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슬지·오현숙·윤정훈·서난이·이명연 의원)

…….

아, 아직 안 나오셔도 된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2022년 12월에는 5분발언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 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와 발굴한 해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업입니다. 둘째, 청년참여예산제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서 청년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합니다. 정책과 예산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일부 개방해 공공영역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효능감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북도 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에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올해 수립한 청년참여예산은 전북도가 청년참여예산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깊이 논의해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표면적 공감과 동의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도정질의를 통해 청년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이것이 제대로 안착해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전북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높은 기대 속에서 민선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민선8기 청년정책의 중점 방향과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전북 유출을 막고 청년들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일자리를 갖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취업 프로그램 또 이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평가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도 외 유출을 막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만의 청년정책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1번 PT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보시는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헤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인과 관련돼서 최근의 도 조직개편에 청년은 부재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저희가 여전히 청년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특히 외국인정책은 기존에 비해서 조금 강화됐다라는 얘기고 청년은…….

지사님! 외국인, 노인 제외하고 말씀하신 헤드라인의 청년정책 실종된 전북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십시오.

청년은 부재하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낮다는 평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신 언론 기사처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청년정책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평가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전북특자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참여예산제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번 PT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2022년 6월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예산 쿼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3번 PT 올려 주세요. (화면을 보이며)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주년이 된 소감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신 기사와 같이 1주년 소감 중에서도 전북형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청년참여예산제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 본 의원의 2022년 12월 5분발언 이전부터 지사님께서는 사실상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으니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본 의원의 5분발언, 그리고 2023년 2월 도-시·군 청년의원 간담회, 2023월 7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간담회, 2023년 6월 부지사, 청조위 등을 통해 청년층이 요구한 간담회, 2023년 11월 청년참여예산제 토론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청년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2022년에 의원님께서 청년참여예산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몇 개는 청년참여예산제의 제도로 바꾸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까지 하는 청년참여예산 정책들을 몇 가지를 실행을 하였고, 예를 들면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두 배를 늘렸고요. 도약프로젝트도 2억 원어치에 상당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어디서 집행합니까?

최종적으로 집행은 저희…….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진행이요? 진행은…….

기관에서 맡아서 이 예산을 추진합니까? 청년정책과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번 PT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사님. 청년허브센터에서 청년참여예산 추가된 2억 원까지 공기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청년허브센터에 2억 원을 하게 한 것은, 청년참여예산 중에 2억 원은 청년허브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허브센터에서 지금 2번 신규 청년참여예산의 2억 원은 공기관 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5번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들으셨습니까? 지사님.

예.

이해하셨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예결위 예산 심사보고의 부대의견에선 청년정책과가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금 현재 보고된 사항에서는 공기관에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2억 원 공기관 위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6번 PT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제가 질의드린 부분 일정 부분에 편집이 되어 있는 질의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지사님.

예.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보고의 부대의견은 처음 계획된 청년참여예산제 추진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행정이 충분한 의견을 나눠 청년정책과가 직접 운영할 것을 주문하여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신 이 질의요지부터 답변까지 청년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2억 원으로 표현을 하면서 허브센터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질의요지부터 교묘하게 수정해서 이에 맞는 답변을 만들고 보시는 답변과 같이 다시 센터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일단 예산만 통과하고 보자는 식의 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선 심사보고 영상과 이번 도정질의 답변 내용 보셨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를 기만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예결위의 심사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허브센터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결위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그럼 예결위에서 심의를 왜 하며 심의 단계에서 의회와 행정이 의견 조율을 왜 합니까? 그게 기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기만이라고 표현한 게 과합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라면 그럼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집행 편성하게 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심사 과정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 심사의 취지에…….

있는 검토는 이미 끝나셨어야 했죠. 저희는 예결위 단계에서 이 예산심의 단계에 이걸 집행해야 하는 청년정책과와 예산과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청년정책과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지는 지금 지사님께서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집행 과정이나 또 청년허브센터에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선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선 부대의견 이후의 행태도 문제지만 실제 허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더 큰 문제입니다. 7번 PT를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청년참여예산제를 선구적으로 시행했고 현재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서울시의 2024년도 청년자율예산 사업 내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 일자리부터 복지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의 과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칸막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처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과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청년허브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은 청년허브센터의 고유의 사무에도 맞지 않고 사업 추진의 권한과 효율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참여예산제의 추진 방향의 문제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제안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 생생아이디어, 청년 도약프로젝트도 그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들도 물론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참여예산제가 이런 제안형 사업들에서 진일보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청년참여예산의 하나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듯이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 문제와 미래과제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에도 청년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청년참여예산제가 이들 제안형 사업에서 발전한 형태를 지니려면 제안하고 숙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여기에 전북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에 논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회사 그리고 산업단지 등 청년이 있는 곳에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고 확산해야 하는 이런 고민과 준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추진 속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참여예산제를 제안한 것이 2022년 12월이고 지사님과 도내 청년의원 간담회, 그리고 전북청조위 등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도 2023년 전반기입니다. 그런데 도는 올해 청년참여예산제의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책 제안플랫폼 구축 용역과 전년도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정책을 사업화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에서 의견을 모으며 준비한 구체적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북도의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추진 주체부터 방향과 속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예를 들면 추진 주체,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는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사님. 이미 선구적으로 진행한 곳들이 있고 그 사례들을 보면 청년제안형 사업부터 청년참여예산제까지 발전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그 장단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제시한 방안에는 청년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로는 2022년 6월부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공언을 했음에도 제일 중요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의지가 전북 청년정책에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참여예산제라는 그 프로젝트에만 국한된다면 저희가 다소 의원님이 기대하는 속도에 좀 못 미친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포럼단 또 대학총학생회 등과의 간담회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가 85개 사업에 2740억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청년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울시,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를 보더라도 30억이 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청년참여예산의 취지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변화 과정을 직접 참여하겠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차차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청년정책과의 예산이 전북도 예산 중에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전체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전라북도 예산 중에,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말씀하실 때 굉장한 많은 예산이 청년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1년에 10조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서 저희 도에서 27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중에 순수 도비 예산은 약 500억 정도가 지금…….

