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오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운영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청사 층계 벽 활용·의회차량 주차 관리 등 즉각 검토하고 처리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회 94일로 변경·계획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추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4회, 30일간의 임시회를 통하여 68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66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시정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차질 없는 회기 운영과 의안처리 지원, 회의록 작성 및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회기 일정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원활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운영'입니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원 구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일은 6월 26일에서 28일까지이며, 상임위원회 배정신청도 같은 기간인 6월 26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7월 1일입니다. 이후,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일은 7월 1일이며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윤리 및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 구성 결과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의원 사무실과 집기를 교체·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유관기관 방문 준비와 새로운 간행물 발간 등 의원님들의 새출발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위탁 연수와 선진지 견학은 물론,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의원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선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다섯 개의 연구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날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하여,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11월 말까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협력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국은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통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 해석,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충원이 완료된 8명의 정책지원관를 비롯하여 전문위원실·일반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민원처리와 유공자 표창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하여 시민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게 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직원 간 간담회 등 내외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후반기에는 지난해 남원시를 방문했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를 비롯하여 타 도시 및 의회와의 방문교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지방의회와 주요 업무 공유 및 공동 논의를 위해 사안별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다각적 홍보'입니다. 기획·정기·수시보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정소식지 발행과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은 남원시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 안건하고는 별개인데요. 남원시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의원 소개를 받고 바로 다른 일정이 있으면 와도 되는데 통상 소개 받고 나서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들 일어나서 오다보니까 행사 주관 측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인사만 하고 갈 바에는 뭐하러 오냐. 그리고 자리는 앞좌석에 배정을 받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장을 우리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의장·부의장·위원장님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행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또 우리가 통상 개인차로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가서 주차하기가 복잡하니까 쏠라티나 스타리아로 이동을 하는데, 수고스럽겠지만 행사에 오랫동안 있을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한번 더 운행해서 앞으로 행사 주최 측과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의원들이 남기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행사 참여나 개인적인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분류작업을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행사 관계되신 의원님 위주로 하고 행사 참여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서 지금 같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행사 참여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세요. 법률고문은 박지훈 변호사이고, 입법고문은 우지영 교수님이신가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지원관들만 모시고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법률적인 사안이 있으면 의뢰만 하나요?

교육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하고, 여기는 건건에 대한 것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례 제정이랄지 수정이랄지 그런 걸 검토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얼굴 매칭을 한번도 안 해서 우리 의원들은 별개고, 지원관들만 하는 줄 알고······.

기회가 되면 강사로 초빙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11쪽에 책임 있는 민원처리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2건 있었고, 인터넷 민원이 11건 있었네요?

예.

진정민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처리결과도 공유가 되고 있나요? 처리결과 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유사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나요?

현재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결과도 통보하고 있거든요. 관련이 없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통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해당 관련 있는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통보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민원 자체가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유사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관련성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꼭 통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에 교류협력을 맺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띠어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교류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교류했던 도시들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락도 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춘향제 때 중국 염성시에서 방문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하반기에 저희를 초청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초청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연락해서 관심을 보이고 해야지 거기에서도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2월 22일에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교육청과 함께 협력관계로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견학을 하고 과연 통합중학교의 중요성이라든지 농촌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 또 서부권 중학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의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정산중학교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다저렇다 한 아무런 결과도 없고 보고도 없고 남원에 대한 교육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정산중학교를 다녀왔으면 교육청에서 초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초대해서 과연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남원의 서부 중학교를 어떻게 방향을 이끌 것인가도 한번 우리끼리라도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산중학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남원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단지 필요할 때는 협조차 다녀왔지만 그 뒤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굳이 우리가 시간 내서 거기를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미래의 남원 발전 방향이라면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구단체가 설립이 됐어요. 물론 의원님들의 활동이 바쁘셔서 상반기에······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활발하게 활동한 연구단체도 있고 또 바쁘셔서 하반기로 넘겨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진 연구단체도 있습니다만, 연구단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두 달의 연구를 해서 결과를 표출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장기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내는 게 연구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정말로 1번이라도 시작이라도 해서 하반기에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연구단체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7쪽인가요. 원 구성 때문에 의사일정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7월 1일에 의장 선출을 하고 7월 3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법률상 딱 박혀 있나요?

