때 관련 전공을 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해서 두 사람 정도는 그렇게 와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전공을.

이훈미위원

전공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네. 그리고 또 그 직원분들이 저희들 인스타 릴스나 이런 것을 봐서 알겠지만 몸소 직접 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훈미위원

출연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여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정서나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최대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재량권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충주시의 성공 사례도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해 주셨다는 인터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어찌 됐든 지금 유튜브 서포터즈 활동이 비예산을 갖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팀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 미디어센터 운영인력 빼놓고는 전체 인원 몇 분이 홍보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9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홍보팀하고 뉴미디어팀으로 크게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홍보팀은 기존에 시정업무 위주라면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가 일반 시민분들 또는 군포시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건데 뉴미디어팀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이분 중에 전공이 두 분 있으신 거죠? 전공자가 두 분이 합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들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사실 홍보나 뉴미디어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포함되시면 훨씬 업무성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상황이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 홍보도 최근에 22년, 23년도에는 했었어요. 2-108페이지 하단에 홍보내역에 보면.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따로 저희가 방송 홍보를 한 게 없나요, 홍보팀에서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안타깝게도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제나 이런 관련된 것은 다 관련 축제예산에서 사용이 된 거죠? 홍보,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 직접 제가 전화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온 게 3개 정도 방송에서 직접 오기도 했습니다. 대신 홍보비는 나가지 않았죠.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기타 홍보에서 영화관 홍보도 하시는데 이 영화관 홍보가 효과가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수치적으로,

이훈미위원

지역 내 홍보 부분에서는 그래도 관내 영화관이라서 홍보 효과가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수치를 직접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이 우리 군포시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고는 다들 좋다는 반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제 영화관 관람 인구도 줄고 그래서 영화관 관람 홍보 방식이 일반기업에서 많이 지양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에서는 그래도 지역 내 홍보매체라서 홍보효과가 좀 있으시다는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지금 홍보팀이나 뉴미디어팀 인력으로 기존에 군포시에서는 홍보를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현재는 특별하게 무리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시정의 홍보 부분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시거나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따로 없구요. 개인적으로 시민기자단 뽑을 때 그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자체적으로 시민미디어 역량을 강화시키고 계신데 그러한 강화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군포시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동참하실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고 교육되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 역량 강화를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누적이 되셨을 거구요. 이분들이 실제 역량을 펼치실 수 있게 군포시에서 군포시 홍보를 하는 데 제안을 주시면 참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 시청 홈페이지도 홍보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훈미위원

아, 그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

홍보팀에서는 어느 부분을 관리하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은 새소식 부분,

이훈미위원

새소식 부분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파트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 중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데가 어딘지는 아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그래도 홍보팀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면적에서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그래도 그중에서 노출이 잘 되는 쪽, 그다음에 클릭률이 높은 쪽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홍보팀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그쪽에 노출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고,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서로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인구수 변화를 계속 바로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인구 숫자 변화를 노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담당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들어왔을 때 군포시 관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런 인구수 증감분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노출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좋은 생각 같구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홈페이지 관리를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니까 그쪽 과에 통보해서, 그리고 인구정책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니까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가장 사이트에서 노출이 좋은 곳에 노출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인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별도로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부분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 홍보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료 제출에는 “미인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확인을 하니까 작년 1월에 특정 언론사 주관으로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안 하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실 핑계 같지만 저희들은 현재 홍보실 인원들은 근무하지 않았던 시기구요, 작년 1월에. 그래서 확인하니까 순위가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1, 2, 3등 정도 나타난다면 홍보를 했을 텐데 애매하게 11위 정도 나타나니까 이게 조금 홍보할 때 갈등이 생겼나 봅니다.

신경원위원

11위가 그러면 낮다고 생각하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낮은 점수는 아니죠.

신경원위원

지금 이 대상이 몇 군데 시군구로 대상을 해서 조사한 건지는 알고 계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몇 군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시 단위 8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80여 개 시군구 중에서 11위라 그러면 낮은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순위가 낮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지 순위 결정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잘된 부분이 있다면 더 활성화를 시키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을 하나 이런 자체분석을 거친 후에 홍보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홍보부서에 요청하면 홍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홍보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도 홍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11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위가 2위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성을 약간 못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이렇게 좁은 우리 군포시가 200여 개, 한 300개 가까운 시군구 중에서, 조사대상은 물론 80~90개 정도 지역이지만 1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포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주는 건데 그런 홍보를 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치 않을까요? 언론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왜 관심을 안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지나간 것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의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면, 조금 전에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군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1위, 2위도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시기적으로 너무 지나지 않았나, 현재 작년 1월에 발표한 수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신경원위원

이런 부분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홍보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홍보실이니만큼 시정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특별하게 신설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예전에 해왔던 체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고 정보를 접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는, 쉽게 말해서 SNS 쪽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개선방안이 좀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 이 부분은 당분간은 직영으로 가신다 그러신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위탁사무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쪽이 훨씬 좋게는 나타났네요. 그렇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객관적인 수치는 위탁할 때보다는 직영 수치가 많이 좋게 나타나고 있구요. 지금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하반기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예산 반영할 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인스타 관리하시는 직원이 세 분이라고 하셨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담당은 한 명입니다, 인스타 쪽에.