몇 %입니까? 그러면.

1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0억이면 약 0.5%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방금 답변 주신 내용으로 인정 못 하시겠지만 굉장히 미비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점검과 질의응답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대로는 전북형 청년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에만 맡겨 매번 같은 답변, 비슷한 수준의 준비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전북의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조그마한 희망을 걸며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선8기의 청년정책 점검과 보완을 위한 평가토론회, 청년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주요사업 기획 단위 강화, 청년정책과의 기능과 구성 재편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청년정책에 관한 평가 또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도의회와 의논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청년들과 그리고 도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사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방안이 예고되면서 청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대의견이 분출했고 우여곡절 끝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과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뛰어넘는 신규사업의 발굴은 저조하고 청년정책의 위상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청년정책을 심화하고 확대를 책임지는 청년정책과장이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네 번 교체되고, 2024년 본예산에서 청년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13.52% 줄어든 것은 전북 청년정책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도입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계승하기보단 폐기하거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준 전북부터 민주당의 정책들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진 전북도정에서 청년정책의 축소와 후퇴가 거론되는 것은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정책의 발전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정책으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핵심, 즉 청년이 정책과 예산에 직접 참여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수행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중요한 방편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북형 청년참여예산은 이제 시작이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 늦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늦었기에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전북형 청년참여예산을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전북의 희망으로 십수년간 여겨져 왔고 또한 그 희망을 볼모로 다른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새만금호의 인위적으로 맞춰진 –1.5m의 수위와 하루 2회 해수유통을 해도 바닷물과 민물의 밀도차에 의한 빈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바닥의 퇴적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전면 해수유통의 문제는 19.2%를 차지하는 공업용지뿐만이 아니라 복합개발, 관광레저, 환경생태용지 등 나머지 81.8%를 차지하는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의 성공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입장은 2단계 수질개선계획이 완료된 뒤에 수질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여해 상류 오염원을 제거해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오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말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택한 것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악의 새만금호 수질 오염 상태가 주원인일 것이고 이러한 상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생태용지의 경우 인공적이고 정형화된 매립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갯벌 부지와 노출지의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대한 입장과 현재의 수질 상태로 산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81.8%의 부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화호와 부남호 역간척 사례를 보더라도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20년에 걸친 수질개선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6월 조직개편안을 통해 기존에 있던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를 통합하여 2과 6개 팀을 1과 4개 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없어진 새만금 관광 홍보, 수질개선 기획, 오염원대책팀에서 맡아서 했던 업무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개 과로 축소된 조직으로 3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과 24일 군산시의회와 고창군의회는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시의회와 고창군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전북자치도가 요구사항에 대해 진행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해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설치를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과 당연직인 전라북도지사, 분야별 전문가로 전북 출신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위원회에 건의하고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민간위원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위원회 전북 위원들과의 분야별 의견수렴과 소통을 어떤 방식을 통해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 5개 대기업 및 계열사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보면 2024년 4월 현재 대기업 및 계열사 6개사를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액 중 4조 5000억 정도는 외국기업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차전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넓은 부지와 물,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세금 혜택은 새만금 부지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네 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기업이 안착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협약은 기업과의 종이로 맺은 약속일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과거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기업이 처한 상황과 유불리에 따라 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의 유치 성과를 홍보하지만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이 투자 약속을 지키는 것과 이차전지 기업의 특성인 고염도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 방송에 출연하여 업적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나온 대기업 및 계열사 6개사와 대규모 기업 20건의 현재 투자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유치 공약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향한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기 때문에 계획한 약속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대기업이라고 하면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과에서 밝힌 모 기업의 경우 투자 예정금액은 360억, 고용 예정인원은 47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모 방송사에 출연하여 새만금 이차전지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잠깐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 채굴 또는 가공의 경우 2025년 1월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 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과 합작 형태로 새만금에 투자협약을 마친 기업은 대표적으로 LG화학, 화유코발트와 SK온, 에코프로와 공동투자한 거린메이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G화학, 화유코발트는 지분율 51% 대 49%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2028년까지 짓기로 했고, SK온, 에코프로와 공동투자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25.5% 대 25.5%대 49%로 1조 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t 규모의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LG화학, 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 거린메이는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마쳤고 5월 말까지 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 방송 대담에서 밝힌 IRA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나중에 협약에 다시 반영해서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대부분이 협약되어 있다고 밝히셨는데 이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 성공의 핵심인 고염도 폐수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관영 도지사께서 밝힌 이차전지 공공폐수장 건립의 현재 상황과 이후 반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군산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외해직방류 기업을 위한 공동관로 설치, 7공구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1일당 180t 처리용량의 소각장과 153만t의 매립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의 외해방류, 매립소각장 신설, 배출가스처리시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으로는 환경오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책에 대한 입장과 부족한 점,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제2호 안건으로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개발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시행자는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입니다. 최대주주인 계성건설에서 책임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계성건설은 지난 5월 28일 자금난으로 전주시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계성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해 약속한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변동이 없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비 집행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 교육지원청의 시설비 낙찰차액 및 낙찰차액 사용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설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302억 원입니다. 또한 발생한 낙찰차액 사용액은 255억 원으로 사용률은 무려 8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동일 편성 목 내의 낙찰차액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수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일단 집행잔액을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시설공사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B나 C학교 등의 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외에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사에 잔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관행은 투명성 부족 문제를 비롯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정작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예산의 남용과 비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낙찰차액이 교육장이나 특정 간부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선심 쓰듯 사용할 우려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자칫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낙찰차액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대한 입장과 현재 수질상태에서 산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대책의 실천, 또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해수유통의 확대로 현재 대부분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 TOC의 연평균 농도는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있고 총인 T-P의 연평균 농도는 농업용지의 경우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있으나, 도시용지는 하절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어 목표수질을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도에서는 추가 수질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또 중장기대책에 추가 반영할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 노력과 더불어 새만금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계획된 기간 내에 부지매립과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해수유통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해수유통에 관해서는 시화호하고 부남호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새만금호는 이 2개의 호수와는 기본적으로 여건이 다른 상황입니다. 