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4일간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기금결산에대한승인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의회가의결한예산을집행부에서적절하게집행했는지심사하는것으로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사항을도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자하는중요한절차라할것입니다. 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부탁드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질의에성심껏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각부서별결산안에대한의결은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6월13일,제5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일괄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송도관리단에대한심사입니다. 이미애송도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송도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송도시설관리과장이창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송도시설관리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통합결산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관리단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관리단의결산을이야기하기전에전체적인결산을검토해본의견을말씀드리면유난히도세입예산액이누락돼있는상태에서징수결정액이상당히많이증가돼있는항목들이좀있었고요.그리고그러한사항들이바로바로정리되지않아서결산에반영됐다는이러한부분또한문제점이라고보이고요.그다음에징수율들도많은부분이개선된부분도있지만여전히저조하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다음에세출쪽에서도사업계획을무리하게잡았다든지사업추진이좀저조했던사업들에대해서도적극행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다음에큰부분은아니지만각종위원회운영하는데에서도회의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불용액이발생했던것들도지금은이제코로나시대시국도지나서모든게서면에서대면방식으로바뀌는데그거에따라서회의운영에도적극적으로운영해나가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송도관리단에대해서이제의견을말씀드리면먼저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는연수구전체지금검토의견서보면전체가87%인데송도관리단은지금달성률이100%로나와있어요.전반적으로사업목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잘잡고관리를하셨다라는생각이듭니다.전년도에지적했던게이제달성률이보통10개지표에서80%정도비교해본다면상당히잘해오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송도정책과도세외수입부분에보면일단전체적인수납률이전년도대비이제전년도데이터가사실은조직의변경에따라명확하진않지만전년대비지금88.8%로한10%정도감소된거로나타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징수율제고에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특별한안되는이유들이있었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보통안되는이유들은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업체에서아예안낼작정으로재산조회해봐도아무재산이없고그런상태가1-2건정도는있었습니다.그외에는다수납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더써주시고요.세입예산에서45쪽에보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런게65%정도되고뭐이랬던거비해서또45쪽에환급액이발생한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영업신고를하려다가취소하시는분도계시고요.자기가영업하려는일정이랑맞지않는다고취소하시거나아니면수수료를착오로해서더내셨던부분에대해서저희가반납을해드리거나그런경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어떻게질문을드려야되나세입,세출이렇게나눠서과로해드릴까요,아니면세입에대해서양쪽과로이렇게질문을드려볼까요? 그러면세입관련돼서송도시설관리과장님여쭤볼게요.여기도지금47쪽에보면예산이편성되지않은상태에서징수결정이된부분들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도로점용료나그런부분에대해서미반영이된것도있고요.시비보조에대한금액때문에미반영된사항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비보조도그시점에맞춰가지고다시예산편성들해가지고징수율결정하고선징수하고이렇게이루어지지않습니까?아무튼그런부분이이제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각과에공히나타나고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발되지않도록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일단여기까지만질문드리고요.추가사항있으면나중에더하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한해동안예산관련해서굉장히고생많으셨는데요.앞에서저희기형서위원님께서징수율관련해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이부분은또과장님께서도업체미납되는부분도있고하다고말씀해주셨으니까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먼저드리겠고요. 송도정책과사업중에서결산서148쪽에저희작년에인천시스마트도시리빙랩사업일환으로진행됐던노인복지관에시니어스마트팜설치된부분있지않습니까?이부분지금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송도복지관에서운영을어르신들이직접하고계시고요.그리고복지관에서직접관여하셔서노인분들이그걸활용을해서여가활동이라든가그런쪽으로운영을하고계십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용되는데있어서직원분들이라든지아니면어르신들께서애로사항이나불편한점말씀해주시는부분은따로없었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갔을때불편한점은따로없었고아직은업체에서만약에운영할때어려움이있으면도움을주고계시기때문에그쪽과직접연락해서식물잘기르고계십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또새롭게시작한사업인만큼잘운영을부탁을드리겠고요. 저희시설관리과장님께도질의드릴게요.세출관련해서결산서151쪽,도로시설관리지원사업에배상금430만원불용된부분입니다.이게지금도로시설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50만원씩작년에는10회500만원편성해서배상금이70만원지출이되고430만원이불용이된것같습니다.이게손해배상금내용이어떻게됩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거내용은요.주로보행을하시다가도로에보도블록이올라왔거나꺼진부분에대해서넘어지셔갖고부상을입으시거나그러면진단에대한보상비를저희가지금드리고있는실정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그부분이구청에서배상이된다고들어가지고절차가어떻게되는지도궁금하고있었는데요.이게송도같은경우를보면관할이구청인경우가있고또경제청에서관할하는구역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관할구역에따라서배상하는주체가또달라지는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관리하고있는주로이제보도부분이많고요.그리고20m미만도로저긴데일단주민께서사고가나면저희한테신고를해주시면주변CCTV나현황을파악을한다음에CCTV에자료가없다그러면이제명백하게그부분에대한우리가관리소홀이라는판단이됐을때는그걸갖고보험사에다지금넘기고있는입장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래서이게작년에는보면50만원씩10회로편성이됐었는데올해는편성된걸보니까10만원씩50회로편성이돼있는것같아요,이게.두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부분은횟수나저희가나가는금액이나매년금액이다르고사고의경중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게크게의미는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보시겠지만저희가500만원을예산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70만원밖에지출이안됐어요.그러니까저희가예상했던거보다는사고가다행히도덜났다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런배상같은부분들이또구민들께도안내도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동별행정복지센터라든지통해서. 그리고같은151쪽인데요.공원녹지유지관리랑가로등유지관리공공요금불용액부분있습니다.공원녹지상수도요금불용액3,500만원정도있고또공원전기요금그리고가로등전기요금불용액1억3,300만원정도나와있는것같은데이게저희작년에추경때공공요금대폭인상되면서이런전기요금같은게많이추경때편성이됐던것같은데불용액이남은편인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
박민협부위원장
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죄송스럽게는생각하는데요.저희가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2022년도예산을갖고편성을하는데그게이제인상분을고려하는그냥저기2022년도수준으로예산을세웠어요,세웠는데그이후로한22%정도인상이됐고요.2022년도에그러니까22%인상분을감안하지않은원래본예산예산으로해갖고2022년도본예산기준으로예산을세웠기때문에한22%정도금액이부족했고요.그리고그이후로작년에도5월에한8%가인상이됐습니다,또.그리고추가적으로인상이또된다고해갖고좀여유있게그기준에맞춰서세웠는데다행히8월이후로인상이안돼갖고이게불가피하게불용액이크게됐습니다.저희가저기했으면한11월말이나정리추경때정리를했으면좋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뭐하반기이제여름폭염도있고하면어떤재인상될거를고려해서좀여유있게잡았다는말씀이신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인상을한다는저기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넉넉히세워놓은저기가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작년에국제적인정세변화도있고하면서예상하지못했던인상이계속이루어졌던부분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이미처반영이어려웠던것같습니다.내년에는합리적으로이런인상분에대해서예산에반영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먼저앞서기형서위원님께서세입·세출의전반적인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거기관련해서지금보니까여전히잉여금이많이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조금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도되지않겠나.따져보면쓸수있는예산이이렇게부족하진않은것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세입부분을말씀드리면요.먼저나왔던부분징수율부분인데이거는과장님께서징수율잘높여주시겠다고하셨으니까그렇게믿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특히지방행정부담금중에서이행금하고과태료부분이있는데옥외광고에대한부분과태료들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이부분에대한징수율따로이렇게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옥외광고물같은경우에는저희가230만원이행강제금지금미수납되어있는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세무조사그러니까재산조회를다해서보니까아예없는부분이또계시더라고요.예금조회까지다했는데없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방법이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러니까이런건들이좀생기다보니까광고하시는분들이자기이름으로솔직히말해서이분들이사장이맞나할정도로아무것도없으세요,자동차,예산,예금.이럴경우에는저희가어떻게방법이없어서이렇게미수납이발생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
한성민위원
불가피한상황이라고말씀해주시는데어쨌든자주매년발생하는이야기인것같아요.이부분을어떻게,유령회사란얘기잖아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다른부분으로저희가이거를수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지금송도관리단은달성률이100%를초과하고있는데이제작년에도한번질의여기에대해서말씀드렸던부분인것같아요.목표치가계속늘어나지가않고그대로입니다.지금정책목표중에보행자,여기송도시설관리과관련해서도로및보도정비면적목표치가계속동일하거든요.그래서좀이거를상향해서반영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여전히계속똑같이목표치를잡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지금달성률이굉장히초과를하고있잖아요.거의300%에가깝게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지표같은경우에조금더높게상향을해서좀더생산적인방향으로가는방향이어떠신지?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게뭐저희가목표를낮게잡았다기보다는그동안민원자체가그만큼또많다고판단이되고요.민원이많기때문에또정비하는저기율이좀올라간건데이부분은현실에부합되게고민을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항상보면목표치에비해서실적이초과를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조금그렇다그러면목표를높게잡아도되지않겠냐.그리고실제적으로작년같은경우에는모르겠지만재작년같은경우에는실제로목표지표가계속상향돼서잡으신적도있어요.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갑자기또이렇게똑같이면적을잡아서하고계시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근데그부분은내년같은경우는저희가목표를수정을검토를하고있는데왜냐하면6,8공구가또들어오게되면이관이되면이거에대한정비해야될물량이훨씬더늘어날겁니다.그러면그부분도반영을해서수정하는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전반적으로특히이부분도로및보도정비면적에대한지표는조금더상향을하셔도될것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항상고생많으신송도정책이신데요.먼저저도미수납액의조정에대해서해마다보지만그게올해그당해연도에수납이안되면정말하기가되게힘든그런시스템이거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초반에부터철저하게관리를해서이사람들이없어서아무대책이없으면그다음에저희의수입은어떻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래서지금은독촉,만약에미수납이되면독촉장나갈때재산조회부터하라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게동시진행이돼야지이런그러니까이월액발생하는일이없을것같거든요.이거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철저히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송도시설관리과에명시이월이있어요.명시이월이사항을알려주세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이건은4공구자동집하시설개선공사를시행하는사항인데요.실시설계용역이작년8월에끝났습니다.8월에끝났고이게절대공기가물품제작하는게많기때문에물품제작기간만한6개월이돼요.6개월이되기때문에당해연도에사업을마무리지을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월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어느정도진행이?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착공을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퍼센트정도가진행이됐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기계제작중이기때문에요.한30%로보시면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올해연내로.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끝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끝나는예정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올해는끝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명시이월사업이니까철저히진행해서계획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서367쪽이요.여기367쪽에이관사항이거든요.근데여기가송도정책과에서송도시설과로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이2억5천만원이이관이됐어요.그러고나서이거뭐죠?통합결산서.이관사항에대해서.송도정책과에서송도시설관리과로2억5천만원이이체가됐는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정책과랑시설과랑나눠지면서분리가된사항이고요.이건저희송도정책과예산이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공동주택유지.
