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 일선에서 제9대 연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도시국 일반현황, 지역경제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도시국은 9개 과 44개 팀에 정원 188명, 현원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209쪽과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지역경제과는 전곡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총괄과 5건, 건설과 6건, 도시과 9건, 건축과 5건, 환경보호과 9건, 농업정책과 7건과 축산과 7건, 산림녹지과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산업도시국은 총 47건으로 4,90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반기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등 일반업무 8건과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읍 수레울 상점가, 전곡읍 4개 상권, 청산면 열두개울 상점가, 백학면 아침해거리 상점가, 신서면 대광리 상권을 대상으로 총 9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도 4월 연천읍 수레울 상점가 우수골목 조성사업, 청산면 열두개울 상점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총 4개의 경기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 상인의 조직을 구성 중인 전곡역 먹자골목 상권가, 전곡4리 상권에 대해 골목상권 공동체의 신규 조직화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 지원과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4월 말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총 5억 원을, 발행액은 총 79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사항으로는 가맹점 338개소에 총 7억 2,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함께 하반기에는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을 신규 발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직자의 근로능력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취업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참여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여 참여기업에게 신규 채용한 청년의 90%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층에게 인테리어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 상담과 알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기회 등으로 지역 내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판로개척 및 현장애로 컨설팅 등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209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18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 접수된 사업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78개 사/91건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기업환경 개선, 경영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경영활동과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94개 버스 노선에 71대의 버스, 61대의 택시, 그리고 전철이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현재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교통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벽지노선 등의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 대광리 광역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유지를 위해 연간단가 용역을 체결하여 반사경, 표지판, 차선 도색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 등 4개 사업에 대해 연간단가를 체결하고 연중 시설물을 정비 중이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민원 대응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전곡읍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먹거리 및 주요 상권이 밀집된 전곡읍 은전로 77번길 및 78번길 중앙로 및 노후된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10번지 일원에 철도 부지 1,600㎡를 활용하여 총 50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2일에 착공하였으며,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전곡 중심 상권의 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에너지 자립마을로 장탄2리, 삼곶리, 구미리, 무등리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상업용 태양광 4개소와 자가용 태양광을 114가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협약체결 및 조합 설립 중이며, 하반기 중 완료하여 사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진상1리 80세대, 북삼리 140세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성하여 안전하고 요금이 저렴한 LPG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전의 배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인 장탄2리 상업용 발전시설의 가동이 늦어질 수 있는바 한전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용망 보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은 지역축제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카드형 상품권과 더불어 발행될 지류형 상품권은 올 10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원선 개통으로 증가된 관광객들의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연천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행 총사업비는 6,982만 6,000원으로 약 5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화폐권 디자인 제작 협의 및 가맹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카드형과 지류형 상품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연천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똑버스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로, 교통 첨단시스템을 반영한 승객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우리군은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 지역에 차량 2대를 도입하여 24년 8월 시범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도비 3,300만 원, 군비 7,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똑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대기시간 감소 등 군민과 군부대 병사의 이동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G-PASS카드를 이용하여 연천군에서 승하차하시는 어르신의 버스 이용금액을 분기별 최대 5만 원,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되돌려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연천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농협 및 농축협 전용 창구를 설치 운영 계획이며, 초기 혼잡이 예상되어 2024년 6월 17일부터 출생연도별 신청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이며,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으로 각 읍·면 및 연천군 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마을 경로당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연천군 어르신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교통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배관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 세대의 난방비 절감방안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스보일러와 200kg 소형저장탱크를 신청 가구에 설치하여 취사 및 난방을 LPG 연료로 사용하며, 기존 경유나 심야 전기에 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요금 고지서 발급 및 스마트 가스량 체크를 통해 주민편의도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 254쪽, 현안사업으로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수한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업기반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연천BIX 산업단지 내 약 7,500㎡ 부지에 2028년까지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 및 시험분석시설 등을 갖추고, 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이 상생 발전하고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현안사업인 버스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연천군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4차 연천군 지방대중교통계획을 23년 말 수립하였습니다. 상세 추진계획으로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의 개선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경원선 전철과 연계된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여 연천역, 전곡역, 청산역과의 버스 연계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등 교통 소외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전곡5리 공영주차장 확보 현안사업입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곡5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군계획시설로 지정한 전곡 영풍아파트 옆 전곡리 324-104번지에 대하여 총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실시설계 이후 공사비와 보상비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주차장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현재는 신서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 13억으로 현재 와초리-신서면 경계인 대광교 하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신서교차로 인근까지 배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약 11억으로 열쇠회관 인근까지 배관을 매설할 예정이었으나, 국도 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신서면 시내 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작은 2028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대부분 지역은 도시가스 경제성 부족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여건에 맞지는 않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급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58쪽 자료에 있습니다. 신서면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올해 안에… 거기가 어디야? 과선교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열쇠회관까지.