이혜승위원

담당은 한 분이시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이 내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할 때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혜승위원

그러면 SNS 운영 용역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기술적으로 영상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혜승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거고 이 직원분들은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런 것을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인스타,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는데 이 관리는 그럼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계정에 대해서는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혜승위원

직원분들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혜승위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팔로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팔로워 2만 명에다가 팔로잉이 53명이에요. 팔로잉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승위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2만 명인데 저희 지금 팔로잉은 53명이에요. 그래서 팔로잉을 어떤 분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혜승위원

보통 이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명수가, 사실 이것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봐서 누구누구 팔로잉했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게 개인정보니까 계정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심지어 비공개 계정까지도 팔로잉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잉 관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팔로잉은 134명인데 팔로워는 2.7만 명이에요. 제가 팔로잉을 한번 봤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부적절한 계정들을 팔로잉한 게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성형외과, 아니면 속옷 광고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 군포시의 공식 계정이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확인해 보셔야 하고, 이거 저희 군포시에서 용역비도 지금 1억 4,300을 쓰고 계시는데 사실 인스타 같은 경우에 따로 뭘 할 게 없어요. 지금 올라간 거 다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편집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디까지 용역을 하고 용역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봤는데 따로 직원분들이 다 자료를 찾으시고 용역사에서는 프로그램 편집 같은 것만 하신다고 하면 사실 1억 4,300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예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공식 계정도 이렇게 팔로잉도 관리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적절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꼭 하나하나씩 살펴봐 주세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냥 보면 계정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상임위 할 때 미디어센터 조례가 일부개정 위탁 건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때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뭐였죠? 그때도 얘기는 했었지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은 사업에 대한 안정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을 줬을 때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없었나요? 안정성과 효율성 이러한 전문성들이 없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연속성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됐구요.

신금자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은 위탁한다고 하면 3년이 경과되면 위탁업체를 다시 또 재공고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군포문화재단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 있는 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시 공고해서 뽑는 것이 불편해서 그러면 다 직영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 당시에 그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했다 부결되면서 위탁으로 가지 않고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예술대학에서 미디어센터를 짓고 위탁을 했었잖아요, 3년간.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집행부가 바뀌면서 예산을 이유로 직영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직영한 지 1년이 안 돼서 다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영을 1년 해보고 계속 우리 담당 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직영을 했어야지 왜 뜬금없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의견이 주어진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금자위원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래서 위원님 의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례가 부결된 상황으로 위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을 했지만 그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담당 과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과 심도 있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부결된 것은 의회에서 부결한 거지 그것은 실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전문성이 문화재단에 있냐는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전문성을 만들어 가야죠.

신금자위원

어떻게 만들어 가요? 그동안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러면 계속 직영했어야지 무슨 행정이 1년도 안 돼서 바로 또 전문성도 없는 문화재단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위탁을 주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집행부의 공간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을 주자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직영을 하겠다,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또 전문성, 효율성, 지속성 얘기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러한 큰 위탁이든 직영이든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문화재단의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미디어센터에 관여되는 전문가들과 또 우리 담당 과에 충분하게 검토를 몇 회 정도 나눠서 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직영으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기까지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문화재단 대표는 이 위탁이 오는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문화재단에 미디어센터가 위탁이 오는 것은 갑자기 오게 된 거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갑자기 문화재단에 미디어센터를 위탁을 주고 또 내정돼 있는 사람으로 센터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의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야 되고 시민들이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담당과에서 충분한 의논을 해서 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즉흥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러한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으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홍보실에 보면 김용현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실에서?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보도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도자료, 또?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보도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도자료를 해서 어디에 내나요? 기사화를 시키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어디에다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 등록된 언론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언론사에 배부하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김용현이라는 분이 어떠한 직함이에요? 뭐 별정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별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별정직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김용현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이 홍보실에 발령이 되어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홍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홍보실에 있는 A라는 공무원이 홍보실로 발령이 났는데 민원봉사과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예측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로, 전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났으면 행정지원과에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 왜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났는데 홍보실에서 근무를 하냐는 거죠. 그게 공무원들이 볼 때 형평성이 맞냐구요. 투명하게 하셔야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가서 테이블을 옮겨주셔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 7월달에 캐나다 벨빌을 방문하셨습니다, 실무 총괄로.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홍보실장님이 교류위원으로서 캐나다 자매도시를 갔을 경우에는 실무 총괄보다도 어떠한 임무를 띠고 가는 거예요, 홍보실장으로서. 그런데 그때 보도자료를 전혀 안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냈는지 제가 한번 그때도 질의했더니 기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런 답변한 적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회의록에 있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없습니다, 저는.

신금자위원

없습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회의록을 제시해도 없습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회의록 하나만 우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홍보실장으로 갔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경우는 홍보 등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아요, 그때 상황에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일시와 그 기간들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캐나다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역할로 갔나요? 시정팀도 아닌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캐나다에 같이 동행하게 된 배경은 회계과장일 때 결정이 됐던 사항이구요,

신금자위원

회계과장으로 가신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결정이 됐고 캐나다 가는 시기에 인사발령이 나서 홍보실로 온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으로서는 예산 때문에 가신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요. 저도, 보통 자매단체와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 담당 부서장이 가는 게 관례인데,

신금자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3~4년간 국내외 교류가 거의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하는 사무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요, 바뀌는 바람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해외 방문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교류협력팀장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교류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해외 교류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무 총괄로 가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정표가 계획이 되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정표 계획을 짰겠죠. 그러면 일정표대로 진행을 했냐고 했을 때 일정표대로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그러면, 홍보실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증인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석에 홍보실장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 그때 계획됐던 계획서대로 일정들을 빠짐없이 변함없이 진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렸구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의 교류위원으로서 가는 부분은 군포시의 여러 가지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들 다 있어요. 그러면 가게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저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 화면 표출) 저거 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뭐 특별하게 판단이 안 서는,

신금자위원

안 보이시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보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 실장님이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확대가 안 되나요, 혹시? 우리 시에 보면 상징브랜드가 있어요. 상징브랜드 보이시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안 보입니다.

신금자위원

안 보인다구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상징브랜드에 이 그늘막에 뭐라고 써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주시겠어요?

