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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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농정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에서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여름철 농업 재해 상황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상황실이 축산 파트, 농업 파트, 과수 파트 해 가지고 과별로 과장님들이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파트별로 네 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24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저희 업무 시간 내에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안전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또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신문에는 24시간 교대 근무할 예정 이며 농업인에게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신문엔 잘 내놓고 뒤에서 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4시간 그건 발생이 됐을 때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농업재해 상황실 운영한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1쪽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고 있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기간제인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기간제를 저희가 하반기…….

송흥복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센터에서 상담을 기간 요원들이 합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공무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제 요원들이 하십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게 지금 6개월이니까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실태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흥복위원

그쪽에다 인건비를 왜 넣은 거예요? 그럼 기간제 요원들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은 없고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금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인건비 정도는 좀 당초 예산에 해요. 당초 예산에 해야지, 그렇죠?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 사업 추가 수요 조사 자료를 내가 받았잖아요?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도정 공장하는 사람들은 50% 내야 되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자부담 50%.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도비하고 군비 35%?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군비는 35%고 도비가 15% 해서 군비가 7천만 원.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도정 공장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1억이고 자부담 1억 해서 총사업비 2억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정도면 정미소 하나 세울 수 있겠는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교반기 교체하고 전기 시설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글쎄요.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 정미소라든가 이런 데 1억씩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글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정미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 노후화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이 신축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쌀 도정하고 가공하다보면 그런 품질 저하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보다도 농사 짓기 힘든 농민들이 또 많은데 이렇게 이 한 사람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 다른 분들한테 갈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는 건지 제가 내용은 확실하게 찾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미소에다가 1억씩 준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차라리 한 5천만 원주고 5천만 원은 좀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송흥복위원

꼭 1억씩 주라는 것이 어디 법에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고성군 관내 정미소가 아홉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한 사업비를 1개소 내지 2개소씩 가져와서 정미소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아홉 개가 있으면 9억 주는 거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송흥복위원

지금 정미소가 아홉개가 있다면서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1억씩 주면 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아니, 해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발생이 됐을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1억씩 주는 보조금 이건 아니다. 이걸 차라리 한 절반 주고 절반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연합 RPC에 가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당초예산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추경에 올려놨어요. 아니,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당초예산에 이걸 다 올려놓고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만 좀 추경에 보충해서 써야지 이게 몇 개 항목인지 아십니까? 이거 봐요. 쭉 내려요. 예산 심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보면 다 한 마디씩 할 거예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합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당초 예산에 한 절반 세우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추경, 예산계장은 뭘 해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난리겪는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이고 작년에도 추경에 다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거 당초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 좀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건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토 뭐 김장 심고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상토 또 줍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상토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농협에서 7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도 군에서 3천만 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토 같은 건 사실 금액이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농민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 하나 발표한 거 있어요. 병충해 같은 그런 거, 그런데다 돈을 쏟아 부어서 했으면 좋겠다. 상추 같은 거 조금씩 하는 거는 본인들이 다 해야지 그리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부족해서 또 올라온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 부분은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건 국비 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온…….

송흥복위원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전년도 가격 인상 한 거에 그 차액분의 80%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사업이요? 국비 무슨 3분의 1밖에 없고 다 도비, 군비가 들어갔구만 도비는 또 시늉만 내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60%입니다. 국도비 사업.

송흥복위원

국비를 따는 것도 문제지만 알뜰히써야 합니다. 쓰다 남으면 또 반납해 버리고 국비 조금 따고 군비 왕창 넣어서 하는 거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국비나 도비를 따면 군비는 3분의 1만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되거든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농정과가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면 지금 170억이나 갖고 있는데 23개 실과중에서 집행율이 맨 꼴지예요. 돈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놓고 또 자꾸 추경에다 돈은 올리고 살림살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익직불금이 있어서 이게 거의 사업비가 85억으로서 저희 전체 예산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사실 신속 집행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왜 세웠냐, 그렇죠? 이 예산이 나가야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20% 밖에 안 썼으니 사실 추경에 올렸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있는 돈 안 쓰는 게 이게 중요하다. 얼른 좀 쓰세요. 170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6월달이면 절반은 써야죠. 20% 밖에 안 썼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거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하는 게 있어요. 구입하는 거 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구입하는 거는 보조 70%, 자부담 30%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차하는 경우에는 100% 보조를 해주는데 그건 연말에 가서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아예 가지고 갑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냥 임차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화장실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들녘이기 때문에 거의 다 논이나 밭이면 한 4월달부터 길게는 11월까지 쓰는 건데 공간이 남는 동안에는 분명히 물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이 어떤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나고 그 안에서 발효되면 바로 그냥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안 묻고.

이순매위원

우리 옛날에 사용하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포말식 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퍼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요즘은 이제 푸지 않고 그냥 수거를 해가는 걸로 그 통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로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정화조를 묻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올해 사업을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임차하고 구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도 지금 임차쪽에는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1개소만 지금 신청이 들어 온 부분입니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1차 추경에 오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그리고 올해 많이 알려주시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차피 이거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 목적, 사업 내용이 봉사 단체의 농촌 취약 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굉장히…… 이 선정은 누가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하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재단 법인 다솜둥지 복지재단에다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농촌에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시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집은 우리집 보다 잘사는데 해준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되게 별로 안 좋았다가 &“에이&” 하시다가 해놓은 것 보면 굉장히 뭐 하고 노인네들이 우리 봉사하러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선정 과정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선정할 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장 체험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 올해 어떻게 잘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관내에 아파트 단지 나 젊은층 주부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 또 여성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할인 행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부분에도 김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사 먹지를 않아요. 근데 김장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판매 보다는 체험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달홀 주말 장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용을 해서 그때 잠깐 잠깐씩 가서 하는 거 뭐 한번에 당일에 하는 것보단 김장철에 뭐 주말 장터라는 식으로 해서 어디 이렇게 지정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 부녀회랑 같이 가서 체험비를 받고 체험하는 거 이렇게 우리 고구마 캐는 거 할 때 얼마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가져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김장 체험 같은 거 판매 말고 체험 위주로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상토는 한 포에 얼마인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순매위원

8천원이면 지금 보조가 얼마 되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보조가 50%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4천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거의 뭐 할 때 요즘 쌀값도 없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거에 도움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하셔서 좋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 특별 위로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증감 사유가 위로금 주시는 건 좋은데 특별 위로금이 이의 신청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이의 신청을 하면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아니요. 특별위로금 지원을 저희가 작년 시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제외 명단이 2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25명 외에 만족하지 않으나 그냥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해야지만 주는 거나요? 이제부터 그럼 다 이의 신청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다 신청해서 확인했는데 네 명만 해당이 돼서 지금 여기 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것도 조금 사유가 이의 신청에 따른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미리 알아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거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잘해주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잘못 하시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이순매위원

예.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일반 정미소가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3개 농협 RPC에 그게 이제 그 시설이 &‘96년도에 처음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가의 산물 수매도 재작년까지는 한 600톤이었는데 추후 전년도부터 뭐 1,200톤씩 금년도 더 늘어날텐데 그런 교반 시설이라든지 저장, 농가들이 산물 수매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하라고 홍보하는데 저장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그거는 미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교반 시설하고 저온 저장시설 이런 것을 확충하는 시설로 농협에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RPC 교반기라는 거가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운반틀이 아니고 사일로 보관해서 가서 부으면 이렇게 회전…….

이순매위원

회전통 말씀하시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안에서 회전.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회전. 전반적인 쌀 이동통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그 교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셔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교반기가 그게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는 건 운반 틀, 벼 수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수매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도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 보조사업으로도 신청을 받고 별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그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이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농림에 관련된 예산이 고성군 전체 예산에 얼마나 차지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2% 정도…….

용광열위원

한, 거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아.저희 센터가.

용광열위원

농림, 해양수산 전부 다 합해서 20 % 정도를 차지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이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지 이게 줄어들 확률은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에 짜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정 없이 늘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산업 부분들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평가를 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없던 부분들은 올라갈 것이고 기존에 많이 됐던 부분들은 아마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관련 담당 부서에서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빼야될 부분들을 앞으로는 아마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시책추진비가 다른 부서들은 일괄적으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만 보니까 250만 원인가가 돼 있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세 개 과를 같이 해서 합쳐가지고,

용광열위원

세 개과 한꺼번에 여기다가 올린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이런 건 형평성 있게 더 달라 그러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실태 조사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귀농&middot귀촌에 관련해서 담당이 한 명인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한 명입니다. 저희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 결원이고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귀농&middot귀촌의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 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더 늘어 난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 전담인력이 하나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간제를 쓰시는데 6개월 쓰시고 나서 내년 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나만 가지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이 전담인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 묶어서 전담 인력을 좀 만들건가는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182쪽에 우리 아까 이순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고정식으로 그러면 나갔다라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작년에 1개소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1개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좀 있으셔서 네개소 더 늘린다 그 얘기가 맞나요? 네 개소가 고정식으로 더 들어가는 거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작년에 1개 소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량도 많지 않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정화조를 안 묻고 설치하는 것으로 구입을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아까 우리 이순매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뭐냐면 이게 고정식놓으면 나중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 난다고 하면 들녘에다가 몇 개월 쓰지도 않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두고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따라 올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봐도 같은 의견인데 이거는 고정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임차를 해서 쓰고 그때 없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늘어 나면 나중에 그 관리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들녘에다 하나씩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게 지금 신청이 그러니까 하우스가 많은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집…….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신청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요구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관리해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청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든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다 신청한다면 다 해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렇진 않고…….

용광열위원

그런데 평가를 해서 &“아 이게 옳지않은 방법이고 이게 옳은 방법 같다&” 하면 그쪽으로 한번 옮겨서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모자르다 하면 다른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고정식을 네 개 늘리고 임차를 세 개를 했는데 나중에 관리 해야될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모인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임차쪽으로 가서 그때 쓰고 그때 해결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이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한번 해보고 임차쪽이 많이 수요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임차를 사업량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장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도비예산 지원사업에 의한 군비 지원사업이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용광열위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김장을 할 때 이게 지금 단체가 어느 단체 하시는 거죠? 한 개 단체가 하는 거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지금 고성 관내에서 김장철만 되면 김장 담그기 행사가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이라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서 전부 다 우리도 보조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다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다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우리 이순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판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꾸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체험 행사쪽으로 가게 되면 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전부 다 도비 요청해서 군비 매칭을 해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안 해줄 재량이 있겠느냐 그럼 이걸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도적으로 인근 도시에서는 아마 이게 김장 대축제라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을 끌고 가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거 선도적으로 이 김장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이러한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보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 달라 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는 체험과 그 다음에 직접 농사 지어서 수확한 농작물로 할인 행사로 같이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에 관한 거보다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고려한 예산 부분, 검토를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특별 위로금이에요. 이것도 아까 거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봐도 그래서 아까 말씀이 맞거든요. 이의 신청한다고 드리고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드려지면 우리가 객관적 평가를 했더니 안 된다 해서 못 드리고 이 20명이 신청을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아니. 저희가…….