현주
박현주위원
잠깐잠깐지금송도정책과에서송도시설관리과로이관이됐는데.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그게아마작년에저희가3월에조직개편하면서과가둘로나뉘면서공동주택업무가옛날에는1과였었어요,2개가.나눠지면서업무가정책과로오다보니시설과업무가넘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공동주택지원한사업그사업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송도정책과에서시설관리과로넘어왔는데원래는송도정책과사업이맞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과사업이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왜예산전용에여기가이체나와있죠,이체전용에?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과가한과에서나눠지면서분리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분리된거로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송도정책과가맞다고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과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너무잦은변경으로인해서집행부들도거의정신을못차리는그런수준이고저희들도또한어떤업무가어느과에속하는지이거는일일이다체크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일은없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앞에서말씀하신거랑좀중복이될수도있는데먼저성과지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내용들을보다보니까이제성과지표라는게저희가추경을거치면서조금조율이되게끔되어있더라고요,어떤매뉴얼에보니까.혹시저희도그런과정이이루어지는지그렇지않기때문에이렇게시설관리과같은경우에과다한달성률이나오는건아닌지한번여쭤봅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금년에도최근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성과지표에대해서는수정을해서보완을해서저희가지금제출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올해에는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근데이제지금2022년에도저희이제기형서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이더라고요.그런데2023년에도또똑같은결과가나왔고어쨌든또이렇게수정을하셨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그과정에서추경이잡히거나할때어떤그런당연히뭔가일을더하기위해서잡았기때문에성과지표도약간의변동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탄력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해왔는지그거를한번여쭤보는겁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근데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할때마다성과지표를고치는게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러진않나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총관리하는기획예산과나그쪽에서.
윤혜영위원
그러면.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시기별로신청을하면그거에맞춰서변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산술방식에보니까성과지표가있고측정산식이있어요.측정산식은이것도프로그램상에정해져있는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하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여기서오류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이게제가이걸보다보니까사실코미디같기도하고요.이게달성률은사실100%로봤을때계속반복되는얘기긴하지만저는조금아쉬운게성과지표가어떤사업의시작에머물러있다는생각이들어서예를들면측정산식이나이런내용들이보면시작했다,저희가했다라는거에다머물러있지이게이제그래서제가생각할때어떤성과지표의달성률이라는거는그이후의어떤결과물에대한얘기도같이들어가는게아닌가.그거는제가잘...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면적이라는거는이거는저희가최종적으로사업을마무리됐을때그면적을갖고달성률을따지는거거든요,착공부분이아니고.
윤혜영위원
성취해낸것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조금이게너무과도하게달성,사실일을잘한다는의미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몇백퍼센트달성이런거는조금조율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요.저는지금통합결산서첨부서류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성인지결산서가있어요.페이지가165쪽에이제송도관리단전체실·국에대한성별영향평가사업에대한결과치가있고요.그뒤에보면이제177쪽에성인지예산집행결과에대한게있습니다.이게지금제가쭉보다보니까전체적으로이제성인지예산이쓰이게끔되어있는것같아요.어떤방향성이정해져있는것같은데가장우려하는것중에하나가이렇게성인지예산이라는목적에맞지않게조금은방향이틀어진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게많았는데그뒤페이지를보면179쪽에보면요.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유지보수에대해서여성이50%이상이기때문에이예산이이렇게쓰인다는결과가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179쪽에있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주민들의여성비율같은경우는인구수를감안할수도있을거고요.그런거기때문에어차피공원이나녹지나기반시설에대한거는수혜도가누구한쪽에치우치는게아니고.
윤혜영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이거는그러기때문에인구대비로해서비율을나눈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제가이게성인지예산이쓰이는방향에대해서가장우려하는것중에하나가이런부분을지적하는제가자료를봤거든요.조금일반다른유지보수예산이저희가있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예산에포함된예산인건지아니면그게별도로이성인지예산을따로더쓰는부분인건지이게일단궁금합니다.저희가유지보수예산을성인지예산으로같이포함해서저희가쓰는유지보수예산이성인지예산이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지아니면.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공원녹지유지보수에대한예산은별도의성인지예산이라기보다우리가흔히말하는유지보수를하는그런개념으로.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일반회계안에저희그냥.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같이해당한다고봐도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를이방향으로도볼수있다는이제자료인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거는조금수정이되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물론결과에대한자체평가가그렇게틀리지않는다고도보이지만애시당초이성별영향평가에의해서이렇게쓰이게된성인지예산은조금방향성이다른걸로전알고있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관련부서하고전체적으로저희과뿐만아니고전체적인사항인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
윤혜영위원
조금더밀도있게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이런식으로그냥퉁치는느낌은아니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부탁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아까말씀이나왔는데저는아까도로시설관리지원아까박민협위원님말씀하신게자기부담금이라는항목으로7건이나간것같아요.이게저희구에서그건당이렇게나가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건당나갑니다.
윤혜영위원
아까경중에따라서그거는이해가되는데이게이제그경중을그러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근데건당10만원씩정한거를의미를둘필요가없고요.어차피건당이적더라도금액이많이나오면자기부담.
윤혜영위원
그건이제보험사에서하는부분이죠,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보험사에서처리하는.
윤혜영위원
이게어떤리스트가있었는지조금궁금하기도해서한번제출을해주시면좋겠어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아,사건내역이요?
윤혜영위원
이게이전에말씀드렸던그것도영조물에들어가나요?솔찬공원에구조물그거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거는이제자동차운전자가운전부주의로한사고고그런부분은이제개인이내야될사항이고,이거는순수하게공공시설물에하자가있을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고보상을해드리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7건중에예를들자면어떤사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주로도로에서넘어지신분이많아요.
윤혜영위원
도로에서넘어지신분.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보도블록에흔히말하는나무뿌리가좀올라왔다든가아니면가끔경계석턱에걸려서넘어지시는분도있고.
윤혜영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또연로하신분들은그런경우가종종나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CCTV판독에의해서그게결정이되는것같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근데CCTV를판독을저희가하는데요.경제청도의뢰하고저희도하는데거의뭐나오는목격할수있는저희가10-20%정도밖에안나오기때문에저희가곧바로현장에나가서현장을확인하고그렇지않으면사건접수한부분에대해서소방서나경찰서나그런부분도확인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예를들면저희가자전거를타고가다가자전거이렇게길이일괄적이지않으니까굉장히울퉁불퉁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어떤보도블록튀어나온거에대해서사고가났으면이거에해당이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현장을해서그거는또자전거보험이라는게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런걸해갖고.
윤혜영위원
그렇게복합적으로같이할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런부분은저희가이렇게예산을잡아놓고사실꼭필요한거만큼이게사실은꼭다치면보상을해주겠다는의미보다저희자체적으로이거를관리를잘하겠다는그런자체적인의미가더크다고보이거든요.그것도선제가되어야될것같고또의외로이렇게잦은사고들이저는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요즘특히활동이많은이시기에다양한운동을하면서이런게많을텐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루트를통해서이런홍보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지금보면요.신고건수나전화오는부분이물론그거에해당이안돼서그렇지많은주민들이알고계신걸로알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아,그런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적극적인홍보를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여기수입액47쪽에요.송도시설관리과경상적세외수입이라그래갖고갑자기많은금액이미수납이됐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도로요?도로부분말씀하시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12월에징수결의를한사항입니다.12월에징수결의를해서납기가1월이돼요,그다음연도.1월이되다보니까이렇게돼있고요.실질적으로현재까지미수납액은2천만원정도됩니다,2,100만원.다걷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2,100만원정도되고1월에,그러니까2024년1월에지급이다정산이된.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납기일이그러다보니이게미수납액으로잡힌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런상황이고요.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해서542만3천원정도나왔어요.이거어떤사항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이제저희가변상금같은경우는도로무단점용을해갖고그거에대한변상금을부과를했는데그거에대한이제97만원이미납된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요.근데아직까지납부는안하고있고.