신금자위원

안 보이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저도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갖다주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 홍보실장에게 사진 전달) 상징브랜드가 안 보인다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쪽이, 위원님,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안 보이시죠? 저도 지금,

신금자위원

아니 실장님, 상징브랜드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얼른 판단을 하셔야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신금자위원

저기 보면 ‘GUNPO YOU’라고 예전에 쓰던 상징브랜드가 그늘막에 떡하니 올려 있잖아요. 저게 현재 군포시의 상징브랜드냐고 묻고 있습니다. ‘GUNPO YOU’가 현재 군포시의 상징브랜드입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우리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GUNPO의 ‘PO’가 튤립처럼 나뭇잎이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예전의 상징브랜드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군포시에 근무하신 지가 언제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 공무원들 근무하면서 상징브랜드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조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상징브랜드는 거의 10년, 20년 이번에 10년 만에 바뀐 거예요. 4년 전에 10년 만에 이것도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공무원들과 2년 동안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군포시의 상징브랜드라는 것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징브랜드에서 실장님, 뒤에서 확인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리고 참고로 군포시 상징물은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홍보실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홍보하고 업무 관할은 다른 거죠. 우리 상징물 조례나 브랜드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일단 참고,

신금자위원

저는 지금 깜짝 놀라겠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상징브랜드를 모르신다는 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징브랜드가 2018년인가요? 19년에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바뀌었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런데 제가 지금 틀렸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각각의 시설물별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형식이 우리 가이드라인 책자,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책자가 있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법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지금 예전에 사용했던 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아니, 현재 군포에 대해서 응용 도안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볼펜에 표시하는 응용 도안이 다르고, 공책에 표시하는 응용 도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 제가 상징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10년마다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브랜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끝에 2년 넘게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20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GUNPO YOU도 있고, 그거는 색깔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현 집행부에서는 이 군포의 상징브랜드를 혹시라도 전 집행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 시정구호를 상징브랜드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 집행부에서 상징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만든 것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무원들과.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갑자기 그 전에, 민선 6기 그 전에 쓰던 이 상징브랜드가 다시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 철쭉축제 개막식에도 영상을 띄우면서 마지막에도 이게 뜨고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전의 상징브랜드로 10년 이상 쓰였던 상징브랜드예요. 시정구호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이 상징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데 깜짝 놀랐고, 이러한 부분은 다시 또 홍보실이니까 홍보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상징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과가 아니라고 하셨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브랜드 소관은.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든 부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응용 사용에 대한 방법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지. 엄연히 예산을 수반해서 새롭게 만든 부분을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쓰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기, 위원님.

신금자위원

만일에 시정구호를, 지금 현재 집행부의 시정구호가 있는데 그전에 민선 7기의 시정구호를 지금 쓰고, 전에 있던 건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제작이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정구호를 현재 응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적용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볼 거구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옛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그늘막 자체가 그 이전에 제작을 하면서 이전에 아마,

신금자위원

아니요. 최근에 올라왔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 이 제작도,

신금자위원

이 그늘막이 전에 있던 그늘막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현재 3개가 다시 설치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 곳이 많더라구요. 전에는 제가 여기 앞을 다 봤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상징브랜드에 그때 참여해서 이걸 논의하고 몇 번을 했었기 때문에 상징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여기 근처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담당 실과소에서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추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가질의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8쪽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현황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공무원 틀에서 벗어나서 젊은 감성으로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려는 모습이 전국으로 저희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혜택 같은 게 따로 가는 게 있나요, 서포터즈 분들께?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따로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없고 연말에 서포터즈 중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로 시장님 표창 2명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원래 이런 로컬크리에이터나 그런 것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군포시에서. 그런데 그런 데는 다 혜택이 있는데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계시나 궁금했구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구요. 서포터즈분들께서 하고 계신 콘텐츠들 헬스케어 사업 홍보영상인 환승연애나 가짜 9급 찾기 이런 것들은 군포시민으로서 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신금자 위원님 시간 안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회의록을 보니 홍보사절단으로 가셨는데 수행으로 가셨다고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실장으로 가서 보도자료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니냐” 했더니 수행원의 일원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홍보실장으로서 보도 기자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없고 수행원으로 가셨다고 답변을 하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우리 군포시에 주재해 있는 기자, 언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 국장님들이 계시구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사든 보도자료 여러 가지를 내는데 주재해 있는 언론들과 또 근처의 기관들 그 언론들이, 광고비라고 그러죠?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데 그 광고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 부분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비 지급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있구요. 그리고 언론사별로 영향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인 미디어 인터넷 언론도 있을 수가 있고 대규모 큰 언론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언론에 대해서 차등적인 그런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차등의 홍보비가 나가고 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차등의 홍보비가 혹시라도 급격하게 차이가 좀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시로 설명드리면 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갈 때는 5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파급효과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거죠.

신금자위원

저는 인터넷 언론보다도 우리 시에 주재해 있는 언론들에게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광고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구요. 주재해 있는 언론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게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홍보실장으로, 작년 7월 이후에 홍보실장으로 오셨는데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이걸 제가 다시, 아까 깜빡해가지고 캐나다와 린이시와 일본 아츠기시를 갈 때는 기자가 함께 동행을 했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쪽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요.

신금자위원

그때는 아마 홍보실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니아니, 같이 벨빌시를 동행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거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캐나다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다음에는,

신금자위원

캐나다 다녀오신 후에 린이시와 아츠기시를 갔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기자들, 우리 언론들에서 언론인 한 분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보실에서 의뢰를 하는 건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동행을 했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주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쪽 분들이 결정해서 알려주면 그분들을 선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 공문으로 오는 거죠, 추천해 달라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언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기자실에 의뢰를 하고.

