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에 컴퓨터 무상점검건수 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는 그래도 30회 증가되었는데 실적은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40건 정도로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무상점검건수가 전년도는 저희들이 목표가 120건에 실적이 191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건에 157건인데 신청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선청한 만큼 100% 달성된 부분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래도 어쨋든 이게 작년에도 아마 결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향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향을 했는데 초과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어쨌든 무상수리라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저희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과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랑 공유재산매각수익금, 불용품매각대금이 있는데 징수결정에 의한 거의 24억인가요? 거기에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의의 경우에 수익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은 세입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확정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3억 9900만 원은 2023년 1월에 구포2동사입니다. 구 구포2동사인데 1월에 매수인의 매수신청으로 매각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2023년 12월 1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이 세외수입 처리되어서 2023년도 세입으로 불분명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의 경우 자원순환과 차량과 교통행정과 차량 매각수입 3,700만 원으로 2023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입찰에 의해 매각되어 추경예산요구서가 9월에 제출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확정적인 세입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매각이나 불용품매각 자체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추산할 수 없었다는 말씀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고 발생하지 못하면 안 들어오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구 구포2동사 매각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지나면 2023년 수입이 안 되고 24년 수입이 됩니다. 24억이라는 돈이 들쭉날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발생되어야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22년 결산도 저희 이런 수입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결산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세입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게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앞으로 세입전망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에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차량관리해가지고 6억 1,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나라장터 차량 미등록제가 의미하는 거하고 미등록차량은 어떤 차종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6억 1,704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98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나라장터 차량이 미등재로 인한 조달구매 불가입찰계약을 통한 구매가 필요하나 연도 내에 납품완료와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보통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할 경우에 조달청에 의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차량들이 등록이 되어야 등록된 차량을 갖다가 지정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5톤 덤프트럭과 복합식 진공흡입 하수도 준설차 두 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 이 부분을 못사고 명시이월된 부분이고 조기집행과 관련하여서 지금 구입해서 5.5톤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지출완료하고 하수도준설차의 경우에는 6월 조만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네요. 157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지원과 상단에 보면 고교생 등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거의 6억3,000 예산중에서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은데 그래도 2,500정도 2,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도에 기준으로 예산편성 당시 기준에 주민등록, 북구에 주민등록된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가 2,084명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이 있을 것으로 고려해서 2,10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집행시기는 당해년도 3월 1일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시기 당시에는 2014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거의 많이 줄었네요,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2014명이 지원해서 84명 정도가 전출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남욱위원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한 50명 정도 더 늘었네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까? 자세히 안 봤는데,
하남욱위원
예산을 보면 한 명당 30만 원 아닙니까? 30만 원인데 24년 예산에는 6억 4,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더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전출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입학보조금 조례 아시죠?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 교복지원 관련된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예산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기때문에 만약에 하면 제가 그게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할 수 있게 되면 통합을 할 생각입니다. 조례를,
하남욱위원
통합을 하신다.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3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입학지원보조에는 초등학생입학지원금,
하남욱위원
고등학생은요? 초중고는 해당없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하승범 의원께서 조례 제정하신 거는 초등학교,
하남욱위원
초등학생만 대상입니까? 그러면 교복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도 있고 저번에 한 번 의견올라온 것이 교복관련해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봤거든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조례를 폐지해서 합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되면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조례가 너무 많고 지원조례가 많으면 주민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육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얼마 정도예상하고 계세요?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되는데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주는 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하남욱위원
타구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타구가 한 10개구 이상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구는 10만 원으로 주는 데가 제일 많고요. 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구 형편에 맞게 강서구가 10만 원,연제구 20만 원 정도 되고 연제구하고 영도가 2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렇게 세개가 30만 원입니다.