현주
박현주위원
건수는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1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건이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왜납부가안되고있죠?독려가부족한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계속독려를하고있고저희도뭐안되면압류까지들어가는사항인데일부는납부를하고97만원만남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542만원중에전체2024년에시행하고있고남은부분을계속독려하고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추가질의몇가지만하겠습니다.아까는세입쪽에위주로질문을드렸었고지금세출관련돼서데이터를보면송도정책과같은경우에는불용액에1천만원이지출잔액으로지금나와서집행률이98.2%정도이거는상당히잘1년동안예산을운영하셨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성과지표도아까동료위원들이많이얘기했지만4개지표를잡으셔가지고4개달성한걸로관리를잘하셨다이렇게보입니다. 근데송도시설관리과질문을드리겠습니다.세출관련해가지고집행잔액이24억원정도남아있어요.그중에서도내용을살펴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1억9,100만원정도있고낙찰차액이3억3천만원정도그다음에지출잔액이19억원정도이렇게발생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주로자동집하시설부분이있고요.저희가아까말씀드린전기요금부분에대한부분이있는데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시비보조금포지션이있습니다.그래서50대50포지션이있고75대25포지션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중간에정산안을내면경제청에다가다시가내시를받아야됩니다.가내시를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경제청과시협의과정에서가내시없이불용처분하는걸로저기가돼갖고불용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고요.그다음에아까사업에대해서도동료위원들이구체적인내용은질의를드렸기때문에그부분말고관점을달리해가지고도로시설관리지원사업이집행률이사실집행률측면에서보면14%로저조한입장이거든요,그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집행률이저조한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집행률이저조한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50%이하저희들이데이터뽑아가지고하는데이게이부분이좀다시한번살펴보도록그렇게하죠. 그리고아까이제동료위원들이계속성과지표에대해서지적을드렸는데저도이제작년에도성과지표관리사항에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다는부분을말씀을드렸어요.그랬는데지금송도시설관리과에이제이결산서상에서나오는성과지표는초과달성이4개가돼있다해서도로및보수정비1만9,500㎡목표로해가지고5만3,497㎡를내서281%달성을했다.기타등등4가지건에대해서데이터들을다저기보시면한150%이상이렇게상회가되어있는데이부분이전년도그전에지적됐던지표하고따져보면도로정비보수,보도정비는그전년도에도1만9,500㎡를목표로삼아가지고4,772㎡로해서241%를달성했는데작년목표가같은목표로잡아가지고5만3,497㎡을달성을했고,그다음에자전거도로정비는1만㎡해서목표로해서1만5,577㎡로해서126%의달성률을보였는데2023년도에는9,500㎡로목표가하향되면서달성률은1만4,699㎡로155%이렇게상향한.기타등등나머지데이터도보면목표를하향조정했거나같이가져가면서지금성과율이이렇게높아졌다.지적을드리면서이거는성과지표관리의가장잘못된형태다.계속말씀드리지만우리가성과지표를관리를하는데있어서는도전적으로잡아가야행정이적극적으로펼쳐질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그야말로성과표시를위해서목표를이렇게관리해나가는거는좀방향이잘못됐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근데이거는비단송도시설관리과만의문제가아니고전반적으로전년도에지적돼서일부개선이일어난부서가있지만그렇지않은부서들도다수가있다는측면에서다시한번그냥말씀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성과지표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면밀히검토를해갖고요.타당하게설정을할거고요.아까말씀하신도로시설유지관리지원은배상금아까말한보험금자체가건수가신고건수가적었기때문에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아까박현주위원님이말씀하신변상금관계는요.제가답변을잘못드렸는데97만원이아니고9,700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질의에대해서답변감사드립니다.아무튼저희들이위원들이아까혼란스럽게질문을드릴수밖에없었던게이제조직이송도관리단이이제확대되면서계속이제확대돼나가겠죠.그런가운데서목표예산이라든지이런게조정되는과정에서그기준이우리가갖고있는선에서이해가어려웠던부분들이발생한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잘해주시고계신것같아서하여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추가로아까보충설명좀드리겠는데요.성과지표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많이초과한부분은이런부분이있습니다.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상하지못한나중에예산수입을판단할수없기때문에특별교부세가많이내려온해에는지표를훨씬초과달성을하고그런부분도있으니까그런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라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그게뭐이렇게높고낮음이변화가좀있을수는있지만제가이제이렇게억지스럽게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데이터가꾸준히이어져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성과지표를고정시켜놓고변화시키지않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거꾸로얘기를하면이렇게성과지표를높이잡고데이터가잘나오는거는여러분들이현장에서일을하시면서주민편익을위해서민원처리라든지어떤행정을적극적으로펴셨다.이런측면에서볼수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보는데하여간목표지표관리자체는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아무튼한해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좀전에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주셨는데폐기물관리관련해서1~5공구와7공구자동집하시설개선공사이게지금이월액이9.3억원정도되고불용액같은경우는아까가내시없이불용처리한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이자동집하시설이정상적으로어떻게개선공사가잘진행이완료가된겁니까,아니면계속진행이되고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진행을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올해는아까말씀드렸듯이4공구를하고있고연차별로노후화가된권고집하장에대해서는연차별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업체에서또개선공사하게되면저희구에서도또현장시찰도나가고그런상황인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계속감독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이게약간고질적인문제로계속발생을하는것같은데가정에서불량쓰레기투입하는문제도발생이되고또조성될때부터관이계속부식되는것도있고해서근본적인해결방안이계속필요한것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송도시설관리과에서도가장지금자동집하장이나관로에대해서가장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민원도많은상태고또그게한번사고나문제가생기면민원도그렇고상당한주민들한테불편이있기때문에각별히지금신경을쓰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신경써주신다니또감사드리고올해도잘부탁드리겠고요.생활폐기물수집민간위탁금불용액발생한부분있잖아요.이부분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결산서153쪽입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불용액이발생을했는데요.잔액발생사유가전체적으로일반생활폐기물문전수거발생량이한13%가줄었어요.줄고그리고음식물폐기물단가랑재활용품단가자체를저희가현실화에맞춰서단가조정을했습니다.그러니까기존에는그게단가산정한게2020년6월부터2021년5월기준으로해가지고t당운반단가를산정을했는데저희가이거이부분에대해서새롭게현실에맞게단가조정을한결과음식물같은경우는16%가감액이됐고요.그리고재활용품같은경우에는33%가감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불용액이발생한금액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또뭐감액이되면서줄어들었다는말씀이신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이건예산관련질문은아닌데요.좀전에최근에기공식이진행이됐죠.송도관리단청사관련해서9월에저희가입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하는건아니고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죠.거기주차장같은경우에는혹시어떤식으로관리가예정되어있습니까?이부분도다그쪽에서.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쪽에서재무쪽에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하여튼심도있게질의를많이하신것같아요.근데전체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일반회계현황을보면17개과하고실이있거든요.그중에서도수납률이제일저조한게송도정책과인데왜이렇게저조하죠,수납률이?지금수납률이88.8%고송도시설관리과는95.5%가돼요,이게.결산서쪽수보면45쪽에있는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미수납액말씀.지금현재저희미수납액이부과금같은경우에는지금납기가12월부과가되면그다음해에지금수납이되는과정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전체미수납그러니까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600만원정도중에400만원을그다음해에1월에수납이되고그다음에미수납액이좀줄어드는상태죠.실질적인미수납액은이거보다는적습니다,현재.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아니,전체17개과,실을보니까제일저조하니까다른데는98%,100%이렇게다돼있기때문에.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
김국환위원장
계수조정할때그때잘맞춰서이것도중요하니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뭐한말씀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인창
송인창송도관리단장
