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김포시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대도시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니즈도 갖춰져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 발전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이끌어나가야 하고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도시가 건강한 발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33주년, 신청사 시대를 개막한 우리 김포시의회는 시민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건전한 비판과 건강한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앞선 비판이나 사람을 향한 지나친 견제는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될 구태입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잡기라는 오명은 더 이상 김포시의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정책 이행과 검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책을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질책과 비난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임위장에서의 질서와 예의는 상호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김포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함께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비판과 견제도 얼마든지 건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상식입니다. 급변하는 김포시에 건강한 최선으로 대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정된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각 100만 원씩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김규식 부시장님, 두춘언 실장님,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세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규식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부시장 김규식.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기획정책과장 황규만.
유영숙위원장
그럼 부시장님께 먼저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김포시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으로서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시의회 존중의 자세로 잘 대응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김포시민의 복리 증진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서두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모범적인 상생 관계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은 포괄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개별적인 질문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부시장님이 퇴장 후에 각 부서의 부서장한테 개별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인사하기 전에, 마이크 켜지기 전에 한번 찾아뵀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찾아뵙고 여러 말씀들 해 주셔서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첫 느낌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김병수 시장님이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돌이켜 봅니다. 1년 차, 2년 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시민들에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통한다, 통하겠다, 통할 수 있게 하겠다. 통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통할 통 자잖아요. 정말 통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진짜 우리 집행기관이, 시장님이 2년 동안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포시의 시정 모토 중의 하나가 통입니다, 우리 오강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통이야말로 아무래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시민과 언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사실 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중앙에도 근무하고 경기도에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직전에는 광명 부시장도 역임했었거든요. 통이라는 부분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사실 뭐 화끈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역대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장관님, 지사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우리 김포시는 1650여 명의 김포시 공직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는 가장 접점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국장은 실·국장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선과 독주에 대한 비판을 했었던 내용 혹시 들으셨죠? 같이 있었으니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32회 때 “시정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게 3월 14일에 제가 본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추경 심사 임시회 때 얘기를 했었던 5분 발언입니다. 그때 제가 표도 하나 띄워놓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 출석률이 27%.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하위권입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뒤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회 기관은 김포시 51만을 대표하는 14명의 시의원들, 선출직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1순위로 소통을 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 기관이 어디일까. 시민과 정말 소통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의회에 출석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뭇 달라요. 역대 시장님들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주변 지자체가 있는데 어쨌든 사뭇 관점이,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의회에는 출석을 안 하고 경시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들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몇 번 전화도 드렸어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회신도 없어요, 사실은. 바쁘시면 문자라도 주실 텐데,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전화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라도 보내주실 텐데 회신조차도 없어요. 이게 선출직 시의원들, 특히 저는 어쨌든 의회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이라는 부분이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 그다음에 우리 황규만 과장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민선 8기의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예를 들면 소통에 100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소통에 60점을 줄 수도 있고 소통에 30점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통에 30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담당 선출직인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또 민선 8기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건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운영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평상시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행감자료 보니까, 예를 들어서 181페이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곳곳의 책자를 보면서 ‘이야, 이게 행감 자료가 맞나. 정말로 심플하다.’ 이 심플의 의미는 약간 조소가 섞인 심플입니다.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자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던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또 잘 주시는 게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주시거나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주시거나, 볼 게 없어요. 또 최근에는 저희 시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문제 제기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시의원들과 시장님은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김포시의 51만 시민들이 정말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누구의 민원은 배타의 대상,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하는 그런 면들이 너무 다분히 있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여야를 뛰어넘는 51만의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가셔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시의원, 도의원 또 국회의원 선출직들과 얼마나 논의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강력하게 국제 빙상 스케이트 경기장 만들자고 여러 캠페인 하잖아요? 또 이민청과 관련된 것, 나중에 부서들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이민청과 관련된 것은 올해 2월에 행안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고 해요, 국회에서. 그전에, 국회에 올리기 전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 두 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해요. 이민청에 대해서 각축을 벌이고 경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국회의원들과…. 이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도 정말 될까 말까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안 했대요. 이게 소통입니까? 정말로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을 위한, 51만의 시민을 위한 소통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열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규식
김규식부시장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국정 운영과 광역 또는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전히, 예를 들면 대통령, VIP, 도지사 또 시장님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부분이거든요. 부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좌도 하면서 또 의원님의 의견도 전달하고 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리더십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들여다보고 서포팅할 건 서포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하나만 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지금 한 10분이 초과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강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1분 안에 마무리되십니까?
오강현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저는 왜 이렇게…. 2023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923억이 나왔어요. 본예산 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차익이 과다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3월 추경에도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산이 붕 뜬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다수의…. 1~2억이 아니에요, 몇백억이. 이런 것들 보면 예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긴축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예산도 삭감하고 부서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3월 추경에 올렸던 정말 여러 부서의 예산 같은 경우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몇몇 가지를 보면 점수를 주기가 참 힘들어요. 소통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 연일 기사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들, 산하기관 대표들에 대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2년 차, 우리 김병수 시장의 2년 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점수를 많이 후하게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부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시장님께 시의회에서 고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쓴 얘기라도 우리 부시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처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개괄적인 걸 말씀을 주셔서 아주 세부적인 건 부서에 하겠지만 그래도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전도 중요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전 같은 것, 예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론자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을 들었는데요. 소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도 하고 임용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공무원이죠.
정영혜위원
공무원입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정영혜위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내부 살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규식
김규식부시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시민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부서 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정영혜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받고 그런 것들의 방안을 모색을 하고 종료 시까지 관리를 하고 민원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소통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요즘 소통관에게 붙여진 것은 행사 내빈이다라는 그런 제보를 많이 해 주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정영혜위원
굉장히 많이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도 사실은 부시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하는데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서에도 많이….
규식
김규식부시장
정영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려야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 소통관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하겠다, 또 고질적 민원을 받겠다고 하면 민원을 받고 뛰어다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매번 행사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소통관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는 내빈석에 앉아서 내빈 소개를 받는 데서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아주 안 하진 않겠죠. 그래서 꼭 누가 내빈이 중요하다, 아니다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몇 급 상당이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일단 다 다양한데 기간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몇 급 상당, 공무원으로 치면?
규식
김규식부시장
5급, 6급, 7급 이렇게 되겠죠.
정영혜위원
6급 상당 정도 되죠? 팀장님 정도 되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정영혜위원
팀장도 보통은 의전 기준에서 내빈으로 소개를 하고 다 내빈석에 앉히고 그러시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하죠.
정영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정영혜위원
소통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앉아서 소개를 받는 건가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사실 소통관이나 또는 협치관이나 그런 분들이 중앙도 그렇고 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소통관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시민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각자의 몫기이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직의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행사 의전 기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안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아무리 봐도 없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민원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을 받으러 다니는 분이 시민들한테 민원을 계속 받으면 안 되겠죠, 불편하다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도 이제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부서에 말해도 시장 직보를 하는 소통관이기 때문에 사실 바르게 제지를 하거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김포시는 주민 만족도, 민원 만족도 관련해서 작년에는 1등급이었고 올해는 2등급인데 그만큼 저는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책으로 담아내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임무이시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의 임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주 업무에도 없는 그런 일을, 행사장을 너무 빈번하게 많이 출입하면서 내빈 소개받기를 두시면 사실 공무원 간에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어요. 소통관이 분명히 옥상옥이 아니다, 6급 상당이고 어떠한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계속 공무원들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전 지침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사실 민선 8기 2년 동안 많은 규칙들과 원칙들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해 주시고요. 민간에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시장님부터 소통관까지 다 소개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2년 정도 했으면 세금은 그래도 한 사람당 한 1억가량 들지 않았을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나급이요?
정영혜위원
네.
규식
김규식부시장
잘은 모르겠지만 한 5~60 하지 않을까요?
정영혜위원
가령 한 2년 정도 했다 치면 1억 상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을 위한 일, 그런 일에 힘쓸 수 있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관은 소통관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 받고 민원 처리하고 민원 피드백해 주고 이런 할 일이 태산인데요. 소통은 시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소통관한테 대리 소통을 시키시고 시장님이 불통 소리를 들으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시장 직보라는 명목으로 옥상옥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요. 또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말씀을 했다고 하지만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복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회의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받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시민들께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래야겠죠.
정영혜위원
그래야겠죠. 하지만 화를 내고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소통관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6급 상당 공무원이 내빈이 되어서 계속 내빈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현안, 갈등 수렴 그런 걸 하겠다고 뽑으셨으면 그 뒤에 시에 보고 하는 역할을, 시장님에게 직보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소통관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모르셨다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런 디테일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영혜위원
왜 그런 것들을 보고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들으면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이렇게 저렇게 답을 얘기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위원들 질의라도…. 업무분장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보실 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관 얘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협의 문제 이런 얘기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규식
김규식부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합리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마치 시의원님들이 정의를 내리듯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마치 소통관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저는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게 소통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로 얘기하면 멀티 플레이어죠. 그리고 시민들이 사각지대, 그동안의 공직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대의기관이긴 하지만 못 듣는 거, 구석구석의 사각지대에서 나름 고통받고 편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님한테 전달해서 시정하고 이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려면 행사장에도 많이 가야죠. 사람 많이 만나야죠. 알려야죠, 내가 소통관이라고. 그래야 소통관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관이 보여야 합니까? 안 보여야 합니까? 부시장님, 대답해 주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열심히 뛰어야 하죠.
종혁
김종혁위원
소통관은 어디든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 없이 숨어다니는 소통관이 무슨 소통관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못 했던 새로운 제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죠. 왜? 안 했던 거니까. 그런데 나름 아까 이야기했던 사각지대나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발굴하고 또 하나, 그분들의 임무가 민원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 홍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 플레이어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오해하고…. 행사장 가서 공무원들이 소통관 소개하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단체에 가면 잘 모르는 거예요, 단체에 있는 행사 주체가. 그러니까 이분 소통관이래, 시장 대신 오셨대, 이러고 그냥 가면 저희는 그래요. 그러다가 또 알면 누가 담당 부서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간혹가다가 그런 적 있습니다. 늘상 그분들이 옥상옥에 대해서 이런…. 더군다나 또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감시…. 긴장 관계를 유발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해야죠. 왜? 겁나야죠. 그래야 공직자들 일하지 않습니까? 뭐뭐뭐 동장, 뭐뭐뭐 읍면장 매일 놀고 안 한다는데? 이런 여론 들으면 직보해야죠. 그거 싫다고 얘기해서 소통관들…. 대부분의 남을 나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보다는 남 잘못을 다른 걸로 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저희들도 그런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소통관은 잘 다듬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저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제 지역구 반상회에 갑니다. 소통관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그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처음 시행하고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공직자들도. 그러나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 우리가 더 좋은 제도로 활용하면 시민들 너무….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약간의 잡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시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 잘 다듬어서 더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소통 문제, 아까 부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스펙트럼이 넓죠. 행사장 가고 아니면 누가 만나자 그러고 간담회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소통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 김포시에 뭐가 실이 되고 득이 되는지 중앙부처, 중앙에 나가고 필요한 서울 시장 이런 분들 만나서 김포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죠. 저는 그게 소통의 더 큰 부분이라고 봐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다 소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왜 소통 안 하시냐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의 문제. 일을 할 때 신뢰감이 있어서 같이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간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선출직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공동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김포시의 발전 이것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등등등의 다 서로 숟가락 얹고 아니면 방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 다양한 건데 마치 그것이 소통이 아니고 뭐 불통이고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명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과연 소통이 어떤 것이고 그분들이 김포시 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리성 이것에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한지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좀 길어져서요,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께서는 원리원칙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한 가지 정도는 한번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김포시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이 마련돼서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의원들을 한 번에 존함을 부르고 또 일어나서 한 번에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의전을 좀 간소화하자라는 취지로 10분 내로 하자, 이렇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나왔던 소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갔는데 시·도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의전의 간소화를 시·도의원들 인사가 다 된 다음에, 그렇죠? 어쨌든 시의원들은 50만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각 한 분, 한 분이 지역구를 가지고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죠. 끝나고 나왔는데 앉았습니다. 그다음에 소통관은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의전을 했고 또 소개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저는 부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는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도의원님 엄청 챙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소통, 의전 간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광명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논의가 있는데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라면 당연히 시의원님을 다시 불러…. 소개했을 때 안 오셨다면 다음에 오셨다고 하면 다시 거명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행사 나와보셨죠? 우리가 의전을 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의원님들 네 분 한꺼번에 호명하고 일어나셔서 네 분이 한 번에 인사를 하고요. 시의원분들은 한꺼번에 호명하고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소통관은 한 분 딱 별도로 호명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절차 관련해서, 의전 관련해서 간소화 지침은 2월에도, 아마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군 실정에 맞게…. 저는 답은 딱 정할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헌법과 국회법이 있고 쭉 계속 하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다르게 운영을 하거든요. 어떤 데는 도의원님보다 시의원님을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국회의원님보다 도의원님들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 상황에 맞게 저는 합의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김현주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제 답은 그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전의 순서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말씀이신가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의전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원칙론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고정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합리성에 기반한 원칙론자인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예외를 인정하려 하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법과.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의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인 의전 준칙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또 예외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합리성에 기반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도 다시 제정하고 또 개정했듯이 그 부분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전 간소화 참여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원이 의전 간소화를 참여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가 뭐 비하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수장이 참석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별도로 인사를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통관의 홍보 방식은 굳이 행사장에 나와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홍보의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정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은 SNS 같은 걸로 소통관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부서, 소관부서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의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시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에 조례안 심의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증인 요청 가지고 조금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합의의 내용으로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신 건데 우리 위원장님, 저희가 분명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좀 속상합니다. 편한 자리에서 좋게 말하면서 할 수 있는데 또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질의할 것들이 있었고 증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대표하여서 부시장님이 오시게 된 건데요. 일단 저는 저희 의원의 권한인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3월 4일 지난 회기 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신가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목이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의원의 이 5분 발언에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5분 발언의 권한 규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대로 된 부분이라면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겠죠.