용광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명이 신청을 하셔서 열 여섯명은 제외되고 네 명이 선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근로소득……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광열위원

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명이 신청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카눈 태풍 났을 때 NDMS 법정 기간에 입력을 했는데 안전교통과에서 그때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출되지 않은 사유가 가족들이 3천 7백 이상 가족을 같이 하면서 아들이 3천 7백 이상 되고 피해는 아버지가 봤는데 가족 중에 어디 뭐 회사를 다닌다고 3천 7백 이렇게 등록돼 있는 그 분들이 지출이 안 된 게 스물다섯 농가가 그렇게 해서 끝나서 그 이의신청이 끝나니까 농작물은 저희 파트쪽으로와서 그게 소명이 돼서 아들이 주소가 직장이 같이 돼도 별도로 자체거나 독립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의 신청해서 현지 확인해서 그건 가능하다라고 안전교통과 하고 협의가 된 그런 네 개의 농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구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거고 그 피해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 별도로 이의 신청이 와서 저희가 구제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던 농가들을 현지 확인해서 나가는 네 개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뭐라고 돼 있냐면 특별 위로금이에요. 특별히 이분들한테 주는 위로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칭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명칭이 특별 위로금.

용광열위원

과목에, 그러면 이분들 특별한 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봐줘서 특별히 선정이 돼서 이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은 차라리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와야지 특별 위로금이라 하면 우리가 그런 설명 안 듣고 봤을 때는 아니, 선정을 해서 네 가구만 특별히 주고 나머지 가구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건가요? 이제 설명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목 선정할 때도 선정에 주의를 기울려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185쪽에 공공 비축미 건조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원을 하자 안 하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반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번 쌀 수급 현황 때 보면 수매할 때도 참 고생스럽잖아요? 수매량 때문에 그렇고 쌀 가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어쨌든 수도작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자 하는 것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다 건조료까지 지원하는 명목으로 넣으시면 다른 명목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으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것, 저것 다 받는데 과연 내가 줄이려고 할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는 정책 하고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공공비축미 이거는 건조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산물 벼하고 건조 벼하고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천 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츰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800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올해는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얘기는 정책적 측면에서 줄여가고 있는 것은 맞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더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더 줄여야 한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보조 하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세웠으면 그쪽 정책으로 어떤 노력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뭘라까 그 요구에 의해서 자꾸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뭐 이걸 가지고 굳이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선정을 하실 때 보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리고 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도 건조 벼보다 산물 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굳이 건조해가지고 그런 수고로움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따져서 산물 벼 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산물벼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면 특별히 산물 벼에 대한 어떤 헤택도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산물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줘야 될 부분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조율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에 보니까 우리가 그 공익 직불제에 공익직불금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공익직불금

용광열위원

이게 반환금이 되게 많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많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는 뭐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아진 건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공익직불금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을 여유 있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등록 취소자라든지 부적격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되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여유 있게 내려와서.

용광열위원

여유있게 내려와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네.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네.50%.

실제로는 인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걸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사업이 신청자 없어서 올해는.

예.저희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예.없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동호리가 있고 어천리가 있어서 정산된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예.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안 하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안에 곤충 사육을 해서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정산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181쪽에 보게 되면 귀농&middot귀촌 관련 해가지고 귀농 교육을 받고 해당자가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범위가 집하고 농지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보전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건 정책 사업으로 그렇게 융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저희가 또 저희 군 자체 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거 말고도 본인이 다른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한테만 딱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함용빈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귀농&middot귀촌하는 분들한테 행정에서 딱 지원해 주는 거는 이자 보전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군에서 1천만 원, 50% 사업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1천만 원, 50%요? 그건 뭡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1천만 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귀농인이 이거는 사업이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떤 내용이든간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온 저장고도 되고 하우스도 되고 아니면.

함용빈위원

농업 관련 시설물을 하는 경우라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준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예.여기 1년에 귀농하는 인구가 한 어느정도 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저희쪽으로 사업 신청해서 하는 분이 한 열 명 정도 내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귀농&middot귀촌 사업하면서 고성군에 귀농인으로 했던 게 한 175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열 명 정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열 명 정도로.

함용빈위원

그 열 명의 상담을 위해서 기간제를 별도로 둬야 됩니까? 1년에 열 명인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상담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귀농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그런 거의

함용빈위원

전체적인 관리?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지금 현황 이런 부분을.

함용빈위원

100여 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현장에서 어떻게 농사하고 그런 부분들도.

함용빈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년에 열 명 되는 인원을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누구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태껏도 귀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귀농&middot귀촌 상담이나 하자고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별로 할 게 없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들녘 별 화장실 임차, 첫해년도니까 임차를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게 맞지 그냥 사놓고 관리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느니 임차 처음에 하고 써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이 나와야지 그래서 임차로 유도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용빈위원

목은 같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상토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체 사업량이 늘어서 상토 예산을 3천만 원을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 농지가 늘어 났습니까? 해마다 그 상토를 지원해 주는 양은 일정하게 같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농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량이 늘어 났다고 하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사업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신청하는 양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기준당 3천평에 포대수 좀 줄여서 했거든요.

함용빈위원

예.됐습니다. 단어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예산서든, 설명서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사업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없는 농지가 갑자기 생겨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난 그런 식의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이쪽 사업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깁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정미소 그거 보조금 주려면 선정해서 주고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한 건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친환경과에서 왔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게 RPC도 들어갔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이번 사업 RPC입니다.

송흥복위원

RPC도 들어갔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 사업은 RPC에서 공모해가지고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송흥복위원

아니, 그 돈 많은 데를 왜 보조를 해줍니까? 어디 가난한 업체들이나 해줘야지 어쨌든 자료 하나 주세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의원님들 전체, 다.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셔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직불금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직불금.

함형진위원장

전국에서 제일 빨리 지급해줄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신속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이게 시스템이 품관원에서 현지 이행점검을 해서 완료되면 보통 12월 달에 나가는데 점검이 완료돼서 시스템이 돼 있으면 저희가 11월 초라도 10월 말이라든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신속집행 하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유통축산과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가축 사체 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21년도, 22년도 사업은

사업 신청한 수요자가 없고 해서 반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특히 23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방역대가 구성이 되고 이동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집행을 못한 게 23년도는 많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봉 협회하고도 간담회도 좀 갖고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하기에는 좀 크고 그다음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가서 못 찾아오는 그런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한 그렇게까지만 한번 해보고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하루 아침에 전액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건 저로서도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맞는 말씀입니다.

네.지속적으로 사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증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이 있는데 요리 교실, 캠페인, 체험 뭐 이렇게 하네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고성군 식생활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육 기관이나 학교,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바른 밥상 캠페인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연례 반복이니까 매년 했다는 거네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2천만 원 해서 국비 1천만 원, 저희 군비 1천만 원해서 2천만 원으로 해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벌, 지금 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가는 벌은 못 나가게 해야 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일벌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또 특히나 저희가 작년도 9월부터 보면 월동할 때 날씨가 뭐 결코 삼한사온이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벌들 이런 곤충에 대해서는 따뜻할 때 나갔다가 따뜻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따뜻할 때 나갔다가 갑작스레 추워져서 못 들어오는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꿀벌이 실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벌이 나가는 게요, 여왕벌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요즘에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여왕벌을 잡아 주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양봉 협회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한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으신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왕벌이 나가는 거는 봄철이나 이때 되면 분봉 해가지고 여왕벌이 나가는데 지금 벌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은 분봉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원인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 관내에도 4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분봉통 한 본을 살 때 한 20만 원이면 샀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분봉을 가져오게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고성 관내에도 의원님하고 작년도하고 저희 직원들 현지를 나갔는데 한 30%에서 40% 정도가 또 많이 없어진 데는 뭐 80% 이상이 없어진 농가도 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좋겠느냐 분봉통을 사주려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여왕벌을 한 마리 갖다 주는 거는 조금 단가가 싸더라고요. 4만 원에서 5만 원인데 그게 또 여왕벌만 갖다 넣어주면 기존에 있던 수벌들이 그 여왕벌하고 또 낯가리는지 나가서 봉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물어 죽이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기존에 일벌하고 여왕벌도 달려있는 조금한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그런쪽으로 지금 좀 차원이 조금 그 지금 봄철에 분봉을 해서 나가서 탈출하는 그런 현상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만 해도 양봉 가격이 여기 같지 않아요.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건 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 지역에 따라…….

이순매위원

여기는 한 6만 원, 7만 원 하는데 거기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벌통 한 군에요?

이순매위원

아니. 꿀. 그거에 비해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싸게 받잖아요? 양봉 거기서, 그러면 자체 해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꿀의 종류에 따라서 잡꿀이냐 또 아카시아냐…….

이순매위원

아니에요. 잡꿀이나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이나 다 똑같은데 저 영 너머에서는 가격 대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고성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밤꿀, 잡꿀, 아카시아꿀이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이순매위원

그런데도 조금 비싸요. 비싸게 받는다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전국적인데 우리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거지만 관리를 좀 잘하셔서.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럼피스킨 방역, 아직까지 럼피스킨이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 3개 농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도 추경 때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한 4천마리 정도해서 선제적 차원에서 럼피 백신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번에 다 한 게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전번에도 한번 했었고요. 이거는 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가능할 거 같고요.

이순매위원

그게 한번 맞는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순매위원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이런 게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럼피라 그래서 럼피만 맞추는 건 아니고 다른 구제역이라든가 ASF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한번 맞추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남는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추경 때 넘어온 예산이 반영될 때는 한번 더 맞출 수 있는 하반기에도 맞출 계획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남는다고 더 맞추고 안 남는다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지원이 남는다고 더 맞추고 안 남는다고 못 맞추고 그러면 필요할 때 모자라면 안 맞출 거예요, 급한데? 그건 아니신 거 같은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하고 저희가 럼피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멧돼지라 그러죠? 돼지 에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ASF입니다.

이순매위원

예.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거 여기서 하시죠? 그 차단막.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차단막은…….

이순매위원

철책이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환경보호과쪽에서…….

이순매위원

아.그건 환경보호과인가요? 아예 그거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전 지원이라 했는데 어디로 이전된 거예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흥복위원

191쪽,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이전했잖아요? 이전 지원이잖아요?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이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농식품 가공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해썹 컨설팅,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주든가 개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 지금 타 시군으로 지금 전부 요청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알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이라 그랬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군비 자체 부담금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채소류 사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또 특이 작물만 찍어서 보조를 하는 건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채소류 수급 안정 대상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고추류, 오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고추류 중에서 흘리에서 재배하고 있는 피망 이 한 가지만…….

송흥복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전부 다 흘리면 흘리 그렇게 한 집단 지역만 보조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 조금 적은 또 중농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제가 이 문제도 몇 번 얘기했어요. 흘리에다만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틀림없이 흘리로 갈 거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흘리쪽으로 해서…….

송흥복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작은 농가들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지 어쩌라고 농사 크게 짓는다고 거기만 매년 그렇게 1천만 원씩 갖다주냐 이거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흘리만 주는 게 아니고…….

송흥복위원

이게 보조의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채소류 가격이 1천 원이다 그러면 1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얼마 보상해 주는 강원도 연합 사업단이 돼 있는데 이건 고성군에 토마토라든지 다른 채소류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다달이 가입을 해서 10프로 자부담을 냈을 때 다 가입 가능한 겁니다. 흘리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아.이거 벌써 8대때 내가 몇 번 얘기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주지 말고 좀 나눠 줘라.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골고루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소장님.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흘리 같은 데 왕창 주지 말고, 또 지금 흘리나 대대리 같은 데도 하우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하락된다거나 하면 거기도 조금씩 도와줘야지 어쩌라고 자꾸 흘리만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똑같이 나눠줘야 해요. 아까 꿀벌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꿀벌 협회 회장이 우리 동네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벌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벌 몇 통 갖다 놓고 그 집이 벌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크게 번식했었잖아? 그 윤 모씨인가 하는 양반 있잖아요? 이장하는 양반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꿀벌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지 이까짓 돈 8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고성군이 몇 농가가 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고성군이 한 78농가에 6천 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잘 좀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농가에 콱 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서 벌을 다시 입식을 하든가 하도록 해주시고요. 승마있죠? 이 승마는 명파에 있을 때부터 내가 계속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무슨 사회 뭔가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거죠? 사회적 회사인가 뭐 그런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그렇죠.