과선교.

예, 과선교 전까지입니다.

예, 전까지.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26년까지는 주 본관이 매설이 되고요. 27년, 28년에는 전압기라든가 가지노선을 지금 매설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 본관이 완료된다는 거죠?

예.

신서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전력량하고 발전량하고 관계없죠? 연료전지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연료전지 사업이 있으면 도시가스 ‘대륜’에서는 본인들이 좀 일하기가 용이하다, 경제성이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 사업과 분리해서 하고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관은 없는 거죠?

예.

지금 연료전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궁평리하고, 청산. 그다음에 군남 남계리 두 군데 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궁평리 것은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2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중단되고 지금은 공사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거기가 연천군의 발전량을 전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연료전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궁평리 지역이 얼른 연료전지 용량 사업 만큼 사업이 종료가 돼야지 연천군도 어느 정도 수소, 도시가스 문제가 좀 해결될 텐데 그것을 사업도 안 하고 용량은 다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연료전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난달에 궁평리하고 백학 연료전지죠. 지금 정식 명칭은 전곡 연료전지하고 백학 연료전지 관계되신 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서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한전의 공용망을 지금 그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사업, 특히 아까 보고드린 장탄2리 마을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전기사용 계약 해지를 하시면 지금 마을에서 발전사업 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본인들은 서류 정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포기를 한 것 아니에요?

예, 포기하셨습니다.

포기 단계에 가 갖고 이제 행정절차나 이런 나머지 절차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그 물량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못 하나요?

연료전지는 따로 물량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입찰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연천군이.

예.

그런데 그거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다시 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입찰시장에서 저희가 불리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수소연료로 발생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연천군 주변에. 대규모 도시라든가 데이터센터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량을 크게 잡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남계리나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남계리…,

거기에 맞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지금 남계리가 4.5MB인데요. ‘동서발전’하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불리하죠. 불리한 건 아는데, 지금 궁평리에서 두 군데 연료전지 사업하다 중단된 것을 보면 그게 총 얼마입니까? 4.5하고. 꽤 되죠, 그게?

한 60MB입니다.

예, 그게 이제 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지역에 맞게끔 규모를 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입찰시장에서도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예. 지금 저희가…,

그래도 그것은 유리한 그런 작용을 안 합니까?

지금 여기 궁평리권이 취소됐다고 해서 저희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하지는 않아요?

예.

아니, 취소되고 다시 우리가 물량을 작게 잡아서, 우리 진짜 연천군에 맞게 잡아서 만약에 입찰한다 그러면 그것도 별문제, 저기 유리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시장의 주요 타깃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15점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점수에서 작년에 3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점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럼 군부대 같은 데 지원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했나요, 군부대 같은 데?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데이터센터라든가 전기 소모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인구정책사업실과 지금…,

물론 데이터센터 같은 것 들어오면 무조건 할 수 있죠.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전력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도 전력 소모량 때문에 문제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력을 연천군에서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대도시, 파주로 보내고 포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도 전력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멍이 없나요, 조금이라도?

지금 ‘대륜’하고 얘기한 것은 저희가 양주하고 인근 지역, 그 지역을 한번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떠냐는 제의는 좀 받았고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청산면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큰 꿈을 주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진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군남 남계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나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 많은 실망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허가 내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간과하지 않고 그냥 다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주민들한테 실망감만 더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두 군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고. 지금 남계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계리는 6월 입찰시장에 지금…,

한번 응시할 거예요?

응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몇 번 떨어졌죠?

예. 지난…,

1년에 두 번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 6월에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선정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거기는 규모가 작죠?

4.5MB입니다.

4.5MB?

예.

그래도 청산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지금 대체로 뭐 배관망 사업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제는? 사업 포기하면.

예. 지금 사업주가 포기했고, 그 개통망 점수라든가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지금 사업주가 사업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된 것 내용 알고 있나요?

아직은 이장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로 관련 이장님들한테 배관망 사업을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LPG 배관망 사업을 먼저 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관망 사업은 도비 사업, 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신서가 완료가 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좀 있나요?

지금 ‘대륜’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경제성이 없는…,

난색을 표하죠, 당연히 표하죠.

예, 경제성이 없는 구역을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요. 또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가스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안받고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연천, 예를 들면 사업비를 연천군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고 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관을 깔았을 때 적자 노선이잖아요.

예.

운영비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운영 유지가 안 되니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비 전액 다 대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유지분도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 그런 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이거 우리 청산면은 주민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해요. 맨 처음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갖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했는데, 자부심을 갖고. 이거 완전 전면 백지화가 지금 만약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그냥 사업주가 포기했다고 우리 군청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도 달래면서 다시 어떻게 힘들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

257페이지입니다. 전곡5리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인데요.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영풍아파트 옆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풍아파트 옆에 지금 농사짓는, 옛날에 인삼밭을 했던 자리입니다.