오늘위원님들이주신말씀제가잘귀담아들어가지고요.또성과지표같은경우도저희가현실에맞게저희가조정해나갈,검토해보겠습니다.그리고세입이나세출미수납액이나불용액을최소화해가지고예산을적정하게집행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인창송도관리단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도수고하셨어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소통실장피영미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소통실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지난해여러가지홍보와소통을위해서고생많이하시고또커다란사업하시느라고몸고생,마음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하나만질의하겠는데요.구민과함께소통하는맞춤형구정홍보구현에있어서영상콘텐츠제작건수가상당히많았어요.343건인데요.이게뭐새로운사업으로더늘어난건지,아니면기존에있던것중에성과가늘었는지궁금하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지난한해저희가쉼없이구정홍보,구민분들에게어쨌든구정홍보하려고쉼없이달려왔습니다.그래서열심히한결과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올해성과목표가지금214%거든요.올해상향조정했나요,목표에대해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저희가영상콘텐츠제작같은경우에는저희성과지표는조금씩다누리집이라든지이런부분들5%씩,5%이상이런식으로다상향조정을한사항입니다.거기에서저희가또성과가달성이되고초과달성이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상향해가지고는목표를너무낮게잡은게아닌가이런생각을하거든요.왕성하게지금활동하는그런상황에서성과계획홍보에대한그런제작건수가조금너무낮게책정이되어있으면목표수가또이렇게높아질것같은데요.이거는잘조정을하시고그다음에양적으로굉장히많이증가를하긴했는데요.이게질적으로도더상향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또홍보하고소통입니다.그래서이홍보가잘되려면구정에대해서많이노력도하고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해야하는그런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올한해도또애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추가질의없이한번에몇가지만여쭈고넘어가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성과지표관련해서영상콘텐츠제작건수가지금조회수가343건이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는이제쇼츠영상이라든지이런것들포함한거죠?지금반응은어떠세요?쇼츠가조금더반응이좋죠?조회수가지금기준은제작건수로만되어있는데영상별로이제조회수가어떻게다른지그부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는점점쇼츠형태로가는게더선호하는형태인것같습니다.그래서쇼츠형태와일반저희가조금길이가있는부분까지같이제작을하고있는데요.어떤콘텐츠냐에따라서사실조회건수가조금달리나오고있는데저희가최선,하여튼구민분들께서만족하고적절하게저희가홍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작년에지표달성현황을보니까쇼츠영상이많이제작이돼서이렇게달성률이높았던것같아요.아무튼쇼츠영상에대해서조금더앞으로잘해주실거고그리고성과지표얘기가나왔으니까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우리뒤에송죽원LED에대한부분여기도뭔가평가할수있는지표가추가돼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저희올해성과지표는들어가지는않았고요.그런저희가영상콘텐츠송출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안에사실은담겨있거든요.LED전광판만단독으로저희가지표를삼진않았고요.향후에그런부분은또저희가지표적용할때그런거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계속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156쪽디지털매체등활용구정홍보에서불용예산이있는게있거든요,이부분.1,348만원이부분좀설명해주세요.디지털매체등활용구정홍보에지출잔액부분입니다.결산서기준으로말씀.불용액이거내용이어떤건지.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실저희이디지털매체활용에서구정홍보하는사항은요.저희가이제경기장을통해서홍보를하고그다음에뉴미디어홍보같은경우에는저희가대단위축제가있을때카카오톡이라든지유튜브에다가노출을시켜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구정홍보종합영상제작은저희구를대표하는그런영상을제작하는비용인데요.저희가조금하반기에덜집행된부분을정리추경에사실정리를했어야됐는데조금정리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조금더정리,저희가집행에철저를기하고정리도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번에이거는꼭정리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이거는세입관련해서요.세외수입81만원이있거든요.이게자체홍보물광고수입부분인것같아요.연수한마당관련한건가요,이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부분이전년도에도똑같이금액이똑같거든요.그래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이게결손시한,처리할수있는시한이있잖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사실은했었고저희올해도결손처리를못했는데요.이게연수한마당유료광고수입인데2001년도에부과를하고중간에자동차라든지예금이라든지예금이자에대해서저희가사실압류를했습니다.압류하다가2019년도에납부대상자분이사망을하셨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압류해제를하고결손처분을할수있는5년경과시점이금년도입니다,11월에.그래서11월에저희가도달하면결손처분을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억이나서질의를드렸어요.시간이아무래도올해한그쯤된것같아서질의드렸고그럼저기처리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세입·세출내역결산설명서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그러니까홍보가이제홍보를하는매체가너무다양하다보니까이게언어가잘이렇게이게저말같고,이게되게많아요.일단205쪽에전체과목에보면열린구정홍보구현에서첫번째가이제구정홍보활동지원이있어요.그게보니까저희가발간하는소식지가있고요. 그리고찾아가는홍보활동전개는뭔가봤더니각행정복지센터의게시판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그리고그뒤에일단저기구정소식지에서보면연수한마당기자님들이이렇게잔액이남은거는어떤인원이활동이많이없다혹은기자분이조금부족하다?어떤뜻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현재이제명예기자분이아홉분이활동하고계시고요.잔액이남은사유는부족한부분은아니고열심히활동을하고계시고이게이제.
윤혜영위원
한분당보통한달에한두건이렇게내게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미션을지금드리고있는데요.이게원고길이에따라서원고가1매당1만원이거든요.사진이라든지만화이런부분은금액이좀다르고요.원고길이에따라서사실은이게금액이저희가지급할수있는원고료가상당부분이차이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책정된예산이있다면이분들을그만큼활동을시키겠다는그런목적으로하셨을것같은데그러면좀더이렇게다양한독려를하는것도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그뒤쪽에뒤페이지에보면SNS운영이있습니다.SNS운영에집행내역SNS운영비가있고요.그리고언론매체활용구정홍보에보면방송캠페인제작및송출이있고요.그리고또그밑에내려가면다중매체활동홍보강화라고이렇게또카테고리가있는데그뒤에보면또디지털매체등활용해서홍보캠페인제작및송출이있고요.굉장히이게왔다갔다다양한물론내부적으로구분이돼있겠지만너무모호하거든요.정말내부적으로구분이확실하게되어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언론매체라보시면저희가언론신문지상이라든지SNS이런부분에이제홍보로보시면.
윤혜영위원
일단그러면SNS는어떻게구분이지어지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SNS는저희가이제저희구독하고계시는저희네이버블로그그다음에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채널그리고저희가작년10월에추가한당근.이런부분을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이운영비는위탁을줬다는위탁비가되는건가요,SNS운영비는?그리고그밑에언론매체에서하는저희가방송캠페인은주로어떤캠페인을하게되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부분은저희가남인천방송하고경인방송,경인교통방송을저희가그거를활용해서구정홍보사항을방송캠페인하고또저희구에인터뷰라든지그런부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해당되는게저희자체캠페인이랑인터뷰내용,구정홍보가들어간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를들어뭐이번에저희상징광장에서이루어진보건소에서추진한축제있지않습니까,건강축제?그런부분들을라디오방송을통해서그렇게저희가또홍보를하고예를들면그런사항들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밑에보면또207쪽에보면구정홍보관련된내용들이또나거든요.잠시만요.행정광고라는게있어요.이거는어떤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행정광고는저희가이제신문,저희가이제신문을활용해서저희구정홍보를하는사항입니다.대상이조금씩그렇게다른거죠.
윤혜영위원
대상이내용이차이가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내용은저희가구정홍보를하는그런동일한부분도있고저희구로고를저희이미지를광고하는부분이있는데매체가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208쪽에디지털매체를통해서하는홍보캠페인은어떤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좀전위원님께서질문해주신부분인데이부분은저희가경기장이라든지또뉴미디어된홍보가3천만원이잡혀있는데요.그예산은저희대단위축제같은경우에저희가카카오톡이라든지유튜브라든지이런부분에노출시켜서.
윤혜영위원
SNS를통해서했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부분노출시켜서홍보를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아니요.방금말씀하신카카오톡이나이거는저희가SNS운영을통해서하는거잖아요.그거말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하고집중해서저희가노출을시키는거죠.
윤혜영위원
집중해서노출은또홍보캠페인이예산으로SNS에또다르게노출을하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예를들어저희작년에신송도해변축제가저희가시작을했잖아요.그럴때저희가카카오톡이라든지유튜브에저희영상을상단에계속노출을시켜서계속보고유입되게하는거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방금말씀하신게SNS운영말고홍보캠페인예산으로나가는부분이다,그렇죠?디지털매체활용및구정홍보라는과목에서이집행내역으로나가는거다,그렇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SNS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밑에인터넷방송국운영에서유튜브운영이거는또어떤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유튜브운영은저희가콘텐츠생산을하지않습니까?콘텐츠제작을하고유튜브관리하고썸네일제작하고이런예산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이제전문업체위탁을주는그런상황인가요?209쪽에보면열린미디어활동지원이있거든요.거기에또영상물제작및송출이있고열린미디어에관련된게있는데열린미디어는또뭡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게사실은저희홍보실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거의홍보활동이잖아요,구민분들에게.이열린미디어영상물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은이부분도저희가전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주셨다시피저희가특집으로뭔가를기획을해가지고영상물을제작을한다든지그런콘텐츠생산하고송출할수있는그런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그열린미디어는정확하게어떤의미예요?그런카테고리가또있는거예요,저희가열린미디어로뭐이렇게홍보하는?홈페이지상에.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그거는저희가세부사업명을그렇게지정을한거지.
윤혜영위원
이게너무비슷하게중복되는게많아가지고사실보는내내헷갈려가지고물론뭐큰틀에서는홍보캠페인을하시겠지만이게뭐결국은SNS,유튜브이런쪽에서홍보를하시는거고또일부는이런미디어에하시는건데이게너무산발적으로중복되고많은건아닌가또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위원님,저희가.
윤혜영위원
내부적으로이렇게명확한구분이돼있는지궁금해서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금년에본예산저희가편성할때산발적으로흩어져있던부분들을통합해가지고많이정리를했습니다,금년도예산에는.
