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고자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의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찬종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희선 경관 디자인 팀장입니다. 김향숙 도시계획, 도시행정팀장은 발목 골절로 인하여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4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8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그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지역개발사업 나주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 구간 둘레길 완료를 2024년 9월이고요. 그래서 전면 개통까지 해서 2024년 올해 12월에 전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4월 달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그걸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우연히 몇몇 분하고 갔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물론 나주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원래 한전 KPS 연수원에 있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김강정의원
예 그쪽에서 좀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꽤 많이 돼 있잖아요. 한전 KPS에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빨간 깃 같은 게 꽂아 있는데 거기도 시작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거기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김강정의원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던 것 같은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그쪽이 그쪽으로 임도하고 연결된 지금 산책길인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 상당히 깊숙하니 골짜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인제 인도교를 설치하구요. 거기 거기서부터 이제 마산리 방면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 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모차라든지 또 노인들이 걷기 안전 이렇게 힘들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개선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정의원
저기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경산위 위원들한테 거기 둘레길 구간을 지도로 좀 표시를 해서 어 이 구간은 언제 이 구간은 언제에서 전면 언제 개통을 해주는가 이걸 좀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네, 자세히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청년창작소, 로컬푸드 판매존, 코워킹 스페이스 리모델링, 오포대기록관, 근대여관체험관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그렇죠. 근데 나주 극장은 왜 또 저기 문화예술단인가 거기서 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은 이제 공모, 공모로 했었고요. 그 이후 이제 그 다른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 사업으로 해서 그쪽 부분은 이렇게 추진한 걸로 지금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김강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나주 극장도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강정의원
예, 그러면은 이것을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지 왜 그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나주 극장으로 아 저기 어디야 문화예술단인가 그쪽으로 해놨는지 지금 그게 좀 의문이 간다 이거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로 추진하면서 구역을 결정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구역, 구역을 결정합니다.
김강정의원
구역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구역. 그래서 인제 거기는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묶는거구요. 지금 나주 극장은 나주읍성 지구로 사업이 이제 뭐 끝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사업지구가 달라서 그쪽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시간이 뭐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공공 디자인 관련해가지고요. 그 14페이지 밑에 보면은 특성 있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하여 각 부서별 디자인 관련 협의 활성화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봐도 상당히 도시 저기 나주시 그 예를 들면은 간판 뭐 이런 부분이 어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서울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디자인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서울 가보면은 그 누구든지 와서 잘 보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좀 뭐랄까 깔끔하게 되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나주시도 개선을 좀 하면 어떻겠냐. 현재 각 부서별로 아마 의견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그래가지고 나주에 특색있는 예를 들면 디자인을 뭐 찾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의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그 나주 둘레길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 현장에 가보시면 급경사도 많고 우리 쉽게 말해서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급경사가 많잖아요. 구간들이. 그걸 이제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뭐 대체 이게 설계 변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문제점만 이렇게 지적해 놓으신 건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문제점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개선도 하고 지금 거의 인제 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개선하고 변경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거기를 지금 저기 저 한번 저도 타보려고 그러거든요? 노선을.
김해원의원
안 가보셨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예.
김해원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저기 경사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 계획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도하고 이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음 우리 경산위원들이 한 번도 위원장님. 우리 저기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현장에 한 번 안 간 것 같은데 현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회기 중에 일정 시간 잡아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일정 잡아 가지고요. 현장 그 급경사지 전에 한번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현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제일 변경이 심한 구간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원의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과장님 저 죽림동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지중화 사업 지금 6월인데, 6월 이 달인데 6월 언제쯤 착공 시작할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죽림동 도시재생이요. 제가 금방 잘못 들었습니다.
김관용의원
예예. 저 죽림동 지중화 사업.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지중화 사업이요. 네네.