거기 좀 너무 멀지 않나, 거기가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곡역은 앞쪽은 지금 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전곡5리 영풍아파트 옆이라 우선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꽤 떨어져 있는데. 영풍아파트 저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꽤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이슈퍼 그 옆쪽으로도 한번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그쪽은 이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시거든요. 역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래서 도심 주택가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 시정이 돼서 그 일단 결정된 부분만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희가 아마 그 역 주변은 내년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야지 가능한 건가 보죠?

예. 왜냐하면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보상비를 주고 조성하는 게 좀 빠릅니다.

현이슈퍼 앞에 그쪽이 좀 노후주택도 많고 빈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바로 역 앞이고 하니까 그쪽을 빨리 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차선규제봉이 그게 세우는 거죠, 그게 지금?

예, 지금 주황색으로…,

그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지금요? 전곡시내 어디 부러져 있거나 꺾여있는 게 엄청 많은데. 몇 군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수선은 되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곡초등학교 앞에도, 중앙로 그쪽 앞에도 보면 꺾여있고 부러진 게 몇 달째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예.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선규제봉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잘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누락돼 갖고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역별로 전기 사용, 수소발전 용량을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입찰시장에.

예.

그러면 그게 사업을 지금 사업주가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 청산 궁평리 쪽에?

예.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그러니까 우리 이쪽 구역에 전기 용량은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용량을 구역마다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바뀌어서 입찰시장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찰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입찰시장이 전국적으로 그 전기,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그 점수표에 맞게 우선 선정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특정을 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자원부에서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을 갖고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눠 가질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연천군 것이 지금 30이라는 게 있었어요. 30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됐어. 포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또 입찰시장에 응해서 입찰을 할 때 사업주가,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갖고 또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것은 우리가 그게 두 가지에 30이 없어졌다고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0이라는 용량을 우리 연천군에서 그 사업자가 가져왔을 때, 입찰시장에서 낙찰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근거로, 그분들이 통상자원부나 입찰시장에서 연천군에 그런 수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용량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궁평리…,

입찰시장이 없었나요, 그때는?

예, 그때는 입찰시장이 아니고 아마 지역할당제로 의무도입 제도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바뀌어서 입찰시장 제도로 바뀐 겁니다.

입찰시장이 아마 작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자가 물량을 따왔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찰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현실에 안 맞는 용량은 줄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입찰시장에, 사업자가 연천군에서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아까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겠네요.

예.

그럼 입찰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가요, 새로?

아무래도 지금 지역할당제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입찰시장도 선정이 되더라도 추진이 안 되면 바로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찰시장이 지금 1년,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는 좀 변하고 있는데, 그 점수 변화도 저희한테 굳이 이로운 점수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연천군은 희망이 없는 거란 말이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연료전지 사업 지금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계리 한 군데, 궁평리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지금 입찰제도 전에 우리가 확보한 물량인데요, 사업자가.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입찰시장 제도가 생김으로써 우리 연천군은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에는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 사업자가 포기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어떻게 우리 군에서 협의를 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최선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계시는지? 그냥 포기한다고 하니까, 사업주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연천군의 전력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아니,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으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남계리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남계리 건에 최선을 좀 다하고 있고요. ‘동서발전’이 입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사업실하고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하고 전력 관계되는 그 시설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포기한다고 그냥 우리군에서 ‘좋아, 포기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산지역에 도시가스,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들이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한번 협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가스가 우리 연천군에는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관망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배관망 사업은 사실 일반 우리가 연료 쓰는 것보다는 물론 저렴하지만, 그래도 도시가스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도시가스를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그 기회가 온 것을 우리가 그냥 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지금 연료전지 사업에 들어와서 사업이 흐지부지하고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군수님하고도 긴밀히 협의 좀 해 보시고. 또 지금 산자위원회에 우리 OOO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중대재해팀, 통합관제팀, 민방위팀 등 총 5개 팀으로, 연천군 내의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무와 비상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1회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예산 5,850만 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24일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다중밀집시설 화재를 대비한 상황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에 맞춰 13개 협업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여름철 주요 자연재난인 풍수해·폭염 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4개소, 급경사지 45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397개소, 저수지 1개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읍·면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연천 배수펌프장의 배수 용량과 유수지를 증설하고, 소하천 정비, 유입 관로를 신설함은 물론 소규모 공공시설 1개소, 토석류 유입시설 3개소 신설과 급경사지 1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득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심의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363억 원으로 장남 배수펌프장의 배수 용량을 증설하고 원당천과 자작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심의 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방재시설은 대형 9개소/간이 4개소의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여름철 방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완료하였으며, 방재시설 88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 또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호우 예비특보 및 특보 발령 시 공무원 13명과 관리 운영 용역 19명이 근무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재시설의 빈틈없는 운영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소 점검과 산업·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군민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방범용 CCTV는 총 1,04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신규 8개소 38대는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장비 7개소 13대는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군민들이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전적 훈련과 대응태세 재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은 개선과제 발굴을 통하여 점진적 발전을 모색하고, 을지연습은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통합방위 예규 등을 최신화하여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유비무환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연천 관내에 여러 군데 선재해 있는데,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는 주변에 수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예초작업이 안 된 데가 아직 있더라고요.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물이 전부 오게 되는데,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초작업을 전부 미리 하셔야 돼요. 한번 둘러보시고 작업이 혹시 안 된 데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물이 원활하게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펌프장 주변에 대해서는 예초작업은 근로자들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배수펌프장 주변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다 있잖아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수지에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유입수로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기 전에 한번 둘러보셔서 유입에 문제되는 것들은 좀 제거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험운영 가동은 다 한번 해 보셨겠죠? 아직은 안 해 보셨나? 어떻게 되나? 지금 진행 중인가?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배수펌프장에 대한 시험가동은 실시했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은 다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예.