송흥복위원

그거 하나 가져와서 이 사람들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매번 그러잖아요. 학생들 승마했다. 명단 가져와서 다 확인해 봐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명파에 있을 때 그 회장 내가 잘 알아서 불러다 몇 번 욕했어요. 결국 보따리 싸가지고 갔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송흥복위원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 빼먹겠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방법을 해라 실제로 승마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만원 받았는데 만원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원 더 받아야 된다&” 그 만원 보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온 사람 왔다고 해가지고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자 및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 194쪽에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억 3 천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5억 3천이 조사료 생산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류의 단위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조사료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았었는데 국비 사업이 이번에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료는 계속해서 자급률이 증가하고 있고 국도비는 또 삭감이 되고 해서 이번에 또 깎인 분에 대해서 1억 정도 군비로 별도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그렇고 이 사료 보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말입니다. 이게 당초에 2억 5천이었는데 5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도 2억 5천이라는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당초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국제 곡물 시장이 식용에 있어서는 다소 하락했다 하는데…….

송흥복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축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축협으로 가죠? 축협에서 어디다 누굴 주는지 자료 다 받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농가에서 사료 구매하는데 그러실 때마다 저희가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려요.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이걸 하다가 변경했다. 그러면 어느 의원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 예산에 올려요. 5억이면 5억 이렇게 올려야지. 생각은 너무 많이 올리니깐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뻔히 딱 보이잖아요? 당초 예산에 올려요 이렇게 큰 건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는 축협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 자료를 받고 감시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5억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신규 사업이 사체 처리하고 보호 센터 건립하고 이거 다 신규잖아요, 그렇죠? 소득 안정 자금 지원하고 다 신규 사업인데 이 사체 처리 지금 이거 묻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 사체 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럼피가 발생하면서 3개 농가가…….

송흥복위원

지금 사체 처리는 예를 들어서 그 축사 부근에다 묻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개인 사유지에 매몰지를 확보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저희가 작년에 묻은 거에 대해서 발굴한다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3개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묻어 있는 사체를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체 매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후유증이 더 커진다. 예산을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사체를 매몰 해야돼요. 제대로 묻어야지 잘못하면 후유증이 더 커진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몇 프로나?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국비가 총 사업비는 13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30%, 도비가 14% 이렇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얼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가 30%?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도비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도비가 14%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다음에 군비가 56% 정도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44%, 나머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나머지는 군비 56%.

송흥복위원

군비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공모사업 좋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절반도 아니잖아요? 다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공모사업을 해서 잘 되면 모르지만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잘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저는 의원 생활 6년째 보니까 공모사업해서 잘된 거 별로 없어요. 저 산 속에다 전부 다 몇백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냥 다 썩히고 있고 관리 안 하고 그거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아니예요? 그런 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몇 프로나 지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부지 선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6월……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처음 할 때 우리 의회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반대했어요 이거, 반대했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 완공 잘하시기 바라고요.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 위원입니다. 181쪽부터 좀 볼게요. 181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 행사가 있어요. 유통 활성화 지원에, 찾으셨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농산물 판매 행사가 기정 예산에 3백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7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천만 원짜리 행사로 하겠다. 이 얘기시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주관이 3개 농협 그리고 저희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시작은 했고요. 특히나 다른 쪽에 해양수산 이런 쪽에 대해서 축제가 있는데 저희 농산물 축제가 없지 않냐 해서 저희 지역 농협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주가 거진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 3일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장소는 거진 11리 해수욕장 쪽 인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행사 일정 다 나와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좀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성립도 안 돼 있는데 행사부터 다 잡아 놓고 예산을 그럼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용광열위원

그건 옳지 않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 여기서 통과되기 전에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저희가 뭐 어떤 요구했는데 그것을 몇 월 달에 언제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그걸 저희가 받은 거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협의된 건 없고 지금 5,200만 원 중에서 이거는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서 포장재라든지 택배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중에 일부분 &“우리 고성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행사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감자하고 옥수수 해가지고 총 3개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데 저희 군비를 2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지, 5천 2백이 다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5,200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장 판매에 1천 2백 들어가 있고 택배비 지원에 2천 들어가 있고 농산물 판매에 3백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자, 옥수수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예전에 왜 그러냐면 고성군 농업인 단체 행사가 지난해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때인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어요. 행사의 구성상 요건을 보니 의원님들이 다 가서 보니까 농업인 단체 행사가 됐든 농업인의 행사가 됐든 중복의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농업인 단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거꾸로 어떻게 들어 갔냐면 농업인 단체 행사는 1천 4백만 원이 계상이 돼서 하는 걸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 예산에 맞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에.농업인 단체.

용광열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판매 촉진 행사로 3백만 원 플러스 1,700 해서 2천만 원 해서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안을 제출해 준다 그러고는 전부 다 후퇴하신 예산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부분들도 제가 이거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가보면 명태 축제 기간 내에서도 한우 판매 촉진 행사에 일환으로 예산이 또 들어와있어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산물판매나 농축협에 관련된 임산물에 대한 부분들의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맞지 여기 건별, 여기 건별, 여기 건별,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게 변별력이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와서 농업인 단체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된 사항을 봤어요. 체육대회를 왜 우리가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들은 지도자, 농업 경영인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 개념으로 가는데 너무 체육대회 개념으로 가지 말고 농축산 판매 홍보도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적 사항도 받았는데 이거는 또 주체가, 3개 농협에서 70%의 보조를 들고 하다 보니까 주체별 그걸 좀 통합이 돼야 되는데 또 나오는 작기별 또 이런 농작물의 시기도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 위원님께서 저희가 행사를 좀 하고…….

용광열위원

아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다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요즘 보면 농민들의 지원사업에 관련된 거 위원님들이 반대한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꾸 들어오시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받을 때 요거는 또 농민들이 생산해낸 옥수수하고 감자, 쌀 전반적인 것을 옥수수하고 감자, 이 큰 두 가지만 넣었는데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저희 고성군에 있는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소장님, 지난번에 홍천에서 있었던 강원도 산나물 축제 현장에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왜 하나도 임산물 출품을 하지 않으셨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나중에 좀 얘기 들었는데 저희쪽에 이런 판매 행사한다고 출품해 달라든지 이런 부스 협조 요청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용광열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강원도에서 예산을 7천만 원을 줘서 전체 행사를 하는데 그럼 다른 시&middot군들은 거기에 연락을 받고 하고 우리는 연락을 못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는 말씀이 안 되시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middot군들도 연락을 안 했는데 찾아서 한 건가요? 열 아홉 개 부스가 더 나왔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도 나중에 파악을 했지만 이 현장에선 말씀드리기 뭐하고 그런 거에서 왜 저희가 안 됐는지 그거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고성군에 농수산품, 임산물에 대한 축제가 없다고 그런 게 판매 행사가 없어서 늘 아쉬워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여기 끼워 놓고 저기 끼워 놓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 그러면 우리 농업센터 주관으로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자꾸만 이렇게 끼워 넣어 주기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잘 정비 좀 한번 해보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미리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보면 7월 12일, 13일 날 하기로 했고 몇 시에 하기로 했고 다 정해지면 우리가 계획을 받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부 다 요즘 들어 온 거 보면 지자체 협력 사업인데 선별기를 지금 감자 현황이 좀 많이 높아져서 여기다가 협력사업으로 넣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감자 선별기는 2013년도에 거진 농협에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금강농협에서 들어온 지자체 협력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용광열위원

거진농협에 이미 한번 나갔고 그다음에 다시 금강 농협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금강농협에다 주는 건데 작년에 대비해서 한 거의 25% 이상이…….

용광열위원

늘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톤 정도 생산을 했고요. 올해 예상하기로는 한 50톤에서 한 60톤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내년에는 토성농협 선별기 지원사업 들어오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봤을 때는 토성쪽은 감자 생산하는 게 좀 5개 읍&middot면 중에서 적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강 농협에 선별기가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내년에 토성면에 감자 많이 심어서 감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과 협의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희들 감자 품목에 수미 감자가 가장 많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수미하고 두백이 있었는데 70대 30%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종자 공급한 걸로 보면 50 대 50으로 파악이 되고요.

용광열위원

50대 50이요? 두백하고 수미하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개발한 거 아시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모르세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풍농 감자라고 해서 새로 신품종 개발을 했는데 이게 수확량이 수미 감자 수확량의 30프로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 사업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왕에 저희가 감자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개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칡소 이런 거 다 새로 사업비가 들어 왔는데 고성 한우 전문 판매점에도 또 들어 오셨네요. 이거 지원을 또 해주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내부 주방쪽으로 해서 침전물의 역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브로워 하고 맨홀 보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다녀왔었고요. 또 여자 화장실 쪽에서도 지금 역류한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고 해서 예산을 반영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간판도 지원해주지 않으셨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간판은 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고요. 2015년도 &‘16년도에 주차장하고 불이 났을 때 한번 또 지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사업들이 일반 관리에 대한 부분 지원인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꿀벌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방법을 찾기가 좀 뭐 나라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꿀벌 농가의 53 프로 심하게는 58 프로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탈 현상이 이렇게 심하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못 찾고 있는데 저희도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들끼리라도 강원도에라도 해서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좀 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축산 농가 사료 보전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 아까 2억 원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찾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경영 안정 자금을 축산 농가 사료 보전으로…… 이것도 역시 기관&middot단체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고성 축산 협동조합에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 축협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신규 사업 부분에 거의 삭감이 대부분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사업이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위탁 사업자가 고성 축협이고 하는데 여기 증감 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지속적 인상에 따라 사료 값 일부 지원 이렇게 쓰셨어요. 국제 곡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5월 통계로 봤을 때는 식용에 대한 곡물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곡물은…….

용광열위원

지금 국제 곡물가가 거의 33% 떨어졌고요. 월별, 연별로 따져봐도 곡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이유들을 이렇게 적시를 할 때 타당한 이유들이 적시가 되고 맞는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곡물가 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곡물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적시가 돼야지 저희 가봤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내 어린 아이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뻔히 알아요. 부족한 거 그런데 얘는 참고서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건 이유는 아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잘 좀 살펴서 타당한 이유들이 돼서 올라와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저희가 자꾸 판단이 되는 겁니다. 동물 보호 센터는 아까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관광문화과하고도 서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펫 관련해서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멍비치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동물보호센터 이거 자리를 못 잡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갔나요? 어디 선정은 하셨나요? 못하셨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위치 부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동물 보호 센터가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만약에 동물 보호 센터가 저 꼭대기 흘리에 있고 사업은 저쪽 토성에다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어떤 문제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적절하게 잘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 효과가 좀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서간에 업무 협업을 하셔서 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관광문화과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협의를 하셔서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판매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사업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그때 3개 조합장님들이 또 오시고 의회에서 협의를 일정부분 보았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채소류 수급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작년인가? 5천만 원인가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진 농협이 주관이 돼서 채소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채소류를 일정 날짜를 지정해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로 해서 유통쪽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도 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3개 지역 농협에 대해서 운송료하고 택배비도 5천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을 통해서 농산물을 일정한 장소, 농협이면 농협 이런 데로 모아서 차량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올라가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지금도 거진 농협하고 3개 농협에서 우리 예전에 물류 운송차 해가지고 같이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거진 쪽에서는 올해 올라가는 게 곤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요.