신금자위원

언론인들이 한 분씩 자매도시 방문을 함께 한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기획예산실 자료긴 한데요. 우리가 정책연구업무 추진현황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 2023년도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상 탔던 거 알고 계시죠, 군포시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거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도시혁신 부문에서 최우수 이건 대한경제신문사에서 받았더라구요. 그것도 알고 인지하고 계세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정확하게는 어느 신문사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2023년도면 실장님이 홍보실장으로 계실 때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작년 7월부터 있었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 11월 11일이니까.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거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론 기사라든지,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보도자료. 그리고 이것도 기획예산실 거긴 한데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디지털 혁신도시에서 이것도 중앙일보에서 대상을 탔네요, 2023년 10월에. 이것도 아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돼 있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다음에 홍보실로 대상을 탄 게 있어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이것도 23년 10월 12일날 탔네요. 이건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그거는 제가 가서 수상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명확히 기억하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언론사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일반 협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런 상을 타기 이전에 어떤 참가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상을 수상하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요구하는 것도 없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도 이 부분으로 지출된 건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상을 타기 위해서 돈이 나간다, 이런 쪽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면 수상을 하고 나서.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아마 별도의 홍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가 아니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SNS 대상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내용 없었구요, 순수하게 가서 상만 타온 내용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에 경제신문사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향후에 어떤 홍보비나 이런 걸로 집행된 게 있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확인 안 되시나요? 집행을 했으면 집행내역이 있을 거고, 집행을 안 했으면 내역이 없을 텐데.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위원장님,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언론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일단 작년에 기획실에서 상 탄 거 확인해서 홍보비 나갔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언론사의 홍보비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광고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게 쭉 있잖아요. 이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영향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큰 데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기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쓰면 더 많이 나가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덜 나가고 하는 게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특별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지는 않아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이 나갈 때 기사 몇 건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기사 수가 일단 많이 표출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수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은 하나라도 많이 보도된 데가 저희들을 알리는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근데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특별하게, 언론의 역할이 긍정적인 기사도 역할이겠지만 부정적인 기사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거기 카운트에 포함하나요?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도.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 보도자료 표출 건수에 다 포함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그걸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한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단순히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서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게 없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확실하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게 자매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가거나 할 때 언론인이 꼭 포함되나요? 포함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거에 대한 따로 기준은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같이 가셔가지고 전반적인 해외 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건 없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쪽에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시장님이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연수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구요. SNS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이게 인덕원의 복합환승센터라든지 도시 재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연수를 가게 되면 이런 홍보 노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외 자매단체를 가게 되니까 2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가니까 아마 현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따로 연수 가시고 그런 적은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근래 들어서 없나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언론인분이 같이 가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를 가서 어떤 협약을 하고 왔다든지 이런 홍보는 기본적으로 나가겠네요? 기자님이 따라가면.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기자님이 안 따라가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감사실장 최철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 노력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군포시에서 이슈되고 있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군포시 내부의 직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군포시민신문에서 5월 27일 자 기사 제목을 보니까 “군포시 K 과장, 9급 공무원에 돈 빌리고 잠적, 하은호 시장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났던 게 있었구요. 그리고 6월 5일 자 신문 제목에는 군포신문이었는데요. “하은호 군포시장 김 모 과장 금전 문제 물의, 그 시장에 그 과장. 시장은 업체 여사장과 2,000만원 돈 거래, 과장은 공무원들의 9,000만원대 차용 후 잠적”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보셨죠?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이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실시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전에,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K 과장이 사퇴 수리되기 전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어떤 것을 하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불미스럽고 안 됐겠지만 K 과장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한테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그리고 문자도 해봤는데 문자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해본바 우리 직원하고 무슨 금전대차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조심스럽게 우리 해당 직원을 감사실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특혜 이런 게 있었냐” 하니까 자기가 개인 친분에 의해서, 또 여기 공직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그래서 개인적 금전 문제라 해서 관여를 안 한다, 그래서 법적인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자가 어디 법률사무소에 들렀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더라구요. 현재는 그게 50% 이상 변제가 됐고 곧 다 변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는 면직 처리 전에 사전적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사전적으로 출근 안 하고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연락을 취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금전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직원을 호출해서 면담 실시하셨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면직 처리 과정 이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것을 질의드리려고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면직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사표가 접수되면, 면직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이 면직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가 수원지검이라든가 군포경찰서에다가 이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어야지만 면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면직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면직을 못 하고 계속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면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미 면직 처리가 결정되기 전에 감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2~3개월 전부터 알만한 우리 공무원 내에서는 소문이 다 파다하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출근을 안 하거나 연락두절이 되거나 이런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그런 사전조사를 하시게 된 거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징조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감사실 차원에서는 행정지원과가 면직 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10일 만에 신속 처리를 해서 면직을 수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감사실은 어떤 것을 했어야 되냐 하면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잠깐 유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감사실에 인지가 됐으니 향후에 더 큰 문제로 와전될 수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면직 처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처리를 유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일 만에 면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잠적상태가 되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기사화되고 우리 군포시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시장님, 군포시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수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감사실의 역할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처리과정에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중단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참고를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면직 처리를 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 감사실에서 그 정도 본인이 개인 채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원과에도 의뢰도 못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수원지검이라든가 군포경찰서에서 그런 게 있었더라도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감찰을 통해서 사전 차단한다, 아니면 신뢰를 제고하고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행정의 건전성을 요구한다, 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이 확대되는 차원에서라든가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렇게 감사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구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군포시에 큰 타격이 있고 이런 게 된 거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면직 처리 과정 속에서 감사실의 역할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구요. 그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절이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K 과장이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처리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앞으로,