윤혜영위원
올해는정리가되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윤혜영위원
그게그러면지금2024년은이게정리가된형태로나온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어떻게정리가됐는지한번보겠습니다. 그리고210쪽에요.연수리포터이분들은사실전문가집단이라고제가듣기는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영상쪽에는멘토링이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보이거든요.실제로많이운영이안된것같아요.이게뭐그분들하고소통이잘안돼서그런겁니까,아니면멘토가필요없는그런전문가집단이기때문에그런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기존에이제연수리포터라든지저희가주민방송팀분들이계속이제어떻게보면활동하시는분들이활동을하셨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멘토링사업도하긴했는데작년에도했었고하고있는데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그만큼수요가사실은많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은이런홍보이런쪽에는영상쪽에는굉장히변화가많기때문에그리고그때그때가지고와야되는것들도있어서이런것들을좀더적극적으로말씀하셔가지고그분들이어떻게보면또역량강화의기회기도하거든요.이런것들은조금더이렇게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요.이거는그렇게신경을써주시면좋겠어요.그분들이시간내기도힘들수도있지만또예를들면저희있는그런인프라를통해서이런본인들스스로어떤기회기때문에잘활용할수있게독려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금년에사실이분들이위촉식할때도사실은다참여하시기가쉽진않더라고요.그래서위촉식할당시에저희가저작권과관련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또특강을한번진행한적이있습니다.지속적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멘토링은그런어떤전체가아니라개인으로신청해서하는시스템으로전알고있거든요.그분들이개인적으로매칭을해서잘활용할수있게조금해주시면될것같아요.그리고스마트이동이거는홍보물제작이되어있나요?210쪽에.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홍보물제작은작년에차량랩핑제작한지출내역이고요.홍보물은.
윤혜영위원
아,그게홍보물인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홍보물은따로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래서이게홍보물제작이라고되어있어서이게맞나싶어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부분하고따로소모품을저희가지출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서전문강사진행자수당이라는거는거기서운영한프로그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스마트이동스튜디오를활용해서전문강사진이라든지이제이렇게제목부기명을적었는데복지관에어르신들라디오스타에참여하시는이런분들그런참여수당같은게다지급이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결산내용설명이거든요.그러면딱봤을때그렇게좀알수있는부분들이조금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조금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실장님,항상홍보실운영에고생이많으신데요.좀전에동료위원들께서도많이질의를해주셨고이게과마다나오는얘기인것같은데성과지표관련해서사실최근에다른지자체홍보현황같은거살펴보면다른지자체SNS운영관련해서굉장히서로열이오르는것같아요.굉장히활성화도많이되고그래서또이런콘텐츠같은경우에는저희과에서잘해주실거라고생각을해서따로말씀은안드리고요.근데다만성과지표에서약간좀더앞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반영이되었으면하는부분은물론이런정량적지표들도상당히중요하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이런조회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실어떻게보면굉장히중요한지표기때문에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제작건수나작성건수이런부분은너무뭔가배포하는거기에만치중될게아니라조금더이거.왜냐하면작성건수에만중심이맞춰져있다보면제작하는데만중심이맞춰질것같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제작하는과정이라든지이런평가에대한또피드백도있고그거에또반영해서앞으로어떤부분이될지조금더정성적인그런과정이성과지표에들어갔으면어떨까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그거하고좀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를해주셨던부분이긴한데디지털매체등활용구정홍보사업중에제작및송출과정에서불용액발생한거때문에질의가있었잖아요.그래서이부분도제작도,계속말씀드리지만제작도중요하지만이부분이어떤식으로또배포가되고구민들도그렇고저희인천시민들께전달될수있을지이부분을잘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구독자분들이공감하고계속적으로유입이될수있도록저희가질적으로조금퀄리티를높일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박현주위원님,제게기회를주셔가지고감사합니다.실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신데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는데저는원론적인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세입관련해서도징수율이99.5%,작년에도99.6%뭐이런수준에이르는데그게이제지난연도수입미수금이계속발생하는이부분이잖아요.근데이부분이지금징수결정만있고예산편성이없고이런거그다음에징수하기어려우면아까말씀을다드려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꼭주어진연도를다채워가지고이렇게예산이걸가져갈게아니고과감히정리했어도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예산편성의악요인이될수있는부분들은정당한사유가있는거에대해서는과감하게행정처리를할필요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이게저희가압류를하고또사망하시고압류해제를하고이런과정이있어서이게지방세법에그런정확한법적근거가없이는결손처리를할수없기때문에계속이게이제매년마다올라온사항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저희가체납이있더라면저희가징수할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하는게제일좋은정답인것같고요.이부분은하여튼금년내에다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번이후에는이제이런말씀안드려도되긴할것같은데앞서에도반영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 그다음에세출관련해서도보통보면집행률이전년도에는97.6%됐는데이번에는좀다소떨어졌어요,95.1%로.근데지출잔액이9,400만원지금이게발생을했는데이거에대해서는한번다시설명을.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저희예산사업별로총액불용액이사실은한4.8%가불용이됐는데요.낙찰잔액이라든지계약잔액그다음에인력운영에관련해서인건비같은경우저희가연가보상비이런부분은연말에정리를정리추경에정리할수없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최대한매년마다이런게반복이되는데저희가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정리추경이라든지중간에저희가정리할수있는부분들은하여튼집행과정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연수구전체로따져보면집행률이나이런수치로본다면잘해주고계시지만아무튼좀더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부서성과관련해서도위원들이디테일한부분은말씀을드리긴했는데저는크게본다면2022년도에지표수가8개로잡으셨고그다음에달성이5개고,미달성이3개로해가지고달성률이62.5%였어요.근데이제2023년도에는지표수를5개로줄이고그러다보니까초과달성과달성해가지고달성률이100%나왔거든요.이게지금저는지표관리를성과관리로올바로한건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미달성된부분들이성과지표관리상에서누락된거라고보이고이러는데그런측면에서는좀더도전적으로관리를해나가실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은달성하지못하는부분을저희가뺀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성과지표를최소단위로해서그안에사실은사업들이다녹아있거든요.그렇게저희가지표를설정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전반적으로는실장님오셔가지고소통실에대한업무추진이라든지예산관리이런것들은상당히잘되고있다.이렇게생각이드네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첨부서류에실·국별성인지결산서입니다.홍보소통실이180쪽인데요.일단집행률이79%로나와있습니다.다른국별보다는조금다소미흡한부분들이있습니다.내용들을살펴보면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여성친화도시관련한콘텐츠인것같아요.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건아까좀전에얘기했던다양한홍보들에서염두를두지않았기때문에이게부족했던건지제생각에는다른데는모르겠지만홍보소통실만큼은이게좀더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게지금하나여성아동과쪽에정책에대한여성친화도시콘텐츠만여기에해당된다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약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부분은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은이제저희가계속아까질문을주시고질의를하시고저희가답변한그런다집행하지못한부분들,정리를하지못한부분들그런부분들인데요.이여성친화도시콘텐츠제작이런부분은저희가출산정책관련해가지고콘텐츠를생산을하고또사업내용도여성과관련된저희가콘텐츠를생산할때여성친화와성인지하고관련된이런부분들을저희가제작할때유념하게살펴보고그예산에따라서하기위해서이렇게들어가있는부분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제가이게이내용을보다보니까이제실·과별성인지결산서라는게저희가예를들면이제홍보소통실에서만든콘텐츠홍보자료들을쭉봤을때그중에여성친화도시이콘텐츠가여기해당된다라는그런말씀이신거죠,그렇죠?역으로이거를위해서우리구정홍보에또다양한내용들이많잖아요.그런걸할때이런부분을좀더유념해서하는부분은없는지적극적으로왜냐하면그야말로저희가아까수많은부분에서저희가얘기하고있는게구정홍보,캠페인여러것들이있다고보면가장이역할에충실해야되는부서이기도하거든요.그러면단순하게다른과에서만드는이런어떤콘텐츠가아니라적극적으로만들어내는그런콘텐츠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위원님말씀제가이해를했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사실은여성친화도시관련콘텐츠를보육관련해서출산정책을콘텐츠를한번생산을해서한5개월전에제작을해서저희가게시를한게있습니다.그렇게하고제작할때그런성인지라든지그런걸유념해서계속저희가검토하고이렇게하는데혹시놓친부분도있을수도있겠습니다.최대한저희가디테일하게잘검토해서그렇게게시하는걸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홍보자료를저한테한번링크를보내주시고요.앞으로물론이제그런성별영향평가라든지여러가지단계를거쳐서하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근데조금제가유독이관점에서봐서그런게아니라조금은시기적으로나여러가지로봤을때또늘앞서가는연수구라는이미지로봤을때이쪽부분에서좀더신경쓰고좀이렇게디테일해야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었거든요.조금적극적인콘텐츠도만들어주시고각국·실별로이렇게뭔가를만들때이런검증의과정에서그리고아이디어의과정에서이런게잘녹여날수있게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잘점검해서그렇게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2023회계연도건설과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주요집행내역에서불용액이많이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443쪽에상하수도지하수관리에서집행잔액이좀생각보다많이나왔거든요.443쪽이요,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결산서말씀?