유매희위원
제가 이번 회기 때도, 바로 얼마 전에 회기 시작할 때 1차 본회의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조례에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5분 자유발언 제4항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거가 여기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사실 제도 운영에 대해서 아직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그러한 부분이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매희위원
제도화되지 않았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다 돼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든 어떻게 하든 다 제도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광명시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31개 시군마다 다양할 텐데 사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조례에 있고 하다면 그런 부분을 준수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여기 있는 거고요, 조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민선 7기, 1, 2, 3, 4기…. 앞은 모르겠습니다. 민선 7기에 분명히 답변이 왔고 저희 민선 8기에도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작년 3월에 김계순 의원님이 발언한 5분 발언부터 내내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여기 또 마침 황규만 담당관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이셨죠. 그때 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저희가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니 “알겠습니다.”하고 10개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표로 만들어서 한 질의당 한 다섯 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뭉텅이로 2장, 3장 정도 해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김포시 행정 관련해서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안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제 이번 5분 발언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설마 법이 아닌 강제성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 시의회의 기준을 부정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얘기하는데요.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10일 안에, 규칙 기준도 있잖아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답변이라도 주셔야죠. 그렇게 무한정 답변을 안 하는 건 무시, 경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제가 3월에 질문했던 게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가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시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유매희위원
음주단속이 걸려있습니다. 저희가 회기 때 계속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성명서도 냈고요. 제가 요구했던 게 “김포문화재단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대표이사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것은 주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어떤 부분이고 혹시 이게 신상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이 아니라 저보다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준사법기관 내지는 다른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 판단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일 개인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사회에서 연신 제일 화두에 나오는 뉴스거리가 뭡니까? 모 가수의 음주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사회가 음주 사건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주 관대합니다. 게다가 제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개인 자료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다 열어서 징계를 했겠죠.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입니다. 계속 나올 텐데요. “홍보담당관에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계와 파면을 요구합니다.”가 제 두 번째였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유매희위원
지금…. 아니,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지는 않으실 테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매희위원
만약에 모르시면 우리 부시장님, 김포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아유, 저 김포시에 애정 많고요. 잘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권한자는 시장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다 적절치 않고 어쨌거나 저희는 부시장님을 요청드린 건데 아무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아니죠. 위원님, 확실히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공직윤리관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부분이 다양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답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227개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100점인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서 다양성에서 봐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의 중요성, 공직관 그다음 양심, 성실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죠.
유매희위원
부시장님, 계속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여기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시민 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부시장님이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그렇잖아요? 인사 조직 관리 역시 부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건 아시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 혹은 그와 관련한 법령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당연히 있죠.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중립이나 활동에 어떤 근거를, 좋아하시는 근거를 지키고 계신다고 보시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부위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엄한 법이 우리 공선법이거든요. 그리고 선거법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의하고 있고, 준사법이나 사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배하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구성됐든 아니면 준사법 그런 구성을 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다 판단하기 어려우신데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 정치 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1항에는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론 보도가 나왔죠. 우리 센터장님이 특정 정당 전진대회에서 감사장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고 특정 인사 자리에서 홍철호 전 후보를 자신의 멘토라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5일 홍철호 후보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유세에 동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포 을 선관위에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 특정 정당 후보 노골적 지지의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를 어긴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의 행태를 조사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3개가 3월 저의 5분 발언이었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맞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부시장님, 배강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또 시민을 고객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에 저는 엄청 우리 부시장님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는구나.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위원들이 있는 것은 우리는 고객이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인 고객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여러 차례 2년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기관에서 각자의 대표성을 띤 고객들이 지금 불편한 점을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래도 부시장님이 저희보다는 어떠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개선해 주십사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부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23조제5항에서는 부단체장의 역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좌와 사무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배강민위원
부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살려 단체장의 보좌 기관으로서 시장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보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저를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포시의 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김포시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느냐.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김포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김포시에 기대하는 가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요구들을 답례하고 담아내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있는 우리 김포 시정입니다. 51만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어찌 됐든 보좌 기관으로서 역할을 재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했던 사항이고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본 위원은 이번 제23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절반이 지난 지금 반환점이 아닌 김포 발전을 위해서 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년 동안 김포 시정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과 우려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들으셨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오늘 부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은 2022년 10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1월 김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광명시 부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3년 4월 주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동 기관인 동년 7월 주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1200명의 광명시 직원들이 다 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김포시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5월 민선 8기 2년 차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김포시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아닙니다. 우리 1650여 명의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대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야 온 지 이제 150일인데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배강민위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공약 이행의 수공자는 시장님이 아니라 부시장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고 있고.
규식
김규식부시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또 최우수 등급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청사에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김포 최초의 최우수 등급이라니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하할 일이지만 그 내용에 속속들이 보면 이게 몇 명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의 공약이행보고서를 보면 지금 민선 8기 공약 추진현황 해서 이행보고서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보면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강변 문화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포함한 K-POP 공연장 마련,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건립,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 관광 대단지 조성, 김포-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 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이 책자에 보시면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한 권을 다 들여다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 정상 추진이라는 것과 이 책자에 있는 것이 제대로 기재된 게 맞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물론 저도 봤죠. 그런데 배강민 위원님, 아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매니페스토 평가함에 있어서 공약이라 하게 되면 그것을 민선 4년 동안, 8기 4년 동안에 다 완결된 공약도 있고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113개인데 그중에 12개는 실현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담아냈냐면 그만큼 그 부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 안에서도 그러한 정책들이 시민과 함께 같이 담아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성대로 하게 되면 정말 이지한 것만 담아내겠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매니페스토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또 열심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 받은 것은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또는 올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의 평가인 것이고 내년도 평가는 또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했을 때는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런 공약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했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공약 추진현황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정상 추진이라는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를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김병수 시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해서 이행 완료 12건, 2024년 완료 목표 25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광명시에도 계셨으니까 또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총괄을 하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최우수 등급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런 공약이행 현황 평가를 봤을 때 최우수 등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23조제5항에 “부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부시장님은 중간 결재자로서 시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 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하대학병원은 이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추진현황 보면…. 자료, 이 내용 한번 안에 들여다보셨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들여다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문서 한 장 주면, 이 한 장짜리가 어떻게 이게 자료가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 중, 이민청은 청사 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드장 부지는 공개 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 추진이 어려움, 서울 편입은 여전히 검토 중. 이게 정말 고객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고객이 지금 이 물품을 사겠다고 또 잘 운영해달라고 돈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고객 니즈에 맞게 어느 정도 이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담당 부서 통해서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고.
배강민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서, 고객의 대표로서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도 그 고객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지금까지 통제하고 모든 걸 감추려 하는 것들을 조금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중간 결재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제가 1월 3일에 우리 김포시로 출근하면서 우리 실·국장님한테 여쭸던 게 있어요. 어떤 부시장을 원하느냐. 우리 시장님도 계셨는데 이지 고잉하는 부시장을 오라 하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부시장을 오라 하냐. 보니까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결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강민 위원님이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 일합니까?
배강민위원
그럼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우리 기조실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 황규만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다….
배강민위원
그 열심히 하는 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열심히 해야지 고객은 이걸 원치 않는데 나 혼자 이걸 열심히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은 다르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시민이죠.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다음은 구래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반대 관련입니다. 어제 현충탑 가셨을 때 혹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 보셨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내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데이터센터가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인근에 위치해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지금 반대 성명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지금까지 어떤 대처를 진행했나요, 부시장님?
규식
김규식부시장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다양한 의견을 누구한테 그러면 혹시 들었을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위원님, 사실 데이터센터라 하면 이미 다양하게, 그게 반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센터의 기능와 그다음에 그게 산업과 연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면….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에서 미래성장국장 할 때 그 업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시정에 반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의회 청취의 건 해서 김포시 고촌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물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포시 고촌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있고 시네폴리스 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래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1만 명 가까이 서명을 받고 또 의회에서도 정당에서도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고객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말 좀 들어줘라. 우리 아파트에 사람들이 너무 죽게 생겼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하다. 노출돼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되든 안 되든 소통을 해 주시고 몇 번이라도 공청회를 해서 만나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저기 시네폴리스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의회 청취의 건도 물어보고 그것은 안 된다고 딱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보면 직권해지도 하더만 이것은 왜 안 합니까? 김포시장은 누구의 시장입니까? 김포시장은 또 누구의 편입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은, 고객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뽑아줬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여기에 돈을 내고 있으니 우리 말도 들어주고 우리 불편한 것 좀 개선해 줘. 그게 어렵습니까? 그 부분 좀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십사 지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개방형 채용된 인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부시장님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근무 평정,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보담당관, 소통관. 특히나 홍보담당관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고객을 갖다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는 무뢰배들로 몰아가며 안하무인 태도로 무례함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한테…. 아니, 지금 우리가 백화점으로 친다면 대표님께서 직원이 고객한테 성희롱과 갑질과 이런 오만한 태도를 하는데 그 직원을 과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한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준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맞게 저는 합리적으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소통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고 어디 말할 데가 없었고 국·과장님들한테 말을 해봐야 메아리처럼만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부시장님이 이렇게 소통하고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신다기에 지금 하나하나를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도 부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도 지금까지는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스케이트장과 이민청 관련해서도 말씀드린다면 제가 발언도 했다시피 이 사업의 유치가 우리 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자료 요구한 거 보여드렸지만 의원 요구자료조차도 공개 불가라고 하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것이 유치가 간절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게 되면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1년 전부터 준비했다, 2년 됐다 그러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 고객은 모르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쓰일지 내 앞의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말 김포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이어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혹시나 이번 행복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왜 임기가 4년일까?’ 해당되는 피감기관인 공무원들은 적어도,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한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세요, 행정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4년짜리가 어떻게 20년, 30년 평생을 공직에 계시고 행정을 다뤘던 분들을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제도가 됐을까? 참 바보 같은 짓 같다.’ 30년과 4년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를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 이제 6년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맡긴 것이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뭔가 행정적인 절차·과정들은 의원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해당되는 선출직 4년 동안 그 철학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대신 해 주는 역할, 이거를 하라고…. 비록 짧은 4년이지만 30년과 싸워보라는 얘기죠. 또 30년을 하고 계신 분들, 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소신껏 뭔가 어필해보라고 하는 그런 소임을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피감기관들은 이것을 정말로 겸허하게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시민들을 등에 업고서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 사람, 개인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되는데 혹여나 의원들이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초선의원분들은 2년 정도 경험이 있는 건데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6년 만에 드립니다, 6년 만에. 제 스스로 느낀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부시장님, 아까 제가 소통에 대한 얘기 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인사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기강, 연일 부정적인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 긍정적인 기사화가 되고 있으면 참 좋죠, 같이 칭찬하고. 그런데 김포시는 유독 문화재단 대표, 도시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내용들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홍보담당관에 대한 것, 연일 각각 시장님이 인사를 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을 물어볼게요. 4월 10일에 총선 있었어요. 그렇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순히 총선이라는 게 국회의원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중앙에서는 각각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어요. 중앙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죠. 아이들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똑같이 평가가 낙제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과로 보면. 김포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에 대한 평가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낙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시민들이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대오각성을 해야 해요. 집행기관과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대오각성을 해서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다시 전환되어야 해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시장님?
규식
김규식부시장
일단 겸허히 수용해서 여러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변화들을 하고 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오강현위원
서울 편입은 계속하시나요, 혹시?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 시장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받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이슈가, 선거 직전에 정말 많은 이슈가 관권선거는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서울 편입에 대해서 해당되는 당과 특정한 당과 해당되는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이미 나왔다고 봐요. 그게 4월 10일 총선의 결과인데, 물론 자체적 주민투표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서울 편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지금 내부에서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시장으로서,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가 어떤 평가인지는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과 그다음에 여러 각자에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확인해서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도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너무나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부시장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제가 그래서 역으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규식
김규식부시장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강현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만 말씀하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해당 과로부터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럼 말씀 주세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아, 나중에 부서에다가 물어보라는 얘기인가요?
유영숙위원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서울시에 편입되는 예산이 김포시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서울시 편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예산이 있죠.
오강현위원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네.
오강현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렇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죠.
오강현위원
일단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 편입이 거의 김포시의 이슈를 덮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편성은 0원이다. 0원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 자체가 잡혀 있는 게 언급도 정말로 하나도 없지만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목에 들어가 있거나 유사한 말들이 들어가 있거나 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독점하고 있었던 또 시장님이 행사 때마다 계속 얘기했었던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될 것같이 얘기했던 그 사업이 예산은 실제 직접적으로 잡혀 있는 게 0원이다.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언론을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 없이 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끌고 들어와서 또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부서에 물어볼게요.
규식
김규식부시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메가시티에 대한 것은 저쪽에 TK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남권 메가시티. 거기는 이미 손잡고 대구·경북의 행정 체제가 통합되는 것, 부울경에 대한 것, 메가시티에 대한 것 진행이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서울과 경기권에 있어서 메가시티에 대한 것도 서울 편입, 김포가 편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한물갔다, 이런 평가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빼앗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하시고 싶다,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도 제대로 잡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총선이 끝났어도 우리는 이게 시민들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소통하시고 서울 편입에 대한 것 공공연하게 말씀 주셔야 하는데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간헐적으로 서울과 뭐를 하나로 하겠다, 교통을 하겠다, 뭘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위치상으로 어렵겠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실 입장이 어렵다라는 거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분명하게 4월 10일에 중간평가를 받고 정말 겸허한 입장으로 다시 재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님이 보이셔야 하는데 또 공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서를 통해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소통 또 예산에 대한 것, 등등에 대한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것은 답변이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에 관계돼서 하는 답변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굉장히 성의 없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간소화가 지금 부시장께서 다 챙겨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행사와 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사의 그런 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 행사에서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소통관이 있습니다. 제가 민선 7기 때는 정책자문관을 많이 말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많이 대두되는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8대에서 또 소통이라는 이슈 때문에 소통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시장은 정무적으로 하고 부시장님은 행정, 시스템적으로 하면 80%는 부시장님의 업무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봐주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김규식부시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유영숙위원장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오늘 행정복지위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6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귀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긴 시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이신경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일상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이준석 야간도시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오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부시장님 오셔서 전반적인 이야기가 논의됐습니다. 실장님도 들어와 계셨고 과장님도 들어와 계셨으니까 그 내용들은 함께 잘 공유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7월부터 하반기 구성이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 의회에게 협조가 잘 되고 자료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보는데 정말 따로 검색을 일일이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저희 김포시의 언론 보도가 아닌 타 지역의 언론 보도가 훨씬 더 상세해서 다른 타 지역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감사 이전에 행정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형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볍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저출산 인구 정책 발굴 및 추진현황 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랑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특히 구래동의 신도시가 제 지역구여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포시는 아직 출산율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오히려 혜택이, 정책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출산축하금을 보니까 저희는 지금 첫째는 출산 지원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임산부 50만 원 지급하는 것 외에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180일 이상 거주자 둘째아 이상 출산에게 하는 건데 제가 31개 시군 비교해보니까 저희 시까지 해서 한 7개 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는 다 첫째 아이부터 출산금을 지원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확장하고 조금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려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은 지금 인구 정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책 부서니까 총괄은 하는데 실제는 보건행정과 보건소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기준 이것은 지금 보건행정과가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더, 행정감사보다는 참고자료일 수 있는데 전국적인 걸 찾아보니까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 강진군은, 물론 좀 더 아래 지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첫째가 50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1등이었고 그다음 충북 괴산군이 1200만 원, 대전 대덕구가 113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인근에 경기도 시도 보면 첫째 아이에 500만 원, 8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저희 시가 오히려 출산율이 좋기 때문에 역차별당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이 돼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 그런 공개에 대한 부분 이게 잘 이행이 되었나 살펴봤습니다. 공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작년까지는 용역 관련된 게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었는데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예산과로 용역에 대한 얘기는….
정영혜위원
예산과로 갔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프리즘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행안부 프리즘에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예산과에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지금 예산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많이 혼란스럽기는 해서 이 부분은 예산과에 드리기로 하고요. 공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제가 지난번에 짚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 역시도 개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병수 시장이 취임하시고 재임한 지 2년 동안 공약에 대한 시민평가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적 기억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기억합니다.