하남욱위원
3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세수가 많은 구라서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만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22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 23년도 예산은 5,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집행되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만덕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콘텐츠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주고 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보수하고 수당,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보면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여러가지 콘텐츠를 하는 공모사업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없는 것을 문천순 부위원장님,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다 그죠?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화명도서관 시설관리에 5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9,000만 원에서 거의 다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 운영비 화명도서관 운영비에는 보면 사무관리비 10% 유보액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5%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공공요금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8,4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36만 9,000원으로 수도요금, 전기, 가스 관리비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관리비 자체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런게 있다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써가지고 어쨋든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오다보니까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잘 살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김가은 과장님 158페이지 덕천도서관 관련해서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랑 작년에 사고 난 부분 후속조치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도서관은 공사공정율이 제가 6월 8일 현재 57.19%가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부지도 교육청이고 건물도 교육청 소유다 보니까 매 단계마다 교육청과 다 협의가 필요 했습니다. 협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협의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한 개층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보니까 구조 안전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공사현장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사가 2개월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전문 부처에서 나와서 확인한 결과 공사에는 문제가 없고 본인 과실로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건축과와 협력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공사가 완공되어야 되고 그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준공 예상 월은 언제 입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준공은 12월 건축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올해 12월 14일경인데 가급적 11월 안으로 준공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고 건축공사 준공이 끝나더라도 인테리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아동청소년과에 다함께돌봄 조성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 화명도서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고요.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도 연말 11월 정도돼서 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다함께돌봄도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건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하고 해서 내년 건축공사가 끝나도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서에서 살펴보니까 자동화기기 배치하고 서가를 배치하고 정리하고,
하남욱위원
아, 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도서하나를 다 입력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가급적 건축공사 끝나기 전에 우리 화명도서관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시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서문화와 인문학을 향유하는 공간이 되도록 멋지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예기치 않게 사고고 있고 이러다 보면 구청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12월쯤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연계업무도 있고 들어가는 시설들 뿐만아니라 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전에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써서 마지막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부서 성과에 도서자료 확충수가 목표가, 156페이지 2만 3,000이죠? 달성은 하기는 했는데 23년초 성과목표와 결산성과 목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23년초에 성과목표는 42만 5천권인데 결산서에는 42만 3천권으로 되어 있어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 자료를 미쳐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만약에 목표가 하향되었는데 하향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서자료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더 많은 도서를 구비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43만 8천권 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화명도서관, 만덕도서관, 솔밭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을 확충을 해서 배치할 때 인기책있잖아요. 인기책은 보통 몇 권 정도 구매해서 배치하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인기책이라기보다는 물론 원북원 부산에서 추천하는 책 그리고 독서동아리들이 추천하는 책 그리고 주민들이 보면 뜻밖에 홈페이지에 이 책 사달라고 많이 올립니다. 안사주면 분노하시고 그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그런 거를 위주로 하고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제가 사실 그 어린이 권장도서가 있어요. 학년별로 1학년 권장고서, 2학년 권장도서가 있는데 방학때빌리러 가면 거의 30권 ,40권 중에서 빌려오는 것이 없어요.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없고 대출이 불가능하고 화명도서관이 대출이 거의 불가가 많아요. 그만큼 빌리는 곳이 화명도서관에 주로 많이 빌린다고 볼 수가 있고 항상 대출할 때 대출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은 금곡도서관은 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명도서관이 아무래도 대출이 높고 장미공원이 있다보니까 주변에 초등학교도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도서들이 대출율이 높은데 늘 갈 때 마다 인기도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24년 성과목표를 좀 높였으니 그런 초등학생들 필수도서 중학생, 고등학생 필수도서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주시고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화명도서관이 보면 이용률이 부산에 큰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위 안에 들거든요. 평지에 있고 좋다보니까 학교에서 단체방문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는 북구 내에는 상호대차라해서 화명도서관에는 없지만 금곡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시면 바로 바로는 못 받아보지만 금곡도서관 에 있는 거를 받아보고 화명에 반납하면 저희들이 차로 한바퀴 돌면서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4,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1억 2,000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4,600만 원 부분 말씀이지요?
김기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1억 2,000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4,6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작년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올해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작년 예산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81만 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차지하는데 공공운영비가 4,288만 4,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4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예산액이 4,647만 4,000원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팩스관련 작년에 한 개를 갖다가 더 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보시면 시스템 모바일행정전화라고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정보통신시설장비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3분의 1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이다보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사업이 한 개 추가가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행정모바일사업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에 성과 부분에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 민원처리가 300%로 많이 달성되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권이라든지 이런 발급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8,000건으로 잡았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진행되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월 여권신청이 2022년도에는 9,640건 정도 2023년도에는 2만 4,900건 올해는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는 올해까지는,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매년 이게 코로나가 끝나다보니까 매년 초과 계속 달성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0건 올리긴 했지만 또 초과달성하면 또 향후에 증액을 증가를 시켜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있어서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추경때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5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난 년도 수입에 보시면 예산을 3억 4,000에 잡아놓으셨고 징수결정액이 9억이고 수납은 4억 6,00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도 있고 정리보류액도 있는데 22년 결산에 비해서 23년 결산이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의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저희 체납당해년도 끝나고 나면 체납액이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게 22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22년도 대비해서는 한 약간 한 4,000만 원 정도 징수가 부족하기는 한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평가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최우수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바로 바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먼저하고 그 압류가 몇 년 동안 경과되어서 계속 체납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되고 하면 저희가 공매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구세부분은 대부분이 징수률이 당해년도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징수율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바로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이 절차를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매달 보낸다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위해서 각팀장들 체납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그거는 그때그때 경비도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 지자체 중에서 징수율이 제일 좋고 늘 상을 받는 부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체납에 관한 부서가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행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보시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체납액정리기간이 똑같이 아까 김정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0월 그래서 체납액정리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야간영치까지 실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도 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집중정리기간을 정해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급량비라든지 등등 이런 집행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연초에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률은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 명 부탁드릴게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올해 저희가 체납액 정리목표를 잡은거는 지난해 이월된 지난해 수입 대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40%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년도 체납이 과과년도이렇게 넘어오다보니 사실은 거의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 그렇게 체납액 정리목표를 세우고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저희 받은 데에 대해서 100% 성과를 쌓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정도 그러니까 한 3억, 4억 체납에 대해서 2억 정도 목표를 잡고있는 거거든요. 