잘 가동이 되나요?

예, 잘 가동이 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철에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점검했다고 해도 또 오늘 잘 가동되다 내일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배수펌프장 운영인력을 용역 주셨죠,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몇 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1개 회사에서…,

연천군 관내는 전부 1개 회사입니까?

예, 1개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떻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 회사가 다 점검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요. 점검에 대한 사항도 용역을 하고, 지금 근무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펌프장마다 인력현황 같은 것하고 정기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의 근무인력은 지금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지금 현재 위탁된 용역업체에서는 지금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예, 예비특보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담당 공무원들까지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숙소에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퇴근을 하나요?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고요.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다만, 외부의 출퇴근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시는 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자율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밤에 집중호우가 예를 들어서 내리게 되는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생되고, 발령되고 할 때 그래도 다 퇴근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비특보와 그다음에 호우에 대한 특보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24시간 계속…,

그럼 계약서상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으로부터, 그때는 의무적으로 24시간 근무하게 돼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서도 같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서 잘 한번 점검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나, 혹시요?

산지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학 전동리 쪽에 지금 태양광이 엄청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태양광이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집중호우로 넘치면서 양계장에 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 또 태양광이 두 군데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그것을 감당을 못 하니까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데가 지금 백학면 외에도 지금 각 읍·면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이.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도시과 팀에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로 문제라든가 정비를 한번 할 수 있게 각 읍·면 산업팀이나 아니면 도시과, 지역경제과도 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집중호우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하든 아니면 수로를 하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하면서 배수에 관한 사항을 도면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수로가 그것을 감당 못하더라고, 그걸 지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업체 측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번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과하고 해 가지고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현안사항 2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및 ASF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청 및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리 및 제거로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상생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임진강 주변 생태환경공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중요성 인식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과 임진강 댑싸리공원을 비롯한 연강큰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인포메이션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였고, 24년 4월 임진강 댑싸리공원 예비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임진강 댑싸리정원 예비주차장 조성공사 준공과 홍수터 경관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섬유업체 및 SRF 열공급시설 등의 환경유해인자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환경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추진하고,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 발생지역인 악취 발생사업장 인근 5개소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4년 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23년 악취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24년 4월 청산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하면서 주민 건강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을 과업으로 동시에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민 건강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24년 7월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24년 9월 주민 건강조사를 완료하여 자료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면 상급기관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배출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지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물질 배출시설 637개소에 인허가 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단위유역 수질 유량 등 수계 환경조사 및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인·허가 관리와 기업지원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24년 4월 기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 폐차 57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은 전기차 구매 지원으로 승용차 13대, 화물차 4대 등 총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기업이 함께하는 폐기물 인허가 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인·허가된 폐기물 배출 처리사업장의 폐기물을 안전하고 최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허가 시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24년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업 2개 사업장을 신규 허가하였으며, 현재 총 703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인·허가 시 사전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시설의 설계 및 처리공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대기·수질 등 주민생활 속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반기 배출시설 71개소를 점검하여 26개소의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15건, 행정처분 19건, 과태료 부과 1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민원 상시 대응과 하절기 장마철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추석 연휴 배출시설 특별 감시계획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한 사후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차량 38대를 직접 운영하는 사항과 소각·매립 및 재활용 시설인 자원새롬센터와 음식물 처리를 연중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새롬센터에서 일/40톤의 폐기물을 소각 중에 있으며, 일/10톤의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고 매립장 65만㎥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새롬센터에서 운영 중인 민간 수탁사는 ㈜에코비트워터 외 1개 사로 24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101대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0명의 기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순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동식 CCTV 추가설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산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 환경영향조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SRF 열공급시설 신규 설치·운영 등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조사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등 청산면에 위치한 주요 산업시설이 대기·수환경·생활환경·악취 등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월 8일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 심사를 실시하였고, 2월 23일 환경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8일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5월 1일 환경영향조사 착수에 따른 주민간담회, 5월 4일 환경영향조사 착수에 따른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영향조사의 시행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노출 및 주민건강 실태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중면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면을 DMZ 접경지역 최초로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하고 주변지역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방향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 탄소중립센터가 주관이 되어 국내·외 사례 수집과 중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이후에 생태관광,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4월 24일 중면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향후 관광과 탄소중립 연계를 통해 고혁신·고창업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수익 창출과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통한 생활밀접 민원 해결 사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8개소에 대하여 15억 2,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의 5km 이내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5,200만 원, 한탄강댐 1억 4,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 사업으로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로 연장 6.9km에 사업비 55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신서터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7%로 2025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km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관로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60%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국지도 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2월 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를 경기도에 이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고,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은 연장 6.34km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로 및 아스콘 포장 중으로 공정률은 90%이며 금년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0km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토지보상률 지연으로 공정률은 5%입니다.