이동한위원

그런데 면직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어찌 보면 야인이 되면서 지금 감사실에다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지를 잃어버렸다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차적인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까지 됐고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차 피해자가 있어도 쉬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해봤자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차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또는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신분으로 잡아두고, 잡아둔다는 조금 그런데 일단 그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2차 피해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서야 그분이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2차 피해자까지도 더 심도 있게 못 들어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구요. 또 하나 지금 2차 피해자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군포시청 다른 직원 3명 공무원들에게도 이삼백만원, 앞전에 돈이 8,600만원이니까 이삼백만원이면 너무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겠죠. 그분들에게는 한 달 월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을 빌려드리고 지금 상환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두세 명의 공무원들이 타 과여도 문제지만 만약에 자치분권과 같은 내부에 있다면요.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K 과장은 돈을 빌린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과라고 하면 인사고과를 주는 분이시죠. 어찌 보면 계급에서는 상하관계예요.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빌려줘요, 나한테 인사고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것은 직위를 이용한 갈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런 앞 과정에서 감사실이 잡아줬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밝혀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포시의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깨끗하게 정리,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해야지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거,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거, 세 번째, 그 2차 피해자가 만약에 같은 과였다면 이런 중대한 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게 지금 무마됐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항간에서 계속 이게 회자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빠르게 해서, 왜? 개인 간의 사적인 돈거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였고 내부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피해가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일 과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계속 커지고 지금 점점 이게 불씨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시민들 사이에서 또는 외부에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서 실장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기사에 보면 하은호 시장님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은호 시장님의, 그리고 외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은호 시장님의 인수위원 중에서 인수위원 부위원장님은 현재 우리 군포시 이 실장님이세요. 그리고 인수위의 기획예산 담당이었던 김 대표님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장 일주일 하시다가 이번에 청소년재단 대표로 임용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인수위원으로 또 일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한 부장님은 지금 군포도시공사의 부장님이세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간사였던 김 과장님이 이번 사건의 대상이구요. 그렇다 보니까 인수위까지도 얘기가 되고 그게 시장님께서 보은인사를 했었고 그 보은인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문제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면직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행정적 절차가 문제없었다, 확인했다, 아니죠. 징후로 다 알았다면서요. 그전에 이미 4월 이전에 압류도 됐었죠? 월급. 그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K 과장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구나, 조사할 필요성이 있구나,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근무하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단은 지금 과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면서 군포시의 이미지와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혔구요. 시의 이미지에도 그렇구요. 그리고 지금 2차 피해 조사라든가 또는 2차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구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없어진 거구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인사에 대한 문제였다라고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는 인수위에 함께 했던 분이 또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해요. 그것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공모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의 한 분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머지 비서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임명됐던 청소년재단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의 부장님이라든가 그리고 자치분권과의 과장님이라든가 이게 지금 얘기라는 게 자원봉사센터 안 되니까 이번에 청소년재단으로 집어넣고 회전문 인사를 하는 둥, 아니면 보은인사를 하는 둥, 이런 말들을 만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좋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후의 과정들이 중요하겠죠. 맞죠? 앞으로 첫 번째는 2차 피해자가 있는지 내부의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과의 어느 분이 지금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외부에도 저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내부에도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피해조사,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규모 파악해서 대책 강구하시구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점점점 가서 시장님까지 보은인사냐, 낙하산 인사냐, 회전문 인사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인사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과에서라든가, 행정지원과겠죠. 행정지원과라든가 인사과라든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인사가 정확했는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실은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중요하죠. 이번에 이런 사건까지 왔기 때문에 채용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리고 그 채용된 분의 적합성, 능력치라든가 아니면 채용해서 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세밀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구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비단 사인 간의 돈거래로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군포시의 문제고 우리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 내부의 그리고 기강의 문제고,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고 이미지의 문제고, 그리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야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행정지원과도 너무 빠르게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신속행정을 했던 것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것 스톱을 안 시켰던 것에 대한 것들,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으로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밟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피해자 그리고 대책 마련 그리고 인사에 대한 앞으로 철저한 조사에 대해서 재발 대책 마련 이런 것들 심도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실장님 혹시 수사기관에 오래도록 계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을 때 혐의없음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여러 형태의 처분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혐의없음하고 주의하고는 같은 겁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혐의없음하고 주의 말입니까?

김귀근위원

네, 주의하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에서 쓰는 용어인데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못 밝힌 나름이지 그리고 또 이게 구속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거지 애초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주의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주의하라 그런.

김귀근위원

수사용어상 혐의없음은 그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밝히지를 못했고 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김귀근위원

주의라는 것은 뭔가 인정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김귀근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최근에 엊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 군포시의회에다가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우리 하은호 시장께서 “시의회 명예훼손 맞고발”해서 중간에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 시장은 취임 직후에도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 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혐의없음을 통보를 받고도 의회 발언을 통해 망신 주기, 고발장 들고 사진 찍기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어제 그제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못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 3-18쪽에 자료 맨 위에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중단 관련 공익감사 청구”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여기 보면 엄연히 주의 통보를 받았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마치 아무런 지적도 없었던 것마냥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보고 저도 지금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얼핏 보셨을 때 제가 읽어드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두 번째 봐 드린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중단 관련 공익감사 청구결과 처분종류 주의”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것?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 문제를 지금 감사실장이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주의라고 처분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시하셨는데 지금 신문보도에는 주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발언하기 좀 뭐한 그런.......

김귀근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주의라고 답변이 왔다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저도 주의가 감사원에서 온 것은, 기관 주의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의 이름으로 저희가 의장 명의로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는 나름대로 명예훼손 해당이 될 거고 허위사실 유포에도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것 지금 보도자료로 낸 거면 우리 시에서 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또 확인하셔야죠,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되겠냐. 이거 어디서 했을까요? 실장님, 어디서 했을까요? 이 보도자료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확인, 저는 잘,

김귀근위원

당연히 홍보실이겠죠, 홍보실. 바로 확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3-20쪽입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별 처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공무원의 징계유형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견책부터 해서 파면까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정, 주의 여기부터 해임, 파면까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정, 주의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경고부터 들어가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견책부터 파면이요.