유역면적, 관리수위 이런 것들 면에서 기본적인 여건이 좀 다르고 또 해수유통을 현재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에 대해서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수위 변경을 위해서는 외해와의 조위차, 방조제와 방수제 등의 안전성, 재해예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10조 이상의 이차전지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유치와 함께 새만금 물류·교통을 위한 철도, 항만, 도로 등 트라이포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수위를 변경하게 되면 방수제를 다시 높이 쌓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해수 순환을 고려한 배수갑문 교호운전 등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호 내 빈산소층 해소 문제, 정체수역 관리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폐지 예정인 새만금 관광홍보, 수질개선기획팀, 오염대책팀의 업무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부서의 업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홍보 업무는 새만금기획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 업무는 새만금관광개발팀으로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질개선기획팀은 3단계 수질대책 총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 정부평가 대응과 수질대책 발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원대책팀은 가축분뇨 분야 제3단계 수질대책 업무와 현업 축사매입,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업무를 통합해서 신설되는 새만금수질개선팀으로 이관하고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1개 과로 축소된 조직으로 3단계 수질개선 대책 용역 결과 이후에 여러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우려를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대책은 2021년도부터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질개선 대책 중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등 가축분뇨 관리 등 새만금 상류유역 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조직인 새만금지원수질과의 합리적인 업무분장 또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서 새만금 수질개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군산시의회와 고창군의회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요구한 건의안에 대한 입장과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은 새만금호 관리수위가 현재보다 높아지게 되어서 침수피해 또 새만금산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시 해수유통은 새만금 내부의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현행 호 내 관리수위인 -1.5m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관리 방향에 따라서 최상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환경단체 등과 현행 새만금 해수유통 방식 및 수질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새만금호 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수질대책을 발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위원회에 건의하고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새만금위원회 전북 위원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현재 2개 분과를 두고 있고 이 2개 분과에서 사전 논의 결정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각 분과에서 새만금 주요 현안이 논의되도록 관련 안건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대책 등 각 분과에서 논의되어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 위원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위원들이 도의 각종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이기 때문에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신속 재개, 새만금 수질관리 등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위원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대기업, 계열사 6개사 또 대규모 기업 20건의 기업 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에 유치한 대기업 및 계열사는 총 6개로서 투자금액은 약 3조 8000억 원입니다. 현재 착공 2개사, 부지계약 3개사, 투자준비 중 1개사로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는 대기업 4건을 제외한 16개사로서 총 투자금액은 약 6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기업들 또한 자체 추진일정에 따라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기적인 점검 또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계획되었던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비용, 고용인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최근 성과에서 밝힌 모 기업의 투자 예정금액 360억, 고용 예정인원 47명. 이건 대기업, 계열사 치고 너무 작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통상적인 대기업 및 계열사의 투자규모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기업도 대기업, 계열사에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시에 더욱더 많은 투자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고용이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화유코발트·SK온 또 에코프로·거린메이와의 투자협약에 관해서 구체적인 투자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두 기업은 작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이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SK온·에코프로·거린메이는 2023년 3월에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5월에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3일에 발표된 미국 IRA법의 최종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화유코발트는 IRA의 최종안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 중에 IRA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본 내용이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통상 상호 협의를 통해서 투자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이 두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IRA나 기타 사유 등으로 기업이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 투자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염도 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이차전지 공공폐수장 건립에 관한 추진상황,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 이차전지기업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폐수로 인한 영향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정부에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 결과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염농도를 포함한 이차전지 폐수 배출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산단 조성상황 및 기업의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구 내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이차전지 관련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입주 협약 시 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자체 처리한 후 공동 방류관으로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공구에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폐수를 일정 수준으로 기업이 1차 처리하고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완전 처리한 후 방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합리적인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오는 9월까지 이차전지 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정 처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 이차전지 산업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입 기본안과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환경부,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합리적인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위원회의 환경오염 관리방안을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환경기초시설 확대, 화학사고 예방,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차전지 폐수의 기업 자체 처리 후 해양 방류방안에 대해서는 폐수 적정 처리 전문기술지원반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사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환경오염 관리방안은 지역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차전지 폐수 관리 방향을 정부가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성건설 자금난으로 인해서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영향이 없는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은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후 2023년 11월 2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계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대체될 건설사에게 지분을 양도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책임준공과 PF대출이 가능한 전국 30위권 내 건설사들과 사업 참여에 관하여 협의 중이고 조속히 대체 건설사를 확정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에 많은 관심과조언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사에 낙찰차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동일 편성 목 내의 낙찰차액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이나 지침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재정집행이 강력하게 요구됨에 따라 적극행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낙찰차액 사용 시에는 학생안전, 재해복구 교육과정 운영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각 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찰차액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권도원의 활성화 촉구 그리고 관광특구의 활성화 그리고 농업정책 등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태권도원은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원은 우리나라의 국기(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태권도원을 방문하신 김관영 지사께서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원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의 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임원으로서 태권도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주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 포함해서 1%도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의 이사로서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태권도원 인프라 확충,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 및 개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발전방안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민자 유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민자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태권도원의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적인 발전과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태권도원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의 자본 유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민자 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자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태권도원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2년 동안 투자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태권도원 민자 유치를 위해 도청 차원에서 향후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의 관할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성지를 지향하는 국제시설입니다. 작년 태권도원을 방문한 관람객만 31만 명입니다. 