정영혜위원
시민평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민평가단은 배심원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공약에 대한 이행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공약 이행을 잘하는지 이것들을 운영·점검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민평가단 구성 계획 수립해서 현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고 있다, 바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되어가는 동안 시민평가에 대한 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6월 중에 용역을 계약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시민평가단을 주민배심원제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임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단으로 할지 배심원제로 할지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민평가단으로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용역?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민평가단을 저희가 모집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공개성, 투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분들을 전화가 됐든 SMS가 됐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공약시민평가단은 예전에 민선 7기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는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됐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추천을 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추천으로 했었나요, 그때는? 선정 방법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때 주요 경력, 시정 참여 실적, 평가단 참여 동기, 의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추천해서 그냥 알음알음했다는 말씀이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추천 플러스 공모 신청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공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이라고 말씀을…. 공개 모집했는데 추천이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장 추천도 받았을 거고 공모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정영혜위원
받았을 거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금 다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공약에 대한 시민평가단은 민선 7기, 8기가 새로 구성되면 또 새로 구성되는 겁니다, 기수가 끝나면. 그래서 민선 7기에 대한 공약평가단은 이미 끝난 거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약시민평가단을 시민배심원제로 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민선 7기 때요?
정영혜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 못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하려고, 2021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도 용역을 안 했었다는 거죠, 그때는?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영혜위원
확인 안 됐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어쨌든 또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약 이행현황을 단 한 차례도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공약을 바꿀 때도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평가 없이 그냥 변경됐다는 것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민선 8기 공약 추진현황을 주셨어요. 이것을 살펴보면 어떤 자체평가만 있지, 자체평가로 추진 몇 퍼센트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공약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혹시 인정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공약 사항은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업데이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공약사항들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공약을 다 볼 수 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약 가계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평가해서 저희가 아주….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SA 등급, 최고 등급을 지금 역대 이래 처음 받아본 상황이 되고 이것에 대한 확인지표나 실적들을 아까 오전에 부시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지금 어렵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굵직한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장기 플랜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매니페스토 주관사는 이것에 대한 이행 노력도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이러한 성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노력을 하신 건 압니다. 열심히 하셨죠. 어떻게 일을 안 하셨겠어요. 열심히 했겠지만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자체평가가 공란인 것들도 있어요, 이 책자에도. 이행률, 달성률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행이 됐지? 이게 이만큼이 어떻게 뭐가 달성됐다는 거지?’라고 사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공약들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민 공약 평가라든가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한테도 어쨌든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약은 뭐지? 이게 지금 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공약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체감을 하고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시면 뭐 해요. 우리 시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될 것 같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우리끼리 시에서, 시에서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이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이 있으시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시민평가단 구성에 대한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드렸던 바 있는데 어떻게 보면 2년 내내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어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인정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올해 6월에 발주 예정이고 조만간에 시민평가단 구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6월 안에 용역을 계약해서 예정한다고 하시니…. 시민평가단 평가 꼭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시민이 모르고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모르는 공약, 이런 것들은 그냥 공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평가단 구성을 제대로 해 주셔서, 조속히 구성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시민평가단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보면 135페이지에 저희가 64개에서 56개로 변경 개시되었으니 시민평가단 조속히 구성하여 절차를 이행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 6월에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상을 받았고 또 이걸 6월에 용역에 맡겨서 평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주로 어디가 맡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용역이요? 매니페스토….
배강민위원
네, 시민평가단에 관련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어디가? 지금 용역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진행 중이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럼 어디가 맡게 되나요, 맡게 되면? 맡을 수 있는 곳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을 하는데 이번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최초로 받았는데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용역을 맡는 곳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다. 좀 이상한데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보면, 2024년도 초의 업무보고 보면 56개 중 완료가 9건, 2024년 완료 목표 계획이 14건, 정상 추진 중인 게 33건.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공약에 대해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완료가 12건, 완료 목표가 25건, 정상 추진 중 11건. 별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그때는 떨어졌고 지금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니페스토본부에서 6월에 우리가 용역을…. 용역 금액은 얼마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한 20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20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시민평가단 구성하는데 매니페스토에서 받을 예정이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이나 시민평가단 구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많이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이런 용역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이렇게 질의하겠어요? 확인차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매니페스토 관련 최우수 등급 최초로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그게 다 오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간의 노력들 그것도 하나의 평가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이나 이민청 관련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미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용역 관련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UAM 용역을 몇 가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UAM 관련한 용역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우선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45페이지에 보면 7750만 원, 2023년도 9월 12부터 도심항공교통 UAM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145페이지. 맞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3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서, 2022년부터요. 2022년 8월 23일까지. 147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도심항공 UAM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1980만 원 잡혀 있고요. 보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항을 위한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 해서 2023년 9월 11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1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물론 내용을 잘 보면 각각의 목적이나 용역이 다른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날짜가 잡혀 있는 것들도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맨 마지막에 1억 7500만 원이 현재 용역 수행 중인인 거고.
김현주위원
오늘 말씀해 주신 공역….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수행해서 6월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본 예산에 용역비가 다 삭감이 돼서 저희 기획정책과 풀 용역비로 이거에 대한 국토부, 또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그 풀 용역비로 계약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갔죠. UAM 관련된 예산이….
김현주위원
지금 두 가지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하나는 끝났고요. 앞의 예산은 끝났고 1억 7500만 원짜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7750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것, 우리가 이착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PT 발표자료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아주 약식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선을 그 당시에 첫 번째 기본용역에 노선에 대한 기본수립은 못 하고.
김현주위원
지금 그런데 7750만 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사유로 해서 날짜가 상이합니다. 7월 6일, 2024년 용역 진행 중이고 2024년 7월 6일에 준공 예정으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선급금, 선급금 미리 준…. 용역 사항 집행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까지 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최초는 1억 75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 우리가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용역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미리 주잖아요. 조기 집행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151페이지에 있는 1억 7500만 원. 이 용역의 계약금이 14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명시이월된 작년 7월에 추경에 편성됐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맞으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계약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역인지는 누가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꼭 다음에 이월 사유와 목적 그리고 계약의 방식….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업명도 살짝씩 상이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용역을 주신 건지, 2개를. 이게 그냥 계약금인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147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0년도 2022년도 3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어요. 이거는 2022년도 본 예산으로 해서 잡으신 걸로 보면 될까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 용역자료는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보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프리즘에는 아직 현재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저 못 찾았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UAM 관련된 건 서로 지금 지자체마다 전략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를 늦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유영숙위원장
네.
김현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저출산에 관련해서 한번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김포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0세에서 5세가 급격히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70만 목표로 하는 김포시가 저출산에서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2023년도 행감에 이런 내용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7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구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 부서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2023년도 4월 16일로 이 위원회가 위촉직들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성할 때는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위원회 구성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구정책, 그때 임기 만료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비상설이라고 해도 그거는 위촉을 하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지금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는 위원회가 물론 김포시가 많기는 많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한번 쫙 훑어는 봤는데 위촉만 하는 위원회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꼭 필요할까라는 그런 걱정어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구정책위원회는 꼭 김포시 현안에도 필요하다. 앞으로 70만 인구를 목표로 할 때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비상설이래도 위촉을 해야 하는 거는 위원회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야 한다, 이것은 놓치셨다는 생각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촉을 새로 할 때 전문 발굴을 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까지도 꼭 전문성을 두고 일반인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을 우리가 2023년도 본 예산 심의 때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인구정책 예산이 삭감됐으니 인구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다음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 이런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토크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현재 인구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고 상 사업비 아까 시군 평가 1억 중에 일부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토크콘서트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운영을 하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거의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김현주위원
그때도 못 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일부 전문가 초청해서 시민 인식 교육 정도 시켰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지 않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하셔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계획 수립을 하기를 요청 드리고요. 위원회도 다시 한번 꼭 빠르게 위촉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주제랑 겹쳐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 관련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이 책도 보고 있어요.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그리고 지금 당선되시자마자 하셨던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책도 항상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질의했을 때도 공약 개수가 줄고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건 이 공약을 계속 주제별로 보는데 SA 등급을 받은 게 저도 도무지 물론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죠. 그 공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렇게 세부 공약사업 예산 현황이랑 추진 현황을 봐도 사실 0, 0, 0, 0. 0 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사업비, 미정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SA 등급을 받았다니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는 화면 한번 볼게요. 트램 한번. 트램도 공약입니다. 아홉 번째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북부권 노면 전차 트램 도입이 공약사항이었는데 사실 지금 김포시가 대중교통이 어마어마하게 계획이라고 할까요? 예정이 있어요. 김포시장,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5호선 5월 말까지 노선 합의였는데 합의 전혀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5호선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총선 앞두고 2호선도 얘기를 하셨고 또 홍 후보님께서 9호선도 얘기하셨고 GTX 그리고 트램, UAM 이게 다 저희 김포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특히 트램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도 하나가 됐었어요, 언론 보도가.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공염설 우려 사업성 미달 차질…. 해서 이렇게 나서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니 그다음 화면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재밌는 게 처음에 인수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보면 교통 분야에 트램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명품 한강 조성으로 챕터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아니라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김포 통진, 누산에서 강화까지가 작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온 거 보니까 구래동이 들어가 있어요. 김포 구래부터 통진 그리고 누산에서 인천 강화 연장해서 26.3km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킬로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다음 봤어요. 누가 와서 설명도 아무도 안 해 주고 언론 보도에는 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0.7 미달이다 했더니 김포시장님이 반박 기사를 내셨잖아요. 아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또 반박 보도를 내셨는데 보니까 이런 걸 연구 용역을 했다고 저희 자료에 있더라고요.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4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료 볼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죠. 그랬더니 그다음 자료 비공개더라고요. 지금 전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기사를 쓰셨던 기자님은 이렇게 저렇게 막 자료를 보니 경제성이 안 나온다, 가능성이 없다, 공약성 남발이다라고 기사를 쓰셨고 그런데 그걸 보고 김병수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또 반박 기사까지 내셨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트램 부분은 철도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트램은 철도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의 BC값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처럼 도로하고 트램하고 같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유럽처럼 도로와 트램을 같이 이용할지, 별개 노선으로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처럼 도로와 트램이 같이 한 공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마 그 정도는 지금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죠. 그렇지만 공약 사항이잖아요. 철도과가 담당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자료가 왔고 이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도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없는 사유는 도대체 뭔가요? 지금 이거 다 김포시민들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기업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기업 운영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타당성 용역,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철도과에서 이제….