신경원위원

견책부터요. 견책, 정직, 감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징계대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징계 대상은 비위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신경원위원

감사실에서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경원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징계해 달라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갑질 같은 경우에 요즘 공무원 갑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갑질의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되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연간 갑질 관련 민원은 얼마나 돼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22년도, 23년도에 통틀어서 한 7건, 10건 이하로 들어왔는데,

신경원위원

연간 말씀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0건 이내로, 네.

신경원위원

연간 10건 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거기서 징계 처분까지 한 것은 한 2~3건 정도, 나머지는 확인해 보니까 갑질이 아니고 직원들 간의 불화라든가 혹은 오해 이런 거.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소청심사라는 게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소청심사는 어떤 제도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소청은 아까 그 징계 있잖아요.

신경원위원

위원회에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징계 견책부터,

신경원위원

징계에 불복하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데 소청은 예를 들어서 불문경고부터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경고부터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불문경고.

신경원위원

불문경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냥 경고가 아니고 불문경고부터 파면까지 소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억울하다고 하면, 징계를 불문경고 먹었거나 견책을 먹었던 게 억울하다고 하면 도 징계위원회에다가 본인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본인이 하든 변호사를 통해 하든 뭐, 거의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소청은.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유형의 고충처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에,

신경원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고충처리, 공무원분들도 고충처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무원 고통요?

신경원위원

고충처리.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도에다는 하겠지만 이런 고충의 처리 같은 경우 어떤 유형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느냐구요, 공무원분들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 고충 그건 인사나 이런 건데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나 그런 데다가 하는 거죠. 감사실에다가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다 보면 어떤 고충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실장님도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내부 고충은 거의 안, 외부 고충이지, 외부 민원인들이지 내부 고충은 감사실에 거의 접수되는 게,

신경원위원

거의 없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본인이 고충처리나 이렇게 민원의 부분에서 소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맞은 징계보다 더 위의 단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견책을 맞으면 견책, 그 이하로 강등하기 전에는.

신경원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감사실장님으로서, 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대응방법이라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뭘 말,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징계 부분이라든지 소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응방법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규정하고 법령에 있어서 소청을 하든 그걸 하는 건데 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만한 게 없다고 보는데요.

신경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감사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발생되지 않겠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다음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잘 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적도 있지만, 이게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몇 개 시가 실시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전국이 한 35% 되구요, 우리 경기도는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이라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그 조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은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36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6조에 ‘사무기구를 둔다’로 당위성이 분명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에. 그건 알고 계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둔다’까지는 하여간 다시,

신경원위원

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권익위 법 설치 운영에 관한 조직 운영 조례로 정한다라고도 제38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권익위 법이 지금 시행된 지는 몇 년 된지는 알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기까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신경원위원

근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 위원회가 우리 군포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딱 찍어서 ‘군포시’라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언론에 딱 찍어서 나온 거는 모릅니다.

신경원위원

모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23년 6월에 보면 언론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내 31개 시군구 중 군포, 의정부 등 몇 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론에 딱 찍어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올 만큼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우리 군포시가 아직도 발의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서 많은 우려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기구는 꼭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지만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접수 자료에서 보면 22년도에는 미흡하고, 23년도에는 보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고충처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사무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포시 여건에 따라서 바로 사무국 설치에 앞서서 일단 위원님들은 비상임으로 한 후에 감사실에서 일단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 지원·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경원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둔다’라고 당위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시행해 보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큼 시민고충위원회을 적극행정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무국을 둔다’라고 분명히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둬도 된다, 안 둬도 된다, 둘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되기에 앞서서 일단 그 사무국을 감사실에서 일단 지원하고 운영하고 하다가 꼭 이 사무국이 설치돼야겠다 이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20년 동안에 안 해왔던 고충심의위원회를 여태도 더 미뤄서 해보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이 고충처리 민원에 시달리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사무국이 설치되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시장님 소속으로 위임은 할 수 있지만, 위촉은 할 수 있어요, 위원회 위원을. 그렇지만 이거는 시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독립되게 운영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고충 민원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개인이, 시민이 직접 법원을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의 이 중요한 부분을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조금 차츰 운영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발생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지된 것 같은데 고충 민원 발생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연간 2021년도에는 2,000건, 2023년도에는 한 3,000건, 2024년도에 한 4,000건 정도가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실에서 하는 건 한 100건 정도 되고, 1년에 감사실에서 권고하거나 그런 거는 아주 미비합니다.

신경원위원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요, 그 숫자가 아주 한,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본 걸로는 22년도 접수가 8,326건이에요. 23년도는 10,410건이 접수됐습니다. 24년도, 지금 6월이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고충 민원이 아니고 전체 민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고충 민원 말씀드린 거구요.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시민들이 갈 길 잃고 헤매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집행부와 해결을 하려다가도 안 됐던 민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이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력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 처리가 되겠죠, 해결이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와서 울고 계세요. 이렇게 필요한 이 옴부즈만을 우리 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뭐, 적극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실장님,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군포시민을 위해서입니다. 힘없는 약자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건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3-35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추진 관련 건인데요. 준비되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관련 단체의 규정 미준수, 회계업무 처리 소홀,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 지적사항이 왜 계속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기 당사자들이 오랜 전문직, 오래 근무를 안 한 것도 있고 업무도 소홀히 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중복돼서 나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성과 심각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도 보면 주의, 시정, 개선, 권고, 경고 이렇게 가벼운 처분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적사항이.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여기에 우리가 나가서 업무지도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를 전부 다 징계까지 갔다가는 한 사람도 거기 징계 대상이 안 될 수,