올해 또한 세계적인 태권도원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원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태권도원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1차로 출동하는 소방서는 구천동119안전센터, 설천119지역대인데 하지만 구천동119안전센터는 태권도원과 25분 거리에 있고 사고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2분 거리에 설천119지역대가 있지만 태권도원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시설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근에 설천119지역대는 인력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펌프차 1대, 구급차 1대의 소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장비 보관 창고조차 없이 장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인접해 있어서 소방차 출동 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태권도원의 배후도시 설천면에 있는 119지역대는 출동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과 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시설인 무주 반디랜드도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를 대비해서 설천119센터의 이전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우리 전북자치도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 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이나 무주 구천동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과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유명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및 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간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무주 구천동의 경우 2014년 1만 7000명 수준에서 2015년에는 4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정읍도 3만 4000명 수준에서 8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도내 관광특구 내 외국인 방문객 수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방문객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관광특구로서의 차별적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구지역의 브랜드 구축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도내 관광특구의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관광특구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소홀과 지속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 선정되었고 2023년도에 다시 선정되어 정읍 내장산과 무주 구천동이 각각 7500만 원, 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5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국비 지원사업은 현재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 또한 대폭 감소돼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관광특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개년 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시·군비와 매칭해서 연간 총 3억 원의 도 예산을 지원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관광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소액의 지원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타 시·군과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022년도 도비 지원사업을 종료하면서 2023년 이후 예산편성 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예산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도내 관광특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국도비 지원 없이 오로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특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당연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당사자인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마련,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진정으로 도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있는지, 그러한 의지의 표출로써 어떠한 재정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의 과수농업의 문제와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의 전북 유통망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도내 사과가 지역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선별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도의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하셨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무주, 장수지역 사과는 경상도로 반출되고 있고, 더욱이 반출되는 사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선별기 신설 등 상품화시설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유통망, 편의점 등을 활용한 유통마케팅 역시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22년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상품 등이 개발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많은 업체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 장수지역 사과의 타 지역 반출 방지 및 도내 농산물과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우리 도의 더 적극적이고 우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부란병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과수화상병이 전북지역까지 번지면서 도내 과수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나무에 대한 제거와 매몰을 신속히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재 확산 속도가 빨라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감염지역에 대한 매몰이 이루어져 과수농가로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전 방제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부란병, 역병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발생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제정책 및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의 이사로서 행정부지사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시책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및 집행위원, 무주군 등과 소통·간담을 하였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등과 함께 약 23개의 국내외 태권도 대회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권브이랜드 및 태권어드벤처 사업, 태권스테이 등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태권도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원 민자유치가 12년 동안 성과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민자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태권도원 인근 13만㎡의 관광숙박시설, 건강체험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민자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투자자 공개모집 2009년과 2016년에 걸쳐서 2번을 하였고 매년 기업 방문 5회 또 박람회 참가 2회, 투자유치 홍보물 발송 100개 기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민간투자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의 지리적·교통적 여건, 산악에서 바다로의 관광트렌드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지 1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주군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투자 안내 및 투자 주요기업 방문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원과 무주 반디랜드 등 관광지의 안전을 위한 설천119지역대의 이전과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청사 이전 및 시설 확충은 건물 노후화와 근무환경 및 신속한 출동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천119지역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전 부지 확보 및 노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후 소방청사 현장실사단 운영 및 소방청사 건축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기 추진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광특구인 정읍 내장산과 무주 구천동 등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정 취소 가능성 또 도지사가 지정면적을 조정하거나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군수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지사는 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관광 편의시설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축제·행사 개최 항목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평가 결과 관광편의시설 개선,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근절 등이 잘된 점으로 평가되었고, 개선필요 사항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 마케팅 확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해당 시·군이 함께 개선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도내 관광 특구의 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대한 분석과 대응,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읍 내장산,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1997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관광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로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심야 영업제한 완화, 공개공지 사용, 차마 통행금지, 기금 융자 등 세제지원이 없는 실효성 낮은 재정 및 규제 특례와 특구 지정 당시 지정주체인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22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관광특구 연계,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4대 추진 전략,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무주 구천동 33경 관광 활성화, 정읍 내장산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는 구천동 경관조명 설치, 내장산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특구 연계, 관광자원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관광특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 예산 지원, 실천 의지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책임의식 또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202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특구 2개소에 도비 24억 원, 시·군비 56억 원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특구당 12억 원의 도비 지원을 통해 무주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정비, 정읍 내장호 주변 야간조명 설치 등 관광환경 개선과 화장실, 주차장 등 관광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문체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시·군비 포함 총 10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 재정지원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및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광특구의 원활한 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무주, 장수지역 사과의 타 지역 반출 문제, 상품화 시설 관련 예산 부족, 실질적인 유통마케팅 부족을 언급하시면서 무주, 장수지역 사과의 타 지역 반출 방지와 도내 농산물 및 생산 제품의 유통망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과의 타 지역 반출 방지와 도내 농산물 유통망 확대의 핵심은 생산농가의 조직화, 상품화, 시설 구축, 마케팅 역량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 동일 품목 생산농가를 조직화하고 시·군 단위 농산물 출하 창구를 1개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등 시·군 단위 공동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주군은 무주농협과 구천동 농협이 협력하여 무주군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장수군은 장수·장계농협과 장수원협이 협력하여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군과 장수군의 대표 농산물 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해서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의원님께서 도정질의 후 사과 타 지역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수군은 지난해와 올해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장계농협과 장수원협에 선별기를, 장수농협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무주군은 구천동 농협에서 부지매입 등 2026년 스마트 APC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지원해서 선별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22년 7월 편의점을 활용한 유통 활성화를 위한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도에서 간편식품 및 상품 원재료로 사용될 지역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BGF리테일이 이를 활용해 간편식품 상품을 기획하여 CU 편의점을 통해 유통하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후 최근까지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구마를 중심으로 155억 원 정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대광목장 유제품도 추가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특산물 발굴과 상품 제안 등을 CU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지역의 과수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과수화상병과 부란병의 사전 방제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5월 30일 기준 무주군 여섯 농가에 1.6㏊에 발생했고 고온과 잦은 비 등에 따라서 작년보다 3주가량 빨리 병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과수화상병에 대비해서 예방약제 방제, 예찰인력·장비 지원, 손실보상 등을 위해 2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농기구 소독, 적기방제 등의 교육·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발생한 지역에는 농기구 등의 소독약제, 발생지 주변 보완 방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게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9억 3700만 원을 이용해서 발병농가의 손실을 빠르게 보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접 시·군 발병 확산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원 내 과수화상병 