김관용의원
6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6월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14일날. 저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이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어서 저희가 14일날 저기 저 저기 전기통신, CNB라든지 이 사업에 동참하신 그 회사 분들과 지금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기 저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는데 이번 달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관용의원
저 지중화 사업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 인도 때문에 이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 김강정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같은 중복된 건데요. 나주 극장.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김관용의원
재생 사업하는데 그때 같이 보고할 때 저도 한 번 같이 듣고 싶어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한번 보고 좀 같이 듣게 해주십쇼.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나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명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황종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임정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버스 정보 안내기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의원
나주에 보니까는 설치율이 13.4%에 148개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의원
빛가람동이 제일 많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정의원
그다음에 원도심인데 최근에 그 각 지자체별로 이걸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좀 말이 나왔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는 구별로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탑승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멀리서 볼 수 있고. 인제 그 뭐 버스 승강장 안에다가 설치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주는 전부 다 안에 설치한 걸로 제가, 빛가람동은 거의 다 안에 설치돼 있던 것 같은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빛가람동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LH에서 만들어서 다 설치해서 저희한테 나주시 인계한 그 물건이거든요.
김강정의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승강장 일체형이라고 그럽니다. 승강장하고 안에 내부 부착시켜가지고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지금 BIT는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좋거든요. 잘 보이게 글씨가 잘 보이게끔 되는데 빛가람동에 설치할 당시 10년 전인데 약간 좀 어두워가지고 이게 솔직히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시 같은 데는 광주만 가도 이제 별도로 별도 기립형으로 돼 있는 BIT가 많이 있는데.
김강정의원
기립형이라는 게 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강장하고 별도로 따로 표지판 형태로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 저희는 다행히 빛가람이나 일부 원도심 같은 데 이용객이 많은 데는 그렇게 서 있으면 편의한데 뭐 뭐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는 솔직히 승강장 내부에 그렇게 일체용으로 설치해도 저희가 관리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형태가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김강정의원
이제 일체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까지 가야 하잖아요. 탑승자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정의원
보면 이제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교체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하는 이제 일체형이 아닌 이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50m 전에도 아 버스가 몇 번이 언제 오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 서울에 어디다 강남구인가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지역 특성상 이게 물론 이제 그 별도 기립형으로 세운다고 하면 혹시 인제 양방향에서 다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표출이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그렇게 서울 수준으로 세운다고 하면 저희 비용 가지고는 솔직히 인제 이게 저 대부분의 승강장에 설치가 다 돼 있다고 하면 향후 교체되는 BIT는 그런 형태로 개선해 간다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솔직히 13.4%는 거의.
김강정의원
힘들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 비율도 솔직히 빛가람동이나 원도심 몇 개 빼면 읍면동에는 막 4개, 5개밖에 없거든요.
김강정의원
저기 통계자료에 보니까 없네요, 다른 거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의 없는 상태고 올해 일단 그래도 일단 좀 필요성이 좀 해서 있어서 저희가 본 예산에 50개 정도 세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1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인데 엄청 많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요새는 그 저희가 이제 비율상 보면 고정형 CCTV로 단속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요새 인제 그 스마트폰으로 국민 신문고라고 해가지고 안전 신문고라고 해가지고.
김강정의원
신고하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차량으로 단속한 것은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많이 하시니까.
김강정의원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게 결론은 주차비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거기 불법 주정차 많이 하는 데는 차라리 주차비 아 그 뭐죠? 노면 주차하게 해 놓고 주차비 받는 형태로 해버리면은 불법 주정차는 아니고 주차비는 받고 근데 또 반, 시민들 반응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동안 안 냈는데 왜 돈 내라고 하느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그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우리 표현을 해도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진화돼야 돼요. 낸 만큼 자기가 파킹비를 내든지 그래야지 맨날 불법 주정차 쫓아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담입니다마는 솔직히 그 1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천원 주차 요금 내라고 하면 유료 주차는 안 들어가시거든요.
김강정의원
그러니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서 계속 빛가람동 물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빛가람동만 해도 그 다 그 좋은 고급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주차비 내기 싫어서 이 다 무료 주차장 만들어라 왜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한전 앞에 거기 임시 주차장, 400면. 거기 폐쇄되면서도 아니, 그 대안을 추가로 조성을 해 줘야지 왜 안 해주냐 그러신데 실제로 빛가람동 같은 데는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받으신 그 주차장 사업자분들이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역 민원을 많이 내시거든요. 왜냐면 관에서 무료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니까 자기들은 영업상 손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솔직히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경우가 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기본적인 방침이 저희도 유료화로 가고 뭔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대중교통 말씀 하시기래 질의 잠깐 할게요.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이용이 이제 불편한 점도 크겠고요. 이제 예전처럼 시골 지역에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도 있고. 특히나.