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편의 증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공사는 4개 노선, 연장 2.3km에 총사업비 64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구간은 연장 0.4km로 작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3km로 작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km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교량 및 배수로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60%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km로 2022년 2월 설계착수 및 노선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교차로 개선과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4개 노선 연장 28.1km에 총사업비 1,516억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8호선 등 2개 노선에 연장 6.6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 등 5개 노선에 연장 9.2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신서203호선 등 7개 노선에 연장 12.3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18개 사업에 61억 6,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도로변 제초작업 등 주민과의 대화,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수립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인도 설치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우기철 군민피해 방지사업으로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7기 노선 연장 4.9km에 총사업비 28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통현천 등 4개 하천으로 연장 2.45km이며,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은 오리동천 등 3개 하천으로 연장 2.4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농업 등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 환경부에서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신서지구에 대하여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준공 및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으로 주민의 삶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 개수를 위해 642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1km로 작년 9월 착공하여 현재 펌프장 기초 터파기와 하천 개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10%로 2026년 준공 예정이며, 노곡지구는 분당 7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0km를 2022년 3월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1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까지 행안부 2차 심의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신속한 주민대피 도모 사업으로 청산면 궁평1천, 신서면 도신1천, 도신2천에 대한 소하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중기계획 반영과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7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수위·유량 계측을 통한 홍수량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의 대피 유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수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태관광을 위한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 일원에 취입보 준설, 유해식물 제거, 물놀이터 조성, 경관식물 식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여름철 지역주민과 함께 물놀이장을 임시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하천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 및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와 함께 유휴부지에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5년까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고시 후 임시숙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국방부 토지의 매입과 불법시설물 철거 완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아미천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연천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광역교통망 환선·연계 등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 50.7km, 사업비는 2조 8,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6km 구간은 작년 8월 제3자 제안권고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기초조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어 금년 5월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 사전규격 공개가 공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앙정부에 예타면제 및 조기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아미 물놀이 조성사업이 거기가 인근에 국방부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훈련장 부지가. 거기가… 287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가 다 완전히 끝났나요?

지금 국방부 협의는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다만, 하천변에서 한 30m 정도는 저희 기재부,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 부지에다가 주차장이나 간단한…,

면적이 얼마큼 되는데요? 기재부 그 부지가?

한 500평 이상 됩니다. 길게 뻗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협의를 안 보더라도 그쪽 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입은 국방부 토지를 거쳐야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진입은 관계없나요?

다만, 국방부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수도 같은 건 설치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간단한 그늘막 정도 이런 편의시설은 저희가 기본적인 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10억… 사업비 10억이죠?

예, 총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또 사업도 중단 위기가 또 혹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국방부가 거기 딱 완전히 그 입구에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국방부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 문제나 편의시설 문제, 설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애초부터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런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진입도로 사용은 가능하고요. 다만, 연구시설물 축조라든지 이런 구조물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입도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안쪽에 저희가 국토부 땅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구조물은 기재부 땅에다 한다고 해도,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은. 주차장으로서는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국방부 땅을?

저희도 그 부분은 가능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다만, 거기다가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구조물 설치나 이런 물품 설치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이동식 이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식도 안 된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너무하네.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국토부 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우리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먼저 행감 대비해서 사전에 현장을 갔다 온 데인데 댕골1천 지금 공사 중인데 제가 자주 가봐요, 거기. 자주 가보는데 공사는 부지런히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제 우기철은 다가오고 공사는 아직 마무리가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정률이 4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떤…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어떤 공사를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의원님께서도 현장 확인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금 이게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한 60%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전체 공사 준공기간은 9월 말까지지만 저희가 6월 말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축조물로 끝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걱정하시는 수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민가 쪽,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는 아직 토사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다 토사가 도로나 주택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지금 다 적체돼 있거든요. 공사 중이라 물론 그렇겠지만. 우기철 전까지 얼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가끔 한번 나가보세요.