함용빈위원

한달에 몇 번이나 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물량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금강 농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2 농가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올해는 또 거의……

함용빈위원

작년과 같은 수준이 몇 회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몇 회 정도 일주일에 1회면 1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

함용빈위원

아니 활성화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진 농협에서 가는 거는 대대리 권역, 저희가 센터에서 작물 재배하는 곤달비가 저희가 아홉 농가가 하고 있는데 최대 2키로에 5만 원씩 하다가 지금 25회 가가지고 약 대대리 4,500 정도 판매 수익이 있고 지금 대대리 권역은 곤달비가 끝났고 그다음에 흘리 권역이 지금 하반기 해서 지금 가격 형성대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돈 해서…….

함용빈위원

결국은 그것도 대대리하고 흘리하고 국한이 돼 있는 거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따로 갑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파라든가 내지는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지금 거기까지는…….

함용빈위원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주가 거의 거진 농협이 파라든가 양파 이런 채소류는 군납 쪽으로 거의 다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락동 시장으로 별도로 가는 물량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하고 옥수수는…….

함용빈위원

더러더러 있는데 양은 많지가 않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생산된 양을 다 판매 내지는 소비가 가능한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진 관내를 봤을 때에는 군납이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군납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칡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칡소를 출하를 하게 되면 보통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반 한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등급이 조금 낮은 거는 육질이 한우 보다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우하고 칡소하고는 등급 기준이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A+ 이런 등급 기준이 있지만 칡소는 아직까지 한우로 분류가 안 돼 가지고 등급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육질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먹었는데 기름기가 없어서 느끼한 맛이 없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존 우리 한우를 좋아해서 마블링 등급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런 마블링이 없으니까 퍽퍽하다고…….

함용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칡소를 브랜드화 하겠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축산농가의 소득은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아직…….

함용빈위원

물론 초기 단계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아쉽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칡소에 편중된 지원을 하다 보니깐 일반 한우 농가에 대해서 소외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한우농가 지원하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칡소를 키우는 농가하고 지원 항목이 다른 게 있는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3년도하고 24년도 한우 사업 예산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는 한우 쪽에 고능력 암소 개량 사업외 61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한 68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24년도에는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해서 55개 사업에 한…….

함용빈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한우 농가하고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하고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다른 게 있는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칡소 사육 규모 확대화를 위해서 칡소 농가에 대해서는 수정란 이식을 해준다든가 또, 도축하게 되면 도축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출생 장려금, 칡소 사료 보전 쪽으로 해가지고 몇 개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칡소하고 한우하고 항목이 다르게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냐 이건데 지금 현재는 큰 차별이 없고 똑같이 사료 보전이라든지, 그 항목은 좀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만 그렇게 조금…….

함용빈위원

많고 적고 그 차이입니까? 항목은 같은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칡소를 육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중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거의 한우도 큰 차별 없이 같은 항목에 있어서 지원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칡소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냥 일반 한우보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번에 1회 추경 자료에는 조금 칡소 부분이 큰데…….

함용빈위원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수하고 칡소에 관여된 농가수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칡소가 상대적으로 커요. 이쪽 농가수에 비해서 칡소 농가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쪽은 좀 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뭘 요구하고 싶냐면 한우 농가가 (칡소) 축산 농가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브랜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 센터 작년에 공현진에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쪽 산쪽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노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 하고의 이런 마찰부분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장소 변경이 또 있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당초에 유기견 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현진 일대 군유지 그쪽으로 적합지다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그보다 더 좋은,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비치 애견센터 그쪽하고 연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현진 바닷가 쪽으로 했다가 거기서 또 안돼서 또 명파 쪽에 유치하시기로 하는 분이 있어서 갔는데 이런 애견 풀장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유기견 센터는 자기들이 유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 다시 또 반암리 그쪽 해수욕장에 이런 풀장이나 그런 거 들어와서 연계해서 그 바로 옆에다는 못 짓지만 그 뒤쪽 사유지라도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마을에서 또 찬반이 걸려서 지금 현재 대대리 권역이라든지 도로변에서 가까운, 그다음에 오봉리 타 이런 두군데를 지금 몽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아니. 이건에 대해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도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공현진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가 이쪽 저쪽 삼사방으로 장소를 선정하지 못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장소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변 쪽으로 다시 나왔다가 여러 군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최적의…… 그거는 이제 또…….

함용빈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명분이고 이렇게 막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막 읍&middot면을 넘나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적지를 조기에 해서…….

함용빈위원

꼭 휘둘리는 기분이 들어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여기 끝나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있잖아요, 어떤 주민이든간에 이거 동의하는 주민들 없어요. 거의 다 반대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함용빈위원

그래서 당초에 센터에서 위치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접하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데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안으로 왔다가 또, 동네로 왔다가 마을 뒷산으로 갔다가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이라고 해서 또 너무 유기견 쪽으로 보지 마시고 최적의 그런 쪽으로 타부서 사업하고 연계해서 최적지를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게 최상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변동이 있다라던가 하게 되면 하다 못 해 의원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언제 사업비인데 여태껏 표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또 동료 위원들이 물어 보니까 연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농협 쪽에서 축제하는 부분은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포커스가 축제에 맞추셨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인 고성군의 농산물 소비촉진 범위 내에 농협에서 농산물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쌀이라든지 전반적인 거 이런 축제가 없으니까 한번 개최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일부 사업비의 세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농협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기술센터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합장님들하고 좀 타협을 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요새 한우 한 마리 출하하면 얼마 적자 나시는지 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대비…….

함형진위원장

세부적인 거는 어쨌든 생산비와 비교된 통계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한 2백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소가 출하되면 출하될수록 적자를 보고 있어요.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세심하게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기술지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에서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시작하자 듣기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금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저희…….

송흥복위원

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부실한데 그렇지 않아도 6월달에 바짝 올려서…….

송흥복위원

아.예산이 65억인데 9억밖에 안 썼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그중에서 한 22억 정도가 농산물 종합 가공 유통센터…….

송흥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9억밖에 안 쓰는 사업, 예산을 왜 만들어 놉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송흥복위원

그리고서는 무슨 또 추경에 3억 2천씩이나 올려요? 있는 돈이 꽉 찼는데 지금 돈이 65억이나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다 필요한 예산이고 연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몇 프로 썼는지 압니까? 14% 썼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서 또 추경에 3억을 올린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 추경 올라온 이걸 심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중에 있어요. 최소한도 지금 6월이잖아요? 40%는 집행이 돼야 한다. 그런데 10% 대 집행한다는 거는 예산 추경해서 뭐 하느냐, 나중에 또 얼마로 다 남아 있을 걸.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예산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놓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마이크 켰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떡하실 거에요? 대답해요. 집행을 연말까지 다 하실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까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지 관련해서 좀 시간이 경과 했고 그리고 지금 6월까지 공정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대략적인 설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까지는 올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이 22억인데 거기서 한 50%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실시 설계까지는 들어갔고 나머지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최대한 농업인들을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민들은 지금 기술센터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안 하니 예산이 안 나가니까 기술지원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농업이라는 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 비료 줄 땐 비료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10프로밖에 집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무 것도 안 한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 집행해놓고 지금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또 올린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잔여 예산 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만들겁니까? 예산을.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지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분명히 말씀하지만 올해는 집행률 보고 당초 예산 할 거예요. 집행률 봐서 그 플러스만큼 빼고서 할 거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년이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올해는 아 글쎄 6월인데 10% 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다른 건 못해도 빨리빨리 사업 예산 해놓은 건 다 해야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대왕콩은 시범포로 만들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얀 콩인데 콩이 굵고, 쓰러짐에도 강하고, 꽃들이 벌어짐도 강하고, 이렇게 돼서 보급으로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헥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시범할 사람들 모집이 됐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기존에…….

송흥복위원

몇 농가나 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농가로는 대표 농가는 한 농가가 돼 있고 기존에 흰 콩을 종자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진, 현내 쪽으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잡곡단지가 구성 돼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서 육성을 시켜야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그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개인 농가보다는 잡곡 단지 회원들한테 해서 단체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심어서 시범포처럼 해서 하도록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준비라고 했는데 국비 얼마 나왔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국비는 1억 3백입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는 없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군비는 얼마가 들어갔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군비는 당초에는 1억 3백인데 추가 금 해서 1억 4,400이 올해 추경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진척이요?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규모나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도 설계 떠가지고 착수를 합니다. 이게 하우스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인&middot허가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당초 예산에 2억이라는 거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억 4천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이 사업을 하는데 맞게 산출을 해야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그래서……

송흥복위원

이건 아니다. 해놓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자 또 하다 보면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자,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위원님, 당초에도 2억 600으로 올렸다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예산계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때 협의하셔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럼 만일 우리가 의회에서 1억 4천 삭감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웃음

송흥복위원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억 600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한 20% 사업을 했다.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그때 추경을 올려야죠. 지금 사업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왜 지출한 게 없으니까, 지출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 안 하는 건 틀림 없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이거는 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규모하고 내용을 맞춰서…….

송흥복위원

사업은 안 하고 자꾸 예산만 모아 놓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원래는 3억 5천으로 당초에 올렸다가 1회 예산이 그때 확보를 해준다고 그래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때 규모가 확정이…….

송흥복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억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다만 10%고 20%고 써야 됩니다. 써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모자란다&’ 의회에다가 &‘우리 모자라니까 좀 더 줘요&’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게 원칙이지 사업은 안 해놓고 계산만 해가지고 돈 모자란다 추경에 더 올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150평으로 했다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좋은 시설이 되도록 빨리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들은 예산 어디에 쓰는 거 절대 예산 삭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태 의원 하면서 예산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건 지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 봐요. 지출이 10%밖에 안 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건 정말 최대한…….

송흥복위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 관리비에 보면 홍보, 교육, 피복, 안전 용구, 이런 거 하는데 천만 원이나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에서 쓸 거 당초에 다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면 이게 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1천만 원씩 사무용품, 뭐 홍보하겠다, 교육 이런 거 올리면 이거 그대로 다 줄 거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이게 첫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총 사업비를 다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지침에 &‘민간 경상 보조 말고도 국내 여비나 사무 관리비로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걸 큰 사업비 내에서 좀 변경을 한 거가 되고요. 이게 민간 경상 보조로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하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모 자른다 추경에 가서 조금 더 보충해서 쓰자 이게 추경이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에 새로운 사업 넣어서 하는 건 추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병충해 예찰 차량 이런 거, 이런 거는 병충해 예찰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왜 감액을 합니까? 이런 거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의원님, 그거는 그냥 감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찰 차량 임차료를 좀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재료비 지금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제 약재 구입비로 예산을 변경한 건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흘리 농산물 집하장이 어떻게 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농산물 집하장이 올해 2월에 폭설 때문에 작업장하고 비가림 시설이 일부 손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공제 보험 조합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손해 사정인이 와서 그 금액을 거의 다 보상이 되는 건데 그동안 그게 하반기가 보상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군비로 먼저 고치고…….

송흥복위원

피해 복구 사업으로 하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그래서 피해 복구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피해 복구 사업으로 해야지 추경에다 올려서 하면 됩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게 올해 2월에 폭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금을 받는데요. 올 하반기에 받으니까…….