홍영섭의원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어 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가용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덴마크를 좀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좀 볼려고 갔는데 거기서 렌트를 좀 했거든요. 야 이 나라는 차를 운전하는 게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방금 김강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 주차를 할 때 어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하라고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어요.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시계 다이얼을 하나 맞춰놓더라고요. 시계 다이얼을 해 놨는데 내가 시간을 맞춰놓은 시간에 이게 주차를 정차를 해 놓은 시간에 맞춰놓으면 그로 인해서 1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를 하더만요. 대신에 1분이라도 넘어가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게 왜 있지 렌트를 하는 시간을 이걸 지정해 놓은 건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한적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어요. 그다음 날 이제 범칙금이 날아왔는데 저희가 주차한 지 한 1시간인가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십만 원 이상을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죄구나.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제 코펜하겐 갔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다. 차를 몰고 자는 것 자체가 돈을 쓰고 다니는 거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이얼을 맞춰놓고 한 시간 정도는 정차, 주차를 할 수가 있다. 단, 내가 또 한 시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또 다이어를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 먹으려고 11시에 주차를 했다가 12시 안에는 와서 차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커피를 또 한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차 이제 와서 다시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관리를 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대중교통 뭐 주차 공간 이런 쪽으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1억짜리 외제차 타면서 천원, 이천원 못 내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방법을,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한번 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영섭의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시간이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요. 우리 주정차 금지나 소화전 이런 데 안내 커버 설치 나주시는 이제 막 시작했을까요? 처음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저희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제안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처음에 20개소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로 20개소 더 세워서 40개소 했습니다.
김관용의원
네, 대상 구역이 759개인데 이제 40개 이제 시작이잖아요. 다른데 시도 아니고 군에 가도 이게 돼 있어요. 소화전도 돼 있고 교통시설 보면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어떤 데는 이제 원형 로터리를 야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코, 코너 부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코너 부위에 이렇게 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우리 보면 소화전이나 교통지도 보면 소화전도 보면 빨간색으로 치는데 저녁에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민원도 제가 받은 게 항상 거기 앞에다 안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세워서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민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낮에도 잘 식별이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좀 안내 커버 설치를 확대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교통시설에서 안전물 유지보수요. 13페이지. 주로 제가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설치 유지보수를 줄기차게 한 2년 동안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사무감사 때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돼요. 그래서 아, 이건 안되는구나 시정 질문 때 준비해서 해야겠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다 알아요. 행정에서도 알고 아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도 이게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쪽 부분들을 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몇 번째 제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그게 이제 호반 아파트 앞에, 동신대 앞에 거기 일단 한 군데를 일단 설치를 했는데 승강장을 맞은편은 보니까 바닥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저도.
김관용의원
과장님 가셨네, 나는 또 안 가신 줄 알았는데 가시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가서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지금 신규 설치하려고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 여러 차례 말씀 주신 나주 터미널에서 나주병원 사이 그 주정차 홀짝제 그 부분은 저희가 원도심에 지금 주정차 문제가 또 심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반영을 좀 하려고.
김관용의원
내가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한 1시간 주차 가능, 120분 주차 가능 이런 게 보고 다른 지역에도 봤는데 다른 지역들도 설치들이 많이 돼 있어요. 나는 거기만 그렇게 광주 거 풍암지구 거기만 되냐 그랬더니 다른 지역들 밤에는 다른 시군데도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봐서 해 놓고 어쩌냐 그랬더니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답도 못 들었고 해서 하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 오케이 사업 괜찮습니다. 하고 통과가 되면, 가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경찰서는 아무래도 교통사고나 그런 거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터미널에서 나주병원 사이가 도로 폭이 좁지는 않은데 거기가 이제 차량이 터미널 운행하는 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과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받으려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그 결과 토대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어요.