그저께도 갔다 왔고요. 지금 축조는 거의 90%는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군남면 삼거리부터 선곡리까지 구간에 안전봉 설치해 놨잖아요, 도로 옆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나요? 그게 훈련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보통 중앙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게 안전봉이 없었을 때는 도로 폭을 좀 넓혀 갖고 전차나 훈련 차가 그 차선을 이용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봉을 설치하는 바람에 도로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훈련 차들이 지나갈 때는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넘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안전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유지를 할 계획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삼거리부터 선곡리 구간에 설치한 게 경기도에서 마을주민 보호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도 이걸 설치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군용차 교행도 안 되지만, 겨울철 제설도 정말 지장물이 발생돼서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한 농사철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량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공간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도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사업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뭐 협의 안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좀 꼼꼼히 따져서 주민한테 피해 안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 및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이더라도 도에서는 알 거라 생각해요. 같이 군하고 협의를 아마 거쳤을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세심한 배려를 못 했던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그거 더 위험해요. 그걸 설치함으로써 더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낭비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군용차량들이나 이런 차량들이 오고 가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더 위험한 상태를 계속 바라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도시계획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군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군계획시설인 도로·주차장·체육시설·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비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대상을 검토·관리하며,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도모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전철 개통에 따른 여건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천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본계획은 연천군 일원의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형태, 색채 등을 제시하여 주거, 상업, 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방향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별 분석을 통하여 개발 잠재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위하여 2023년 3월 8개 읍·면 13개소의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4년 10월까지 주거형·관광형·복합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보조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33억 원으로, 공사 6개소, 보상 6개소, 설계 17개소 등 총 29개소로 연장 7.63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5개소, 사업비 약 374억 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레저공간 조성사업과 침체된 우리군 마을 재생사업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궁평리 베개용암 옆에 길이 3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업체는 선정되었으나 토지보상 완료 시까지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완료 후 24년 10월 공사를 재개하여 25년 8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향후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백학호수 힐링 쉼터·아미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백학호수를 활용하여 수변산책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등을 통하여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원이며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준공 시 연천 서부권역(백학·장남·미산·왕징)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5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 목욕탕, 북카페 등 소득창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욕탕 건물 매입을 완료하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신서 현장지원센터를 4월 23일 개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주민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매년 1,000여 건으로 태양광 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매년 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 내 뻘흙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농지 절성토 관련 허가기준을 2m에서 0.5m로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필히 개발 행위를 득하여야 하는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개발행위를 행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규사업으로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15일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1억 원을 투입하여 27년까지 마중물 사업인 플레이파크 조성과 더불어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 및 집수리 사업 등 전곡4리 일원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4년 4월 25일 경기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5월 3일 우리군에서 활성화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82억 원을 포함하여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를 복합 건축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플레이파크 건축설계 공모 추진 및 선사특화 가로환경 조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전국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역 주변 유동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개 팀으로 정원 1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4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1~2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철 개통에 따라 전곡 먹자골목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0개 업소의 벽면 미용간판 및 돌출간판을 정비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까지 간판 제작 완료 후, 12월까지 본사업을 완료하여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one-step’ 민원 처리,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11개 단지에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14개 단지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안전점검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주민쉼터는 현재 총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개소의 주민쉼터를 신축하였으며, 13개소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중리 주민쉼터를 비롯한 총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곡역 인근 먹자골목에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노후상가의 미관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6억 9,5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 및 지장물 철거와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말까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옥상방수목적 비가림시설 건축 인·허가 기준 마련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목적 비가림시설을 건축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건축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운영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옥상방수목적의 비가림시설 건축 인·허가 기준 및 민원처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의 조직과 20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업무 14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78농가/226명을 배정하여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차 입국을 통해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농가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농작물 적기파종 및 수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단기, 비정기 고용 등 농업인의 다양한 수용에 대응하고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곡농협과 위탁운영 협약을 맺어 3월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3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연간 최대 7,000명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관·농협·민간 협력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농촌·농민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농촌 정주인구 유입,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 및 현물을 지급하고,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 기본소득으로 매월 1만 8,234명에게 27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천군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 1차로 5,575명에게 1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년에도 