전문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등 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작년과 올봄에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부란병 발생이 증가하여 농업기술원이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겨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예찰을 통한 진단과 컨설팅,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북지역 부란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4개 시·군 부란병 발생률을 조사하고 부란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제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홍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이병가지 제거, 전염원 매몰 등 부란병 확산 방지와 효율적 차단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에서 나고 자라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역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북에 아쉬운 점은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일 경험을 쌓기도 어려웠고, 기회를 얻으려면 수도권으로 가서 많은 생활비를 내어 가며 일 경험을 쌓아야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적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부분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RIS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RISE사업 선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전북에 남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진행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기대는 우려가 되고 미래는 캄캄해 보였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수도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모델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RIS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500억 원, 지방비 645억 원 등 총 2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RISE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김관영 지사께서도 이 사업을 도정 핵심사업으로 관리하며 성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해 교육협력소통국과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RIS사업과 RISE 시범운영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각각의 1년 성과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 RIS에 참여하는 대학은 12개 대학으로 미참여 대학은 기존 정부지원 사업과 재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도내 대학 혁신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본 의원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IS사업과 RISE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핵심 주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JB지산학협력단은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차례 개정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규정과 지침이 적합하지 않아 현장에 혼선을 유발시키고 규정 개정의 과정에서 정해 놓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개정된 규정의 내용은 특정 직위에 권한이 치우치는 듯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사업단장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로 이어져 원활한 사업의 이행이 가능할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JB지산학협력단 운영규정과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요 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된 JB지산학협력단의 최고 의결기구 전북지역협업위원회는 지난 2월 규정과 지침에 근거가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지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1개월이 지나 3월에 협력단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4차례의 협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시기에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두 미리 의사결정을 진행한 후 사후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사업 운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권한을 한곳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IS사업의 총괄에 관한 것이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2조제3호와 RIS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RIS총괄운영본부는 RIS사업 전담조직으로 RIS사업을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을 임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규정과 지침에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RIS총괄운영본부장을 총괄운영본부장으로 개편한 이유와 협력단장을 규정과 지침에도 없었던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임명한 이유 및 총괄운영본부장과 총괄운영센터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의 문제는 협업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조치로 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지역협업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 없이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후 규정 개정의 문제도 단순한 서면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협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정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지난 3월에 RIS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을 총괄운영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명확화를 목적으로 필요시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총괄운영센터장 보직 신설 및 보직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협력단은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사업단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심대학에 송부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RIS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6조에서는 RIS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을 위해서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총괄운영위원회는 올해 2월 한 차례 개최되었고 관련 내용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RIS총괄운영본부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23년 9월 8일 제정 이후 세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괄위원회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이나 지침 어느 곳에서도 정의하지 않고 있는 총괄운영센터장에 대한 보직수당을 넣어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어떤 특정인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는 사업 참여 기관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운영규정이란 지침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만 존재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전국 유일의 지침 개정 사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RIS사업 및 RISE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요 주체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지침 개정을 단행한 것은 상호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의 단기 교체는 본부의 6개 핵심사업 중 3개 핵심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사업 중 상당수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2024년 5월 1일 현재에도 집행률은 여전히 제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4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발생한 현상이며, 또한 고급 연구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혁신, 현장 전문인재 육성 등 핵심 분야의 단위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협력단과 대학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률이 0%인 핵심사업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인 RISE 전환을 위해 당연히 전북자치도는 관계 기관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RISE 계획 수립위원회 회의 개최 배경과 회의 내용을 보면 충분한 소통보다는 전북자치도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지사님, RISE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으며 전북자치도는 어떤 후속조치를 진행했는지 기간, 시기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과 RISE 체계 전환을 위해 어떤 실무협의를 거쳤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을 반영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과제수행기간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3년 RIS사업 평가내용 중 혁신지수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 중 연구를 위한 시간 등의 부족에서 충분한 실험 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많은 지수 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RIS사업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공고는 사업시행 약 40일 전에 과제수행기간은 6개월로 지정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도 공고가 일찍 나오지 않으므로 짧은 과제수행기간 동안 핵심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예산 확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행정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과제 수행의 기간이 짧으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바이오 사업을 포함한 연구과제들은 6개월 이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행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과제들 같은 경우 6억 원의 비용을 6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시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잠재 이해관계자들과 대안을 찾아보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정산 전에 사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관리하고 있는데 JB지산학협력단은 기간 어떤 지원을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주관했던 대학에 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전담하게 되는, 즉 RISE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책임 또한 막중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RISE 수행을 앞두고 거버넌스 기관 중 하나인 대학은 지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된 KCUE 대학 총장 설문결과에 따르면 RISE 시범지역 대학의 건의사항과 우려 및 개선사항 1순위가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자체와 RISE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필요’로 나타나는 등 RISE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대학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23년 제출한 RISE 공모신청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산학협력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교육협력추진단은 소속 국만 바뀌었을 뿐이고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엿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이 우려하는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 갈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나 대학에서 협력단에 파견을 나간 공무원이 1년 만에 복귀하게 되면 RISE의 중추적 실행 역할을 하는 협력단의 업무 연속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의 핵심주체는 지역산업을 촉진시키는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RIS를 실행하는 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이나 JB지산학협력단의 사무분장표를 살펴보면 기업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역할이 부재합니다. 