유매희위원
중간 보고를 하셨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최종 의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비공개 사항으로 아마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이걸 가져다가 철도과 얘기지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시민분들이 물어봐도 저희는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언론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먼저 언론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UAM 한번 볼게요. 또 김현주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어서 해보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UAM도 마찬가지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김포시가 UAM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벌써 김포공항에 조성될 버티포트 예상도라고 벌써 언론사에서는 떴더라고요. 그다음 자료 볼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을 한다 하면서 오는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고 오세훈 시장님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그림까지 벌써 언론 보도에 다 나왔고요. 그다음 자료요. 이게 노선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최근 인천 계양, 경기 고양시, 김포시에 UAM 버티포트 공사에 착수했다. 아니, 언론 보도에도 이만큼까지 이렇게 자료가 오픈되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자료 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더군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잰걸음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MOU를 맺었다 해서 김병수 시장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자료 보시면 시는 고촌 등 여덟 곳을 UAM 버티포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까지 있고요. 그다음 보면 총 8개 지역을 후보지 중 네다섯 곳을 최종 버티포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6월 20일경 받고 7월떼 납품 예정에 있고 8개 지역에 대한 지금 언론상에 나온 것은 저희가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고 현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렇게까지 진행되는데 계속 이번 행감 내내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부만 아셔서 진행을 하시고 장소가 선정돼서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이 책임은 다 김병수 시장님이 지시면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부위원장님, UAM 버티포트 위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게 지금 국토부에 우리가 용역자료 가지고 국토부 가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고양시, UAM 관련된 시군들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우리가 그냥 다 공개해 놓고 지금 전략을 다른 시에 다 노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비공개로 하고 다 국토부에서 만약에 최종 결정 나면 다 공개하고 언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군사시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용역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고 버티포트 위치를 지금 여러 군데 제안을 했고 그게 적정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서 국토부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실증 노선에 실제 기체가 우리 김포에 앉아야 시민들이 보고 느낄 겁니다. 그게 2025년도에 국토부가 실증적으로 한번 띄워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2025년도에는 안 떠도 2026, 2027년도에는 김포시에서 UAM 항공기가 떠서 날아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그런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호선도 저희가 작년에 너무 자료를 공개를 안 해 주시고 보고도 없고 하니까 저희 회기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끝까지 공유를 안 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5호선 노선 확정됐습니까? 원래 계획이 5월까지죠? 지금 6월입니다. MOU 맺은 게 작년 11월, 10월이에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면 저희가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비공개로 저희에게 공개를 하나도 안 하고 시민들의 불평, 불만은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자료는 공개 안 해 주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아야 의견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같은 얘기 드려서 저도 참 지겹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요. 여기 172페이지 보면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UAM 산업 플랫폼 조성 여건 분석해서 2023년 10월 대상지가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의 진행 한 꼭지입니다. 이것도 플랫폼을 항공일반산업단지가 대곶에 있으니까 UAM 관련 산업들이, MRO 사업들이 지금 항공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축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 중에 있고 최종 보고회 6월 21일날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보고에 담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보고는 저희에게 공개를 해 주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최종 보고회에 납품하고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늦어도 내년도 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계획이 향후 계획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향후 계획 3개입니다. 2024년 6월 포럼 개최, 7월 선정 건의, 10월 협력사업 참여 그리고 끝이에요. 자료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뭘 보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공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용역을 매니페스토에다가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만약에 매니페스토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려하는 사항들이?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의구심을…. 지금 보시면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려는 사례를 2023년도 4월 21일에 대전시에서는 먼저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SA 등급…. 2016년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는 B 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부터 SA 등급까지. 올해는 SA 등급과 D등급까지 공개 범위에 대해서 줄세우기식 평가다, 이런 관행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언론에서도 2023년도에 말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평가하신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게 과연 평가할 때 피평가 입장에서 본부가 평가할 때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사단법인이고 광역이나 지자체들 대상으로 공약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이행도를 평가하고 이런 멘토 역할을 많이 해 줍니다. 시민평가단 구성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멘토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관이 있으면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해 주는 기관이 있으면 알아는 보겠는데 그래도 많은 노하우와 전문적으로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본부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서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와 여기 오셔서 하셨을 때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약을 들여다보니 2023년도에 진행했을 때와 2024년도 진행했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상을 받았고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용역 2000만 원짜리를 여기에 준다고 하니 그 용역을 받는 매니페스토가 다른 지자체들은 그 피감기관에서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 언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상식적인 요소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라.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 같아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책자 중에서 우리 행감 자료 151쪽에 용역명 2023년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제작 용역 한미디어그룹에서 이렇게 761만 4000원짜리 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자료만 취합하는 거였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자료하고 PT 작성까지 포함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한 700만 원, 7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자료만 모으는데?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지금 PT 자료 같은 경우에도 작성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저희가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매니페스토 2000만 원 또 한미디어 그룹에서 761만 4000원 이렇게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공약집과 연계시켜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더. 전에 올해 줬던 8기 공약 추진 현황이 있고 지난해에 주셨던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계획이라고 있어요. 매년마다 어쨌든 행감자료로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는데,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주시는데 이게 서로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 공약집에서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작년도하고 특별한 것 없고요.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게 그동안 우리가 공약 달성 확인지표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인지표 사항이 들어가서 목표와 실적을 갖고 부서마다 공청회가 됐든 전문가 그룹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여기 지표상에 집어넣고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점수나 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에 대한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이 5개 지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저희한테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각종 너무나 공약사항이 큰 것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달성, 이행 완료 여부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큼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거죠. 변화된 게 없는데 나아진 게 없는데 실현된 것이 많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 더군다나 이것과 관련된 용역비를 투입해서 상을 받았다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작년 공약집과 올해 공약집을 보면 특히 올해 공약집에서는 비고에 보면 사업비 미정인 것들이 두드러지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년 거랑 비교해서 그런 비고 한 것을 차이점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5호선에 대한 것, 김포한강선에 대한 것 올해는 사업비 미정이에요. 작년에 준 책자에서는 기타 서울, 인천 분담비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분담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사업비 미정이라는 말로 추상화되거나 불확실성으로 더 표기가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사업비 미정인 게 많아요, 비고에 보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느 보편적으로, 퍼블릭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요. 공약에 대한 것들이 사업비 미정이라는 게 더 진전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그것을 진전된 것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분담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역할, 지자체마다 예산을, 비용을 분담해서 해야겠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예요. 다 보세요.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 준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51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집이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도 사라진 것 공약에 대해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2년 동안 진행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축소가 돼서 사라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고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구체화돼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점 4년 동안, 임기 4년 동안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는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다 매니페스토에서 뭔가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편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5호선에 대한 것, 김포한강선, 서울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착수라는 말과 착공. 이거 제가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바꾸셨어요, 이거? 착공과 착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 제가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잖아요. 자료집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구체적인 조항을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제48조에 보면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 싫다라고 얘기를…. 부서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그만큼 진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부서도 똑같은 행감…. 시의회에서 행감의 지적사항들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받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기 공약사항에 착수라는 말 바꾼다고 했는데 착수 그것도 안 바꿨어요. 더군다나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는 계속 미정이고요.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5호선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5호선, 2호선, 9호선, GTX-D 이거 사업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수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협약식도 해서 플래카드로 해서 선거 전에 걸었잖아요, 2호선에 대한 것은. 저는 그런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서로 협의를 한 걸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거나, 물론 직접 거시지는 않았죠? 다른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신 것 같은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어요. 보도자료 엄청나게 나왔고. 선거 전에. 바로 직전에. 5호선, 2호선, 9호선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GTX-D까지.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에 대한 추정액은 얼마나 될 건지 전혀 근거 없이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더 여러 가지를 떠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공염불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공염불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만 부추기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어서 실제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희망 고문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게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확인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용역자료들은 가급적이면 시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건대 그런 5호선, 2호선, 9호선, GTX-D 집행기관에서 언급했었던 것들에 대한 추정액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건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40억, 50억 등등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렵고 긴축 재정이고 한데 좀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막상 중앙의 공모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모사업에 공모할 능력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동안에는 부서 간 협업의 문제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의 부서 협업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저희 기획부서는 지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우리 두춘언 실장님이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게 각 부서는 각종 민원에 자기 하던 업무에 이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받고 기존에 하던 것도 직원들 숫자도 모자란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다 회피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다른 과에 연관 있으면 핑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업. 그런데 그것을 빨리 실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각 부서에서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붙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정책팀인가요? 미래정책팀이죠? 미래정책팀이나 기획정책과나 여기에서 그것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는 거기도 어떤 업무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으면 그런 걸 또 할 여력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정책과나 기획 파트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가 급한 T/F팀이나 이런 걸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사항이 저희가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정부사업에 대한 것을 스크린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뿌려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에 저희가 파견관이 하나가 가있기 때문에 그 파견관 통해서 중앙부처의 자료들이 저희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실부서에다가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마 시장님 의도는 기획조정실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조직을 만들 때, 개편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직원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그러니까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장님이 지금 알고 있고 시장님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직원들도 알아서 아까 실장님이 대답하셨듯이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처하고 어떤 실효성 있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김포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거기 공모사업 하면 잘하더라 이런 노하우가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생긴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소장님은 정확히 지금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또 저는 자료 온 것 중에 눈여겨본 게 147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정한 것들을 다 채운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떤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시민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고요. 저희가 현재 청문실 옆에서 일일 6명 이내로 한 20명씩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한계인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이렇게 작년에 운영이 잘 됐고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잘 마련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2호선 한번 자료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2호선이 공약도 아니어서 여기 부서에다가 말을 해야 할지 철도과에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이 나오고 김포 연장사업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도대체 우리 시가 그동안 뭘 했길래 갑자기 이렇게 MOU가 됐냐. 전혀 일언반구 말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가 왔더라고요. 2024년 3월 21일 김포시 양촌구 업무 협약, 추진 경위가. 향후 계획도 2024년 실무 협의 추진 김포시 양촌구. 이게 다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다라고 하덥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서에서 MOU 맺으러 간다고 해서 갔다 왔다라고 전혀 다른 루트를 이용해서 들었는데요. 아무튼 의아합니다. 이게 총선 전략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참 의문이고요. 그다음 것도 볼게요. 그래서 궁금했죠. 업무 협약 4번 좀 보겠습니다. 또 비공개래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저희 시에서는 이제 축하한다고 붙었어요. 그런데 저쪽 양천구 쪽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차량기지 이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기도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차량기지하고 거기를 강서구처럼 신도시 개발을 해서 도시개발 하겠다고 해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의 언론은 놀랍게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것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홍철호, 오세훈 시장 면담 해서 통진읍 부지 20만 평 제공할 것. 참 물론 오면 좋죠, 저희 김포시 교통이 편해지는 건데.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시가 이런 것들, 지금 5호선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예산은 될까, 시간은 될까…. 김병수 시장님이 이것을 다 하려면 한 30년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나만 간단히…. 이거 2호선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저희 김포시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아까 협약 내용대로 양천구하고 공동 예산 분담해서 현재 용역 발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용역을 또 발주한다고요? 그러면 저희 시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최소한 양 기관이니까 50 대 50으로 예산 배분해서 아마 용역 발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나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일을 하면서 성과도 나고 이렇게 해야 보람이 있을 텐데 계속 자꾸만 어쩐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 하나요. 콤팩트시티 자료인데요. 18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세 줄로 딱 들어왔어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 T/F팀 추진 현황.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신도시 전문가 섭외 등 개발 전략 수립 용역 발주와 연계하여 운영 예정임.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T/F팀 운영을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현재 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한 6억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스마트도시과가 발주 계획으로 알고 있고 지금 T/F팀은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늦어도 내년도 안에는 T/F팀 구성해서 LH 관련 기관들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집행부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 하나, 공약 56개를 하는 데도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헤비급의 저희가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공약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책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참으로 김포시가 걱정이고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공약이 계속 나와서 짧게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센트럴 컬쳐 플랫폼 CCP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는 100%, 이행률 33%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에서 보면요. 이게 센트럴 컬쳐 플랫폼이 구래·마산·양곡 중심으로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쪽에 계신 시민들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이거 하는 거냐고. 이쪽에는 문화에 대한 수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어디를 가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대규모 CCP 구축을 계획하고 싶다, 할 거다, 조성을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또 뭔가 진행이 되나 보면 결국에는 민간 투자기업 유치 또는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그냥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앞쪽에도 민간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계획은 모두 없죠. 이런 이행계획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데 보니까 자체평가 달성률이 100%예요. 보고 계시나요? 4분의 1분기 자체평가 이행률이 100%라 뭘 하셨길래 100%인가 봤더니 파주시 복합문화시설 벤치마킹, 제주시 복합문화시설 벤치마킹, 화성시 동탄 문화복합시설 벤치마킹, 제주시 어린이 문화시설 방문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건 스마트도시과,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관련 부서에서…. 올해 공약 지표가, 이번 행감에 공약사항 추진현황 제출된 자료가 작년 것하고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지표를 우리가 올려놨고 그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수행해서 지금 CCP 건립은 당장은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적에 포함돼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교통 문제, 이런 대형 공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무직, 의원님들도 정무 성격이지만 정무직들은 시장님 포함 별정, 기타 임기제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략이나 비전을 항상 제시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 실행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만 공공 조직은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법과 제도의 규정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대형 공약에 대해서 왜 자꾸 이행도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세워놓고 이거 실행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는 것 대해서는 달게 받지만 그래도 자꾸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을 해야지 한 가지라도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셔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전 제시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전 제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행 여부가 꼭 두 번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행 여부는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전만 주고 그냥 공약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도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게 행정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치마킹,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민자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투자유치 안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강2콤팩트시티에 녹여낼 건지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 기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건지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협업,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현재.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형 컬쳐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부탁드리고 이것을 정말 하실거라면 기관이나 기업 투자 유치 협의나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쓰셔야 하는…. 벤치마킹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쓰셔야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산 계획에 계속 0, 0, 0이 아니라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공약만 계속 남발하고 끝나지 않는, 실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렇게 해서 도대체 여기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나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여기 행복위에 있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최우수상과 대상도 받으셔서 기사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사화도 되고 각각의 SNS에도 다 올리셨더라고요, 양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하셨듯이 공약이라는 건 어쨌든 최초에 직을 인수하시고, 시장님이 시장직을 인수하시고 또 선거운동 중에 공약을 몇 가지에서 추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민선 8기 들어서 7개 분야, 6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인수위 통해서 나오고 제가 책자를 쭉 봤는데요. 그 내용대로 지금 책자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대로 착수면 착수, 시작이면 시작, 완료면 완료, 신규면 신규, 계속이면 계속사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냥 이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화면 좀 아까 유매희 위원님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 T/F팀 추진현황 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우리가 8번 항목에 보면 기획정책과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관련 T/F팀 추진현황 보내달라고 행감 자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이 세 줄하고 그다음에 아까 철도과 관련된 그 자료하고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까 철도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론에 노출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문제입니까? 부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저 화면 띄운 것은 현재 T/F 구성이 안 된 게 맞아서 지금 T/F 구성 해당 없음이라고 네 글자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저렇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거의 6억 정도 세워줘서 그것 지금 발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써 드린 거고 T/F팀 구성했으면 당연히 구성했고 구성에 대한 사람이 누구고 담당 업무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 써드렸을 텐데 현재 T/F팀 구성이 안 된 상태라….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과장님 덕분에 책을 또 찾아보잖아요. 2024년 김포 시정계획이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구성하기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배강민위원
구성하겠다, 언제 구성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구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 6월에 분야별 대응전략보고회 개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추진계획을 그대로 저기다가 넣어줘도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왔다는 건 정말 아까 부시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신도시 전문가 섭외, 이렇게…. 저 글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전문가 섭외 등 개별 전략 수립 용역 운영 예정이 전문가 섭외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LH 관련 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신도시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콤팩트시티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거의 한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2콤팩트시티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LH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용역자료를 가지고 대항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한강신도시에서 가장 크게 놓쳤던 것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거의 1000억이 넘는 규모로 우리가 시비 100%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한강2콤팩트시티는 그런 것들을 LH하고 협상 과정에서 협상 우위에 서려고 이런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억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향후 계획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2콤팩트시티 기업에 관련된 것 총괄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배강민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UCP 자문회의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UCP 자문회의는 스마트도시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아까 말한 관련 전문가들 섭외해서 2콤팩트시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현재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LH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회의를 아마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UCP 위원들하고는 다른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건 별개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UCP 자문회의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스마트도시과한테 여쭤보시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왜냐하면 여기 공약사항에, 이게 지금 이것은 공약집이잖아요. 이 공약사항에 스마트도시과가 주관 부서고 협조 부서는 예산과로 되어있고. 그래서 UCP 회의에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이행률이 39%로 나오고 UCP 자문회의는 10차 참석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기획정책과에서 기획정책과장님이 이것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안 보고 공약을 이거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강콤팩트시티 총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노인 복지, 장애인, 기타 시설들, 문화체육시설들 들어갈 때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이 제각각입니다. 이것들을 컨트롤해서 2콤팩트시티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우리 기획정책과에서 총괄 조정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추진,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대한 T/F팀을 구성해서 LH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떻게, T/F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공유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T/F팀 구성되면 당연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2콤팩트시티 기업 유치에 대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UCP 자문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몇 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료 목록에 보면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 및 추진 계획 했는데 거기에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T/F 회의 결과 포함해라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각 부서 팀장들 위주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이 왜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자료로 의원님들한테는 제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요? 매니페스토 그때 우리가 떨어진, 본선에서 탈락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여기다 써주셨잖아요. T/F팀 운영 해서 챙겨가겠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작성되어 있잖아요. 공약 지표 관리 운영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왜 이게…. 분기별 부진사업 대책 T/F 회의를 언제, 언제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다. 이것은 공개를 하시든 하실 수 없든 어떤 피드백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부진사업들 평가를 팀장들이 하면 사업에 대한 되게 큰 공약들이잖아요.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고 또 중앙부처 경기도 관련 기관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막연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줄 써주는 게…. 우리 궁금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T/F팀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개선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고 또 철도과에서 온 자료를 보시고서 그대로 저희한테 토스한다,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철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경우에 맞게 작성을 해서, 철도과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을 거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주는데 이렇게 빈 백지로 줘서 되겠어? 몇 줄이라도 너희가 써와. 나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시장의 공무상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보고에 대한 지침 및 관계 등을 파악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원활한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장님 해외 출장 건 관련된 것.
배강민위원
그렇죠. 작년에 국외 출장 모르고 가셔서 우리가 두바이의 두 자도 모른다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 지침 등은 없으나 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토록 하겠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시장님이 국외 출장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최근에 다녀오셨습니다.
배강민위원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전국대도시협의회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다녀오셨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왜 이거를 갔다가 언론을….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누구랑 갔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시장님 예산은 전국대도시협의회 예산으로 다녀온 사항이고 수행비서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내부 예산으로….