농촌 및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농촌인구 유입,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원예·특정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청된 사업 중 농정심의를 통해 선정된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농자재 공급과 비닐하우스 설치, 인삼 생산시설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2025년 지원사업 공모 시 청년창업농 및 영세농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특화품뿐만 아니라 신규 작물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목을 육성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2·3차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DMZ 사과영농조합법인의 사과단지 조성은 5억 4,000만 원으로 신규 식재를 완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진강김치의 김치 제조·가공시설은 6억 8,200만 원으로 BIX 단지 내에 설계를 끝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업회사법인반디농부㈜의 식혜, 떡 제조와 기능성 새싹재배 스마트팜 사업은 1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시설은 완공하고 하반기부터 내부 및 생산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예진의 연천 포도와인 및 귀리 증류주 제조 가공시설은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약 6월 중 사업 포기가 확정될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35억 원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으로 36농가에 트랙터 31대, 콤바인 5대를 조달 구매하여 임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5농가에 트랙터 2대, 콤바인 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심의를 통해 기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를 지양하고, 신규 및 장기 탈락자에 대한 우선 혜택을 부여하여 한 번도 임대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를 위주로 임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6농가에 총 10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비대면 및 방문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월에서 9월까지 현장점검,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검증 후 11월 말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농업환경 및 생육관리에 자동화 방식을 도입,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대단위 임대형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과도한 예산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군은 기존 560농가/165㏊의 비닐하우스에 제어시설, 자동화 시설 등을 연계 적용하여 스마트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천 지역의 기후, 토양 여건에 맞는 최적의 연천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관광소득과 연계하여 지역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석기축제 기간에 60 농가가 참여한 DMZ연천 HAPPY마켓과 연천역 재인폭포에서 주말에 개최하는 풀(POOL)마켓을 중심으로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철 개통에 따라 연천역사 내에 연천마켓을 4월 26일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서울 광화문 근처 상생상회에서도 연천군 농산물이 입점되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풀(POOL)마켓을 발전시키기 위해 판매 위치와 부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연천군 주요 관광지인 재인폭포, 구석기 유적지, 호로고루성, 댑싸리공원 등에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단체별 출시되는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여 연천쌀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2월에 연천쌀 브랜드 통합 용역을 발주하여 공동 브랜드 명칭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중이며, 3월에 지역 특화품종 경기15호에 대해 이름을 공모를 통해 ‘연천의 보배’, ‘연천의 진미’라는 뜻을 가진 ‘연진’으로 출원 등록을 마치고 25년 정부 수매 품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에 연천 쌀판매 확대를 위한 연천군쌀조공법인 설립 추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특히 최고의 단맛을 자랑하는 연천쌀 품질을 위해 생산장려금 지급 시 단백질 함량 분석, 도복된 벼, 서리 맞은 벼 등을 차등 지급하고 건조 시 미질 향상을 높이고자 수분측정기 보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7억 4,800만 원으로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 19개소 11.51km, 농로 확·포장사업 2개소 3.5km, 농업기반시설 관리 15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용배수로 1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아미2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아미리 일원 경지정리구역 14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2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용수로 4조에 4.04km, 배수로 3조에 2.87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30%로, 2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판부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장남면 원당리, 판부리 일원 경지정리구역 80㏊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원당양수장 보수 1식 관수로 4.2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판부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6년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우수 로컬푸드 기반으로 다원적 가치 실현입니다. 지역 내에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2023년 12월 먹거리 포장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금년도 3월에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로컬푸드 확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천율무축제 발전방안 컨설팅 용역 추진과정에서 고정된 장소 및 개최 시기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장소는 전곡리 유적지 일원, 개최 시기는 당초 11월에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축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가의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농협과 군의 공동 운영을 통해 백학면 새둥지마을 공동숙소에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20명 배치하여 5월 2일부터 일 9만 원의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 검토를 통해 근로자 확대 및 거점센터 추가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연천군 농민회관 공공용지 취득입니다. 농민들의 정보공유 및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연천군 농민회관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협의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는 1만 8,388㎡/24억 2,200만 원으로, 건물 2동은 5억 1,200만 원을 취득하여 3월 28일 연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지조건에 적합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건물신축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사업이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평당 33만 9,000원의 매입비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오는 6월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천군 농민회관을 농업인 교육, 농업단체 간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농협과 군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5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2개소/4억 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에 13농가/3억 9,000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에 10농가/1억 2,000만 원,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 축산물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농가의 조사료 생산 종자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축산업 생산 기반 조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영위 중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00농가/20억 4,600만 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13농가/1억 3,000만 원,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에 71농가/5,000만 원, 전기 안전 강화에 7농가/700만 원을, 재해보험 가입비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반려 및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동물보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지원에 1개소/5,6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비 지원에 20두/300만 원,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에 200두/400만 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70두/2,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500두/1억 원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 생명 정서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친환경축산 육성 등 학생들의 동물교감을 위하여 축산이미지 개선사업에 3개소/6,0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개 분야/6억 3,4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350농가/7억 원, ASF피해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에 1,000두/6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 축종/7억 8,500만 원, 학생승마교실 243명/7,700만 원을 지원, 농가경쟁력 향상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교감, 정서함양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및 어가 소득증대 기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5종의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원에 322만 3,000미/2억 5,000만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34개소/2,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 