김관용의원
그래요. 일단 주차문화 선진 질서 저희는 말은 외치는데 선진 질서의 거리가 좀 멀어진 느낌이 든다 해서 질문을 드렸고 호반 앞에 승강장 모델 그게 제대로 맞아요. 그때 심플하게 진짜 모델 멋지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 1년 걸렸는데 딱 하면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공감이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1년을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김관용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이제 저희 경관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가 이제 그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게 저희 승강장 디자인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늦게서 그게 결정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그 디자인으로 설치는 해 놨는데 최근에 아마 시장님께서 이게 너무 색이 좀 어둡지 않냐. 그래서 아마 지금 디자인을 살짝 지금 뭔가 좀 변경을 한번 검토를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용의원
저녁에 한 번 그거 버스 타는 사람도 있길래 가서 일부러 갔어요. 어때요, 승강장 새로 설치했는데? 긍께, 이게 승강장이에요? 그래인자. 그러면서 의자 앉은 데는 그냥 간편하게 두 사람은 정도 안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은 다 이제 들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인도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돼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치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에 지금 의자는 지금 좁은 게 그 기본 승강장 다 세트로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작년인가 그 겨울에 좀 동절기 따뜻한 엉뜨 의자인가 그 온열의자 그걸 지금 시범적으로 몇몇 곳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너무 좁으니까 뜯어내고 거기에 좀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온열 의자로 해서 겨울 동절기에도 좀 따뜻하게 앉아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내가 시정 질문 한번 이 부분 액션을 좀 취해드릴게 대답 잘해주시면 보충은 안 할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그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빛가람동이 일체형으로 나왔다고 그러셨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물론 이제 붙박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를 보는 각도의 문제가 있고 실제 제가 또 빛가람동에서 민원이 낮시간대에 그. 안내 정보 시스템을 봤을 때 빚 때문에 위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요. 그게 만약 그렇다면 이게 빛가람동 전반적인 현상일 것 같거든요? 이게 따로 설치가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의 시인성이 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면 각도를 약간 달리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빛이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을 갓을 씌우거나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전화는 드렸었는데 개별적으로 발생한 거냐 빛가람동이 문제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의 대안을 각도라든가 빛의 차단 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빛가람동에 있는 그 BIT를 보고 이게 좀 의원님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낮에 햇빛이 강하니까 이 글자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의원
반이 안 보여요,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선명도를 높인다고 높인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빛 차단, 차광 사양을 위해 뭐 상단부에 좀 설치한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 대안이 된다면 충분히 커버링이 될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버스 노선 몇 개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해 봐야겠는데요. 혁신도시에서 그 우리 나주역으로 해서 동신대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7천번대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그 앞에 교통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모델하우스 이 자이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송월동사무소 거기가 정류장이 오른쪽 편에 있는데 나주역으로 가려면 3차선을 한 번에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여거 여기랑 KDN.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한전 KDN이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도 KDN에서 그다음이 멈추는 데가 전력거래사업소앞이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 차선을 한 번에 질러야 타서 나주역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 노선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송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를 하고 마지막으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니까 짧은 거리에서 3개 차선을 들어가야 돼서 그 나주교통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택시, 아침 출퇴근 시간이 기차 시간하고 겹치는 적이 많아서 택시 차선도 거기가 좌회전 직진 후 좌회전 차선 신호 받아야 되니까 택시기사들도 기본적으로 네 다섯 대가 출퇴근 시간에 멈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까지 거기에 줄대니까 이차선 삼차선이 다 밀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제 나주교통에서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출근하는 시간이라 직원들이 조금 버스에 양보를 해 주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전 직원들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메일도 한번 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가운데 교통선을 제거하고 버스 승강장을 거기다 놓을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저도 여러 개를 고민해 봤었거든요. 정차 구역 때문에 그런 거면 정차 구역을 더 뒤로 그 우리 어디죠. 매운탕 집 가기 전에 오르막 우측으로 빠지는 길에 그쪽으로 정류장을 좀 내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무튼 요거는 한번 버스승강장 문제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중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양일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 허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빈집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의원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사업량이. 맞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2022년에 민선 8기 시장님 취임하시고 빈집 정비 보조사업을 동당 150만에 102.. 15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020년에 예 동당 200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결정하기로 하고 2023년부터 예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업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지금 마을별로 혹시 그 특히나 면 단위 마을별로 그 빈집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1,215가구였는데 매년 이렇게 120가구 정도 빈집 철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1,145가구 오동으로 좀 감세,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니고 빈집이 뭐 저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죠, 빈집은.
김강정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빈집을 정비 보조한다는데 그러면 그 정비 보조해서 그게 사람이 살게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정비해서 활용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철거사업 그다음에 활용사업이 있는데.