타 시도는 기업협력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특화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간 1공무원-1기업 전담제를 통해 RIS사업을 홍보하는 시도를 했지만 단순한 참여 독려로 그치며 중요한 핵심사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3개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IS사업, RISE 시범운영을 진행한 지 1년 만에 많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대학 개혁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와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도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환자 전문치료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전주 리사이클링센터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발생한 부상자는 중증 화상을 입었으나 도내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소방헬기를 이용해 대전과 충북의 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OCI 군산공장 화학물질 유출로 화상을 입은 직원 2명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최근 3년간 화상 환자의 도 외 이송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18건, 2023년도에 2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의 화상전문 치료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화상치료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처치 등의 시설 등이 필요한데 화상전문병원의 경우 전문인력, 의료기기 구비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전체 환자 수가 적어 병원에서는 전문병원을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증 화상을 입은 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경영의 논리를 뛰어넘는 화상전문 치료기관을 도내에 유치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증 화상 환자 치료 전문시설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도 외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도내 화상전문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사업과 RISE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가 RIS 신규지역 또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RIS는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R&;D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했고 111개 기업과 기업채용연계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없는 시·군에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RIS 자율과제를 시·군 공모를 통해 31개 과제를 추진했고, 전북새만금텍 JST 공유대학은 265명을 선발해서 2024년 3월 4일에 성공적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RISE는 지난 1년 동안 전담 조직인 JB지산학협력단을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했으며 RISE 기본계획은 2023년 4월부터 전북연구원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2일 6개 분과 74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RISE 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해서 RISE 계획의 당사자인 대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업기간과 회계시스템 부재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RIS 제도정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과 소통의 부족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5월 기준 RIS에 참여하는 대학이 12개 대학인데 미참여 대학은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재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도내 대학의 혁신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RIS사업 미참여 대학의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재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RIS사업에 지역의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미참여 대학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RISE 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대학과의 협력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의 핵심으로 판단해서 대학 총장님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정주에 이르도록 대학 교육혁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RISE 체계에서 지역대학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RISE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학별 강점을 살린 특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JB지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등에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RIS총괄운영본부장을 총괄운영본부장으로 개편한 이유, 협력단장을 규정에도 없었던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임명한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JB지산학협력단장은 개별사업인 RIS를 비롯해서 LINC, LIFE, HIVE 등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RISE 센터장입니다. 그러나 RISE 체계가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서 현재 JB지산학협력단의 주요 현안은 RIS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R&;D 전문가인 JB지산학협력단장의 R&;D 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괄운영센터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RIS총괄운영본부장은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JB지산학협력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RIS라는 이름을 빼고 총괄운영본부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직위 신설, 개정 등은 협업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후에 규정을 개정하고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명 후에 사후조치로 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지침 개정이 총괄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선행해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총괄운영센터장 임명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 심의·의결과 전북TP 이사회 의결을 당시에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계획대로 2월에 절차가 진행되었고 운영규정은 JB지산학협력단이 전북TP 내부조직으로 전북TP 이사회를 통해 개정이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TP 내의 타 조직개편안이 지연되면서 TP 이사회가 당초보다 늦어져 결국 TP 이사회는 3월에 규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등 지침 개정을 할 경우에는 내부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역협업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후 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 없이 형식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호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IS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최소 상반기·하반기 연 2회 대면을 원칙으로 정기회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중요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대면회의를 통해 내용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개정한 RIS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에서 JB지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교육혁신본부장 및 사업단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북자치도만 유일하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장과 핵심분야의 사업단장은 소관 대학뿐만 아니라 RIS 참여 대학간 의견수렴, 지역산업과 RIS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의 소통과 신뢰가 필요한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칫 대학과의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RIS사업 및 RISE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요 주체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침 개정을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JB지산학협력단은 2023년 7월에 설립된 신설 조직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JB지산학협력단의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의 단기 교체로 인해 협력단과 대학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핵심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집행률이 0인 핵심사업이 발생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JB지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 협의회 등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집행률이 0으로 나온 사업은 공유대학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유대학이 2024년 3월 4일에 개강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유대학 운영 예산을 제외한 하이브리드강의실, 실험실습센터 구축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기타 예산은 최대한 집중해서 대부분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현장실습 운영, 재직자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2025년도 1학기 대학원 과정 신설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RISE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RISE 계획수립을 위한 기간의 경과, 교육부의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진행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 RISE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4월부터 RISE 기본계획을 전북연구원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도내 대학 기획처장 등이 참여하는 RISE 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고 5월에는 RISE 시범지역 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교육부 컨설팅을 가졌습니다. 6∼7월에는 도내 대학 의견수렴 및 도내 전문대학 주관 RISE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7∼8월에는 도내 대학 지원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대학 기획처장 보고회와 올해 1월 RISE 계획수립 공감 포럼도 개최하는 등 RISE 계획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5월 8일 교육부의 컨설팅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자치도의 특징을 살리고 강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와 단위과제의 유사‧중복성, 완성도 등을 감안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와 지자체의 유연한 지원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구별하는 투트랙 접근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6일 대학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RISE 계획수립위원회 총괄분과회의를 열고 교육부 컨설팅 내용의 수정·보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교육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RISE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4대 성과목표인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 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와 단위과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과 RISE 체계 전환을 위해 어떤 실무협의를 거쳤고 어떤 의견을 반영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RISE 체계 전환 대응을 위해서 대학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워크숍을 총 2회 실시했고 지난해 6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 도내 9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대학관계자 심층면접을 가졌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도내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강점 및 특화분야,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향후 특성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등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학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대학이 직접 RISE 계획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대학 및 혁신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 계획수립위원회를 6개 분과 74명 규모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전체회의 후 각 분과별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 전문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사업의 짧은 과제 수행기간을 지적하시면서 사업에 따른 과제 수행기간에 대해서 사업수행 이해관계자들과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RIS사업은 매 1년 단위로 협약이 체결되고 기간은 교육부 등 상위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RIS사업은 부득이 2025년, 내년 2월까지 종료가 되고 내년 3월부터는 RISE 체계로 전체가 통합되어서 전환되게 됩니다. RIS사업 종료를 고려해서 6개월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실용화 가능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불가피하게 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협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에는 기업이 필수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어서 수행된 과제가 전북산업 발전에 중요하거나 전략 분야에 해당될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후 연도에도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JB지산학협력단은 어떤 지원을 했는지 향후 개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JB지산학협력단은 매월 사업단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 등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월간 단위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정산 과정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정산 수행 경험이 