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23년도 세입결산은 보고서 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포함한 4,798억 7,280만 2,000원과 이월액 271억 3,09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5,070억 373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약 92.4%로 4,683억 7,16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은 0.6%로 31억 3,130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로 271억 3,093만 6,000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에 해당하는 83억 6,987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복지정책과 23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포함한 738억 8,707만 5,000원과 이월액 74억 1,024만 3,000원을 합한 총 812억 9,73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약 88.3%인 717억 9,04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은 0.4%로 2억 9,24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인 74억 1,02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에 해당하는 18억 410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는 하남종합복지타운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23년 11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24년 2월이었기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6쪽에 계속비이월 내용으로도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으로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예산 잔액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과 특별회계, 기금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금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기금들의 사용액이 조금 저조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21억 원 정도인데 3,75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네요?

예.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도 소액으로 계속 사용이 될 거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훈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보훈사업의 보조사업이 일반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에 보훈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자활기금은 어떠십니까?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의 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를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훈기금 폐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 미편성되어 있는 현황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료 찾는 중)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안 가져오셨을까요?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찾는 중)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약 20일간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의견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거나 지참을 좀 해오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실 이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들이 또다시 재반복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결산검사상에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숙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복지정책과는 지난해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없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실제 수납액 6,166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필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안정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수입을 전액 계산하여 세입 편성해 주시고, 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761억 6,7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8,22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783억 5,025만 7,000원으로, 이 중 약 97.13%인 1,732억 2,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6억 6,440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43%인 25억 4,233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7%에 해당하는 19억 1,353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3억 원을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로는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 2억 2,718만 원을 24년도 토지매입비 납부 필요에 따라 이월하였고,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20억 1,514만 원을 공사 진척에 따른 지출 발생 예상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사업 1,881만 원과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사업 2,608만 원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6,322만 원으로, 이 중 1.62%인 3,98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경기도연합회 장기대회, 노인지도자 세미나, 경로당 취미교실 이외의 조성액은 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547만 원으로, 이 중 3.05%인 3,49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지원 이외의 조성액은 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없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의 실제 수납액 3억 1,441만 2,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개선 및 권고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수입을 전액 계산하여 세입 편성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초과 세입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92억 684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1,715억 9,94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5,393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28억 2,924만 5,000원, 사고이월 1건에 4억 3,928만 2,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2억 8,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7억 6,147만 3,000원, 집행잔액은 22억 9,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감일동 아이사랑놀이터 4억 1,669만 2,000원을 감일동공공복합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6억 원을 종합복지타운 준공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3억 7,610만 4,000원과 기자재비 1억 4,000만 원, 확충 리모델링비 시비 추가분 7,952만 7,000원을 감일복합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억 3,928만 2,000원을 공사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어린이회관 건립으로 1억 5,000만 원과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1억 3,541만 2,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9,198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5,677만 6,000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1,75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사실상 연말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은 집행 실적이 없는 민간위탁사업비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1차적으로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2023년도 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요. 감일공공청사 준공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모든 예산 현행 정책 네 가지가 미집행 사유로 남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돼서 지금 사고이월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되는 것을 연초에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국도비가 대부분, 75% 사업이라서 반납, 예산 삭감은 힘든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혜영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 4개 사업의 1억 3,000만 원이 입주시설 미준공 및 신청자 부재로 202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에 시간이 걸리는 예산의 경우 집행 계획을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주기적 집행률 관리를 통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사전 삭감 등 조치를 취하여 우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출결산 현황은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165억 364만 2,000원으로, 이 중 약 86.77%인 143억 1,9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1억 6,08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이 중에서 10.53%인 17억 3,720만 4,000원을 2024년도 이월비로 이월하였고 1.74%에 해당하는 2억 8,584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 4,800만 원을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월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을 작업이 완료된 2024년도 연초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정비 7억 2,420만 원을 문화재청 설계 심의가 늦어져 착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및 학술 개최 용역비 5,820만 원을 제안서 평가 재시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로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비로 5억 6,2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등 집행사유 미발생 2건으로 480만 원과 문화 관련 운영비 잔액 390만 7,000원, 버스킹 분전반 설치비 공사비 잔액으로 754만 6,000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663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바우처 집행률에 대한 부분 목표치를 22년도에는 3,970건으로 하셔서 실적은 7,972건으로 해서 달성률 201%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다음 해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201%를 초과 달성하게 된 게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돈이,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 것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추경에, 6월 이후, 9월 이후에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도 목표치를 어쨌든 4,000건으로 잡고 실적을 또 8,118건으로 해서 203%를 달성했으니 평균치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실 수 있겠다는 판단됩니까?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련돼서 목표를 36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19, 9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감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저희 예산이 아니라 LH에서 기본예산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화재청이나 LH 쪽에 촉구하는 공문이나 아니면 전화를 자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된 유물, 유물이라기보다는 그 개수가 문화재청에 신고된 개수랑 실질적으로 달라서 문화재청하고 LH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라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 아니었어서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들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나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신 자료를 보면 광주향교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사업 사업 포기 미집행 사유인데 어떠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지, 이 체험학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니까 미집행이 됐겠지만 사업자 선정 전에 좀 더 철저함을 기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광주향교(하남마을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 심의하면서 금액이 깎여서 3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포기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포기가 너무, 11월이 되어서야 포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서 이 금액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분의 포기 사유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 과정 속에서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콘텐츠 관련 효율적 운영에서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사례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이 사행성 게임기 업장이 없나요, 우리 하남시에?