김강정의원
활용사업이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철거사업은 저희 건축학과에서 주로 철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재활용이라든가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활용사업은 정비해서 활용하는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저희들 같이 좀 알아보고 또 아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빈집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아 그럼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할 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지금 제목이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한번 뭐 빈집 정비가 아니라 철거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지금 건축 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에 정확하게 맞지 않겠느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나중에 저기 나주시 전체에 빈집 그 어차피 빈집은 사람이 안 산다는 게 빈집이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의원
그 수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한 번 통계자료를 한 3년 치 정도만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현장 품질 점검 시행에 이제 점검 대상이 세 군데 나와 있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의원
그런데 부영 B7블록은 아마 기초단계 점검이겠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지금 중지돼 있죠, 공사 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중지 통보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강정의원
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기초 타일 공사 지금 마무리 작업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근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두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그 인제 건너편에 인제 그 상가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걸 중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기계 장비가 안 움직이고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뭐 그 뭐죠. 그 땅도 파고 타일도 받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건 중지로 본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은 부영에서 중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 작년에 우리가 그 현장 방문도 했고 지금 굉장히 하는데 그쪽에 그 건너에 상가 계신 분들은 뭐 속된 말로 죽을 맛이래요. 계속 희망 고문만 시켜놓고 지었다 중, 아 이제 뭐 하다 중지되고 뭐 하다 중지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 지도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건축 허가과에서는 그런 걸 한번 조치할 계획이 있을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시공 중인 공사 착공이 들어간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의를 했구요. 이제 C6, 7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체, 부영 자체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영측 논리고요. 나주 보세요. 지금 나주역 자이리브파크죠. 이창동에 있죠. 또 저기 여하튼 몇 군데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잖아요. 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영이 빛가람 동네에 지금 세 구역, 네 구역을 가지고 있죠. B7블럭해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세구역, 네, 세구역.
김강정의원
네 군데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 공대 반틈도 있고 빛가람동 전체의 부영이 지금 짓지 않는 아파트가 엄청나다. 많대요, 토지가, 부지가. 네 그러면 그 부지를 자기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다는데 그러면 부영 논리라면 나주의 리버파크는 경기 안 좋아서 안하, 하겠습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자기네가 뭐 회사 경영상 안 된다면은 그 부지를 뭐 어떤지 다른 건설회사에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놔두니까 솔직히 말해서 빛가람동 전체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지금 빈 토지 지금 이제 또 여름철 되니까 풀은 억수 같이 자랄 거고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로써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서 행정지도하면 어떻겠냐 제 생각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거기 B7블록은 허가냈는데 그 착공하고 5년 내에 완료 안 되면 취소시킬 수 있죠? 그 현장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이제 사업 승인 후에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착공 들어간 현장에 대해서는 ○김강정 의원 에 맞아 착공 들어간 현장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김강정의원
중지했다 다시 하면 그것도 계속 연장되는 걸로 보는데 금천중학교 옆에가 두 군데 있잖아요. 아파트 부지 부영 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 한전공대 그 맞은편에 두 필지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두 필지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의원
거기는 지금 사업 승인해준 겁니까? 아니면 아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2021년 5월 달에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2026년이 되면 오년이 됩니..
김강정의원
오 년 찹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취소하겠다. 그렇게 좀 압박을 가하면서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B7 블록은 계속 공사를 네 번 중단했던 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B7블록은 니네 언제까지 어 이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좀 빨리 착공을 해서 하여튼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언제까지 좀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뭐 밀당을 그렇게 하시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163:26)
김관용의원
이게 지금 우산각 여기 신규로는 안 받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우산각 마을에.
김관용의원
예, 우산각 마을.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없는 마을에 우산각이 없는 데는 신규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어, 받아도 지금 지원 금액이 2,500인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우산각은 2500이고요.
김관용의원
2500.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에 안 맞다고 사업을 다들 못하더라고요. 포기하더라구요. 우산각이 지금 짓는데 보통 한 4,000에 4,000에서 5,000사이던데 나머지 자부담이 50% 이상 50% 정도 발생을 한다고 마을에서 거의 다 신청했다가도 말더라구요. 그 부분, 상향 조정 이렇게 계획은 없을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작년에도 우산각 보조금이 적다 그래서 좀 상향할 수 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검토를 했어요. 지금 추세가 그 마을 인구도 줄어들고.