일정은 법률에 안 적혀 있고요. 특별한 데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6월 26일에 의회가 끝나고 6월에 구성하는 데도 어쩌다 한 군데씩은 있더라고요. 그 동안에 관례적인 것을 봐서 7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7쪽을 보면 후반기 원 구성 운영이 오늘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의를 드리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에요?

예.

그러면 평통에서 7월 4일에 베트남·캄보디아 방문을 하잖아요. 7월 3일까지 저희들이 상임위를 결정하고, 위원회별 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을 하고······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벅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여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7월 1일이 아니고 정 안 되면 상임위원회 선출을 하루라도 당겨서 7월 3일에 준비를 해서 7월 4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의를 위원장님께 드려보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죠?

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후보등록을 1일 전까지로 돼 있는데 1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개념이 하루가 아니라 24시간으로 따져서 이틀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등록 받고 선출하는 건데, 결정은 현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은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가기 전까지는 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님, 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의장·부의장 선출을 하더라도 어차피 상임위원장 등록은 하루만 하면 돼요, 이 일정대로라면. 그러면 월요일에 등록하고 2일에 해도,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법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냐고.

법적으로 2일 전이라서, 일정만······.

아, 일정만.

우리가 일정은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는데 후보등록이 2일 전까지는 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1일 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월 29일과 30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서 날짜가······ 평일이면 당기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안이니까요.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일정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0쪽에 추진실적 있죠. 법률의뢰가 3건이고, 입법의뢰가 6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법률고문에서 3건은 '보조사업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문의',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법령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입법고문 우지영 6건은 '조례 입법평가 검토', '추경예산'에 관련된 거, '스마트농업',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깊이 질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문들의 답변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100%는······ 만약에 충돌이 있으면 여기 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에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에 대해서만 고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의원별 연구과제 자문 및 상임위원회별 정책 연구 체계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의원들한테 지원해준 게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법 조례나 이런 것만 있고 자문을 하신 의원님은 없어가지고······.

의회에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분한테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보통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하면 일반 보조사업자한테는 100%를 거기를 다 믿고 서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서 행정의 지원과 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별개의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고문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3건, 6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상시적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충원 완료'라고 돼 있어요. '행정 7, 시설 1'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행정직렬 6명, 시설 1명, 농업 1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농업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으로 충원하고 시설은 응시자가 있어서 1명의 지원관을 채용한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의회하고 행정하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별도의 저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 95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59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67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367만 8천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572만 9천 원 중 3억 9,32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3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의전수행 국내여비 잔액, 기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2억 1,170만 1천 원 중 2억 1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6만 4천 원으로 시정소식지 발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 9억 3,162만 8천 원 중에 9억 52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1만 4천 원이며 세부적 잔액 발생사유는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1,682만 3천 원과 의원역량개발비 154만 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예산 5,903만 원 중 5,41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만 7천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 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달성 2개, 미달성 1개이며, 결산액은 15억 5,591만 원으로 전년대비 6,304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의회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지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하여 향후 개선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달성 7개 중에 5개로 성과달성한 것으로 2개가 미달성으로 돼 있는데요. 11개를 달성했는데 인터넷 입력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수반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6억 1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중 96.7%인 15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33%로 전년 대비 0.2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분야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1,7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국내여비 300만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전년도 2,535만 2천 원에 비해 852만 9천 원 감소하였으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현지답사 기회를 자주 갖는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작년 성과지표 미달성에 따른 것으로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표수 3개 중 2개는 달성, 1개는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달성된 지표가 미달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는 미달성 지표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실적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 달성했는데 입력 오류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랬다고 현장 확인을 다 해봤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