현주
박현주위원
주요집행내역이요.그러니까낙찰차액이나집행잔액으로보면약10%정도생각을하는데그게좀많이나와서어떤내역인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도지하수관리에서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는주로저희가공사계약되면서집행잔액이곧낙찰차액인경우가많습니다.지금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로공사하고,옥련동인송중학교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가공히다낙찰차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래서불용액이9,500만원정도가나왔는데요.이거그러면정리추경때할수있었던건데이게지금불용액으로남아있어서이런부분들이몇개있거든요.그밑에옥련동인송중학교노후하수관로도그렇고몇군데가금액이잔액낙찰차액보다는과하게나온것들이있어요.이런건정리미리해야지않을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공사들은대부분연말에완료가돼갖고저희가그렇게추경까지반영해서정리하기에는좀시간이부족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예측을조금더잘하셔서지금앞으로는이렇게불용액이많이남지않도록해야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를만전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하는것도그렇고,집행도그렇고,결산도그렇고계획성있게할수있으면좀더효율적으로예산을쓸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이행해주시기바라고,447쪽에요.일반운영비도이게좀221만6천원책정된거에서는비례해서많이나왔거든요.이사항은어떤건가요?왜이런문제가생기냐면요.자료가디테일하고잘되어있으면저희들이그걸보고이해를하게되는데요.그냥집행잔액하고나와있거든요.그러니까과장님의설명이필요한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주로저희가공무직에대한현장급량비라든가그런부분들을저희가이제실제야간근무를하고그다음날아침에식사를하는경우에식사비지출을많이했는데지금2023년의경우는그것이예산대비해서많이남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복지후생이나식대가좀.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급량비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급량비가절감을한거가되나요,아니면시행을안한게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급량비를지출이지금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출이덜된거로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문제도착오없이잘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여기지금부서성과를공히저희들이보고있는데요.부서성과에서도이게예상보다상당히높아진부분들이있거든요.어떤사항인지알려주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정책사업목표말씀하시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첫째,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건,두번째로건설기계불법투기단속건그다음에보행환경개선정비에따른준공에따른실적이고요.네번째로도로환경개선에대한정비실적마지막으로자전거수리센터운영에대한실적인데요.저희가목표대비해서대부분실적을100%이상을완료하였고요.그다음에과년도의경우노점상같은경우는목표가비현실적으로책정된바가있어서그거를수정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면에대해서이야기를하려고하는데요.달성률이잘진행된건목표와또계획과실적이이루어진거라고봅니다.근데지금보행환경개선정비이런것도300%가넘게실적이나왔고요.그다음노후하수관정비공사건수도200%넘게나왔거든요.이거는목표를지금너무하향해서이런부분이나오지않았나또2024년도에는적정하게잘목표를정했는지이런것들을궁금하고알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2022년도하고2023년도가목표가조금씩상향되었습니다.그리고그거에따른실적도상향된이유는저희가우리구예산으로본예산으로어떤도로정비사업을할경우에는목표의근사치가될수도있는데저희가추가적인예산이시재배정사업이라든가그런것들예산을많이확보한부분도있습니다.해서저희가공격적으로적극적으로민원을또대응했고그때그때보수를하였던그실적들을반영한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보행환경개선이나이런실적들이추후에공격적인그런대처가있었다.그런이야기시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2024년목표는어떻게상향조정이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제출한거는대부분다상향조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향조정이돼서달성이,성과지표에대한달성이아주계획적으로잘추진된것도좋고,공격적인것도좋지만목표나실적에대해서계획성있게추진해주시는게좋을거라는그런본인의생각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세입부터말씀을질의를드릴게요.세입에보면아까설명중에는미납금2,722만6,100원은주로과년도체납액이라고이제말씀을하셨어요.그중에이제예산편성없이징수되어있는항목들이있거든요.특히88쪽변상금같은경우에도징수율만결정해놓고수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몇페이지말씀?
형서
기형서위원
88쪽에.중간에저기예산편성에예산액이월금예산현액없이징수액으로저기집행하시면서미수납돼있는말씀드린겁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변상금의경우는도로를불법으로점용했을경우에무단단속된경우에변상금또는과태료를부과하는부분들이당초에예산책정할때그때는어바웃이없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단속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것에의해서징수된부분을저희가기록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체납부분이아니었었고요,이것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체납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다하더라도발생시점에서예산편성을우리가추경이랄지이럴때도해가지고이루어지잖아요,단계별로.그렇게편성돼서집행해야되는것이맞다고보이고그래서징수결정액이되면사실수납에최대한도로수납률을높일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되는데징수율잡아놓고미수돼있는부분들이높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집행이나편성에신경을써야되지않냐.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참고로저희가특히제일많이차지하는부분은도로점용료인데요.그부분은저희가2022년도에10개군구에서2등을했고작년엔1위를달성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적은굉장히양호한편으로그렇게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218쪽에세출관련돼가지고요.집행률이사실66.9%상당히연수구평균에비해서도저조한편이거든요.물론이제건설과특성상세출에집행잔액이많이남는특성은있지만그래도좀과하게남는다지적을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의견이어떠신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023년도에특이한점은저희가동춘역5번출구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그.
형서
기형서위원
엘리베이터설치하는거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엘리베이터설치하면서실시설계를하면서지하안전성평가를하는그절차가저희가너무늦게아는바람에9월부터12월까지는그런절차를이행하면서공사가늦어져서집행이좀늦어져서이월된부분이제일컸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간도장소3-5호선도로개설의경우는보상이먼저이루어져야되는데보상이지금협의가지연됨으로인해서공사비도그렇고마찬가지로모든예산이다이월되면서그게큰부분을차지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러니까그런특성이있어서불용률이좀높을수밖에없었다.그런데금년도에는지금말씀하신간도장지구3-5도로개설이라든지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금년도에마무리,엘리베이터같은경우는마무리하신다고지금사업보고상에서도말씀하셨는데그건차질없이진행되겠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동춘역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는현재공정률30%를보이고있고요.흙막이공사가지금현재도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거의다이루어졌고6월20일까지도완료하고바로저희가계단을설치할그런공정에와있고요.그다음에도로개설의경우도지금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가는게한9월로예상하고있고그전에완료되면바로연내에는공사도완료될수있을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엘리베이터설치그러면완료는언제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9월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부분은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는절대적인필요시설이었는데많이늦어졌잖아요.차질없도록추진을해주시고요.성과지표관련돼서는아까동료위원이관심을갖고지적을하셨으니까저는그건피해서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323쪽,327쪽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지금특별회계매년지적됐던사항이예비비비율이상당히높게있거든요.특별회계사실취지에맞게끔예산집행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용도에집행할만한용도가없다라고얘기하는거는맞는말은아닐것같고적극적으로해서여기에맞는집행이이루어져야돼야지않겠냐싶거든요.그리고이게지금집행률이88.4%로나와있는데특별회계도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예비비는1%이내만확보하고있으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적절한사업을찾으셔가지고물론그렇다고억지스럽게사업을하시라는뜻은아니고사업을찾아서추진을하셔야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님,지난회기때도말씀해주셨는데요.꼭특별회계로하지않아도될것같은그런예산인거저희도인정을하고요.그다음에특별회계특성상지하수이용에대한분담금이한2천만원예상하고있는데요,매년.실제로지출한금액은보조관측망이라든가기타방치공원상복구그런아주특이하게아주적은금액으로1,100만원이면충분히할수있는거기때문에계속남아서순세계잉여금으로가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사업을특별히더만들어서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특별회계가아닌일반회계로바꾸는것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적극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다는게이런거특별회계라든지기금들이적절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고또한때이제지금은연수구재정도많이개선이됐지만그거에따른재정악화에따라서전년도에저희가재정안정화기금조례도만들어가지고이런기금들을보증에서필요한데쓰겠다라고이제만들어서운영을하는데그런데로전용해서사용되는전용이라는표현은맞는지모르겠지만사용될필요있으면그렇게도쓰지만그거보다는각자취지에맞게끔근데그러나그게사업이잘항목이없다면다른방법을찾아보실필요는있겠다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결산설명서에442쪽인데요.2022년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그밑에는2023년자전거도로및보행환경개선사업이렇게2가지항목이있습니다.일단제가궁금한거는이게위에2022년이거는보니까이월된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이게옥련동일원이정비된내용인것같은데이게사고위험지역으로선정되는어떤그런특이사항이있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본사업은시비지원사업이고요.그래서시에서저희가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사고위험지역에대한수요조사가앞서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그수요조사를통해서시에서내려준.
윤혜영위원
이게일반적인보행로개선사업과사고위험지역은어떻게차이가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문자만갖고는특별히큰차이는없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큰차이가없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게그러니까시금액이그러면이게지금2022년도사업이내용을보니까이월해서2023년도에실행이된것같고그러면그밑에연달아이제2023년도보행로개선사업이이어졌다고그렇게해석을하면되는겁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는특정한지역옥련로라고이렇게특정지어져있는상황이있고그밑에는그냥,여기는경원대로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시기별로계속이어져서계속이보행로개선사업들을하고있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최근에원인재로앞에그쪽이지금전체적으로송도도그렇고자전거도로개선사업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근데특이한점이원인재로앞에는보면임시포장이라고이렇게쓰여있더라고요.그게굉장히도로가요철이심하게되어있어요.최근에덮은임시포장인데그게어떤과정에서이루어지는지그임시포장은어느정도지속이되는지왜냐하면거기를자전거를주행할때굉장히불편하고위험스러웠거든요,요철이굉장히심해가지고.그게꼭필요한작업인지아니면그게어느정도지속돼서완공이이루어지는지좀궁금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에서자전거도로아스콘포장돼있는거를말씀해주신건데요.보신거는아마도저희가우리건설과에서굴착복구허가를내는경우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용어가어렵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매설물을,각기관에서가스라든가전기,통신,소방그런데서매설물을신규로교체하거나매설을하거나할때저희한테허가를받고하는데요.그러면기존에포장도로를뜯고해야됩니다.그러면서다시복구를할때1차적으로임시포장을먼저하고다짐이된다음에다시2차복구로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게.그래서2차복구까지해야됩니다,저희가.그쪽그.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거기어떤공사가있었었고그거를지금복구해가는과정이란뜻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임시포장이라는게그냥육안으로봤을때는제가송도지역에서봤던일반포장하고크게다름은없었는데굉장히불편해서뭔가이렇게봤더니임시포장이라고되어있었거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통아스콘의골제굵기가다른데요.맨위에표층은제일촘촘한골제로해서매끈하게포장을해줍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게언제쯤완전히완공이돼서개선이될수있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1차복구가끝나면한15-20일후에는다짐이라든가그런거를보고나서그후에.