김관용의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나장대에 등록돼 있는 우산각 기성 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 우리 5평, 6평 정도 되면 한 2,000에서 2,300만 원이면 충분히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한옥식으로 지을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결론은 그렇게 저희들이.
김관용의원
그렇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한옥식으로 안 지어도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 같다라고 해도 되죠.
정말 그 모양도 예쁘고요. 튼튼하게 기성 제품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앞으로 그런 또 문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유도할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을의 어르신들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소멸되고 그래서 마을 우산각이나 운동기구 설치들이 이게 이제 잘 활용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신규 사업으로 또 이렇게 마을 우산각 보수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구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네, 지금 뭐 이게 지금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추경예산 해가지고 하죠?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구만, 23건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금년 사업은 이미 확정돼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우산각들 보면은 마을의 경로당 바로 근처에 붙어 옆에 곁에 있는 우산각들은 그나마 보수가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마을회관하고 아니면 경로당하고 떨어져 있는 우산각들, 이 우산각들이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보면. 그래서 안 찾고 또 좀 이제 허름해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아예 안 가지고 방치돼가지고 흉물로 남은 그런 우산각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 부분 따로 한번 과장님께 신청하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진 상하수도 행정팀장입니다. 백철규 수질복원팀장입니다. 한완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요.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 증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 보면 우리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고흥이나나 서산에가 이렇게 바이오가스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기존에 밀폐형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럼 여기 추진했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것도 좀 뭐 알고 계세요?
잘 원만하게 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요. 저희가 좀 더 설득을 더 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그럼 인제 연구 모임 저희가 지금 하나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유럽 쪽으로 해서 바이오가스 때문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바이오가스가 얘기하기에 한국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고흥이나 서산 자그맣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에너지의 대세는 바이오가스다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만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어 거기서도 저희가 이 바이오가스를 이제 설치하면서 민원 문제를 어떻게 했냐 민원 제로더라구요. 문제는 우리하고 지형적으로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목초지가 많고 또 인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바이오과 시설을 하게 되면 민가들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데 아파트 옆에도 이 바이오가스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했더라고. 그게 이제 그거는 행정 쪽에서 행정에서 많이 이제 심도 있게 또 노력했던 결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인제 무안에서 그렇게 군수님부터 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광주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아이, 반대하니까 하지 말어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모내기 봉사도 뭐 광주시청 직원들이 다니고 양파 작업도 도와주고 해서 주민들 설득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제일 대장님이 반대를 하니까 다음에 또 밑에서 찬성하기가 얼른 이제 나서질 못해요. 그러면 찬반이 거의 반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노안에서 지금 그때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어 시장님도 아 그러면 우리 공모 안 할란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단 그 현재 하고자 하는 바이오 시설이 밀폐형 현대화라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현재 지금 그 덴마크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좀 도입된 사례는 없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도 어떻게 보면 좀 덴마크 시설보다는 떨어지는 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음성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오가스 법이 만들어지기를 음성에서 폐수처리장을 잘 선진 사례로 해서 만든 사례가 있어요. 거기도 견학을 해 보고 아무래도 자주 주민들한테 현 시설이 기존 시설하고는 틀리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김관용의원
우리도 보고 어 그 시설을 이제 시설을 제작하는, 만드는 이제 회사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바이러스 시설에 우리 한 5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되는가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고 견학을 그걸 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이 제작 시설을 하나 어느 농가에 설치하고 견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인제 어느 정도 모는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김강정 의원이나 홍영섭 의원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 잘 알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의원
해서 한번 시설에서 견학을 갈 게 아니라 그 어느 농가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현애원도 그래서 이 앞에 환경 기초소들 다 다녔는데 정작 현애원 마을 안에 축사는 우리가 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월요일날 오후에 이제 한번 거기서 기초시설 현해원도 한번 다녀올 예상,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보고 해야 되는데 어 그 바이오가스 시설이 우리가 향후 이제 앞으로 미래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설득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처리량이 너무 과부하 걸려 가지고 아마 마을에 가면 엄청난 악취가 날 거예요. 과장님 가보셨죠, 그 안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가봤습니다, 네.
김관용의원
그 우리가 그 환경 기초 보는 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그 바이오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주관 부서가 상하수도과입니까, 환경관리과 겁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좀 가축 분뇨화 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축산과가 농림부,
김강정의원
축산과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농림부 소관이고요. 이게 환경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강정의원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현애원 사태는 어느 과에서 주관을 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바이오 이제 가스 생산시설로 접근하면 저희 과에서 하고요.