배강민위원
수행비서나 공무원들 움직이게 되면 이분들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것은 시민의 돈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딱 여기 갈 거야,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못 가게 안 한다니까요. 저희 의회도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김병수 김포시장 유럽 방문, 시민은 알 권리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가는 게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홍보할 사항이지 이게 숨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김병수 시장님이 더 욕먹죠. 기획과장님 뭐하십니까? 부서에서는 뭐 해요? 2박 3일 일정으로 김병수 시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유럽 방문해서 소각장 관련해서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다녀오십시오. 그때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협의회에서 시장님 것은 대주지만 나머지 직원들 것은 우리 시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합니까? 왜 이것 공유를 안 해 줘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 공유하겠다고 해 놓고 왜 또다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게 해서 시장님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누구누구 갑니까?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일정과.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소각장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다녀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다녀왔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기획정책과에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공무국애 심의받아서 다녀왔고 예산 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갔구나, 어느 정도 비용이 됐구나, 그래도 고생하셨네. 그렇게 나갈 것을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들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현황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김포시 전 부서 제출현황 해 주셨는데 배강민 의원 총 요구 건수 12건, 제출 건수 11건. 아까 말씀해 주셨죠. 미제출 건수 1건. 이 미제출 건수 1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기획정책과에서 왜 이게 안 오는 겁니까, 자료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트램이나 UAM 그다음에 콤팩트시티 관련 T/F팀은 없다고 해도 콤팩트시티가 LH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위치가 전략적으로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반기부터는, 이번 자료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많이 알아야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배강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유영숙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것 공신력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말 그대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광역 또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아까 공약 달성 이행도나 의원님 대상으로 의정 평가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공신력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2018년 시의원 되자마자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2022년에도 받았습니다. 저는 공신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김병수 시장 공약, 교통 문제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1990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공약이 67%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김포시민의 염원이 여기에 다 올해 한 2년…. 저희 의원들도 그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 집행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고 보이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면 김포시장 해서 기획정책과장 해서 배강민 의원 자료요구 건 해서 김포시장 출장 내용 및 관용차 사용 관련 자료. 2024년 1월 22일에 김포 을 홍철호 당협위원장 총선 출정식 관련해서 김포시장 출장 연가 여부 및 당시 관용차 사용 여부 이것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1월 26일까지 제출해달라 했는데 과장님, 이게 안 온 사항이에요. 이거 총무과 사항입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내용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마 총무과에서 해 드릴 겁니다.
유매희위원
총괄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정책과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건 시장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배강민위원
좀 난처한 것은 부서로 미루고 뭐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아니, 지금 거의 웬만한 철도, 교통 다 저희한테 물어봐서 답변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공약사항, 시장님 관련된 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총무과에서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매희 의원 건 하나 안 온 것도 3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자료 요구했는데 과장님, 제가 속상한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병수 시장님이 출장 갔으면 갔다, 관용차 사용했으면 했다. 이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 주니까 더 사람들이 의혹을 일으키고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관용차량 일지 사본 1월 22일 것만 보여달라. 관용차량 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이거 말 안 해 줘요? 안 받아줘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통지하시면서 이건 왜 그냥 둡니까? 이건 총무과에다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총무과에서 답변 예정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예산과장 조은정.
유영숙위원장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박혜경 예산2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분석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한 내용만 잠깐 좀 올려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2023년 본예산할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1380억을 썼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게 1862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회 추경할 때 48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2회 추경에 390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왜 이게 감액을 하게 됐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세 형식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거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인 전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음 연도를 내시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시를 하지 않고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확정된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내시하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국가 경제가 급격히 하면서 정부가 당초에 교부하기로 했던 교부세 한 59조 원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발표를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 문서 SNS라든가 이런걸로 기존에 교부했던 것의 84% 정도밖에 교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또 정부에서 감액 84%밖에 주지 못했다고 했던 것을 조금 또 바꿔서 12월에…. 12월이면 그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자금을 추가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한 건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정부에서 16% 감액을 권고해서 감액을 한 거긴 한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돈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감액을 할 것이냐. 감액할 일이 아니다. 다른 시군들은 버티고 있다, 종말추경에서 감액을 안 시키고 1회 추경에서 확정되면 하는 시군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40억 전부 다 감액시키고 또 돈을 가져올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맞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통합기금에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저희가 세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에서도 한 700억가량 이상을 감액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400억을 일반회계에 편성헤서 세입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갖다 썼습니다. 이게 어쨌든 첫 번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71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다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남았으면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기금을 일부 갚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회 추경에 부서에서 세출 수요가 얼마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출 수요를 저희가 파악했는데 보조금 반환액이라든가 국·도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부서에서 요청한 게 현재 1264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순세계잉여금 258억하고 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일부 81억이 추가 내시가 됐고요. 지방세는 지금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세는 없었지만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일부 30억 정도 있었고요. 세외수입이 거의 LH 개발부담금 환수 소송비가 경기도 지분이 들어온 것 이런 것 포함해서, 한 110억 정도 들어온 것 합치면 세입 대비 세출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재원으로 한 488억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1264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64억이라는 금액에서 올해 운양반다비 준공해야 하고 또 운양도서관도 준공해야 하고 이런 상황을 다 공제하고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따져봐서 저희가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차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고, 세입 요인이. 그리고 2차 추경은 당해연도의 초과세입이나 지방교부세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등으로 써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 알아요.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면 2023년도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이 92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400억을 했죠. 그래서 차액이 굉장히 발생을, 과다 발생했어요. 이것은 추계가 완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 부분을 계속 저도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5년간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보면 1112억이라는 금액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3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924억인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초과세입분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12월에 우리가 추계할 수 없는 시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졌다고 한다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추계를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을 추계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계속 설명하시지만 저도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112억이라고 하더라도 1회 추경…. 우리 본예산에 400억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50%밖에 예산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924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그때도 665억밖에 추가시키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추계를 못 했다, 그 포인트로 계속 제가 말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세수 추계 실패가 건전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혹시?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이게 4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보다 확실히 적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세출 수요 부족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거의 700억가량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예년보다는 훨씬 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전년도 액은 600억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00억가량은 더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결산을 해보니 지출잔액이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분석을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 이거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잖만 분석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숨겨놓는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똑같이 지적을 했으면서도 이것도 빠듯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과적인 실패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25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었고 시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산 지난번 심사하실 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바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평균값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 개선의 여지가 보이나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방향으로 가면,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떤 상황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계속 전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 1회 추경은 사실 90%는 맞추셔야 하는데 거의 70%도 못 맞춰서 259억이 남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잡지 못했잖아요. 3월이면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99% 알 수 있는 때 아닌가요, 그때? 그런데도 259억이 남아서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향후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되면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 좀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 아까는 들어보니까 부서 세출 수요 파악했더니 1264억이어서 지금 어떤 계획을 못 잡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현실화해서 다시 자료를 그때 부탁드렸는데 최근 자료는 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이랑 일반회계 충당을 위해서 400억을 차입한 부분은 내년부터 80억씩 원금 상환이 5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입했던 400억은 또 2027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0억으로 쭉 가다가 2027년부터는 160억이 상환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조기상환 부분입니다. 조기상환은 저희가 여유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2회 추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 수요가 많이 들어왔지만 가능한한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세출 수요 사실 올라가도 편성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우리가 빌려왔던 그런 돈에 대해서도 갚아야 할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결산 심사가 또 남아 있네요. 그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환을 해야 하는 게 코로나19에 맞춰서 그때 400억을 2020년인가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2021년.
김현주위원
2021년 그때 400억을 우리가 빌렸고 작년에 400억을 또 빌렸죠. 그렇다면 그게 언제 갚아야 하냐가 제일 쟁점이고 2027년이면 160억씩을 또 갚아야 하는 중첩되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빌린 돈인데 이 이자는 우리가 어디로 돈이 잡힐까요, 결산이 잡힐 때? 이자가.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이자는 현재 한 2억 정도씩 나가고 있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어쨌든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통합기금에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다시 또 통합기금으로 들어오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통합기금에 들어가서…. 통합기금은 기타 각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해당 기타회계, 특별회계 쪽으로 또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면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도 나가야 하는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하수 사업인 거 같은데 맞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저희가 각 과에 있는 사업이 교통사업, 수도사업,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에서, 하수도사업은 BTL은 없고요, 현재는. 수도사업에서 고촌3배수장 그거는 지금 진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정수장 신설 이런 부분이 토지 매입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헤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아 있는 자금으로 충당은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어쨌든 돈이 도는 거거든요. 이자는 발생은 되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 시로 다시 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게 최대의 이자를 뽑을 수 있는 통장이, 어떤 방식으로 예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는 비용을 되게 적게 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세입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은행하고 지금 어떤 관계로 해서 통장을 관리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계속 이율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거든요. 매월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대까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약정할 때 공공예금 이자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0.6%에서 1% 사이 내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 이자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에 따라서 나눠서 적금을 들고 있는데 1개월, 3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현재 5개 정도로 나눠서 했는데 12개월짜리 4.34%, 6개월짜리가 3.29%에서 3.89%까지 있는 것 2건 이런 식으로 거의 3.89%에서 4%대 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현재 이율은 3.29%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포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이 통장 예금 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평균 통장 비율로 본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12개월에 4.34%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통장의 금액을 본다고 하면, 이율을 본다고 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적금 형식으로 두지 않고 그냥 둬서 한 1%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한다고 하면 통장 관리나 통장 예금으로도 이자에 대한 살림 규모를 적절하게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리는 꾸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부서 업무가 이관됐더라고요, 김포시 용역 관련된 것이. 지난번에는 기획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과로 넘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프리즘에 36건을 올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지난번에 3건 정도여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게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공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도 정책 연구의 공개는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것을 36건 정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용역 결과 등의 공개가 용역이 종료된 후에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프리즘 말고 무슨 클린아이에 한다, 전국 공공기관 클린아이 이곳에 다 올리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올리시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거기는 지금은 올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는 올리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그때 기획담당관에서 할 때는 클린아이에 올리고 지금은 다시 프리즘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프리즘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니, 꼭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클린아이를 저도 찾아보니까 프리즘에 올리는 거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클린아이에 다 올리고 있다, 그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통 시스템에 올라가는 거라 거기에 올리고 있다고 굉장히 당당히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사실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고 주로 다 대부분이 기술 용역이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한 가지는 PPT 잠깐만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사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행정정보 보시면 저기에 시 홈페이지…. 제가 짧게 캡처를 한 건데 정책연구 용역결과 이렇게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래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올려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십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드려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저것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런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에 이것도 올려서 시민들이 접근하거나 누군가 접근할 때 프리즘을 찾는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를, 이번에 부서가 바뀌었으니까요, 업무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공개하는 것들, 예전에는 폐쇄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찾아봤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차곡차곡 올리고 계시니까 홈페이지랑 프리즘을 이용해서 정보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민청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부지 제공 계획 관련해서 이민청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부지 제공 계획이나 용역 추진 결과 포함해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 보셨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보시면 부지 제공 계획, 청사 부지는 현재 확정된 바 없음. 용역 추진 결과, 용역 수행 중이므로 제출 불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우리가 청사 부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청사를 새로 건립하거나 할 사항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임대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서는 3000평 규모의 청사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민청을 하려면. 그러면 1관에 4국이 200명에서 350명 정도 이렇게 온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목표로 우리가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청사 부지는 당연히 부지를 하든 건물을 하든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서 제안서를 냈지 않겠는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 추진 결과 좀 해달라 했는데 우리 시장님, 중간보고 받으셨죠?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배강민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4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4월 중순에 이민청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지금 끝났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정책 포럼 관계가 과업 내용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마무리 단계를 저희가 검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이 최종 보고 기일이고요. 그래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고 만약 6월 17일에 자료가 제공되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할 텐데 저희한테 그때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향후 계획에 보면 이민청 용역 준공 및 유치 제안서 작성, 2024년 5월에. 2024년 6월에 시민문화행사 포럼 개최 예정. 2024년 6월에 지속적인 시민 홍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도 끝났고 부지도 이렇게 약 3000평 규모의 청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예산이나 진행을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저번에 이것 진행하는 거 보면 2023년도 4월부터 진행했다고 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단 한 번도 의회에 공유하거나 보고하신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 월례회의 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거하고 연초 2월에 의회 업무보고 때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민청 유치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활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슬로건과 BI는 어떻게 진행된 사안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슬로건과 BI 개발에 대한 부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누가 이것을 초이스했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우리 실무자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민청은 이미 김포 해서 BI나 슬로건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 공유한 적이 있으십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월례회의 때 브로슈어로 드린 것 말고는 사전에 한 적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 데.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만 원 정도.
배강민위원
100만 원 정도.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작성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민청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슬로건과 BI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상되는 안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떤 게 괜찮습니까?”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우리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로서 “이 부분은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라도 청취해줬더라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한 몇 개 정도가, 어느 지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하고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경기도 안산시, 파주시, 천안시, 고양시, 의왕시, 화성시, 보령시, 전남도 다 참여하고 있죠. 여기서 안산시의 현황과 문제는 뭡니까?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안산시의.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안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이유하고 특구 지정을 내세워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 규모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 1위입니다. 이주민 정책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또 2024년 2월에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3월에는 시의회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주요 논점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뭡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안산시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정책 수요, 그러니까 안산이 정책 수요가 외국인 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책 수요가 우리 김포시도 경기도 내에서는 7위이고 전국에서는 11위의 외국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수요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행정 편의성, 그러니까 행정 편의성은 얼마나 정부 조직과 가깝고 법무부 직원들이 왔을 때 정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행정적으로 편의하냐 이런 건데 안산보다는 저희가 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민청 유치 왜 하게 됐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우리 김포시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다소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 완주에 교육 갔을 때도 2년 동안 출생신고를 받지 못한 읍·면·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우수한 이민을 얼마나 유치해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인구 소멸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해서 진행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김포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들이 예측돼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출입국 이민청은 외국인들의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을 다루는 중앙정부 조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수가 이민청이 온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청이 오게 되면 김포시의 정책 수요인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그동안 불법 체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하시기 전에 아까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과 경제적인 이런…. 어찌 됐든 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의 우려사항들을 이게 좋다, 이게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힘을 더 실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도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가서 이장님들이 “왜 그냥 서명만 하라 그래. 이게 어디에 오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서명만 하라 그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유치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또 의회와 소통하셔서 진행을 해야 청사 부지가 됐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들도 알고서 승인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지금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 아까 인하대병원도 말씀 주시고 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된 사항들을 공유를 해 주셔야지, 2023년 이후에 아무 진행된 것도 없는데,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민청과 관련돼 있는…. 약칭에서 이민관리청, 이민청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정점식 국힘당 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신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상임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상임위까지는 모르고 21대 국회에서 상정된 거라서 지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오강현위원
법사위가 아니라 법사위 간사가 발의를 했는데 행안위예요. 정부 조직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조직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은 행안위와 비슷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행안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상정됐다가…. 2월에 상정을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5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발의된 것이 지금은. 아시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오강현위원
현재 상황이. 그래서 다시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지금 상임위를 보시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의장이나 각각 상임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안위나 대부분 다 위원장은 아마도 다수당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이후에 국회에서 진행되고 해당되는 정부기관에서 이걸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여론과 상황들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을 행정적 절차상에 영향력을 계속 미쳐야 해요. 국회가 됐든 이후에 정부에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어떤 포섭들, 전략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산하 협력단의 서울대 행정학 교수님이 정부 조직 설계하시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포럼에서도 그분께서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를 섭외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저희가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당을 구분하지 않고 어젠다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걸 다…. 저도 이민청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우리가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다른 나라의 이민 정책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조사도 익히 진작 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구 소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져 있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치에 대한 경쟁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용역이라든가 돈 많이 들여가면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즉사의 어떤 각오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각오를 갖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용역 정도만 하고서 그래, 훌륭하신 용역 교수님들께서 하시니까 그거 믿고서 잘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더 타이트하게, 전략적인 것들이 꼼꼼하게,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아까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한테, 지난 월례회의 때 보고해 주실 때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공유가 됐었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못했습니다. 이번에 포럼에 초청장을 보내긴 하고 전화로 연락은 드렸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내용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자존심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51만을 다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에서의 미스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6월 일정을 보니까 이민청 포럼 개최 6월 4일 4시에 아트홀에서 하셨잖아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김포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발송 예정. 저희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의원님들은 의장님밖에 참여 안 하셨습니다.