윤혜영위원
15일에서20일?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2차복구를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늦어도7월쯤에는이게가능하다는그러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윤혜영위원
7월쯤에는완전히복구가된다는뜻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전에는될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상당히긴구간이임시포장으로그렇게돼있었거든요.일단은거기가도로가방금말씀하신것처럼보행자와같이겸용인데다가도로상태가좋기때문에자전거로질주하는곳이거든요.근데요철이심하니까굉장히위험하기도하고불편했습니다.그래서이거는조금,조금의안내도필요할것같고요.이게왜임시포장으로되어있는지상황을모르니까그냥육안으로봐서는그냥뭔가완공이,왜냐하면색깔이나그런모르는사람들이봐서는그런상황인데실제로임시포장이라는조금뜬금없는문구가있고그리고그게언제까지지속되는상황정보가전혀없기때문에다니는보행자들은굉장히불편하거든요.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첨부서류에281쪽인데요.이게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이내용을말하는건아니고이사업도제가성인지결산서를보고있는중인데이게2022년도에는목표치가300개소였다면올해200개소로하향조정이되었더라고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저희가이제이거를계속지속적으로해왔기때문에더이상대상지가없다는뜻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는소위보안등의와트수를1등용에서2등용으로밝히는그런공사인데요.당연히야간에안전을위해서,여성안전을위해서범죄취약지대인그런데를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저희가예산을매년시비보조로50대50의시비보조를받아서예산을반영하고하는부분이라서예산반영된만큼의그숫자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의의지보다는시에서내려주는예산에달렸다는뜻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매년시비보조를받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방금말씀하신대로어떤안전이나그런보행에대한특히이제조도에대한이런거라면사업의그내용은제가명확하게모르겠지만방금말씀하신맥락이라면필요한곳이있다면시비보조를받고저희가적극적으로응대해야되는부분도있을텐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2022년도에는목표치가300개소였다면2023년도에는이제200개소가된게단순하게그냥시의예산이줄어들었기때문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예산에맞춰서그물량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제가더의문이드는게전체적으로봤을때이런사업들을계속진행해왔기때문에저희서연수구에서는대상지가줄어들고있기때문이라면조금이해가되는데그게아니라좀더해야될부분이있는데그냥단지시의예산이줄어들기때문이라면저희도약간은이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바는걱정안하셔도되고요.저희가연수구가그래도인천시에서는최고로LED라든가그다음에가로등그런확보가.
윤혜영위원
그러긴한데.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앞서고있고요.그다음에유지관리보수는이런골목길불밝혀서시비보조말고도다른예산으로도주택과보안등개선사업이라든가다른예산으로도이미충분히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적으로제가많이나가보지않았지만저도이제시민경찰활동을하면서혹은이제다른활동을하면서원도심에이렇게나가보면생각외로어두운곳들은많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는분명히구멍은있는것같고요.못하고있다는건아니지만그런맥락에서는좀더이렇게계속하는부분만이게계속할수도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은주민들하고밀착해서내용들을수용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을전해드립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먼저아까질의에서도나왔던내용인데간도장지구도로개설관련해가지고토지보상이금년내에이루어질거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만더자세하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간도장지구소3-5호선은경원대로에서한화아파트방향에기존에폭이한4m가안되는그런도로를저희가6m로확장하면서개설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예산은이미확보했고또현재토지는보상대상은8개필지중에2개의필지가개인이고요.1개필지가국토부땅이라서저희가이제보상은이미작년부터협의진행을해온바있고요.그래서올해협의1-3차해서진행이안될경우에는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6월말에있고요.그다음에9월에최종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생각하더라도저희가연내에는공사를마무리할수있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말씀하신대로안될경우에는9월에이렇게해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그렇게잘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예산서220쪽에보면건설기계및장비관리에지금불용액이남아있거든요.이거불용사유좀말씀해주세요.건설기계및장비관리.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페이지다시한번만.
한성민위원
220쪽에건설기계및장비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건설기계장비는저희가지난제설때저희가15t덤프트럭하고그다음에굴삭기를임대해서제설작업을시행하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그거하고마찬가지로또1t트럭에대한부분각6개동에대해서작업자와운전자와1t트럭을저희가임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1t트럭의경우는제설이실제투입된날짜를정산을해서저희가지출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아마절감이됐던부분인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절감이됐다는게투입시기가조금어떻게늦춰졌다는말씀이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실제예산책정했던날짜보다실제투입된날이적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정확하게날짜기준이아니고월기준으로들어가지않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출동한날로해서정산을하게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일수로정산을한다는말씀이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실제적으로출동한빈도수가많이적었기때문에남은비용이라는말씀이신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밖에여기제설장비에대한유지비는지금어떻게이예산말고나머지로지금하고계신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제설장비는전부용역에의해서하고있기때문에요.마찬가지로대신에15t덤프트럭의경우에는항상삽날이라든가그다음에살포기를탑재하고있어야되기때문에정산이아닌정액제로해서지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정액제로하기때문에이렇게나왔다는말씀이신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가지난2023년초에예산세워졌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초에저희가이문제에대해서공사에많이논란을하다가예산이세워진거로알고있는데근데이게지금이월이됐단말이에요.그이유가아까과장님설명하시는데보니까무슨9월에뭐놓친부분이있었다고얘길하시는데어떤거였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절차가2022년도에법개정이되면서설계안정성검토,다시말해서지하2m이상을터파기팔경우에는국토안전관리원국토부산하의안전관리원에서설계안전성검토라는절차를꼭거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로봤을때는굉장한규제가되겠고또절차상한3개월이상소요되기때문에저희로서는굉장히귀찮은부분인데어쩔수없이이것이2023년도에저희가설계안전성검토를시행하면서지연된바가있고요.그러면서설계완료가늦게됐고그리고발주를하다보니연말이돼서겨울철이기때문에공사를할수없어서지금올해들어와서공사가시작된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정말엘리베이터설치공사굉장히주민들이환영했던일이었거든요.근데오히려지금구간도많이정체가되고불편함을호소하는그런역민원도되게많았었는데요.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현재공정률은30%이고요.9월말을목표로해서지금진행되고있고요.현재흙막이공사CIP로그래서6월20일까지완료할예정이고다음공정은그것을터파기한다음에지반보강을한다음에구조물을앉히고계단을놓고엘리베이터를놓고해서9월말에완료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그주변굉장히복잡하고많이구조물설치하느라고주민들이불편해하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교통심의도시에서올해1월에받았는데요.그러면서차선을이마트쪽으로한차선을미뤘습니다.그러면서고가에서내려오면서간섭이안되고아주물흐르듯이교통이원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물흐르듯이는아니고주민들의불편이많이있었는데요.그래도다행히대처를빠르게하셔서최소한이된거는사실이에요.근데예산이이렇게이월되기까지오랫동안시간이걸려서주민들이불편한것도또한사실입니다.그러니까어떤설계안전성검토에대해서조금늦춰진부분이있는데이런것도앞으로해당부서에서철저하게책임감통감하시고그리고차질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차질없이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건설과는또주민들하고밀접한일들이많으니까심도있게질의를하시는것같아요. 87쪽결산서보면예산편성없는재산임대수입2억5,300만원하고변상금74만원이거뭐죠?재산임대수입.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는재산이국유재산,그러니까국가재산을저희가또관리를하고있습니다.대부분도로에해당되고요.그다음에이제공유재산,시의재산과구의재산으로나눌수있는데요.대부분은마찬가지로도로및하천사용료가되겠고요.지금국유재산의대부분은땅을,국유재산을대부분은이제가스공사라든가그런관이매설되었을경우에매설료를받습니다,점용료를.그부분이되겠고요.대부분지금저희가징수는원만히다되고있습니다.그다음에변상금.
김국환위원장
74만원.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마찬가지로시의재산과구의재산이있는데요.시의재산의경우에는지금현재동춘동에영락원그쪽에토지개발을하면서저희시땅이도로가있는데요.그것을무단으로택지개발을한답시고파헤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
김국환위원장
동춘동여기저동심원인가거기그쪽얘기하시는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펜스쳐놓은데있습니다.거기가시의재산이있는데그거에대한무단사용에따른걸로저희가변상금을부과했고요.국유재산은마찬가지로벽산빌리지앞에도시계획도로가아닌구도로가있습니다.그부분에앞에현장에서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변상금을부과한바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전년도에없었던불납결손액3,645만원이것도이건뭐죠,또?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페이지수를알려주시면.