신경원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의 직원을 징계를 주기 위함의 목적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뭐 주의받고 시정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걸 우리가 주의를 줘서 해당 기관에서 조치 완료했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주의를 준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 부분이 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 가벼운 처분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어떤 직원이 다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무든지 지적사항이 중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보조금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안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있는데요. 군포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참여형 교육이나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청렴 골든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4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렴학교라고 해서 고용, 새내기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것도 역시 다 참여형이더라구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했었던 행사들은 의지나 취지를 공유시키고 인식시키는 부분은 있었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정말 청렴의 의지가 생기는 그런 교육인가 싶게 교육 내용이 너무 이전하고 별다를 게 없었었거든요. 청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퍼포먼스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계기 마련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실제 청렴 골든벨이라는 것도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닥쳤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질문해서 그런 질문의 판단들을 듣고 직접 자기가 O, X를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교육의 변화를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다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MZ세대 공무원분들은 참여형 교육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그걸 느끼고 인식을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청렴 관련된 활동들은 너무 예전 방식이에요, 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틀에 있는, 판에 짜여 있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모여서 저희가 의지만 불태운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변화시켜서 같은 예산이더라도 그건 방법과 운영의 차이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정말 변화되고 싶다고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부에서도 ‘청렴학교’라고 명명한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여간 청렴도 향상에 하도록,

이훈미위원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참여한 대상자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렴에 관련해서 뭔가 인식이 달라졌다든가 어떤 판단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변화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막말이나 욕, 갑질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시민이 감사실에 고발이라든가 감사 신청을 해야지 조사를 하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심의 당사자가 민원실을 통하거나 국민권익위를 해서나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가 돼야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감사실이든 권익위든 신청을 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럴 때 분명히 욕이라든가 폭언을 했는데도 어떠한 것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 감사실에서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왜냐면 분명히, 근데 그게 어떠한 증거 이런 것이 불충분하다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부인을 한다는 건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요새 CCTV도 돼 있고 주변에 본 사람들도 있고 또 보통 녹취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녹취하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욕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그때 신고를 안 하고 며칠 있다가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는 어떠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런 것이 징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꼭 녹취라든가 증거물을 제시해야 되나, 앞으로는 그 상황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들은 자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자는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조사받을 때는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이 많으니까 질의를 하고 얘기하는 것,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악성 민원이 많다, 악성. 이렇게 ‘악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 쪽에서 제시를 할 때는 “악성 공무원이 많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거기에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게 되는 경우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조용히 있고 이 민원인의 목소리는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악성 민원인으로 찍혀서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저 사람은 악성 민원인이다’ 이렇게 다 공유를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갔을 때는 눈총을 받는다는 거죠, 각 과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낙인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 조사를 하겠지만 이러한 유형들을 공무원들에게 공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감사실의 역할은 그냥 들어오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징계 내리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이런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공지를 해줘서 정말 청렴도를 높이려면 알아야지, 내가 갑질을 했는지 내가 폭언을 했는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공무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을 잡아 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술을 먹고 이래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러한 것도 감사실에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공지를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품위 유지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분권과의 개방형 K 과장의 금품수수 관련해서 우리 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의 청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또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경찰에서 오는 수사 개시서 아시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이 공문으로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로 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수사 공무원이 수사를 개시하면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

신금자위원

감사실로 오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감사실로 통보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K 과장에 대해서 수사 개시서가 감사실로 온 적이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피해를 본 공무원이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서가 감사실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김용구 팀장님께 확인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런데 수사 개시서는 어느 부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과에 혹시 올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무원 범죄 수사가 개시되면 감사실로 다 통보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감사실로 무조건 오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사,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부서에는 그게 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부서에는 안 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갔다가는 그분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금자위원

그래서 수사 개시서가 왔기 때문에 이게 내부 종결로 마무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면직 처리를 하고 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사 개시서가 왔으니까 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 그거는 우리가 면직을 할 때 말입니다, 그건 인사부서에서 수사과하고 안양지청하고 감사원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서 그게 왔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면직 처리해도 이상이 없다고. 현재 수사나 조사나 재판을 받는 사항이 우리 청이나 우리 서에는 없습니다, 경찰. 그거는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수사 개시서가 아니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건 수사 개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금자위원

수사 개시서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게 왔는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게 면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금자위원

이미 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내부 종결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인사부서에서 K 과장을 면직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감사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분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지,

신금자위원

그건 범죄사실 의뢰서 아닌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를 받고 있는 건지를 하면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이분은 우리 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든가 감사를 받고 있다든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범죄 수사 의뢰를 또 하는 거라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감사실에는 수사 개시서가 안 왔다는 거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은 범죄 수사를 해야만 옵니다. 이건 범죄 수사가 아니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실시해야지 오는데. 일단은 내부 종결이 됐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피해를 본 그 피해자 대상, 혹시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 1,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대다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미리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인지하셨을 때 발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감사실의 역할인데.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야만, 특별히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실의 그런 법적 근거나 권한 이런 게 없어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내부로 익명으로라도 내가 피해를 본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았을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해도 좋지만 혹시나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또 본인이 그런 것을 감추고 하는 그런 직원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감사실에서 그것을 밝혀 놓으면 또,

신금자위원

아니, 그래도 했을 때 자기가 얘기를 안 하면 그만인데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감사실에서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정말 피해자가 지금 말을 못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사실에서, 감사실도 또 우리 실장님은 개방형이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중간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믿고 개방형, 솜방망이가 아닌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군포시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저는 지적보다도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하신 거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동한 위원님 시간 내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신금자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 실태조사를 해서 그 규모를 파악해서 대책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현재 피해자가 여럿이 있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본인들이 밝히지도 않는 것을 감사실에서 적극 나서서 있나 없나를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이동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부탁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다시 신금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시 또 그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니고 그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면직 처리 과정 전에 9급 공무원 8,000 얼마 그렇게 손해를 보신 공무원분을 사전에 면담하시고, 그리고 법적 자문이라든가 상담을 연결해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을 줬던 것은,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건데 지금 2차 피해를 입으신 일반인을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 내에서의 그것을 확인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했던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데 한 거고, 지금 다시 2차 피해자 공무원분들을 찾아서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과거에 말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개인 간의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못 서게 아주 행동강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행동강령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 개인 간의 강요나 사기를 쳤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게 직접 감사실이 개입할 만한 그런 소지,

이동한위원

과거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과거에는 행동강령에 공무원끼리 돈을 못 빌려주게 돼 있어요.