많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집행내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RISE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등 4개 대학에서 전북도청에 대학협력관을 파견·운영 중입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다년간의 교육정책 수립 경험이 있는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받아서 전북대 글로컬대학 선정,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 원광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지사-총장, 국장-기획처장, 실무협의회 등 3단 구조의 도-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간 약 33회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RISE 전담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JB지산학협력단에 파견한 공무원 7명과 대학에서 파견된 8명 등 15명의 파견인력을 점진적으로 고등교육 전문가 또는 경험자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력단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1년 만에 복귀하게 되면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JB지산학협력단은 2025년 RISE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아 공무원 복귀 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파견은 도의 전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파견인력을 고등교육 전문가나 경험자로 대체하여 일관적이고 연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IS 핵심주체가 지역산업을 촉진시키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3개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RIS사업의 성패가 기업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 등 현장의 명확한 니즈 파악 및 수요 분석을 위한 산학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공무원-1기업 전담제를 통해 RIS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원 과제 발굴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기업 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향후 인건비 등 예산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능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중증 화상 환자 전문시설 유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증 화상 환자 치료 전문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도내 화상전문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과 함께 먼저 지난 5월 2일 전주 리사이클링센터 가스 폭발로 인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장 중증도 분류 후 경증의 환자는 도내 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으로, 또 중증 환자는 도 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화상치료는 무균처치실과 전문의료기기 등 시설 확충은 물론 전문 치료인력 확보가 절대적인 사항이기에 설립 의지만으로 쉽지 않은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기업유치확대 및 산업화에 따른 재해발생 예방활동과 병행해서 화상에 대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산재전문병원을 2024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에 착공하고 2029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재활 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화상 등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치료도 강화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응급의료센터에서의 화상대응 기능 강화 및 빠른 이송체계로 중증 화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새만금호 해수 유통과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이차전지 기업의 협약 이행과 이차전지 기업의 오염물질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만금호 상시 해수 유통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랫동안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갯벌을 막은 곳은 다 썩고 있고, 썩은 다음에야 시화호나 부남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호도 해수 유통을 문제제기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추가해야 된다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에 관리 수위, -1.5m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관리 수위를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과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산업용지나 그런 것은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을 개발론적 시각에서만 천문학적 비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환경생태용지의 인공적이고 정형적인 매립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갯벌 부지와 지형 보전, 갯벌 생태계 복원의 내용을 적용한 비용추계인지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비용도 추계가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새만금 사업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34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관리 수위가 -1.5m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제가 되는 관리 수위가 변경이 되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다 바뀌고 소위 방수제,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수제 전체를 다시 쌓아야 되는 문제까지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보고 아까 질문에서 제안드렸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요, 지금 요 며칠 새만금호 내의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서식이 저염도 바닷물에서 활동하는 생물이어서 해수 유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해파리가 서식하는 걸로 문제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을 1일 2회로 하고 있지만 -1.5m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1.5m 수위에 차면 해수 유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매일 2회씩 정해진 양의 해수 유통이 아니라 1.5m 수위를 기본적으로 놔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해수 유통 2회를 맞추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염도가 낮아져서 해파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환경부의 기준을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TOC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의 COD 기준으로 보면 새만금호는 2등급이 후퇴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TOC 기준이 도시용지 구간이 3등급이고 농업용지 구간이 4등급이에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기준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수질의 등급이 몇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변도시 개발하고 생태용지, 관광레저를 하려면, 사람들이 친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2등급의 수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서 목표 수질로 하고 있는 도시용지 구간 3등급과 농업용지 구간 4등급은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시용지하고 농생명용지에 관한 목표 등급이 있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수질 등급을 더 상향 조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오염원들이 새만금호로 흘러들어서 계속 수질개선사업을 해 왔죠. 그런데 그 금액이 3조 9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동진강과 만경강에 오염원을 제거를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오염원을 제거해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염원 제거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과 SK온의 협약위원회 이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본 의원이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제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잖아요.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서는 왜 제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기업과의 프라이빗, 공개금지규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기업에서 통상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기업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결과라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차전지 기업이 협약을 맺고 투자를 하고 제대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돌아가는 때까지가 협약의 성과고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투자유치 협약 단계에서 너무 축포를 울리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방송사 대담을 통해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고 홍보 위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협약 단계에서 너무 규정지어서 정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문제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제 투자가 일어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것에 관한 절박함은 그 누구보다도 도지사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미국 IRA법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의 협약에서 예정된 일정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지 최초에 협약한 것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되어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화단지가 새만금 특화단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새만금에만 지정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4곳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보다 앞서가는 도시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떠나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한발 앞서서 가는 도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IRA법이 똑같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포항에는 포스코에서 중국 CNGR과 착공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기업도 지분율은 49 대 51%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항에 착공식을 한 회사의 중국 기업과 지분율은 6 대 4나 2 대 8인데도 착공을 하고 있어요, IRA법과는 별개로. 그래서 그렇게 투자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이 투자협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고요. 2016년도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진짜 도민들이 기대 많이 했는데 그냥 물 건너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용이 잘 지키는 것에 더 중점 두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당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오염물질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터뷰 내용에는 정부에서 500, 자치도에서 500, 기업에서 500을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9월까지 폐수처리 설치와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제사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공공폐수시설을 건립한다는,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들여서 공공폐수시설을 건립한다는 거는 어느 때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작년 12월경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장이 만약에 건설이 1500억 정도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500, 500, 500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이라고 듣고요, 제가 질문시간이 좀 짧아서 정리를 할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그 이후에 검토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이후로 절차를 진행하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당초 저희의 계획대로 진행은 현재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조성된 도시에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다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만 이 공공폐수시설을 건립해 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많아질 건데요. 지금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가동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폐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미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7개 기업이 하루에 1700t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좀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앞으로는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독성이 높은 폐수가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해서, 법적 허용기준에 맞게 자체 처리를 한 후에 외해 방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거기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시작된 1990년부터 전북의 수산업 생산금액 총 피해액은 약 10조에 달하고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생산금액과 가공품 3차산업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연간 2조에 달합니다. 