이게 불법사행성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서 하다가,

혹시 그런 게임기를 하시는 영업장의 유무를 확인하셨습니까?

등록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업장의 경우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업무 협조식으로 매년 지원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정도고 하남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 예산을 좀 주고 경찰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남시에 이런 게임장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게임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경찰서에 맡겼다고 해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는 이런 건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180만 원이 불용이 됐겠죠?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경찰서에 맡겼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가 그게 파악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에 다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근데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업무 범위가 불법사행성 게임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법적인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찰서 소관인데 이게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경찰서에 지원해 주고 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경찰서로 집행되는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남시에 이런 게임장 영업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몇 곳을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고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혹은 특별조정금 교부가 연말에 와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월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고이월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제가 설명,

예, 설명, 아까는 싹 넘어가셨길래 따로 여쭤보는 거예요.

춘궁동게이트볼장 철거로 인해서 12월에 우리가 춘궁동 그 회장님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외곽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요. 그게 그전에 시설물을 막고 막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분들이랑 철거를 하냐, 마냐 그런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돼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월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비나 보조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미사배수지 양궁장 개보수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냐 하면,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궁장?

예.

양궁장 위에 미사3동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서 지금 감북교, 세종∼포천고속도로 밑에 감북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12월에 준공이 되면, 감북교라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요. 12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도로공사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전할 것인데 거기다가 투자, 그걸 고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신청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원래 12월이 종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해서 그냥 일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중에 전체 통장 내역들, 우리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하고 전체 운영되고 있는 통장들의 이자율을 다 봤더니 우리 체육기금만 좀 낮은 이자율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기금을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는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액 대비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률이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점검 및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2,68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581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3,122만 6,000원으로 459만 2,000원의 미수납 건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12월 말에 실시하고 올해 1월 11일 수납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48억 574만 4,000원으로 이 중 약 93.43%인 231억 7,66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1,85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3.9%인 9억 6,7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2.59%에 해당하는 6억 4,362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과 불용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사업 9억 6,700만 원을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총 6억 4,362만 4,000원으로 2.59%에 해당되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하남 마을체험학교 등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정태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도서관정책과 세입결산 예산은 60억 3,439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0억 3,458만 8,150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99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3년 예산액 108억 7,91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억 816만 8,080원을 포함하여 214억 8,727만 8,080원으로 이 중 약 41%인 89억 5,543만 4,18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잔액 295만 1,430원을 반납하였으며 58%인 124억 4,004만 2,25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1%에 해당하는 8,885만 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은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162억 7,616만 8,08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3,612만 5,830원, 계속비이월액은 124억 4,004만 2,250원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청사 관리, 하남 아카이브,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억 4,863만 6,000원, 지출액은 32억 9,142만 9,86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5,720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확충 및 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 구입, 자료실 운영 관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5,905만 6,000원, 지출액은 7억 2,788만 8,82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3,116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0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 북스타트 사업, 독서활동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558만 원, 지출액은 2억 3,480만 6,630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77만 3,3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7,248만 8,000원, 지출액은 6,983만 7,800원, 집행잔액은 265만 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예산액은 7억 9,535만 원, 지출액은 7억 9,534만 5,240원, 집행잔액은 4,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예산의 변경 사유가 좀 있는데요. 전산시스템 관리하고 청사 관리에 600만 원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자료 찾는 중) 변경된 예산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예, 전산시스템 관리로 6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청사 관리로 600만 원이 변경되었거든요. 사유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좀 궁금해서. 전산시스템 관리를 어떤 상황으로 안 하시고 청사 관리로 돌리신 건지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평생교육원장과 대화)

제가 말씀,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진국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22억 6,174만 9,000원으로 이중 약 97%인 21억 9,2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6,249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672만 4,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도서 등 자료 구입비용 1,484만 1,000원과 그해 보조금 정산잔액 및 경상경비절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545페이지의 성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도서관 장서 확충 실적에 관련된 내용인데 목표치를 하향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년도 대비 23년도 성과 목표를 하향으로 하셨고 역시나 실적도 대거 하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달성률은 100%가 넘었어요. 사유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목표치가 줄어든 것은 장서 구입 편성 예산을 저희가 크게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구입 목표 달성은 구입할 때 예상 단가보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달성률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찌 되었든 실적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달성률 자체를 봤을 때는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 약간 성과지표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맞춰놓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치도 이미 하향을 시켰고 실적도 하향이 되었는데 달성률은 100%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22년도에 목표치는 91건이고 달성 성과는 170건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물론 22년도에 비해서 4건의 실적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목표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달성률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목표설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확보를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어 있는 성과지표 달성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