송흥복위원

아니. 이 예산은 안전방재과에다 얘기해서 우리 피해 이렇게 났다.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가야지 추경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공공 시설물이어 가지고 마을에서 보험을 든 거는 재난 시스템에서 이중으로 안되고 보험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청구해서 나오는데 이게 하반기에 공제 조합에서 나오다 보니까 먼저 군비를 세워서 바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공제 조합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저희 군 수입으로 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느 의원님들이 다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팀장님도 한심한 거예요. 아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은 몇 십억씩 만들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추경에 또 달라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과장님, 빨리빨리 사업을 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장이라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범포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합니다.

네.

그래도 아로니아 수확하고 가공할 때 하루 이상은 씁니다.

가공할 때 며칠 씁니다.

예.저희가…….

교육장은 겨울철 제외하고는 체험과 교육장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연중…….

예.봉포…….

그렇지 않아도 이 건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봉포…….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하신다고 긴장하거나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거의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대왕 콩 육성 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거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요. 대왕 2호는 2020년도에 기술원에서 육종을 해서 품종 등록을 한 거고요. 메주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흰 콩들이 되게 많은데 이 콩이 특별하게 콩이 크고 또 이 꼬투리가 잘 벌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기계 수확이 잘 안 되는데 꼬투리 힘이 강해 가지고 수확기 때까지 잘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비바람에 쓰러짐에 강해서 재해에도 강하다 이런 품종 특성이 있어서 신규로 한번 저희도 해보려고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제 앞으로 추진하실 거죠, 이 콩으로? 요즘에 메주 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논작물보다 밭작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농가랑 합의해서 잘 해주면 좋은 작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 장소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다 똑같은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도 간략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이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작목에 대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느 작목에 생육시기에 물이나 양분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을 정보통신 기술로 이것을 컨트롤 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하우스 형식을 통해서 IC 복합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들어가고 거기서 제어하는 그런 양핵이라든지 채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계 설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규모는 한 150평 정도이고 그중에서 한 20평 정도는 교육장이고 나머지 130평 정도는 그런 IC 기술을 이용한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한겨울에는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만 그런데 보통 한 3월부터 한 10월 이 정도까지는 그런 스마트 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교육과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을 지어 가지고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가서 몸소 체험하면서, 보면서 하는 스마트 팜, 여기 사업 목적에 스마트팜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뭐 그냥 앉아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몸소 가서 체험하고, 보고, 배우고 알겠습니다. 흘리 농산물 집하장 지하 저장고 운영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 보험이 나중에 너무 늦게 나오니까 먼저 넣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면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들어온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순매위원

수익으로 잡힌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가 너무 넘치셔서 그랬는데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끝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이순매 부의장님께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배려를 엄청나게 많이 해 주시네, 차분하게 잘. 아까 그 콩 있잖아요? 대왕 2호 저희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웃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침상에는 10헥타르인데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기술원에서 한 8 헥타르 정도까지만 해줘도 괜찮다.

용광열위원

8헥타르 정도…… 그래요, 아마 홍천 쪽에서는 한 18 헥타르 해서 올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천, 양구, 영월 이런 쪽에서들도 또 강원도…… 제가 전 과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거기에 대응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나가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도적인 걸 잘 찾아서 먼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스마트 농업의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교육장하고 온실을 좀 넓혀서 하는데 나갔다 오셔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건 이미 아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이번에 고성 조례를 우리 함형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18개 시&middot군에선 이게 아마 조례가 제정이 안 돼있는 데가 저희가 유일해요. 아시죠? 과장님, 아시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보다 조금 늦게, 두 개 시군이……

용광열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찰 방제단 관련 조례 18개 시&middot군에서 우리가 제일 꼴지예요. 없어요.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춘천시가 5월 16일날 하고 우리가 마지막인데 진작에 좀 들어 왔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있고 예산은 계속 집행은 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성군 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그런데 거기에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식물 방제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어요? 식물 방제관이 계셔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지도직 중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인데 거의 대다수가 식물 방제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용광열위원

아.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요건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식물 방제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예찰 방제단 운영의 예산 목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있다면 하여튼 다행입니다. 조례 제정에 그건 또 먼저 하셨네요. 그다음에 206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21명?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일곱 명이 증가가 돼서 21명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21명에서 28명으로 7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14명이었는데 7명이 증원이 돼서 21명으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이차 보전…….

용광열위원

이게 틀린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차 보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만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신규 7명 추가 사업비로 인해서 증가된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이거는 추가적인 정착 지원 내용 말고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지원사업비에 관련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저희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 해가지고 일단 정착하기 전에 무슨 농업을 하고, 무슨 잡기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몰라서 멘토 멘티 제도로 해서.

용광열위원

멘토, 멘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 스물여섯분 그래서 멘토는 두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달에 40, 40 해가지고 최대 80이 지원 가능하고 멘티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축산이라든지 경종이라든지 이렇게 원하셔서 멘토를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제가 협업에 관계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제체육과에 보면 우리 청년 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의 포럼이 있었어요.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귀농&middot귀촌하는 청년분들이 대부분 사업하고 같이 연관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부분도 똑같거든요. 요즘에 어촌도 귀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경제체육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청년 정책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같이 공유를 좀 하세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10 헥타르 정도의 신품종 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콩 재배 후에 부산물이 발생해요. 사료화할 수 있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축산 사료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갑자기 축산을.

웃음

함형진위원장

다른 업무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협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경제체육과

12시 2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35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오늘 전화가 한 다섯 통 왔어요. 왜 전화가 왔겠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현내면 공설운동장.

송흥복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가봤거든요. 밤에 또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쪽 들어가는 큰 문을 없애고 조그맣게 하나 내놨더라고요. &“왜 또 문 그렇게 냈느냐?&” 그래서 아니 나는 모르겠다. 13일 날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갈 테니까 그때 와서 얘기해라 그리고 축구 협회에서는 어떡할 거냐 왜 저걸 안 하고 있느냐 그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축구장 브러싱 작업을 할 거거든요. 한 다음에 충전재 보충해서…….

송흥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벌써 발주한 지가 언제인데 왜 그렇게 그냥 안 하고 있죠? 송용찬 과장이 3월에 설계한다고 그랬어요. 저게 피해가 난 지가 이제 1년 가까워 와요. 그런데 재난팀에서 예산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가니까 그분들이 그 난리 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6월 말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경제체육과는 올해 사업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금년도가 벌써 6개월째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행율이 없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6월 지출이 많아 가지고 이게 기준일이 5월 말일이다 보니까 6월에 착공하는 사업도 많고요. 준공하는 사업도 많아서 6월에 대다수 지출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들이 보기엔 이래요. 집행은 30 프로 밖에 안 했는데 돈은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 350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350억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31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또 청구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0억이란 돈은 갖고 있으면서도 또 31억이라는 추경을 또 요구했다. 사업을 좀 한 다음에 사실 많이 모 자란다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350억이라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350억이라는 돈 잔뜩 쌓아놓고 또 31억을 또 달라.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물론 지금 예산 잔액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봉포에 상상 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축 들어가는 부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를 시킬 수 있고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다 위원님, 그렇게 또 심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청년 상상마당 올해가 마감이에요? 내년이 마감이에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내년까지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벌써 8대 때 시작한 건데.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아니. 이제 설계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PQ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

송흥복위원

그게 전반기에는 했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열두개 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다섯개 소가 완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후반기에 8천만 원 올린 거는? 또 하겠다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다시 모집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더 모집을 하겠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거진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차라리 상인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마켓 이거 아무리 해봤자…… 거진 전통시장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국장님, 그 뒤에 짓다 만 아파트 있죠? 그걸 사서 분양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들어 오지 사람이 올 데가 없잖아?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그것도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했던 건데……

송흥복위원

그리고 보세요. 저쪽 바닷가는 옆에는 바다 마트가 있어요 수협에서 그렇죠? 축협 마트 있죠, 농협 마트가 둘이죠. 그러니 시장에 사람이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다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특단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것 밖에 생각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마케팅을 잘 해서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있잖아요? 이거 후반기에 다시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공모사업 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올 7월 달…….

송흥복위원

얼마짜리인데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도비 5천 2백하고 저희 1천 3백 해서 6천 5백.

송흥복위원

6천 5백짜리? 6천 5백짜리 공모가 어떤 거예요? 사업 명칭이 뭡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이요?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멘토링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사업은 안 하고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사업은 도비가 먼저 가내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는 건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5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려 놨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군비 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도비가 먼저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도비로 먼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군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온 거 의회 거치지 않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사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솔직한 얘기로 어느 과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과가 없어요. 몰래몰래 다 쓰고 있어요. 관광문화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쓰고 있고 상상마당은 내년에 완공이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25년도…….

송흥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뭐가 모자라서 추경을 한 거예요? 3천 6백만 원 뭐 하려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저희가 그 상상마당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돼서 3천 6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료 내려고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그 부지가 국유지거든요.

송흥복위원

계속사업도 계속사업이지만 어떻게 임대료를 내가면서 그 사업을 글쎄 몇 년 씩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야? 5년짜리야? 5년 계속 사업이 나 이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2021년도부터…….

송흥복위원

거기가 사실은 정말로 좋은 자리잖아요? 땅값도 엄청 나갈 거고 우리 현장 점검 몇 번 갔었는데 이 비싼 땅을 이렇게 계속 놔두고 사업은 안 하고 이 청년 상상마당 사업 이거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이 이거 기안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죠? 관광과에서 해놓은 거.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아니. 이건 그 전부터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불피해 지역에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들어 온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경로당에다 태양광 발전시설하겠다 그랬거든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경로당이나 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읍&middot면별로 두 개소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 총 열개소.

송흥복위원

이게 원래가 예산이 7억 4,600이라는 기정 예산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추경에 6,700을 또 올렸어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이 사업도 국비가 내려왔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이 사업은 순수 군비고요. 위원님이 얘기한 7억짜리는 신재생 에너지 융&middot복합 사업이라고 국비 보조 사업에 같이 포함된 합계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예산서를 쓰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이거는 군비예요.

송흥복위원

이게 전부 다 군비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이거는 100% 군비입니다.

송흥복위원

100% 군비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6,700만 원은 100% 군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7억 4,600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추경에도 6,700을 또 요구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7억 4,600만 원은 저희가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 공사라고 간성읍과 토성면 공공시설에 도시가스 인입하는 공사 사업이 7억 4,600이고요. 이게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송흥복위원

이건 도시가스가 아니고 태양광이예요, 과장님.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이게 태양광인데 본예산하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7억 얼마짜리는 도시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그 항목 안에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업을 분리시켜서 해놔야 되는데…… 마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도시가스가 왜 들어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7억 4,600만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건 도시가스…….

송흥복위원

7억 4,600은 기존에 있는 예산인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본예산에 7억 4,6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도시가스 인입 공사에 대한 사업비고요. 이 6,700만 원은 순수 군비로 경로당…….

송흥복위원

아.그럼 이걸 분리해 놔야지 어떻게 경로당 태양광으로 다 만들어놔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이게 합쳐져 있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여기엔 다 분리해 놨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본예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없고요. 본예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신규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도원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 킬로미터 내에 있는 지역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 2천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송흥복위원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

송흥복위원

기금 같은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전력기금입니다.

송흥복위원

2천만 원, 이거 기금으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이게 매년 2천만 원이 2020년…….

송흥복위원

이런 거 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아내서 줘야지, 안 그래요? 이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며칠을 데모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 기금이 저희한테 매년 내려와서 저희가 그 인근에 지원…….