새만금의 해수 유통량을 늘리는 문제는 어류의 산란지를 제공하고 갯벌과 하구를 복원할 수 있어 어민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고창군의회와 군산시의회가 해수 유통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전제로 고민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예산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통령의 선심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늦은 것이 빠른 때입니다.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새만금과 연계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전북자치도민과 상생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RIS사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지사님께서도 주변의 여러 의견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3번 질의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총괄운영센터장 겸직하게 된 사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사실 본 의원이 답변을 보기엔 좀 궁색해 보였습니다. 혹시 지사님은 이 센터장 겸직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셨거나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센터장 겸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인지하지 못하셨고 실제 내부에서도 단장이 자신을 센터장으로 적격 의견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셀프 임명이 일어납니다. 사실 임명 자체가 서면으로 일어나는 것도 문제고 어떠한 내용이나 사전적인 논의가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의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조차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4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P 이사회 의결 동시에 추진했는데 늦어져서 3월에 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월에 운영 개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운영규정을 뒤에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조직을 신설하면 운영규정에 담고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먼저 임명해 놓고 그다음에 개정을 하는 과정이죠. 그게 먼저 잘못됐고 그다음에 개정하려면 적어도 이 센터장의 정의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괄운영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들어가 있고 이 총괄운영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은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총괄운영센터장 자체를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이 사전에 개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산학협력단장이 총괄운영센터장을 겸직한 것에 관해서는 총괄운영센터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전체적인,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RIS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총괄운영센터장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운영센터장이라 하고 거기를 별도로 누구를 한 명 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기보다는 지산학협력단장이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그대로 겸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걸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수당이 없어서 센터장을 하면서 수당을 받겠다는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개정 시도를 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TP 차원에서 이 개정 시도에 대해서 겸직하는 경우는 수당을 못 주게 막으면서 불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단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수당이 아니면 굳이 겸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겸직을 가능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체나 어떤 총괄운영위원회나 그런 기구에서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결정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하루 전날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서면 받아서 23일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창의재단에 제출을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시급하게 일어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지침이나 어떠한 내용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겸직을 동의하는 게 일단 정말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북지역협업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해 주셨는데 인사를 서면심의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전북지역협업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도지사님, 교육감님, 전북대 총장님입니다. 이분들과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단장이 전북지역협업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지 그에 근거해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과정 안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서면심의를 하는 과정은 심지어 공문만 발송됐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생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가’만 결정해 달라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임명이 되는 과정, 운영규정이 되는 과정에 어느 누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개월 사업기간에 대해서 6억을 집행하는 행정절차에, 연구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거라서 이 사업을 어쨌든 수행하겠다고 하는 기업이나 대학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 안에 어떻게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겠습니까? 시험을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자칫 결과의 내용이 없이 장비 구입이나 부실연구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도내 대학들이 다 받아야 하는데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를 신청받아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과업으로 선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특히 또 내년에 3월부터 RIS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RISE 체계로 전환되는 이런 몇 가지 사항이 같이 겹치면서 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남았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가능한 한 6개월 내에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했다라고 들었고 만약에 그 과제가 6개월 이상으로 가야 된다, 또 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은 또 우리 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안에 6억을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 보거나 연구를 해 본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행정절차만 진행하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었어야 할 여러 공모사업들이나 과제발굴 등이 늦춰지고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공모사업이나 과제발굴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기업들이 인지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과제를 신청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RIS사업을 홍보를 하고 ‘당신들 기업들 전체 다 이 과제를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면 기업이 먼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늦어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올해 사업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내에 6억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과제가 6개월 내에 6억 정도까지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과제로 들어가 보면 통상 5000만 원, 1억, 2억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6개월 동안 어떤 특정 과제 하나가 6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억, 4억, 6억을 나눠 가지고 과제 사업을 쪼개기로 나눠서 공모를 한 게 문제고 그래서 현장에선 이건 집행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집행해서 부정적으로 집행이 된 문제들이 드러나면 저는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이미지나 RIS사업 그리고 RISE사업에 대한 여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장 그리고 여러 사업 간 목소리를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돈을 쓰기 위한 공모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절차와 여러모로 그런 의견들이나 기업이 준비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RIS사업이 처음, 지금 저희가 몇 번째 공모 신청서에 떨어진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계속 네트워크 구성되고 거버넌스 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집행이 여기까지 미뤄진 건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대학과 학생과 기업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기업 참여에 대해서도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기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건 맞는데 기업이 원하는 연구를 현재 대학생들이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걸 어떻게 참여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R&;D 사업을 하라는 이유는 전북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거 말고 핵심분야 과제내역별 공모사업에서 학생들이 솔루션을 찾는 과정, 학생에게 연구의 경험과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연구실습 과정이 기업으로 가면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혀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 안에 학생들은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든지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RIS사업의 기본 개념이 우리 대학교와 기업체가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과제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그동안의 과거에 정부가 R&;D 사업을 대학에 배분해 가지고 일어났던 것의 문제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할 뿐이고 기업에 필요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업에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먼저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R&;D 과제가 대학교로 전달이 되고 대학교에서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산업인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 지사님. 지사님 말씀이, 답변이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요. RIS사업과 RISE사업은 교육협력소통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소통이 아닌 불통 사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는 교육협력소통국이 하고 JB지산학협력단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도내 참여대학, 도내 14개 시·군을 잘 엮어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거버넌스를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운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학생들에게 그 인프라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잘 되지 못하면 사업이 온전히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할 거고 시간만 지나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내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김관영 지사께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직의 운영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답변하시면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것들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추후에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학과의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불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역대 어떤 민선 집행부보다도 대학과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통채널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을, 이 RISE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하다 보니까 RISE사업이 집행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짚어봐서 이번에 의원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이 제대로 불만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의 질의에 다 내용은 지사님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협의회의 위원장님이 지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소통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