이동한위원

지금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피해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는 아까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부탁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참고로 해야지 그게 뭐,

이동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들, 그래서 파생됐던 것들은 장황하게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피해자 실태조사해가지고 대책 강구를 하시고 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부탁을 드린 거구요. 두 번째, 재발 방지대책을 만드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인사에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장님께서는 가능 여부와 그리고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구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되게 불거졌었어요. 이용자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고 이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한 달여간 그게 공백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시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졌고 결과가 나왔었죠. 결과가 작년 11월에 나왔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때쯤 나왔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중징계 하나 경징계 두 명 했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 요구한 건데 징계 결과는 불문경고 둘, 견책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한위원

감사실에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경징계와 불문으로 나왔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야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사건이. 왜냐하면 엊그제 기고문도 하나 올라왔던데 징계대상자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맞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가요?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당사자가 자기 징계 부분이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동한위원

경징계 처분 받으신 분이겠네요. 불문경고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분들은 안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사자 아닌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그때 작년에 한참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도 시민을 대변해서 이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만 하고 그것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를 확인할 것이구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료됐는지에 대해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서 징계처분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맞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관만 콕 집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이 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수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잡음들이 많았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더 크게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미 추진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클린신고 포상금 내용이에요. 어차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클린신고 자진신고자 포상금이 공익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클린신고는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기가 금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감사실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것은 공익신고인 거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자진신고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자체가 엄격히 다르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클린신고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업자한테 돌려주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자진 감사실이나 기관에 신고하는 거고, 공익신고는 공무원이 뇌물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A라는 공무원이 부정을 했다고 신고하는 그 차이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공무원도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는 거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공무원도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죠.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9쪽에 보면. 그런데 이게 일단은 100만원으로 세워두고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더 세우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으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원래 가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보상 대상 가액의 20% 이런 식으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세워두신 거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액 보상지급액은 지자체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뭐가 말입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보상금액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은 정해져 있고 아까 공익신고는 공무원도 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보조금 그것도 다 거기서 횡령하거나 잘못한 것도 다 그것도 공익신고에 포함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클린신고는 아까 공익신고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똑같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액수의 30%, 15%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이.
상현

박상현위원

그게 지금 공익신고와 같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클린하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것도 다 다릅니다, 액수가.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하고 좀 다른 거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보통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상이하게 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얼마, 얼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선지급하고 우리가 후로 국민권익위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긴가요?

이훈미위원

추가질의,
우천

이우천위원장

짧게? 그러면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훈미 간사님.

이훈미위원

감사실장님, 이번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끝난 군포시 종합감사 진행상황 체크하려고 잠깐 질의드리는데요.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도 감사결과 말입니까?

이훈미위원

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의신청기간이 두 달 있고 또 자기들이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 3개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번에 종합감사가 저희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였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원래 종합감사가 3년 만에 하는데 3년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3년이 넘은 상태에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도에서 감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감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감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변화됐거든요. 이전보다 감사 어쨌든 진행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시민들에게 제보받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혹시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특히 예를 들어서 모 복지관을 감사하겠다 이러면 거기 내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시민 제보들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홈페이지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는 없으셨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타 시에서 종합감사 제보 받아서 실제 18건의 도민 제보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5건의 위법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이 제보 부분을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도 오랜만에 하는 종합감사니까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관심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보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종합감사 사전감사가 있으셨고 또 본감사가 있으셨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 사전감사는 미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하러 오신 거였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저희는 잘 준비해서 응대하셨나요? 종합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준비,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종합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의뢰나 형사입건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 심각한 사항들은 크게 없으신 거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청렴도가 작년, 재작년 다 3등급으로 나왔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제고해 달라고 아마 작년에도 얘기하셨고 했던 것 같은데 외부청렴도를 떠나서 내부청렴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직원들이 우리 시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업무라든지 예를 들어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낮으면 내부청렴도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리시는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 2년간.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일단 상하 간의 우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구요. 갑질이라든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직원한테 특혜를 줬다고 이런 게 자꾸 나와서 그쪽을 지금, 그래서 5급 이상, 4급 중간관리자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5급 이상?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6급부터요, 관리자부터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소통교육을 실시하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소통교육?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직원들이 우리 시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물론 지금은 의원면직이 됐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직원들은 다 접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내용도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고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인사 문제라든지 어디의 어느 기관의 인사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고 있고, 부정적으로. 이런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관리자 이상은 청렴교육을 다 받나요? 우리 직원들 전체 청렴교육.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부패교육은 전체 2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 직원이.
우천

이우천위원장

법적으로 받게 돼 있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받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도 받는 것에 포함이 되시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시장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번에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장님도 받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직원들하고 같이 받고 계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시장님은 5급 과장 이상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5급 이상 할 때 시장님도 같이 받고 계신다는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어쨌든 필수기 때문에 4대 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시겠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내부청렴도가 자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감사실이 이런 부분을 사실은 바로 잡아주고 미리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잘해야 이런 내부청렴도들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자꾸 이러면 사실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을 다시 한번 잘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청렴도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도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후 조치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군포1동장 성백연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복지과장 이윤란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군포2동장 안종국 대야동장 윤철진 송부동장 양치민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군포1동장 성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와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종국

안종국군포2동장

군포2동장 안종국입니다.
철진

윤철진대야동장

대야동장 윤철진입니다.
치민

양치민송부동장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동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38-24거든요.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최근 3년간 임산부·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현황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 관련 관련해서는 알 수가 있겠는데 임산부는 내용이 없기에 임산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되는 거예요?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타이틀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임산부는 왜 해당이 없는 건지, 누락이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해당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1동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