김국환위원장
불납결손액.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결손액죄송합니다.찾지를못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정리보류액3,645만원인데.그내용이뭔지.위에서두번째.정리보류액에서3,645만원인데.전년도인가뒤페이지에두번째있지않습니까?이게전년도에없었던불납결손액아닙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위원장님,지금제가파악이안돼서그러는데요.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따로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
김국환위원장
예,하여튼궁금하니까나중에알려주시든지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잠시중단하고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5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전체적으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저희건축과예산집행률이전년도에는98%에서올해는87%로떨어졌거든요.그이유가어딨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결산서223쪽보면세출예산에서실적이3가지중에서100%는2가지달성하였고하나는이제주거급여에관한부분으로87%,목표를100%로했는데이제87%를달성했는데그사유가일단측정산식이자가주택수선·유지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요.이게저희가저소득층부분에대해서LH랑연계해가지고하는데이부분이원래83가구가신청해서73가구가지원했기때문에지금87%로떨어졌는데이10가구는본인들이취소를했기때문에그렇게산출이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는성과지표에대한거고요.제가말씀드린거는예산집행률이지금전체적으로87%로떨어져있거든요.전년대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어떻게됐는지질의를하는겁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산집행률은실질적으로는딱히그렇게집행,저희는거의대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아가지고집행잔액부분으로남은부분이고특별히사업이진척이안됐거나하는부분은사실없는부분이기는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없었고요.그리고불용액들이조금남아있는데요.불용액을정리때조금추경에서정리먼저했었으면이런집행률이나이런잔액에서부담이적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정리추경에조금놓친부분들이있으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부분은요.위원님,저희가예산을보시게되면한160억원중에서140억원정도가집행이됐고20억원정도밖에는불용처리되지않았는데그게정리추경때할수없는사항이이게대부분이주거급여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이제12월까지집행이다돼야지만남는부분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12월까지있어야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래서중간에안된거는정리추경때다정리를하고남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부분이라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았다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대부분이그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부분이라면어쩔수없겠지만아무튼최선을다해서하셔야되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일례를들어서지금453쪽이에요.세출결산설명서.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있죠?거기에보면지금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죠?여기에도불용액되게많이남았어요.이거어떤부분이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화재보강사업8천만원은사실명시이월된사업이고요.당초에목표했던거는3개사업이었는데이제어린이집들이그동안에폐업이되다보니까부득이1개소만저기뭐야시행이됐던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떻게시행이됐다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러니까지금이화재보강사업이라는게외벽에단열재라든가이런것들보강하거나아니면스프링클러를해서화재성능을보강하는그런사업인데자기부담률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신청자가많지않은추세였고요.어린이집을위주로해가지고당초에조사를해서예산을잡았던건데그때당시잡았던어린이집들이부득이하게폐업을하는관계로그래서1개소만자기부담금해가지고사업을진행해서불용금액이많이남아있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거는바로정리추경할수있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명시이월된부분이고국비사업이기때문에끝까지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그러면보조금반납이되나요,그러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보조금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래서금액이많이남았군요.이제이해가갔습니다.밑에시설및부대비있어요.도시및주거환경정비여기에도지금많이남아있거든요.빈집정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저희가단계별로계획을수립하는데당초에는이게안전조치세집과리모델링두집으로해서조사를했던사항인데안전조치세집은빈집이자기가들어가면서자가보수를했기때문에소요가없어졌고요.그리고리모델링두집에서하나는마음이변심해가지고본인이취소를해가지고1개사업만이루어진사업이라조금금액이많이남아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또한국비인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것도시비보조매칭사업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비보조매칭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것도반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반납이됐고요.그다음에2024년에빈집사업.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께서설명잘주셔가지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중간에예산을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됐군요.알겠습니다.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도있어요.여기는집행내역보다잔액이더많거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이사업이사실은작년도에2023년도에처음으로국가에서시행한사업이라이게구비는없고국비랑시비매칭사업이었는데이거를일방적으로주다보니까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110가구를예정해가지고거의일률적으로배분이되어있는예산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10가구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110가구를기준으로해서4,400만원정도예산세웠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해보다보니까이게17가구만신청이들어와가지고집행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사실은이거는일방적으로예산을많이책정해준데에서문제가있었기때문에올해에는작년을기반으로해가지고수요를낮춰서예산을책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금액을더넓힌다거나홍보를더해서가구가더많이될수는없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실질적으로비거처라고비상거처사업이라고하면고시원이나지하라든가비닐하우스에사시던분이LH에서버팀목대출을받아서임대사업지로이전을추천을받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대상자들이한정이돼있고그것도다른타구에서사시는분이우리구로임대사업을배정받았을때만지출되는돈이라타구에비해서사실임대주택수요가저희는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그래서과다하게책정돼있기때문에불용액이많이남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금액들이보조금반납도되고시비,국비도반납이되긴하지만잘시행이되도록노력하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홍보는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장중요한홍보그다음에시행그런것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혹시이런비용반지하물차면이렇게하는그런데도사용안되나요?반지하에물막이공사라든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거는지금여기사업에개폐식창호사업이라고저희가따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거랑다르고이사비용...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그렇게지하에서지상임대주택으로옮기는데필요한이사비용과생필품사는데지원해주는,한가구당한40만원정도지원해주는별도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여기첨부서류자료에284쪽입니다.신속한건축행정지원에서이게위원회성별대비인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유독눈에띄는게저희건축과가전에이런설명을듣기도했었지만이걸이제서야가지고오십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저희가수정할기회를놓쳐가지고좀늦게드려서,정말자료를늦게드려서죄송하고요.성별비율하는부분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렇게수정이됐다는뜻인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아까오셨었잖아요.그러면이게회의들어가기전에주셨어야죠.질문을하면줄테고아니면안줄테다.이런뜻인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닙니다.저희가시기를놓쳐가지고.
윤혜영위원
아니,그게아니라저희잠깐정회시간에충분히테이블에놓을수있었던것같은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전년도대비해가지고불용률이상당히높다고자료상으로검토가됐는데아까설명을주실때보니까많이이해는됐어요.전년도세출집행률도보면98%에서금년도걸따져보면87%로상당히불용률이높게나왔는데이런저런사유로인해서하여간이렇게나올수밖에없었다는말씀이해는됐습니다.근데아무튼중앙에서내려오는예산들가지고지자체에서마구잡이로이거편성해서써야된다는그런것들은없어지지않겠지만아무튼우리도적극적으로그런거에대비해서사업들을집행했을필요는있겠다는말씀을곁들여서드리고요. 또한많이개선해주고계신부분이사업중에서빈집정비사업도항상저희는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고했지만대상저기들을갖지못해가지고항상뭐사업이저조한걸로나타났는데그역시도이제매년좀개선이돼가지고금년도에는또중간에예산지금반납도벌써하시고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는모습은상당히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도말씀을드리면금년도에는지표3개에달성2개,미달성1개해가지고66.7%지표가나왔는데이것도또한전년대비로따지면50%에서많이상향조정됐다이렇게보이기는해요.근데지금아까설명을하셨지만자가주택수선·유지지원은지원율을100%로봤을때87%밖에안됐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성과지표라든지목표관리를신중하게검토를해서책정하시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다른부서는지적할때너무성과지표를방어적으로책정한다는거에대해서지적을드리긴하는데이런부분에서는성과지표를이걸잡아가는게올바를건지아니면지표로삼되목표치를어떻게가져가야될건지에대한것은좀더검토해서측정해가시는게좀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무튼다른사항들에대해서도크게지적드릴사항은없네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산서90쪽에보면지난전년도세입5,177만원중미수납금액이4,580만원인데이렇게많은이유가뭐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세입부분말씀...
김국환위원장
예,세입부분중에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세입부분에세외수입이행강제금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김국환위원장
예.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저기뭐야이행강제금부분이2가지이제불법건축물단속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와주차장위반사항에대한이행강제금을부과를했고요.4억원의결정징수액을했는데수납이8,600만원으로저희가미수납금액이좀많은편입니다.이사항은사유는지금크게는작년2023년도에부과자체를징수금액결정을12월에부과를해가지고수납처리된금액이안잡혔습니다.그래서그런사유가있고두번째는여태까지이행강제금반복부과를하고있는사유기도하지만너무영세업자분들이랑저소득층분들이좀많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수납을받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
김국환위원장
그러면향후에어떻게수납하려고합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현재제가와가지고는이부분에대해서전담요원을지정을해가지고저희가바로지금세입수입징수에대해서바로독촉을하고그리고압류,지금자동차압류랑부동산압류를하고는있는데이제무재산자는어떻게할수는없지만계속독려하고방문해가지고저희가독려를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자동차같은경우를많이압류를하다보니까올해들어서징수율이많이높아졌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저희가독촉과세외수입징수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데이터를보면징수결정이4억원에서미수납금3억2천만원인데거의안했다는거아닙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부과자체가너무작년에늦어버렸습니다.12월에해서징수금액은잡혔고수납미도래,그러니까납부시기가도래되지않았기때문에그런원인이지금여기에많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저희가10월안에다부과하는걸로지금그렇게변경을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적극적으로펼쳐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뭐한말씀하셔야죠.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너무고생많으십니다.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과질의에성심성의껏답해주신과장님그리고여러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개선이필요한사항을적극반영하여지출의효율성을높이고재정건전성을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11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