오강현위원
왜 그런가요? 이유를 알아보셨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의사일정일 때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 봐요. 의회가 회기 중이잖아요. 여기에 김포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장을 발송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정 중에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내부적으로 의원들 회기라고 하는 것도 고려 안 하고서 이거를 초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꼭 회기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기가 아닐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기임을 알면서도 김포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장 발송 예정, 이런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아니,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참 저는 답답한데 김포에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오강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2900명가량 됩니다. 아, 2만 28770….
오강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2만 3958명입니다. 2024년 4월 법무부 승인 통계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4.7%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까 안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민청 유치, 우리가 이민청 끌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시민 참여운동은 외국인들이에요. 2만 3000명이나 되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거 시민 참여운동…. 지금 시민 참여운동이 일정이 있어요, 5월 일정에. 지속 추진하겠다, 기획 언론보도 자료 배부하겠다. 외국인들 2만 3000명들과 어떻게, 고민을 나눠보셨나요, 이게? 참여를 좀 요구해보셨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지금 시민 서포터즈 모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 서포터즈는 약 300여 명 이상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법무부에 희망엽서 쓰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한 500통 이상 접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강현위원
굉장히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제가 그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외국인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김포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 이걸 유치를 위해서, 정말 유치하면 좋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또 부지에 대한 논란들 있습니다만 지역의 고민들을 잘하셔서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해소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유치하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것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해당되는 주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제대로 우리 집행기관이 그런 로드맵들을 잘 세워서. 또 해당되는 상임위가 됐든 정부 부서와 논의가 제대로 깊이 있게 되고 있느냐. 저는 퀘스쳔 마크가 여러 개 붙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도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들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하시려고 하고 또 하시려고 시장님께서 많이 애쓰신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 결과 없이, 실제 얻는 것 없이 여러 가지 의욕적인 것들만, 의욕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고문만 많이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부서에서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냐에 대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얘기한 것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2022년도에 8건, 2023년도에 14건, 2024년도에 5건. 총 27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27건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활성화가 돼 있다. 아니면 그냥….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신고 건수 대비 타당한 신고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께서 시스템에 접근해서, 저희가 김포시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예산 낭비에 대한 기준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 불편 사항 신고로 접수를 하는 게 저희한테 접수가 많이 됩니다. 다 예산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낭비 신고 관련해서 타당한 신고가 총 3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한 타당한 신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3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류의 신고를 접수했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공무원 미이행에 따른 고용 부담금 납부 해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을 이행하고 공채시험 외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해서 이건 타당한 신고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배강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타당한 신고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건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타당한 신고가 3건이고 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 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있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주민참여….
배강민위원
시민참여에 있죠. 시민참여에 있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낭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예산 낭비 신고에 들어가면 또 바로 저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일단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는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게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곧바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려고 지금 이렇게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 건수를 보니까 나도 참 찾기가 어렵다. 나도 내가 접속을 해봤더니, 저도 접속을 해봤더니 이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카오 인증이나 네이버 인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 신분을 다 노출해야 하고 이게 절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비를 세우든지 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SNS를 활용한다든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하면 이런 신고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지적해서 공직비리 익명신고 해서 홈페이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마한 카테고리 위에다가 예산낭비신고센터 해서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운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외부 기관 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지금 페이지는 227페이지고요. 보시면 재정사업 평가제도 관련한 건데요. 자체평가와 외부기관평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를 띄울까 하다가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평가를 내리는 것 보면 투자 사업과 행사성 사업이 있는데요. 투자 사업은 100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은 자체 사업은, 그러니까 자체로 평가 등급을 매긴 것은 22개 사업입니다. 이 평가 등급 매우 우수하다는 누가 매기는 건가요, 자체평가?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1차적으로는 제출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2차로 예산 부서에서 두 번째 평가를 하고요. 그 후에 외부 평가로 진행을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제출된 자료는 부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227페이지에는 평가 결과는 외부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사업 100개 사업 중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이 자체적으로는 22개래요. 매우 우수하다, 우리 우수하다. 그런데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매우 우수한 게 1개 사업이에요. 이 1개 사업이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수하다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23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역시 1개. 아, 10개 사업. 10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흡을 좀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 매우 미흡하다, 이 사업은. 그게 투자 사업이 자체평가는 2개, 2개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8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사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1개 중에서 우리는 잘했다, 매우 우수하다는 게 11개지만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1개도 없어요. 그리고 행사 사업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16개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1개. 이런 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체평가와 외부 기관 평가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자체평가는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신 일이니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외부에서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자문을 해서 나온 결과와 너무 갭이 크다 보니 과연 우리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점, 개선해야 할 점, 더 나아가야 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평가가 나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에는 관련 부서에다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우리 자체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체평가를 조금 더 냉정하게 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하고 더 나은 개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똑같지는 않죠, 외부기관이랑 평가 기준이 다르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정영혜위원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이건 정말 궁금한데 매우 우수한 1개 사업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공간 정보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책자 중에서 공공기관 및 우수기업 유치 현황 및 향후 유치 계획과 관련되어서 잠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첨단 및 우수기업 유치 현황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투자 의향서 접수 현황도 있고 향후 계획 활성화 전략 추진에 대한 얘기들 쭉 있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충청북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뽑혔더라고요.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뽑는 건 아시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내용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장품, 바이오 등등 해서 3년 연속 우수한 어떤 투자유치 지자체로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의 투자유치 우수한 사례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사례들은 찾아본 것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검토해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일단은 대기업들은 입지가 일단은 회사에 전문적인 연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것으로 조사는 많이 됐고요. 현재 입지가 제공하는 것에서 문제가 바로 제공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충청북도 투자유치 50조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 83%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들도 보고 또 여러 기사들을 쭉 봤는데 우리 김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빙상 경기도 있고 이민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 편입도 있고 5호선도 있고. 이제 장기적인 세입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일자리 확보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김포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대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열망인데. 그래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어느 부서랑 같이…. 그러니까 비슷한 부서가 어디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저희 투자분석팀, 예산과 투자분석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 관련이 좀 있고요. 기업지원과 뭐 그렇게….
오강현위원
스마트도시과,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거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게 대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강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또 우수기업 유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법들이, 또 특별법들이 발의된 게 있기 때문에 여건들은 상당히 사뭇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로 우리 실장님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타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 모색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라든가 논의하셔서 만들어낸 로드맵이라든가 또 우리만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대기업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유치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강현위원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예요, 부지. 일정하게 대학병원 얘기도 있지만 부지가 우리가 확보가 되어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산업단지하고 도시개발지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대곶면 융합복합센터 이번에 예비타당성 통과된 것하고 콤팩트신도시 이것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긴 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대기업 유치인데 또 하나는 중국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과는 이게 서부권에 있는 지자체들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기술력들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의 교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중국과는 어떻게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계를 좀 정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있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중국하고는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거기 하택시장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자매결연 맺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 사천성에서 우리 김포시의회도 방문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중국에서는 우리 김포에 대한 매력들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제가 들은 거로는. 사천성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제가 얘기가 터져서 중국 대사관과도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구책들이 조금 더 방향성을 조금만 넓게 갖고 진행을 하면 대기업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전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일 텐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와 함께 세입에 대한 확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뭘까, 지금 투자해야 할 게 뭘까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방향이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성과라고 이렇게 쭉 주셨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 놓치고 있다. 대기업 유치라든가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전적으로 가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도전하지 않거나 전략이 전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이 책자를 보면서 느껴졌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 아까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깊이 있게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땜빵식의 답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간곡하게 드릴게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원들과 논의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 현황이 있습니다. 세출 효율화는 지금 마이너스 23억이고 세입 확충은 마이너스 61억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 효율화는 잘되고 있고, 맞습니까? 세출은 안 좋고. 세출은 평가가 안 좋은 거고 세입 확충은 그럼 지금 평가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지 보세요. 세무과는 세입을 잘 들여온 거고 예산과는 돈을 잘 못 쓴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세출 효율화 부분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20억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인데 여기에 경상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대부분이 이렇게 페널티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 있는 가중치를 50%를 적용했었는데 그걸 100%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정책 때문에 가중치를 100%로 적용하면서 이게 2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하튼 지금 저희가 이것만 보고, 우리 시 것만 보고는 타 시도 31개 시도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만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관리가 필요해서 김포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시였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는 중상위권인가요? 전체적인 31개 시군 중에.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15위 정도.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딱 중위권이네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알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자체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항상 절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 8억을 받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순위가?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저희는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이 거의 15위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딱 그냥 말 그대로 평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거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라, 기관 평가도 라고 기관장 평가도 라예요. 2022년 실적이긴 하지만, 김포산업센터는 라, 라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적든 많든 2022년 실적입니다. 김포FC도 라, 라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든지 기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기 다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 지부를 보면서 느꼈는데 기관장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는 수치만이 다가 아니라 그런 수치도 노력하는 기관이어야 하거든요. 똑같이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돼요. 2023년 실적이 이번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 기획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 예산 부서죠. 어떤 그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은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총무과장 윤은주.
유영숙위원장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순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불편하신데도 편찮으신데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중에 소통관 민원접수 사항 관련해서 민원 내용, 처리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할 수 없다, 실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향후 관련 자료 제출할 때 상세하게 작성해야 할 걸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자료에도 역시 실적을 적어주신 것은 없고요. 이렇게 적지 못했으면 자료라도 제출했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이건 개선 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과장님.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께 직보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류로 남아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장님 직보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기조실장님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인데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소통관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표했었는데요. 지켜보고 이야기해라라고 하셔서 지켜봤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잠깐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부시장님께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 소통관은 공무원이다라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업무는 이 책자에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주 업무를 처리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정치적 인사다. 소통관 3명 모두 국민의힘 관련 인사였습니다. 그중에 소통관 한 분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자 바로 다시 선거 돕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또 두 분은 지난 총선 준비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산학회 행사였는데요. 그 산학회는 국민의힘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산학회 모임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잘 알지 못합니다
정영혜위원
모르시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인 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에 어떤 정치 단체 그런 데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관 1명, 정무팀장 1명이 그 행사에 참석했고 관여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행사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민간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인사말 했던 내용을 제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고 인사말만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민간 행사가 아니다. 정치 행사이다. 잠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빨간 걸음이 모여서 그리고 홍철호 위원장님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김병수 시장님의 명석한 두뇌와 저의 부지런함이 합쳐진다면 내년에 김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큰일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십니다. 홍철호 의원 반드시 당선시킬 겁니다. 박진호 위원장 반드시 당선시킬 거고요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일반 민간 단체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 행사에 공무원이 관여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 민간 단체 행사입니까? 과장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정치 행사다 아니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 같고요. 만약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에 위배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선거법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가 지자체로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지자체에서는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이 중에 한 분의 또 소통관은 지난 행감 때도 복장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상징하는 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통관이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또 다른 팀장 한 분이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복장을 입고 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3을 어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도가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직보하니까요. 시장님 직보면 이거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옥상옥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과장님도 어려워 하시고 과장님이 행사에서 시민들 내빈 안내할 때 소통관은 내빈석에 앉아서 내빈 소개를 받는 이 현실이 바로 옥상옥입니다. 담당 과장님이시고 상사인데도 관여를 못 하시잖아요. 체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시고 제지를 할 수도 없는 현실이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맞습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의상의 건은 저희도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색깔 의상만 가지고는 정치 색깔을 나타낼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인사 소개를 받는다든가 이런 인사말 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단체 행사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단체 사회 보는 사람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단속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가기 어려운 자리나 이런 자리는 소통관을 내보내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보셨나 본데요.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소통관은 참여해서 내빈석에 앉고 시장님도 소개를 하고 소통관도 소개를 합니다. 시의원들 일괄 소개할 때 소통관은 단독 소개합니다. 시장 직보하는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정치 행위하며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런 법 조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직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상급자분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해서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오고 가게 된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또 요청을 드렸는데요. 출장복명서만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를 제가 열심히 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허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것은 복장이고요. 행사가 많은 10월 비슷한 기간 출장복명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소통관입니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출장복명서에 육하원칙에 맞게 조치 계획까지 쓰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같은 소통관인데요. 한 소통관은 출장복명서에 정말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치 계획까지 다 제대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소통관은 매일이 행사 참여고 출장복명서만으로는 무엇을 하고 왔는지 어떤 조치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출장복명서 이렇게 대충 써도 결재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일단 출장에 다녀와서 복명을 하는 것은 물론 저렇게 문서로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구두로도 보고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재하지 않고 정리해서 아마 소통민원실장이 주 1회 정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것만 봐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왜 똑같은 규정을 놓고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좀 더 보면요. 고촌, 풍무, 사우 담당이시죠. 1명의 소통관이 2023년 11월부터는 혼자 아예 출장복명서를 일일 보고가 아니라 월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보고가 출장복명 규정에 맞습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복명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구두로 보고하는 건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한다고 여기 복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번 소통관은 경미한 사항으로 나갔다 와서 구두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중요한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통민원실에서 취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란 일일 보고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별 보고 형식은 4명의 소통관 중에서 딱 1명의 소통관만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렇게 월별로 그냥 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경우에 구두로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한꺼번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 뽑힌 소통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새로 뽑힌 소통관은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씁니다. 출장 다녀오면 매일매일 일일 출장복명서을 작성하고요. 조치 계획까지 제대로 씁니다. 새로 뽑힌 소통관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재 날짜를 봐주세요. 과장님도 그날 결재를 그날 바로바로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보십시오. 바로 결재하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출장을 갔다 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가 되는 복명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 1명, 1년 반이나 활동한 소통관은 이렇게 월별로 몰아서 작성하고 출장복명서가 아니라 무슨 스케줄표 작성한 것처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내면 아무 때나 과장님은 받아주시나 봅니다, 그렇게. 결재도 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의 역할로 들어가 볼게요. 결재를 볼게요. 한 소통관의 출장복명서입니다. 윤은주 과장님, 행정과장 전결로 11월 출장복명서를 언제 결재하셨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12월 27일에 결재하셨습니다. 11월, 12월 다 몰아서 결재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체 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른 소통관은 매일 일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것 다 몰아서 한 번에 결재해 주시는 거 과장님 업무태만 아니십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1회 소통민원실장을 통해서 갔다 온 사항들은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서로 남는 것만 좀 몰아서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1명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럼. 11월부터 보시면 이 소통관의 업무는 거의, 11월부터 보면 거의 행사 참석, 주민자치 통장단 회의 참석입니다. 민원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 자꾸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제출을 하셨어야죠. 이 잭자를 보면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가 없는데요. 이 부실한 자료를 보면서 행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죠. 11월 여기 올린 거 외에도 12월만 해도 김장 담기 다닌 것만도 벌써 7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소통관이 김장날 행사를 꼭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고질적 민원 해결하러 다니기에도 모자란 시간 아닌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민원 현장이 이런 특정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곳에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있고 저희가 이런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업무 범위에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소통관의 업무가 뭐냐, 소통관의 업무는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게 소통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것 자체를 계속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되게 의아한 게 12월은 거의 행사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소통관의 업무라고 아예 과장님이 이제는 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과장님께서 용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12월 행사 선출직 의원보다도 더 많이 참석합니다. 더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사실 의원들은 주민분들 만나서 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도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고 업무가 바빠서 행사에 못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원 파악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논란 속에 뽑아놓은 소통관은 시장 직보라는 말을 본인이 계속하고 다니면서 계속 행사 다니고 회의 참석하고 언제 시민들 민원 파악하고 해결 방안 모색하고 종료 시까지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만나는 게 일이에요라고 이제는 그렇게 바꾸시기로 하신 겁니까? 기조실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 안 하십니까? 소통은 시장님이 하세요, 제발. 민원 파악한다던 소통관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 우려 그런 민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두는 것은 두 분의 업무태만이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결재를 보세요. 결재 보시면 다 몰아서 했어요. 1월, 2월 한 분만 그래요. 고촌, 풍무, 사우 거기에 지역구를 두신 이 한 분만 1월 거, 2월 거를 다 몰아서 3월 20일에 했고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써도 되는 거예요? 결재 그냥 이거 과장님이 안 보시고 늦게 결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통관이 제출을 늦게 하는 거예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저거는 나중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소통관이 나중에 몰아서 써서 하면 3월 20일에 과장님이 결재를 하신 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1월, 2월, 3월은 다 출장복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중에 몰아서 이렇게 올린 거네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의해서만 말로 구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구두로 했다 그러면 맨날 경미한 사항 하려고 맨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정영혜위원