송흥복위원

이거 매년 내려와요? 2천만 원씩?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작년에도 내려왔고요. 올해도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하지 말라고 데모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뒤에 가서 또 도와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무슨 뭐 같은 동네에서 꼴이 되겠어요? 누군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예산 갖다 도와주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도자 배치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가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에 기금이 내려왔을 때 단가가 조금 잘못 교부가 돼 가지고 새로 국비가 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금강 통일배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도 예산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예산이 내려온 게 없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거는 순수 군비고요. 저희가 강원 18개 시&middot군 동호인 클럽을 대상으로 축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송흥복위원

동호인 클럽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18개 시&middot군 클럽 대항전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하는데 무슨 3억씩이나 들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5천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기존에 2억 7천 8백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거 본 예산에 반영된 여섯 개 체육 종목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본예산에 뭐 2억 8천 정도 있으면 됐지 5,600만 원을 또 해요? 과장님, 추경의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예산 해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니까 좀 더 해서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놔두고 뭐 다시 또 돈 올려서 다 사업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추경이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파크골프장에다가 비료하고 농약 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거기 풀이…….

송흥복위원

농약은 줘도 비료 주면 잔디 다 죽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거기 풀도 많아 가지고요.

송흥복위원

차라리 퇴비를 줘야지 비료 주면 잔디 다 죽어요. 농약은 쳐야 되지만 비료는 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종합 체육관은 어디가 망가져서 시설을 고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관 시설 내에 전광판 두 개가 있는데 노후가 심해가지고 조금 고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두 개를…….

송흥복위원

전광판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예산 받아서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놓고 시작을 안 하는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저희가 지금 이게 강원도 군관리 계획 심의 요청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자마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아마 한 3년 됐는데, 국장님, 그렇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죠? 왜 안 해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네.그건 행정 절차를 우리 군에서 심의를 지난 4월에 했고 도 심의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의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의원님 바로 저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다고 그래놓고 3년, 4년씩 있으니까 동호인들이 얼마나 애가 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집행 꼭 해야해요. 집행 안 하시면 당초 예산에 안 한 거만큼 삭감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팍팍 써야지 왜 3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대다수가 6월 집행이 많아 가지고.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게 오타가 있었는데 10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축구 연합회에다가.

네.

네.매일매일 새벽마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야시장 운영 작년에 했었잖아요? 좀 어땠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성과 보고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 소득은 안 났지만 한 1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한 4, 5천 원 정도는 소득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야시장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그 주변 상인들하고도 좀 어땠는지 실태 조사를 해보셨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도 다음 달에 할 계획이라서 지금 상인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잘 해보려고.

이순매위원

전통시장 야시장은 거진 시장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간성도 있는데 상인회가 좀 활성화가 된 게 간성보다는 거진이 더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또 거진항도 있고 그래서 거진항에 오시는 관광객들 유입…….

이순매위원

거진항하고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거기에 수산물 판매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유입을 해서 같이.

이순매위원

오히려 수산물 그쪽에 하시려고 그러면 시장이 아니라 저쪽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항쪽에 난전 있는데 그쪽에.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 방문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이쪽으로 유입을 해볼까 해서 주말만 하고 있거든요. 금,토,일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뭐 어쨌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그게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꼭 거진 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그 뒤에 페이지도 보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거진 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 한 군데에 치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하면 거진, 현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보는 것도 그러면 서로서로 좀 키워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신규인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이건 2018년부터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순매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기간이 신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규로 나왔다 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그냥 매년 했던 사업인 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이순매위원

신규라고 돼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가 했어요. 우수 등록 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게 올해 처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스포츠 클럽법」에 따라서 체육 단체에서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성군도 지난달에 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평가해서 올해부터 우수 클럽에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 사업기간에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아.신규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니까. 고성 볼링장 지금 건립이 다 됐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지금 볼링장 기초 작업하고 있고요. 6월 안에 철골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철골? 근데 볼링장 관리에, 신발 구입에, 볼링공 구입에 뭐 이렇게 올라왔네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이걸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추경이 없을까봐 미리…….

이순매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군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거의 1천 3백만 원을 하지도 않은 거에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12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건립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건 계획이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운영을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이라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

이순매위원

내년 1월이면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 이걸 지금 하지도 않은 거에 신발 구입에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함형진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받으시고 특별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저희가 추경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2회 추경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체육과가 얘기하길래 제가 그러면 2회 추경이 힘드니까 그 예산을 지금 올려라 어차피 12월에 준공을 하는 거니까 그 전제 조건에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거는 경제체육과에서 쓸 데 없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면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에 당장 필요한 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자부담 들여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거는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12월에 준공을 하고 1월에 오픈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구입을 해야 돼서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의원님.

이순매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걸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거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좀.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아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오픈을 딱 해놓고 그다음에 개장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순매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월에 오픈 못해요. 어쨌든 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뭐 볼링장 신발, 볼링공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다 된 줄 알았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렇게 올해 준공하고 1월에 오픈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1월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네.

이순매위원

제 235 밀리미터, 준비해주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아니. 그거는 경제체육과장님이 할 겁니다.

이순매위원

예.아무튼 이건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135쪽에 거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뒤에 같이 묶어서 할게요. 공동 마케팅 행사는 어떤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야시장 행사랑 합쳐서 할 계획이고요.

용광열위원

합쳐서?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공연이랑 경품 행사랑 관광객들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다른 과하고 달리 경제체육과는 경제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꼭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까 우리 이순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진 전통시장 야시장에 했던 지난해의 데이터가 있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저희가 사업비 정산 보고 하면서 성과 보고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우선 관광객이 한 1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인근 주민들한테 한 4, 5천 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평가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릅니다. 주변에서 보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효과를 얼마만큼 누리고 다음에 이 예산을 또 넣을 건가 말 건가의 판단은 그런 데이터가 뒷받침이 돼야 저희들도 &“아 이게 더 가야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체육과만큼은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예산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꼭 데이터 내세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시적으로만 딱 하게 돼있나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1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한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청년한테 1년 동안만 지원하다 보니까 한시 월세…….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지원하는데 그다음에도 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 1인당 1년 간입니다.

용광열위원

1인당 1년간.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차면 안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렇죠. 한번 지원받으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용광열위원

모자람이 있으면 저희 군비만 상향이라도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 청년 상상 마당 있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젊은 감성의 쇼핑, 외식, 판매 시설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집중 육성하겠다&“ 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렇게 하실 거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지금 그 땅값만 해도 세가 연 3천 6백에 그렇죠? 그 건물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들하고 임대 비용하고 뭐 하게 되면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위탁사업을 주게 될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그 위탁 받은 사람에게 과연 타당한 금액들이 갈 건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금액들이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연간 임대료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 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좀 감할 부분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위탁 사업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도록, 하다 보면 꼭 뒤에 가서 이거 뭐 비싸니, 적니, 받고 나서 비싸서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감할 부분이 있으면 다 찾아서 감할 내용들을 찾아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디딤돌 두 배 적금 지원사업 이것도 뭐 아까 앞에 지원한 부분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금강 통일 유소년 축구 대회 있습니다. 아까 오타가 났다고 하셨고 제10회로 정정하셨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건 동호인 클럽이고 앞에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상반기.

용광열위원

예.그 유소년 축구 대회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금강통일 유소년 고성 축구 대회 때 3학년부에 6학년, 4학년 고학년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이게 빌미가 돼서 이 행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관하는 G스포츠사에 관련해서 많은 인터넷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금강 통일배 축구 대회가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 해주고 대회를 치뤘는데 결국은 저희가 오명을 쓰게 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죠? 유소년 축구 대회 때 주관사가 전부 다 지불할 걸 다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작년.

용광열위원

예.그렇죠? 자꾸 이 대회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는 마당만 깔아 주고 돈 지원해 주고 고스란히 피해는 저희가 보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대회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유소년 축구 대회가 사실은 저희 여러 종목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거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자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어요? 상가들, 식당들 다 쉬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저희가 작년…….

용광열위원

잠만 자는 거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가운데 주관하는 그 매니지먼트사들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대회 때 만약에 이런 데를 또 그 스포츠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이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아 놓고 가야 돼요.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전국 대회했을 때 &”야 그 대회 나가니까 거기 무슨 부정 선수들만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끼워 넣자&“ 내지는 뭐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주관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년에 대회 때 이거 꼭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태권도 승품 심사 대회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예전에 지난번에도 태권도 대회인가 2억을 넣었다가 저희들 1회만 하고 그냥 땡 친 적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대회가 들어왔다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미리 저희하고 상의가 돼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느닷없이 툭 튀어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안 해주고 할 재간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서도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될 일인가? 정말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일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회에 대해서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에너지에 관련된 저희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 비율에 3.0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고성군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들이 받는 어려움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제활동을 향상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어떤 고민들의 흔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추경 때라니까 안 나와서 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25년도 예산을 다룬 내년 본예산 속에는 이런 고민들 흔적들이 나와줘야 돼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3월에 고성군 소상공인 연합회가 새로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저희가 자꾸만 물질적인 지원보다 그 소프트웨어쪽으로 뭘 해야지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제가 &‘장&’을 비교한다면 시장경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동해안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양장&’을 꼽습니다. 예 속초나 주문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설 시장화가 되어 있고요. 그 양양 재래장이 왜 발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셔야지 저희 고성의 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쪽으로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자리에서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 위원입니다. 에너지 시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용빈위원

이게 경로당에 5개 읍&middot면 두개소씩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차츰차츰 증가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태양광을함으로써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하고자합니다.

함용빈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수반이 좀 안 됩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10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일부는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됐고 군비로만 10개소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국비를 좀 신청해서 해볼 계획이시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개 읍&middot면 어판장에 가게 되면 옥개시설이 있어요. 그 옥개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어촌계.

함용빈위원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옥개시설 대부분이 그 조그만 컨테이너 올려놓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기를 어민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피크 때는 뭐 1백만 원이 나오니 뭐 팔, 구십 만원은 기본이고 뭐 이런 식의 전력사용으로 인해서 요금이 들어 가는데 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그 옥개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또, 상인들이 전기세 부담을 좀 감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신재생 융&middot복합 사업에 해양수산과가 요청이 있어서 그걸 포함시켜서 이번 달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아.그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옥개 시설 태양광 현내도 지금 어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촌계장하고 잘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이제는 그걸 꼭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어민들이 운영하는 회타운하고 수산 시장이 있어요. 그 해수 관로 끌어내는 모터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한 달에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태양광을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최승용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촌계에서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어촌계가 이제는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어촌계장이 돼서 그런 부분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경제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또 계신가요? 없으시나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자 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6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도루묵 산란장…….

몇 페이지지?

함형진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오늘 4시 넘게까지 하면 되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78쪽?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위탁 사업인데요. 지금 아야진에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저희가 하는 사업은 모자반 이식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산란장 별도로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모자반 이식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도루묵알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47조에 한국 어촌&middot어항 공단이나 한국 농어촌 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아니면 한국 어촌&middot어항 공단에 주게끔 「어촌&middot어항법」 제47조의6에,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왔습니다.

예.저희는 8에서 9% 떼게 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네.

오호항은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예.처음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그건 직접 할 계획입니다.

예.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공현진항하고 위탁 수탁 계약을 작년 초에 했을 때도 관내 업체 우선으로 수의 계약 하는 방안을…….

아니. 명문화했습니다. 그거까지.

예.하여튼 지역 업체에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과도 집행 안 했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너무한데 진짜 지금 돈을 420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28 프로 밖에 안 했어요 집행을 너무 안 했는데 얼른 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54% 아닙니까?