한 50% 정도 징수목적을 잡는거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악성이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징수제고 등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미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인데 세무2과가 보면 예산액이라든지 예산액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20% 정도 미수납액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납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옆에 보니까 불납결손이나 정리보류죠? 이게 거의 작년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3배 규모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보류액은 알고 계시다시피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채권은 확보하고 있지만 저희가 담보로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없을 때 정리보류액을 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구포민간임대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을 분양대행사들이 체납을 하는 바람에 옥외광고물 수수료들이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넘어온 거를 재산을 조회했을 때 재산이 없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리보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작년에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양하는 대행사들이나 시행사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대행사들이 옥외광고를 불법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가요? 비율이 얼마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터뜨리고 회사를 없애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불납결손 되는 거 아닙니가? 비율이 얼마 정도됩니까? 절반 정도까지 되나요? 비율이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거의 대부분이 옥외광고물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리보류가 된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5년 동안 반기 1회씩 1년에 한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채권을 살려가지고 확보하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대행사들은 폐업한다든지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이런 부분이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광고대행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단속이 됐을 때 주말에 걸고 주말에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걸려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게 되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부과는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넘어온 체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분양을 하고 나니까 분양대행사를 지정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 대행사들은 대부분 폐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행사 사장을 넣을 때 사장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신불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체납으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상으로 봤을 때,
하남욱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으로 단속된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포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축산물 옆에 보시면 삼락지역주택조합도 폐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부산진 지역에 주택조합도 광고는 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옥외광고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서 이 세 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배이상 체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징수대책회의는 혹시 저희구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 징수 말씀하십니까?
하남욱위원
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자료를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우리구는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저희도 세외수입징수계획은 연 2회 수립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전체 같이 모여서 하지 않지만 대책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보게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옥외광고불법광고물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타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이 타지자체에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우리쪽으로 넘어갑니까? 단속된 곳입니까?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과태료는 단속된 지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만약에 부산진구에 어떤 조합이 사업장 있는 대행사가 북구에 광고를 걸었어요. 북구에 광고를 걸었으면 북구에서 단속되면 북구에서 과태료부과,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예. 북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남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3배나 뛰다 보니까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하청에 하청을 주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건설업체에서 하청을 준다. 이 사람들이 또 주는 거라 달라, 떼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정보공개해서 사실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비용인가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 하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정보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는데 민원인이 못 받아들이고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럴 때는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지출액을 23년에는 개최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전액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22년도에도 개최된 적은 없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이거 개최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24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상반기까지도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사실 예측,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올해 상반기에 서면 으로 회의는 아니고 서면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 비용은 안 나가죠? 한 번 개최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1인당 10만 원 수당 참석 민간인 위원 수당에 대해서에 10만 원,
김정원위원
그럼 몇분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세 분, 세 분이 참석해서 1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30만 원의 비용이 소모가 되네요? 그러면 사실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 하반기에도 사실 소요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추경을 하시든지 이번 24년예산에도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더라고 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서 추경을 하시든적절하게 예산을 줄이시든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조정가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 성과부분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그때는 한경화 과장님 아니셨는데 정리기간 횟수가 성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리기간 운영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목표액 정리목표액으로 성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일제정리기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바뀐 성과지표에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죄송한데 지표가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지?
하남욱위원
여기 보면 성과계획서상 24년에 바뀐 것으로 나옵니다. 23년결산이니까 횟수로그대로 반영 안 된 것으로 나온 것같고요. 성과계획서상 보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정리기간 운영하는 거로는 성과지표로는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이 정리기간 운영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이월액이 아까 23년같은 경우에는 3억 4,900정도 되면 이거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남욱위원
달성되느냐?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그게 더 중요하다보니 아마 그래서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는 금액으로 오히려 바꿨고요.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남욱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두 번은 아니고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분기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기에 한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영치반을 주간에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기간에도 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남욱위원
그런 것이 일제정리기간이 아닌가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야되나?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일제정리기간을 특별징수기간 이래서 잡는 거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냥 정리기간으로 본다면 저희가 연중 상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하남욱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셔가지고 발빠르게 반영하셔가지고 달성률로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과하면 맨날 이야기합니다. 맨날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해달라 부탁드리는데 항상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도 빠르게 바꾼 상태에서 지표가 첫 해부터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2과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6월은 자동차에 납기 2과 부분이기는 한데 7월은 재산세 정기분납기고 한데 저희가 차세대로 세입정보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 바뀌고나서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초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7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부과되었을 때 어떤 에러가 발생될지 예측은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 지자체 223개 지자체에서 행안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차세대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미리 찾아서 보완을 하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걸 감안해,
하남욱위원
부과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그것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부분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덧붙여서 위원님들 한테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제환영 과장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0년도에 이 공장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선배님도 계셨고 오면서 같이 동료, 후배들도 있었고 지방자치가 열리면서 제1대부터 9대까지 구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인사드리게 된 걸로 알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갑니다마는 남은 의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제환영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