소통관 여비도 나가지 않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출장여비 나가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시간당 나가고 있잖아요. 4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해서 나가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소통관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월행여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비까지 나가는데 계속 행사 참여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제대로 복명도 안 하고 과장님은 결재 그냥 3개월 거 몰아서 하시고. 이게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 공무원 조직입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계속 같은 지적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영혜위원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출장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출장 범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출장 범위는 국내외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다 다녀올 수 있습니까? 워크숍도 출장에 들어가네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소통관 고촌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인천까지 7시간을 갔다 왔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행사 참여, 내빈 소개 이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김포 관내도 아니고 인천까지 7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워크숍 참석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비 다 받으면서 이것도 다 일입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여비를 받는 게 아니라 월액여비로 해서 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소통관 공무원의 업무라기보다는 선출직의 업무로 보입니다. 이거 여비도 지급 됐겠네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왜 소통관이 이렇게 아무 때나 출장복명서를 올리고 과장님은 그때 다 몇 달이나 모아서 결재를 하시고 그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통관이 출장이라고 해놓고 일과 중에 개인 어떤 단체 모임도 참석하려 했다는 제보도 들어오는데요.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저 두 군데를 일단 예로 들겠습니다. 소통관이 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단체 행사고요. 개인 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출장입니까, 뭡니까? 출장입니까, 이것도?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정영혜위원
하나는 김포사랑운동본부고요. 하나는 학운협 행사입니다. 하나는 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 자격으로 갔고요. 하나는 학운협 행사에 학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출장입니까, 아닙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갔다면 출장은 아니고요. 참여해서 위원장님과 면담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가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개인으로 가서 참여를 한 거면 출장이 아니네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출장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외출이나 연가를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렇죠? 여기 출장복명서에 출장이라고 달아놓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행사에, 특히 이 행사에 소통관, 정무팀장 그리고 시장 비서관님 세 분이 다 참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가 신청됐는지 외출 확인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다 지우고, 개인정보 다 지우고 그냥 연가 신청이나 외출이 됐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만 제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일정은 출장이 아니라 연가나 외출 신청하고 나갔어야죠. 개인 일정은 출장 달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나가면서 여비까지 다 받고,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계속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있고요. 이 출장이 허위로 신청된 경우라고 보인다면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과장님은 제때 결재도 안 하시고. 아니, 늦게 내서 늦게 결재를 했다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소통관이 뭘 하고 다니는지도 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 실장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라면, 만약에. 이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법령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위반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냥 제멋대로 다니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어기고 정치 행사에 관여한 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태만, 출장복명서 부실, 일과 중 개인 행사 참여에 연가를 쓰지 않고 참석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실장님?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사항하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소통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출장복명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출장복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치는 하시고요.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다 조치를 취하겠다, 개선하겠다, 내빈으로 안 하겠다. 저는 윤은주 과장님이 행사에서 내빈들 안내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있는데 소통관은 내빈석에 앉아서 인사받고 있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상급자잖아요. 이게 위계질서에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제는 기한이 넘었어요. 제지를 해 주시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벌써 1년 전에. 1년이 뭡니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것은 요청드린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징계 처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감사 청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안 주시면.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확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연결이 좀 돼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나 자료는 저도 동일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따로 별도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정영혜 위원님이 띄워주신 자료와 동일한데요. 저도 먼저 몇 가지 여쭙습니다. 공무원들이 외부 나갈 때 출장복명서 작성하는 거 맞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작성…. 우선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갔다와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하게 어떤 건이 있다고 그러면 출장복명보다는 결재나 요지보고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이 출장복명서는 어떤 여비를 받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냥 구두로 그렇게 작성하고 간다, 업무를 보러 갈 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 용무로 나가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개인 용무로 나가게 되면 외출이라든가 개인적인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작성하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러 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구두로 먼저 상급자에 보고를 하고요. 사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사후에 서류를 쓴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썼다. 그런데 개인 용무를 보고 있다 그러실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해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소통관은 이제 계속했고요. 공무원이 맞다고 답변하신 거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정무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맞습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기에 다 해당이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른 게 어쨌든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해서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정무팀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이행하고요. 시장님이 참여할 수 없는 장소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신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정무팀장님도 행사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업무를 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고 정무팀장님의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인 겁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공무원하고 정규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위촉장을 받으러 가는 거는 개인 용무입니까? 공무입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일반 단체에서 어떤 위촉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위촉장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나간다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개인 용무가 맞는 거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아니요. 개인 용무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그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위촉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적 업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적 업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촉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직위가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던 위촉장이다, 연결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무팀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했던 일인데 그러면 그 직위가 아니어도 일반인이었을 때도 위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공무입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기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심사위원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력서를 다 내고 그렇게 해서 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위원들, 지도위원 위촉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게 공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오픈되는 것 같아서 조금 러프하게 진행하고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출장복명서에 보면 신기하게 이 정무팀장님은 1월, 2월 것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는 3, 4월은 쓰지를 않으신 건지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말하는 날짜는 4월 17일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지 안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 주시고요. 개인 용무 보는데 출장복명서도 없고 어쨌거나 지금 출근한 상태로 월급 받지 않으십니까.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에. 철저히 조사하셔서 상응하는 조치 취해 주시고요. 4월 17일 외에도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시민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렸습니다. 이거 아까 아침에 방송 보셨을 것 같아요. 김포시장 출장 내용및 관용차 사용 관련 자료 1월 26일까지 제출해달라. 2024년 1월 22일에 김포시장 관용차량 일지 사본을 달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 총무과에서 보고해 주신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 왜 저희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까? 지금 6월인데도.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먼저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 연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을 지정했을 때 개인 연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본인 판단하에 출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출장 처리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제출할 사항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출장 여부를 그러면 이렇게 당시 관용차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답변을 달라 했는데 그러면 관용차는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배강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잘 하셔야 하는 게 김포을 홍철호 당협위원장 총선 출정식 관련해서 이 날짜에 1월 22일에 출장인가 연가인가 여부를 제가 말씀해 주시라 했던 거고 관용차를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씀 주시라는 거니까 신중하게 잘 답변 주세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연가 사용 시간 안에는 관용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는 연가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장 관용차량 일지, 우리가 어차피 관용차량 쓰게 되면 일지 작성하게 되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1월 22일에 사용했던 거랑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출장 여부, 이거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안 오도록 하려면 지금 제가 1월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를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딱 말했으면 저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세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떻게 공적인 문서를 접수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미제출로 여기에 업무보고에 한 건 딱 뜨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 다음 주까지 꼭 주세요. 내용 주세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사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35건, 2023년도에는 259건, 2024년도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43건입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한 몇 건 정도 됐을까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고충 상담이 인사 담당자하고 인사팀장한테 거의 메일이라든가 유선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나 실장한테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6월까지는.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고충상담실의 운영 실적이 230건, 250건 하다가 43건으로 확 다운됐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운영해서 그런 것인가. 또한 우리가 저번에 도로관리과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또 체육과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 그때 당시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그 보직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 부서 이동을 했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우선 그 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동 조치를 했고요. 2024년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 인사 고충이라는 게 거의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철에 거의 고충상담이나 전보라든가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기 때문에 그 인사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마 한 6월부터 인사 고충이 많이 접수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지나야지 어떤 상반기 중에 인사고충 자료가 전년도의 한 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체육과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사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변동이 좀 있었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거기에는 아직 변동이 없었고요. 실제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차석이고 차석이면 업무를 좀 많이 맡아야 하는데 얘가 계속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팀장이 업무를 계속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계속 줄여주고 다른 팀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한 개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빈 자리는 아직까지 보충은 안 되었고요. 7월 1일 자로 보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 이하 다 지금 나눠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야 뭐 사람이 비면 나눠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 빈자리가 계속 비어 있다는 게 지금 함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이 크겠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 빈자리를 볼 때 생각이 날 것이고 또 엄청 이렇게 나랑 밥 먹고 친하고 몇 년을, 몇십 년을 같이했는데 그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관리자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힘들겠다. 또 차석으로 있었는데 매일같이 사무실 출근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진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부서 이동이나 그런 상담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도로관리과는 다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빈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 부서의 직원들하고 과장, 팀장 다 상담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을 원하느냐 다 물어봤었고요. 그냥 남아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 부분들은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제가 인사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상담을 다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배강민위원
네, 실장님.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부서장하고 팀장하고 의견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새로 가서 앉을 사람에 대한 생각도 저희는 고민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바로 가서 앉았을 때 그 사람이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하고 신중하게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에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랜드나 BYC에서 부서가 저희 본청으로 이동을 합니다, 9월이나 10월쯤 되면. 그때 그 과를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하고 그 공간 자체를 다른 데로 다 전체 이동을 시키는 게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과의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고민은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 있던 친구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제가 부서장하고도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제 사무실에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켜봐주시면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야 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상담받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아침마다 매일 오는데 매일 봤던 사람이 없고 매일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업무가 6명이 하던 걸 5명이 나눠서 한다는 것조차도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직장이니까 또윗사람들도 있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차석이 했던 업무도 있으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끼리 열심히 해 보자. 그런 마음은 참 높게 평가하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헤아려주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선 8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 건데.
배강민위원
소통관 운영 현황 월별 활동 실적 포함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월별 활동 실적에서 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해서 줬는데 대다수가 총계 1년 동안 522건 중에서 기타가 284건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공교롭게도 2023년 12월 선거 기간부터는 2024년 4월까지는 이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고 다 기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여쭤볼 수밖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타에는 어떤 부분이 달려 있고 도시개발계획이나 주택건축이나 상하수도 하천이나 이 문서상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분들의 활동이 누가 얼마나 갔는지는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실적에서는. 그냥 건수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자치행정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해서 총 310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것을 다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 해서 일일이 다 움직이는 활동 사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4개 지역구를 나눠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 지역에서 얼마나 소통하고 계시고 어떤 민원들이 대다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실적을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건수로만 해놓고 하면 여기 있는 소통관들 4명 중에서 누가 몇 건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어떤 민원들이 지역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이렇게 자치행정과처럼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체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수에 대한 체킹을. 월별활동 실적에 대한 이 건수에 대한 체킹은 어떤 근거나 어떤 내용이나 자료를 가지고 체킹한 것 아니에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근거나 내용이나 자료가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 내용은 소통민원실에서 시장님께 직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배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억울할 것 같아. 아니,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엄청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엄청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랑 같이 여기 소통관을 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시장님이랑 직보여서, 이것도 하면 시장…. 과장님이 결재하려고 하는데 늦게 올려줘. 왜 과장님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싶어요.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럼 과장님이 왜 이렇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렇다기보다는 명령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서장이 할 수도 있지만 실장이 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어떤 관여를 하기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월별 활동실적 522건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자료 받은 겁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소통민원실에서.
배강민위원
소통민원실에서?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제목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통민원실의. 그렇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체육과 그 부서 그 팀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조직의 운영을 보니까 체육시설의 건축도 일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유지, 관리, 점검 이것도 다 봐야 하는데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에 271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초과 관련 현황에서 보게 되면 중앙부처 중 대의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추진 성과를 얻어내셨어요. 맞으신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으셔서 61억과 62명 정도의 증원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고 큰 성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신규 직원 공채시험은 이 성과에 의해서 혹시 하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 정도 되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채 30명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전 직원 상담을 해 봤을 때는 한 230명 정도가 총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한 62명 정도 추가가 되고 이번에 공채도 또 추가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증가량이나 이런 부분은 감해 주셨으면, 빨리 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에 총무팀에 보시면 세 번째 정도 되시죠. 회계(40) 보면 정맥인식기 및 초과근무를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맥인식기를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시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은 정맥인식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새올 인사행정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 그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한번 그래서 주변에 문의를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는데 정맥인식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공무원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공무직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인사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정맥인식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단말기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한 1000만 원에서 1030만 원에서 1050만 원 그 정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맥인식기라는 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의 출퇴근은 꼭 이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소수가 사용을 하시고 다수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이 비용이 나갈 필요는 없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는 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 똑같은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 때도 들었지만 부서별 지적사항에 금연 단속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해 주셨다 이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에 담배 민원이 많아서, 꽁초 민원이 많아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금연 업무 담당 직원 1명 배치 이렇게 보강해 주시고 보건 관련 분야 13명 증원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금연 단속 요원인데 지금 보면 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몇 명인가요? 동일하게 6명인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주간 4명하고 야간 2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저도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증원을 사실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원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증원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별도로 위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별도로 이렇게 증원하는 게 어려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어떤 형태인지 기간제 근로자 형태인지 위촉으로 갔기 때문에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지금 정확하게는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알기로 계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분이 한 분인가밖에 실질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만 할 수 있어서.
유매희위원
그 부분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1명 추가 배치를 한다….