김강정의원
상하수도과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강정의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시설 다른 기초단체도 있잖아요, 다른 기초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현애원은 보니까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 보니까는 단순히 그걸 처리해서 인제 퇴비나 이거에 가지고 수질은, 물은 또 이제 영산강으로 녹, 보내고 이런 정도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더 높은 단계가 있는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걸음마 단계기는 한데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고흥 쪽에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고흥 쪽이면 그러면 거기도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생산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 당초 이제 저희가 증설사업 할 때는 우리 계획은 바이오가스 생성하면 수소차 뭐, 1일 150톤 분량을 그 운행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소 충전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김강정의원
아니 고흥은 지금 어느 수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김강정의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바이오가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1단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현애원에 설치돼 있는 거 지금 이제 2단계서 독일이나 덴마크 선진국에는 2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전기하고 열을 인제 공급하는 거고 3단계에서는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수소를 추출하고 메탄을 추출하는 그게 이제 3단계 기술 단계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 이쪽은 2단계는 이제 접어들면서 3단계로 가는 이제 이걸로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니깐 기술도 꽤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나주에서 바이오가스 시설 지금 가축분뇨 쪽으로는 우리 나주가 전남에서 거의 1, 2, 3등 안에 들더라구요. 다른 것은 1등이고 또 돼지는 2등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면은 나주가 굉장히 이건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남에서는 김영록 도지사가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또 본인이 직접 현장 외국 그 선진지도 방문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나주시에서 이걸 한다면은 아마 지금쯤은 3단계를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3단계, 2단계만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현애원에 설치된 거 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김강정의원
그렇죠. 그러면 2단계만 해도 냄, 그 특히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악취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마을에 그 커다란 표현은 그렇겠지만 똥 공장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근데 2단계만 해도 굉장히 시설이 좋은 선진국은 냄새 없고 3단계까지 가면은 거의 냄새 제로 만들면서 그 바이오로 전기, 열, 수소, 메탄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기술까지 온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 우리 나주가 분뇨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그러니 그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잘 시키되 그 고흥이나 뭐 이런 데 데리고 가지 말고 차라리 독일 같은 데 데리고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직접. 마지막 나온 거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강정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7페이지에 그 나주시 노후 상수 관망인데요. 지금 혹시 상수도 누수율이 어떻게 돼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김강정의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누수율이 14%입니다.
김강정의원
14%..어 노후관으로 인해가지고 14%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이제 모든 걸 통틀어서.
김강정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사고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고 터진 건데 노후관료로 인해가지고 이게 누수되는 율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 이거 바이오가스 국가 공모사업인데 민투사업이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처음에 민투 사업을 추진, 그 제안도 받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 어디에요? 환경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농식품부 사업이었는가요, 환경부 사업이었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환경부 사업이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환경부 사업에서 아예 애초에 전국에 3번 세 곳 민투사업으로 공고한 거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공고했고 작년에 사실 탈락됐었습니다, 신청했었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디가 됐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목포하고 우리 전남 작년에 8군 데가 됐었어요. 목포하고 고흥하고. 그리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한 7군데 됐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여기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 8분 안에서도 이게 찬반이 분명할 겁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주민들 입장은 얼마나 더 내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공모하겠다, 안 하겠다, 자체를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국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주에 똥 공장 하나 생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똥 공장 아닌가요? 아니 똥 공장 맞잖아요. 똥 들어가서 발효시켜서 퇴비화시켜서 퇴비 팔아먹고 똥 공장이죠. 뭐 바이오가스에요. 수소가 어떻게 나와요. 택도 없는 소리죠. 긍께,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투 사업도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오가스가 진짜 나와가지고 그 노안에 사신 분들이 다 잘 먹고 잘살게 된다고 하면 나주 시비 때려 박아서라도 해야죠. 이거 회의록 꼭 남겨주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현애원 때문에도 고통받아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것까지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더 고통밖에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노안 뜻이 뭔가요, 노안면 뜻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어찌 됐든 지역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암튼 이게 민투사업도 아니고 시비 국비로 하는 거면 신청하지 마세요. 괜히 분란 일으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또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만 토론해도 찬반이 확실할 겁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산포발전기획단, 농업진흥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