송흥복위원

얼른얼른 집행을 해야 어민들이 먹고 살든가 말든가 하지 돈 자꾸 쌓아놓고 무슨 쥐꼬리만한 이자 받아다 쓸 일이 있나? 얼른 집행해요. 워낙에 많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토요일 날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씨끄럽게 하던데 윤 ○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거 아까 담당 팀장님이 또 위원님께 별도로부터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 사항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승을 비롯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왜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나 맨 처음에 사업 해체를 할 때 보증금을 받던가 뭘 받던가 해가지고 아주 싹 깨끗하게 해버려야지 하기야 뭐 거진 어민들은 이거예요 &“왜 해체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관리감독을 안 했느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알아 보니까 관리감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양식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대상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데 이게 뭐 저도 납득이 좀 자세히 되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마을 어장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그 연승 패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하니까 가서 좀 얘기해서 나도 회장님들한테 전화할 테니까 &‘국비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할테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얼른 가서 얘기해서 조용히 좀 있으라 그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풍어제 올해는 죽왕하고 토성이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아야진하고 문암2리 지금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낚시 어선 활성화 이것도 또 연승패들이 자꾸 찡찡거리는데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낚시 어선들이 이제는 뭐 조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속초는 지금 의회에서 발의해서 했다는 그 조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직 되진 않고요. 지금 의장님이 직접 발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입증을 지자체가 해야되는데 저희는 그 용역이 이번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규정 없이 무조건 금지를 했기 때문에 전국 낚시 협회에서 아마 행정소송을 할 거라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쪽저쪽 끌려다니면서 고민하지 말고 용역 나오면 바로 해서 저걸 해요.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할 말 없잖아요? 양쪽 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제는 낚시어선 하시는 분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고 아직 100% 다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도 민원의 불씨는 좀 있습니다. 최대한 해결을 해가지고 하여튼 9월 전에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연승을 자꾸 잠재워야 되는데 같은 중에서 같이 하다가도 조금만 틀리면 낚시하고 뭐 별다른 게 없는데 그렇게 난리 겪고 해 싸서 참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시설비, 부대비 말입니다. 제가 대진 거 두 군데인데, 한 군데라도 좀 어구보관장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이거 잔돈 남은 거 있거든 해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어구 보관장은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예.한번 보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공현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지금 예산 올린 게 몇 가닥으로 해놨냐면 다섯 개 인가로 쪼개서 올려놨어요. 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내용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걸 묶어서 하든가 하지 왜 이렇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니. 국비가 내시 되는 게 한번에 내시되면 저희도 편한데 그렇게 1차, 2차, 3, 4차 이렇게 나눠서 시&middot군으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신활력 이거 용역 발주 안한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기본 계획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5천만 원짜리 용역발주 또 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비 계획 수립.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하게되면 어차피 예비 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어항 토사매몰은 준설을 좀 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4억 9천이 서있는데 그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반암하고 봉포, 그래서 봉포가 3억 원이고 반암이 1억 9천인데 지금 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과장님, 바쁜 거는 그래서 용역하고 발주하고 뭐 예산만 있으면 좀 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배가 못 다닌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얼른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해삼 종자말입니다. 이게 9천만 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얼마 되나 이거 하려면 한 2, 3억씩 해서 한 번씩 뿌려주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예산이 많이 못 선 관계로.

송흥복위원

예산, 예산하지만 특히나 이 해삼이라든가 치어는 좀 크게 뿌려줘요. 그래야 어민들이 먹고 살지 이렇게 조금조금 찔끔 해주면 나중에 동해바다 쭉 말라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지금 이렇게라도 우리가 치어를 뿌려주니까 그나마라도 좀 있지 안 그러면 어족이 다 고갈되고 만다고 도루묵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란장하고 산란서식장하고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산란 조성장이 따로 있고 산란 서식장이 따로 있고 165쪽.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서식장에서 거의 다 산란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지 말어 합해서 그냥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치어 있잖아? 도루묵 치어를 지금 매입할 데는 없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도루묵은 지금 해양수산부 방류 지침상 정식 방류 품목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도로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작년에 하나도 안 났잖아요? 얼마나 어민이고 어촌이 매말라, 도루묵은 값이 싸더라도 나야 돼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구 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연구 기관은 연구용으로 방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동해 수산 연구소도 그렇고 도 사업소에도 부탁해서 필요하면 방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올 겨울에는 도루묵을 잡을 수 있도록 치어를 구해서 뿌려줘요. 수산 단체 사무실 신축 및 지원이 있는데 거진 유자망은 어디 하나 지을려고 그러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거진.

송흥복위원

그 유자망은 왜 빼놔 가지고 그 패들 눈물 찔찔 흘리고 이렇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됐더 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단계인데 저희가 지금 유자망 사무실 공간을 하나 확보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송흥복위원

하나 만들어 줘요. 그 새로 짓는 데 못 들어가면 그 있는 거라도 수리해서 좀 주라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있는 거는 어차피 최대한 통합 사무실로 입주하고.

송흥복위원

다 지으면 갈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려면 새로 지은 데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꼭 줘요 그사람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 대기소 짓는 거는 아직 멀었어요? 마을 공동 작업, 거진 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진 자망협회도 포함도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는 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됐고 장소는 정해졌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작년에 위원님 한번 시찰했던 그 장소입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러면 이왕 지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지어줘요. 그리고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요거는 기관입니까? 뭡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연승어선 선외기입니다. 아웃 모터.

송흥복위원

아웃 모터? 이게 몇 대나 하는 거죠, 올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추경에 추가로 서른두 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 다.

송흥복위원

열다섯 척에서 서른두 척?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전체.

송흥복위원

서른두 척?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된 것까지 포함해서 서른두 척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 모두가 다 혜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만 되면.

송흥복위원

이런 것도 해줘야 어민들이…… 이 어로 안전 항해 장비는 올해도 뭐 좀 많이 나왔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추경에 또 추가로 한 80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3억 4천 돼야 뭐 장비가 비싸서 몇 건 안 되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 뭐 100%는 충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한 60%는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냉장고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이게 올해는 어디 갔어 냉장고, 냉장고 몇 대나 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에……

송흥복위원

열 다섯 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좀 많이 자망이나 연승어선 희망 척 수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신청하면 많이 들어올텐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많이 들어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에서 딱 지정해서 어디다 요구해서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해요. 어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전부 다 AS가 안 되는 그런 데만 자꾸 지정을 하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건 이제 자부담이 있겠는데 어업인들이 스스로 업체를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선거는 하도 AS도 안 되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한번 시연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민들한테 자꾸 끌려가지 말고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딱 지정해서 하는 걸로 해요. 끌려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 176쪽에 보면 1리 주차장 조성 허가 용역인데 이게 어느 쪽에다 하려 그래요, 주차장?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176쪽이요?

송흥복위원

어촌 횟집 타운 그 부분 어디 하려고 그래요? 173쪽, 3억 들여서 이거 얼마나 매립을 하겠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진 어촌계 활어회센터 뒤편하고 거진 해안도로 뒷장이라고 하는데 그리로 가는데 이렇게 삼각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TTP로 보강을 해놓는데 그 부분을 매립.

송흥복위원

거기? 그런 데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 지금…….

송흥복위원

거기 몇 군데 하기는 했던데. 주차장.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저쪽 끝에 비석 세운 데 거기에 많은 넣었던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관련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전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대진 수산시장은 하기로 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계약 다 해 가지고…….

송흥복위원

계약 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진행하고 있고 7월 한 10일 전으로는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천진 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는 얼만큼 진행이 됐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한 1억 9천 정도 모잘라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차피 이제 늦어졌잖아요. 지금 아야진 해수욕장도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건 천진인데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여름에도 장사하실 분들이 막 있는데 거기 공사하다 보면 공사 한다고 막고 막 이렇게 하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변 운영 기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빨리 진행을 하시든가 좀 늦추든가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승민 팀장님이 여성 어업인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 주셨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승민 팀장님.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단체 활성화 사업에 사회환원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연말 되면 김장을 여성 어업인들 같이 해가지고 불우이웃한테 나눠주고 그런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여성 영업인 단체는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 주시고 많은 신규사업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 어촌풍어제 행사 지원 비용이 적어졌다고 그러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공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얘기 좀 할게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해움터, 해드림촌 복합화 사업, 회센터 증축 해서 이렇게 3차 자문회의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대로 하실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대로 하실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며칠 전에 청년 정책 포럼 때 보니까 좀 다른 방향의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수님에게도 이 자료가 보고가 됐겠지만 하여튼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잘 되면 참 훌륭한 사업될 거 같으니까 꼭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군수님한테도 저희가 정책 사업 보고회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에 전기 증설 사업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산 관련해서 하다 보면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가정용에 준하는 4킬로로 준설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업용 기준에 관련된 한 10킬로 정도는 해야지 아마 그분들이 전기 용량들이 안 달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해삼특화 사업은 나중에 일괄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우리 고성 관내에 전체 몇 군데나 돼 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8개소로 일단 돼 있는데 외국인 수가 현재까지는 155명으로 돼 있지만 이 사항은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기별로는 한번씩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다 5개 읍&middot면에 대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데가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올해 추경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진에다가 외국인 선원 숙소를 하고요. 그분들이 사실상 속초에서 다니니까 아마 이번에 되면 지역 사회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봉포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기존에 연승 사무실 위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도에다가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 재원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래야 되겠죠. 부족한 데는 좀 채워서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이 보니까 비용이 우리 군비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일정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나요? 도비 외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은…….

용광열위원

국도비 외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서 나와서 투자해야 될 돈들이 좀 있죠? 그게 근데 원활하지 않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많이…….

용광열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 얘기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지금.

용광열위원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언급하기 좀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치 채낚기용 있잖아요? 자동 투승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한 거의 20톤가량 이상 되는 대형 채낚기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징어가 사실상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종을 지금 거의 전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징어보다는 이제 보통 한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8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는 이제 갈치를 앞으로는 주 어업으로 좀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몇 척 정도가 되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열한 척이 전부 거진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지금 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들 중이라 좀 적절한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나중에 일괄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73쪽에 하나만 더 하자면 공유 수면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진 1리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매립 인허가 용역,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방법을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여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공유 수면을 막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아마 들어가시면 이게 환경 쪽이든 어디든 태클이 걸려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우리가 어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에 거기서 뭐 이렇게 태풍이 올 때 물이 이쪽으로 쓸려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은 용역이 됐든 뭐든 해서 이런 걸 받아 놓은 뒤에 그다음에 차츰 전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다 메워서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안 해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무리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환경 쪽의 반발이 좀 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실 때 좀 묘를 잘 살려서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쪽이 어항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 부분도 저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항 구역과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명분을 찾아가지고…….

용광열위원

예.명분을 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어항 안쪽에 많은 부지들이 남아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안 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철거해야 될 건물들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렴 그 방향으로 가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안을 그쪽으로 저희가 찾은 겁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재산 그리고 있는 장소, 이런 거의 활용 방안을 우리가 먼저 찾을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공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 상권 경계하고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진항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구 해경파출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해경 뭐 전투 경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 숙소가 그 옆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은 도시계획이 도로로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아.그래서 그거는 철거할 예정이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소유주가 아마 기획재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철거를 해야될 상황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전체적인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어떤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말고도 다른 데서 월세나 내지는 전세로 해가지고 기거하는 그런 선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런 분들이 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요새 국내분들은 또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99%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숙소를 지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예정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또 반대적인 어떤 대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는 한 번씩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게 수시로 변동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주 이탈을 많이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선원을 쓰는 그 고용주가 해양수산과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굳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수고스럽지 않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아무튼 그건 수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다음 페이지인데 자동투승기요. 채낚기, 갈치조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채 낚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원한테 월급을 주는 경우가 거의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상회 되는 금액이 그런데 외국인 선원을 쓰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그분들은 어떤 행정의 보호나 지원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징어도 안 나고 힘든데 고정 비용은 많이 지출이 되는 반면에 수입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투승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실질적으로 채낚기에 지원되는 배 척수는 얼마나 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투승기는 열한 척이고요.