지원에 5개소/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안전가이드 지원에 1개소/1,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지원에 3개소/1,600만 원을 지원, 내수면 토종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 등 주민 정서함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지원에 20개소/1억 100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개소/8,0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15개소/9,8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2개 분야/11억 7,7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2만 두 등 4억 9,000만 원,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에 335대/2,800만 원, 가축 폐사축 랜더링 지원사업에 소 113두 등 4,9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1개소/4,500만 원을 지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현재 연천읍 동막리와 군남면 남계리 거점 소독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중에 있으며, 전곡읍 양원리에 가축방역창고 신설 완공하여 각종 가축방역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부권 거점 소독시설에 대하여는 숙고 끝에 통구리 신설 도로 옆 폐도로를 활용코자 도로 관리부서와 원만한 협의 중에 있어 25년도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만전을 기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질병이 연중 상시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으로 보고서와 같이 우리군 및 인근 지자체 발생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장 예찰, 방역차량 소독지원과 상황실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24시간 가동 등 가축질병 발생 전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상은 총 628개소로, 이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612개소, 재활용업소 6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59농가/6,7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2농가/8억 원을 지원, 퇴비화시설 신축·개선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유출 및 악취 발생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진행, 위반농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 시행에 따른 퇴비화시설 신축·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지원에 개소당 5,000만 원, 4개소/2억 원, 퇴비사 개선 지원에 개소당 2,500만 원, 8개소/2억 원을 지원, 축산환경 개선과 충분히 부숙된 퇴비 살포로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외국인 고용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벽체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설치 또는 주방·욕실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로 농가당 1,000만 원/6개소를 지원, 안정적인 노동력 및 근로 의욕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톤 수거에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탄소중립정책과 같이 자원 재활용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맘튼튼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의 건강회복 및 가족화합을 위한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산모 연간 200여 명을 대상 각 5만 원 상당의 우수 국내산 축산물을 지역 축협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식용견 종식을 위한 관내 육견 34여 농가를 대상으로 27년 2월 법 시행 전 추진계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전·폐업 지원금 산출 지급 등을 통한 사육농가들의 피해 최소화와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장기민원 해소 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가축분뇨에 대하여 퇴·액비 자원화에 우선하여 진행하였으나 농경지 살포 한계 및 악취민원 증가, 주거환경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원순환의 문제를 해소코자 농림부 정책의 5,000두 이상의 양돈농가 가축분뇨 정화방류 의무화 추진에 따라 우리군은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 희망농가 정화방류를 진행하여 악취민원 해소 등 적극 적용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2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산림정책팀 등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일반업무 7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업무입니다. 365일 산림재해 제로 달성으로 산불방지와 산사태 예방업무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과 산사태 예방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림재해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잦은 비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형산불은 없었으며,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예방 및 신속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장비지원 등 봄철 산불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03개소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10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만 1,122㏊로 경기도 시·군 중 네 번째로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40㏊, 탄소저감조림 2㏊ 등 총 42㏊에 자작나무 등 6종/12만 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864㏊에 솎아내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120㏊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주변에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 175톤을 수집하여 7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육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도시공원 조성·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1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수립 등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업무로 상반기에는 망곡근린공원에 대한 무연고 분묘 개장과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은대근린공원의 놀이시설 리모델링, 소공원 환경정비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공원 내에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충과 녹지경관 확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도시숲(가로수)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숲 가로수길 조성은 연천읍 차탄리 등 5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생활환경숲, 자녀안심 그린숲,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 도로변 초화류 5만 7,000본을 식재하였고 1만 본을 자체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전정 보식과 가로수길 조성, 녹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변 초화 식재 등 도로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군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이며,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 해충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12본 제거와 예방주사 70㏊/3만 3,012본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행하였고, 참나무시들음병 30㏊에 대한 방제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300본 제거, 예방주사 150㏊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30㏊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로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연천군의 산림문화·휴양시설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목공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이용객은 6만 4,000여 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목공체험장 일일체험 상시 운영과 자연휴양림 방문객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휴양림 내 별자리 체험과 가족 목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대근린공원의 유아학습체험원 보수공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문화 교육환경 제공과 여가 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효율적인 산지관리로 산지전용과 불법단속 추진입니다. 최근 4년간 산지전용허가는 총 775건/182.8㏊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허가지, 미준공 허가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해빙기 대비 4,000㎡ 이상 산지전용지 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0개소에 대한 재해방지 명령을 내렸고, 불법산지전용 14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허가지 관리 강화로 허가지 예찰 강화와 태양광 발전시설 5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행하고, 불법산지전용 예방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확인과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신규사업입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연천군의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재인폭포 상류지역의 경관보호구역, 백학저수지 일원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9년 지정된 백학저수지 일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약 35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입히고 백학저수지 주변의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해제하여 개발수요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383쪽, 마지막으로, 임진강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승인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한국수목원정원진흥원의 정원조성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승인을 받고 2025년 기본구성과 기본설계를 거쳐 2026년부터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일원의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