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김은미 외 4명의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항상 대전광역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정책 폐지 심의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 폐지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정부 정원 동결기조 유지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의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기구로 안 제6조에 대정부·국회 협력·대응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본부를, 안 제10조에 기업전주기 지원체계를 위해 기업지원국을, 안 제16조에 대학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위해 교육정책전략국을, 안 제18조에 녹색자원의 총괄 관리를 위해 녹지농생명국을, 안 제21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건설국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실·국 기구의 기능조정으로 안 제9조에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전략산업실로, 안 제11조에 경제과학국을 경제국으로, 안 제13조에 문화관광국을 문화예술관광국으로, 안 제14조에 시민체육건강국을 체육건강국으로, 안 제17조에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안 제19조에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안 제20조에 철도광역교통본부를 철도건설국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3·8 민주의거 기념관 준공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4급 이상을 5.5% 이내로, 7급을 36.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국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등 125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재단법인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총회의 성공적 개최 완료 등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위원회 해산·청산 종결하여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따라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681호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4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정산검사할 때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결산 때 질의하신 것들 일부 내용 봤습니다.

받으셨나요? 그럼 본 위원이 작년에 어떤 질의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내용만 봤습니다.

제가 출연금 정산결과 관련해서, 항상 이 내용에 보면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 제가 작년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예,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내용.

제가 간단히,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이 됐다고 쓰여 있어요. 43쪽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43쪽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대체로, 대체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안 된 건 어떤 거지요?

…….

실장님 아직 못 보셨어요? 아니, 제가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대체로, 참고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43쪽.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적절하게 다 사용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대체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적절하게 사용 안 된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표현은 여기서 원래 목적에 맞게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됐다는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대체로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에서는 항상 그렇게만, 무슨 기본양식처럼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시지요? 정산검사를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한 개선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표기돼야 하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표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2쪽 한번 보실래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79건이 수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쯤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179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실장님. 다 적법하게 사용됐다, 그런데 43쪽만 대체로 적법하게 사용됐다, 그러면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출연금 주고 그냥 다 썼다 제대로 썼다, 실장님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 시에는 집행이 됐는지 중점을 두고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33쪽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1억 4,100과 이자 4천만 원 반납해서 총 1억 8,100만 원 4월 16일 반납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실장님, 반납하면 대전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보통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반납한 부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추경에 내보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억 8,100만 원 모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세우셨나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하나도 안 보시고 들어오면 무슨 질의 응답이 됩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억 8,100인데 1억 4,100은 밑에 세워져 있어요, 위에 4천만 원에서 왜 500만 원만 세워져 있지요? 3,500만 원은 어디로 갔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 다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 추경 예산서입니다, 추경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3,500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으로 다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은 투명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잡히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어야 나가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안 잡혔어요, 전혀. 이 3,500만 원 어디로 샜냐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맞고요, 세입으로 해서 전부 처리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담당자의 실수인지 어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만약 담당자의 실수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 지금 다른 부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서류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사용했다, 자체 서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표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체로 적법하게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 실제 성과가 있는 부분들 가려내서 결산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은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아마 다른 실·국에도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류상 없잖아요, 저렇게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없습니다, 그 돈이. 1억 8,100에서 3,500이 딱 비어요. 한번 신경 써서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3년 8월 22일 개정됐더라고요, 거의 1년 됐어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서울을 보니까 2024년 3월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늦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고 한데 저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 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앞서 기조실 관련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항상 보면 검사 결과가 적합하게 항상 사용됐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정산검사에서?

전체 집행액이 100%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98% 이상 했으면 그래도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부서의 출연금 같은 경우 보면 다 이 내용입니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으니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개선방안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답처럼 한 줄로 그어져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부서는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됐다, 대체로. 그래서 제가 반대로 대체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뭐냐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공식과 답입니다. 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전통일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으니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남북 교류 및 통일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게 있지요?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회의나 행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사회협력팀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혹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업무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분장표를 2장을 받아봤어요, 따로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이니까 아마 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통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서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 업무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업무가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게 맞으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중점이 달라서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든지 이쪽으로 포인트 맞춰서 가는 게, 전문적인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에 시민안전실, 인재개발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4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