함용빈위원

예.열한 척이 다 돌아 가는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열한 척이 다 지금 투승기,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함용빈위원

50 대 50으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에 보면 수심이 얕아요. 그 앞쪽이, 그쪽 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딱 좋은 장소 같아요. 용역을 시행을 하실 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게 일명 똥바위라고 하는데 그 똥 바위에서부터 버스 회차하는 거기까지 수심이 굉장히 얕은데 뭐 큰 돈 안 들여도 파제 옹벽 좀 치고 그 안에 TTP나 쇄석이나 이런 걸 매립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바다 환경에도 영향이 덜 가고 또 주차 대수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이번 용역 하시면서 거기를 꼭 좀 선정을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가 또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안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해양수산부 협의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해, 월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들어가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예산 세우면서 가장 핵심은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자 이 차원에서 했고 지금 거기가 우리가 가설계를 떠보니까 한 120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예산에 뭐 그것도 몇십억은 들지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걸로 잡고 갑니다.

함용빈위원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해양수산부 간사를 하시고 했는데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끝으로 농산물가공처리장에 사면복구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도 작년에 침전물이 고용화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그거 작업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하면서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 빈 수조에다가 격벽을 쌓아 가지고 임시로 그쪽으로 사용하게 하고 기존에 고용화된 구간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

함용빈위원

하고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언제쯤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9월, 10월 중에는 좀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질의라기보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안 생태 환경 조성 사업 적지 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정도가 있던 게 삭감된 게 있죠?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 내역 됐던 게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같이 걸려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할 때 지금 배에 뭐가 부족해서 뭐 투자하고 무슨 시설에도 뭐가 부족해서 뭐가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고기가 나지 않으면 나지 부분은 스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써야되는 게 뭐냐면 바다 환경 조성 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착 토종 어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시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선시돼서 토착어종들이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돼서 많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자동투승망 사업비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외항에 대한 각 부분들이 큰데 지금 우리 해양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족 자원들이 올라와서 잡히는 부분들이 서로 바뀌고 하는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시설비 지원도 시설비 지원이지만 우리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사용역 연구 이런 게 먼저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민들에게 &‘지금 바다 상태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냐&‘ 라고 그런 자료로 대안 제시하고 생활하는 방법들이 바뀌는 쪽으로 제안을 주는 게 우리 관이 해야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연구용역도 한번 같이 하셔서 어민들이 인식 전환하는데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거진항 전기 증설 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수산물 판매장.

함형진위원장

예.1억 7천 맞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몇 킬로 증설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킬로수는 뭐 10킬로…….

함형진위원장

내부에 전기 시설을 다시 다 한다는 건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스물한 명이 저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개인이 사용한 전기는 개인이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실제 증설량은 10킬로 정도 4킬로로에서 한 6킬로 정도 더 증설하는데 사실상 내부 공사비네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1억 7천이면 태양광 100킬로 올려요. 거기 전기세 안 들어가요. 이거는 전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잘 쓰여지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홍게 자망어구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홍게 자망뿐만 아니라 일반 자망들도 다 공히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건설도시과

15시 1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45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한전 부담금하고 통신사 부담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비 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포지션을 보면 군비부담분이 50%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타 시&middot군하고 경계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주문을 하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그 사항은 사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바로는 확정 돼 있는 그 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조율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침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액션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네.지금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가로등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경관 개선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진&middot출입에 대해서 환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산 집행률 얘기 안 하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가로등 보수 예산이 서 있는데 일전에 반암리 쪽 가로등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현장 확인까지는 했고요. 대신 이제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 배전반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가로등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 대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돼 있진 않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부지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의 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나는 원격 제어 부품 뭐 이렇게 구입하고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가로등이 한 5,685개 정도 있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처음에 나는 이게 거진 정보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뭐 지중화 사업을 하나&’ 싶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우체국 앞에까지 가는 그거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설 차량 임차를 하면 그 삽날은 안 오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삽날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저희는 차를 만약에 임대를 하면 바퀴도 갈아 주고 다 하던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순수하게 차량 부분만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차 앞에 삽날이라든가 쇠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유니목을 눈 치우려고 하는 건데 앞의 거는 안 빌려주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니목은 네 대는 저희 고성군 소유 재산이라서 저희가 총괄 유지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차 장비 덤프 아홉 대하고 6 더블 포크레인 한 대하고는 저희가 장비를 임차만 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팅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삽날도 다 사야 되는 거네요. 차량에 대한 거 부분만이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차량만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작년에 제설제가 좀 남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설제가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다 해서 80 톤 정도만 지금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남긴 남았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이순매위원

작년에 눈 많이 왔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계속 추가로 구매를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따른 보상금 이렇게 지출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본 사항은 한 5년 정도 소요가 된 사항인데요. 그 도시계획도로 옆에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집에 크랙이라든가 살짝 붕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현장 확인도 다 봤고 저희가 민원 처리로써 유지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 분하고 조율이 돼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보수 비용을 산정을 했고 그 금액으로 해서 3,2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그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3,200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냥 보수 비용으로 해서 갔는데 사실 집 상태가 조금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국민권익위하고 그 민원인하고 저희 고성군하고 해서 3자가 같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올해 그 농업 관련에 대한 거, 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 발표한 거, 교차로. 그거 뭐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양양 출장소하고 협의하고 그 이후에 문서가 저희한테도 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단계 사업에 하나 반영되어 있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화포리 교차로에 관한 부분은 아직 행정계획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양양 출장소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교차로가 되면 원당리도 진입하기가 좋고 지금 원당리 저기 죽정리 가 돌아 와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구길로 가야 되고 근데 국도로 들어가다가도 바로 거기서 떨어지면 원당리, 죽정 2리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화포리도 들어갈 수 있고, 화진포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님, 거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양 국도에서 사업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확답은 저희한테 아직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1월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전체 사업비로 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에 들어가다 보면 산 옆으로 입구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수 처리장 하나 해놓고 그 옆에 주차장 조금한 데 거기다가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 오는 거 같은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middot면하고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죽정리 마을 환경도로가 있어요. 320 미터짜리?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죽정리요.

송흥복위원

이것이 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던 그 내용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게 죽정 사거리 신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산학리하고 죽정 1리 하고 갈라지는 데, 그쪽에서부터 죽정 2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길.

송흥복위원

마을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누가 마을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고 리장이 아마 건설과에 몇 번 왔다 갔을 거예요. 그 외에는 누가 신경을 안 써줘서 그런데 이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middot포장에 보면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보면 올해 카눈 때 송정 다리를 딱 건너가면 석문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언덕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그 주변 논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직원이 갔다 왔을텐데 그거 어떻게 그 물이 거기로 안 들어가고 하천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 도로 노견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1차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도로 배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거기하고 그 산학리 저수지 이번에 공사 한번 쭉 해줬잖아요? 밑에, 거기도 언덕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금 공사하는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하나마나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물도 어떻게 하천으로 그냥 빠질 수 있게끔 해달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저희가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견부로 인한 우수로 인해서 토사가 세굴되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다음에 접경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보면 대진초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소3-14, 철원 이용소 뒤 그쪽으로 가는 길 이건 어떻게 사업을 올해 하실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민원 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불분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도 사전 협의을 하고 했는데 지적이라든가 토지 소유자하고의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요? 그럼 이 도로가 불가한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대진초도 지구에 소3&–13, 하얀 펜션집 그 뒤로, 대진에, 거기도 길이가 1백 한 70 미터 상당히 긴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 협의가 주 업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행정 절차를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거진공고 앞에 전선 사업이 언제쯤이나 시작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송흥복위원

연말까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부담분만 예산 반영을 해서 한전에 넘겨주면 한전에서 착공을 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건설도시과에 관계 있는지는 모르지만 화진포 막국수 집에서부터 화진포로 들어가는데 지금 관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게 상수도관인지 하수도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길에도 전부 다 절단하려고 금을 그어놨더라고요. 건설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상수도 비상 급수 관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관로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비상 급수 관로라고 해서.

송흥복위원

비상 급수 관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상수도를 화진포 쪽으로 인입하는 관로 계획인데 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옛날에 거기도 비상관로 한번 묻지 않았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만 했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강원도에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그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산북지구 수리 시설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쯤이나 시작을 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들어가서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거 이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한 5천여개? 몇 개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5,685개입니다.

용광열위원

5,685개요? 1년에 예산이 보통 지금 가로등, 보안등해서 나와 있는 게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게 한 4억 2천 정도 서 있는데 몇 년이 이 정도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는 시설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거 빼면 유지 관리비는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지 관리를 지금 저희가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해서 유지 관리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는 전부 다 보수 부분만 있는 건가요? 신설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고요. 신설은 별도입니다.

용광열위원

신설은 별도고 지금 가로등이 전부 다 전기 가로등 말고 태양광 가로등도 지금 돼 있는 것들이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일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태양광 가로등들이 실효성이 지금 어떤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효성은 사실 제가 별도로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배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 충전 그 지주 안에 포함돼 있는데 가끔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과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이번에 그 다른 사업하다가 이 가로등 관련해서 몇 개 태양광에 관련된 해보니까 그게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터져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 설치 비용보다 나중에 또 다시 재설치해야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봉포 해변에서 켄싱턴 가는 거리에 보면 지금 가로등이 쭉 서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한 20여개 정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열여섯 개인가가 쭉 서 있는 거 같은데 네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들어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거기가 계속해서 좀 어두운 구간이 생겨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용촌에서 인흥4리 인흥초등학교 들어가는 구간에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어두워서, 굴곡진 구간이 많잖아요? 어두워서 거기 실태 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답을 못 들었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구성해 놓은 것 중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5분의 1 정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5분의 1정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00여 개? 그러면 집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1단계는 수립을 하는데 혹시 민원 관계에 관련해서 오면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순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조정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막 교통사고가 있었다던가 민원이 발생했다던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실제 운영 현황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적의조정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속초 구간에서 용촌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예전에 벌써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거기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 오른쪽 들어가는 부분을 차도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거 속고 쪽으로 들어가는 길 얘기하는 겁니다. 국사봉…….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국사봉 주유소 앞에서.

용광열위원

예.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미동이 없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강릉 국도 양양 출장소하고 협의는 사전에 했고 용역 진행 중에 지금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수행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설계용역을 끝 내고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고 강릉 국도 양양 출장소하고 협의한 관계는 도로 가감속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 점&middot사용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그러면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올해 행정 절차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들어가는 걸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송포리 작년 카눈 피해 때 복구 안 된 도로 부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요양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위원

네.그거 예산 팀장님 여기 계신데 9월 정도 돼서 예비비로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설계하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시설 결정받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시설 결정이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다 짜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 협의라든가 그런 업무적인 사항을 진행을 하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 지역도시과에서 업무 처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 기간이 대충?

보통 빠르면 1년 안 그러면.

빠르면 1년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시설 결정 같은 경우 좀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함형진위원장

속성으로 6개월이 가능한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하고 조서하고 모든 사항이 나오고 그 과정상에서 공람, 공고라든가 주민설명회…….

함형진위원장

최대한 빨리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걸리는데 6개월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거진 중학교 진입로 개선은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거진 중학교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위원장

예.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겅제국 산림과, 투자유치과, 관광문화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