유매희위원
그 1명 추가됐다는 게 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직원이 추가된 거예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50만 김포에 동만 해도 14개 읍·면·동입니다. 1명이 추가되면 지금 2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어떻게, 합당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금연 단속뿐만 아니라 이게 단속 업무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계속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인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 지금 실제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50만 김포 전체에 이렇게 2명씩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그 부분도 임기제 채용 같은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계속 접수되다 보니까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현수막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금연처럼. 아무나 지금 철거할 수가 없어요. 정해지신 분이 하셔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강을 안 해 주시면 50만 김포의 14개 읍·면·동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리가 됩니까.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임기제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임기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최소한 근무 경력, 동일 분야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채용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접수자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접수가 돼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공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인력을 빨리 확보해 주시고요. 제 5분 발언 내용에도 있지만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에 인구가 저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28만인데 이 금연 관련된 단속 인원이 20명입니다. 저희 지금 2명밖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비율이에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선진사회를 꿈꿉니까. 선진사회의 기본은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거리입니다. 지금 금연도 그렇고 불법 현수막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보강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또 그리고 추가로 조직 관련된 인력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다각도로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269페이지에 조직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순직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무가 과중했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조직 문화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시의 어떤 그런 문화도 지금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더 많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동일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보강이 절실하다, 지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저희 김포시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인력 보강 말씀드린 것저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연 단속, 불법 현수막 단속 그리고 조직이 실제로 험지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인력 보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유영숙위원장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욱 행정팀장입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영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여기 전체 국·실장 전체 부서 기획조정실 전체 과 중에서 자료를 제일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요. 그래도 세밀하게 어떻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시민 협치를 담당하시다가 부서가 개편되면서 범위가 더 넓어지신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내용 중에서 서울 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서울 편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편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돼서 지난번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됐고요. 22대 국회에 지금 특별법안을 재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법안이 입안되면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서울 편입이 될 것 같나요? 가능한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정책 추진에서 100% 가능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의 모토가 거기의 추진 원동력이 시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 끝까지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시민이 원한다라는 그 근거가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김포신문에서 조사를 했었죠.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이것이 우리 시청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거 누가 제작한 거예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홍보담당관….
유매희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리 김포는…. 해서 경기도 변방 도시에서 서울의 유일한 해양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도시, 어디를 중점에 두고 해양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김포시 전체를 해양도시로….
유매희위원
전체를 해양도시?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해양도시가 바다 해 자예요. 그렇죠? 바다. 우리 시에서 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염화강 쪽에 있는 대곶면, 양촌읍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애매하지만 대명항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강에 가깝죠. 반대쪽은 한강이고요. 염화강도 강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성강도 강이고요. 그쪽에 하여튼 짠맛이 나기 때문에 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해양도시라 하면 바다 위 또는 바닷속에 거주시설이나 교통, 상업, 문화 시설 따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계획도시라고 어학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양도시라는 단어가 저는 살짝 의문이 들었고요. 일단 대명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다음은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서비스 증대, 도시브랜드 향상 및 가치 상승, 낙후 지역 개발로 수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서비스 증대, 우리 시가 충분히 노력하면 또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서울을 가야 이 서비스가 증대되나? 경기도 김포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서울만 도시브랜드가 높은 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균형발전이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서울로 편입돼서 1000만을 넘는 게 전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지, 반대의 역행이 아닌 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행정 절차는…. 해서 국회 법안 발의 2023년 11월 16일에 완료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22대에 다시 발의가 돼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진행,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통과됐어요. 발의가 됐다 그러면 주민투표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얘기한 대로 주민투표도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 행안부에서 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 이 지자체를 합칠 때 그 범위가 케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해당 지역만 투표를 한 경우도 있고 함께 합칠 때 같이한 경우도 있고 이게 범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케이스마다. 저희는 김포시민만 할지 서울시민까지 함께할지 경기도 시민까지 함께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례를 보면 서구가, 검단 넘어갈 때 그때는 검단면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우리 시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걸 합칠 때 그 기준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몇십 년이 걸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그게 서로 조율이 안 됐을 때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빠르게 진행하자, 김포시민만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표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중단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의 의견 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투표에서 50% 이상 과반을 확보 못 하면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주민들이 원한다 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의결입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 여권, 국민의힘 쪽이 108석이고요. 범야권이 192석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지난번에 당론채택을 했다라고 주장하셔도 108석입니다. 192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찬성이 나온다 해도 100석 정도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건데요. 통과가 될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왜냐, 수도권에서야 원하는 경기도 지자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아래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걸 과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찬성해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다음 법률 공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제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여기서 세율이랑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알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저는 여기서도 의문인 게 우리 시는 이 서울 편입을 준비하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 번도 어떤 간단한 연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편입공동위원회가 그런 거를 조사하고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가 김포시가 언제 50만 인정이 됐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2년 전에 인구수 준비를 했었죠? 그때 50만 T/F팀이 시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때도 1년을 T/F팀을 준비했다고 해요. 어떤 권한이 저희한테 더 생기는지 어떤 게 달라지는지를 시에서 1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편입은 연구용역 한 번을 안 주고 뭐가 달라지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저 준비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고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고 달라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과밀권역 해서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공과금이 일반 세율의 3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해서 일단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규제가 강화된다 했더니 이 자료에도 있어요. 아니다, 그리고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님은 이렇게 답했죠. 특별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특별법 발의를 하면 된다고 김병수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서 다시 앞으로 와서 법안 발의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 상황들이 다 원하는 대로 특별법에 넣어서 발의한 것이 그게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될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하면 이게 뭐 여당 대 야당 숫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투표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고 현재 김포시가 교통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했었으면 빨리 처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편입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대부분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 편입이 된다고 해서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달라지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요. 재정 축소, 김포구가 되면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이 축소된다면서요? 아닙니다. 김포시 살림살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시 홍보 자료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재정 축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가 저희 김포시에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차이가 없다. 원래 얼마인데 얼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과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런 자료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아마 자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아마 제작이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이런 근거자료 없이 이렇게 무조건 주장하는 게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 할 일인가요? 근거가 있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해서 나름 판단해서 그거를 다 확인하고 지금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근거가 없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다음 것 넘어가볼게요. 혐오시설도 문제가 있었죠. 수도권 4매립지를 얘기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수도권 4매립지가 인천시랑 같이 있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지분을 나누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보통 통상적으로 몇 대 몇으로, 몇 퍼센트로 그렇게 알고 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개발 권한 자체는 인천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가 공유수면매립 사업으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이 끝나고 준공될 때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존 행정구역대로 나눠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행정구역도 제가 알기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천시 지분이 85%고 우리 김포시가 15%라고 대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 합의가 된 거고 권한이 김포시가 아닌 인천시에 있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아마 저기 했던 거고요. 그거는 공유수면매립이 끝나면 어차피 공유수면매립 전에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부분은 지난번 당진하고 평택에서도 섬 하나 두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존 경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수도권 4매립지를 쓴다. 그럼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섞여 있는 건데 저희 시가 그냥 한다고 하면 인천시의 합의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가 일단 준공이 나야 우리 시 권한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차후에 생각할 문제다. 그런데 100%가 저희 김포시 거라고 깔끔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준공이 나면 당연히 경계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면 4매립지는 김포시…. 거의 대부분 4매립지는 우리 시 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땅으로 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합의가 끝난 서류가 있다거나.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어차피 공유수면개발 사업이 준공이 나야 하면 당초에 경계대로 복원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상식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식이 항상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세제 혜택 그리고 농어촌 전형 혜택 이런 건데 이것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라고 우리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이 우리 김포시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특별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저희 김포시 말고 여러 지역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지금 서울을 원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번호도 벌써 02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얘기 나왔던 구리 이런 데서도 다 그 특별법을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게 특별법을 맞춰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다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우리 김포시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을 볼게요. 아까 제가 해양도시를 얘기했는데 대명항이 저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리고 저기 아라뱃길 지나서 우리 고촌에 경인항이 있는 건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는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기초단체로서 서해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어떻게 서해에서 서울로 들어갈 수가 있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경인운하를 통해서도 서해에서 여의도까지 유람선도 운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인천을 안 거쳐 가나요? 그냥 우리 김포시 땅에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경인운하를 통하면 인천시를 통해야겠죠.
유매희위원
인천시를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명항에서 바로 그렇게 한강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유매희위원
땅 때문에, 강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강이 연결된 데가 없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항을 더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 장례적인 계획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항을 아무리 만들어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여튼 대명항은 왼쪽에 있고 서울 가는 한강은 오른쪽에 있는 건데 횡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다 파서 강을 만들 건가요? 인천을 통해야 하잖아요, 인천을.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대명항에서 출발하면 바로 서울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거죠.
유매희위원
서울에서 서해안을 바로 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바로 서해안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유매희위원
저기가 아라뱃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횡단해놓은 게. 그 길을 통한 길인가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대명항에서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당초에….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대명항에서 어디로 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서해로 나가는 거죠. 서해죠, 거기가.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서해에서 나가서 제가 표시해놓은 저 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거기로 안 가도 실질적으로 육로로 와서 대명항에서 출발하면 서울에서 서해로 접근하는 거가 되고.
유매희위원
육로를 통한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매희위원
연결이 안 되고 육로로 그냥 간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니까요, 김포가.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거죠.
유매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해양도시이고 하도 바다나 강을 얘기하고 수상을 강조하길래 그러면 배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 대명항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을 통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한 건지.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김포가 서울이라는 가정하에는 대명항에서 출발하면 서해로 바로 출항하는 항이 있는 거죠, 서울시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항구에 대한 개념을 현재는 항구에 대한 항에 대한 개념이 대명항 어항인데 실질적으로 물류를 위한 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또 대명항 이외에 김포시에 또 다른 항을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유매희위원
다음 거 볼게요. 지금 이해가 제가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배를 타고 한강에서 이렇게 대명항으로 쫙 이어지는 뱃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도 욕심을 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는데 ‘이게 이어지는 게 인천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로를 통한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위쪽으로는 못 갑니다. 아래쪽으로 가죠. 그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인천이랑 합치는 게 더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그림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치단체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서울 편입 특별법 자체가 2주 만에 나왔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더라고요. 참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빠르면 대한민국 참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2주 만에 나온 특별법이 과연 이 내용들을 잘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나온 것들보다 더 그렇게 잘 나온 법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들지요. 해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도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드시고 사실 뭐 저기 높은 어르신들이 잘 고민하고 있겠죠. 어쨌거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누군가는 원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서울,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불편한 것은 얘기한 대로 서울에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기초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 진짜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용역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서울 갑시다 하니까 이걸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가는 게 좋은 건지 안 잇는 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김포시의 책임이다.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갈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는 이 정도 급의 내용이었으면 김병수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기 전에 공약에 담아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 김포시의 전체를 흔드는 항간을 흔드는 백년대계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헤비급의 일들을 우리 시장님은어떻게 이렇게 추진력 있게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편입, 2호선 신정지선, 9호선 많은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 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급이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의 선택부터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초반에도 말했습니다만 저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진짜 다 추진해서 김포시가 좋으면 해야죠. 과한 행정력 낭비가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믿음이 있고 효과가 있고 어떤 성과를 내면서 보면서 해야 힘이 날 텐데 이게 과연 될까, 너무 비현실적인데. 그리고 이게 정말 된다고 해도 우리 김포시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쯤이면 좀 현실을 직시하고 누군가 직언도 하고 우리 김포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려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감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현재 한 5900만 원 정도인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4월 30일 기준으로 5900만 원에 지금 5월 30일 6100만 원까지 정대됐습니다.
정영혜위원
6100만 원 정도요. 자료를 보니까 저 역시도 자료를 주셔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점은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예전보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모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작년에 1년 동안 기부금을 모집해 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1년간 하지만 기부금 모금을 하는 피크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10만 원을 기부해서 3만 원의 포인트를 받는 건데 그거를 1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마지막 12월 31일에 하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부하시는 분들이 1년에 11월, 12월 이때 편중돼서 지금 기부금을 하고 계십니다, 기부 활동을.
정영혜위원
몰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2024년 목표액은 설정하셨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2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는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라는 게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달성하지 못해도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억. 그래도 과감하게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한 실시 방안 같은 거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기부금 품목도 작년 대비 한 50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매출이 좋은 상품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캠핑장이, 전류리에 유명한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도 기부금 모금 대상에, 제품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한지 만드는 공예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체험활동비를 3만 원을 보조하는 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기존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이런 부분에도 지금 과감하게 기부금품 제공 업체로 선정해서 거기 자체에서도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성과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로 먹거리나 공산품 위주의 답례품인데 캠핑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사실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서 지역 내 관광 상품 같은 것들 그런 것 답례품 개발을 주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런 답례품을 선정할 때 답례품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하고 하시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선호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느 품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일단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축산품도 올해는 도입을 새로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우리 시민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 외의 국민들이 기부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직 모금이 사실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광 상품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소상공인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 아니면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시는 생산품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답례 품목에 없더라도 지위만으로도 공개 모집 참가가 가능한 그런 조항도 있지 않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모이면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 5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세출은 편성 안 했고요. 이게 올해 목표대로 한 2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김포시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직 기금사업계획서 같은 건 없으신 거네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직 그쪽에 대한 세출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 결산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거를 사용은 전혀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사업계획서도 2억에 대한 기금사업계획서나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도 반드시 하셔서 어떤 주민 복지의 증진,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런 것을 시도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직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모였으니까 1호 사업으로 쓰레기 줍는 해안 플로킹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실시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직 모금이 안 됐다고 안주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저런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주민도 많이 참여시키고 뭔가 좀 더 활성화, 시민들이 많이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김포를 살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계획을 하시면 스토리를 만들면서도 모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너무 적게 모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사항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시고 이런 걸 봤더니 어쨌든 홍보를 나름대로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제의 좋은 사업도 살펴보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해 보고요. 조금 더 열심히 모금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조성 재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이잖아요. 이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이걸로 운영이 되니까 어떤 기금 내 유휴자금 같은 것들 그런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이자 수입 같은 것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아울러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꼭 좀 시도 부탁드립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서 김포-서울 통합 추진현황 및 공동연구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반 회의한 게 3차 회의가 2024년 2월 20일입니다. 맞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3차 회의는 2월 20일에 했고요. 지난 5일에 4차 회의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난 5일이면?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6월 5일.
배강민위원
6월 5일에 4차 회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각 행·재정적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김포와 서울시 간에 편입했을 때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단점은 어떻게 장점으로 바꾸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장점은 서울시한테는 치명적 단점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포의 뜬금없는 서울 편입을 주장해놓고 지금까지 행정력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비용이나 시간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한테는 단 1도 공유를 안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공약사항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투입했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으며 지금 회의 내용이 어떻다, 어떻다 공유라도 하고 소통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작년 10월에 5분 발언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김병수 구청장님께. 벌써 구청장님이 되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한 사항이 있고 또 시정질문 보시면,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 아직도 부서에서는, 물론 시장님이 시키니까 하겠지만 지금 딱 제가 시정질문하고 6개월 지난 상황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정질문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뜬금없이 편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JTBC에서 11월 3일에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보고서도 없었다. 그런데 방금, 이제서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공동연구반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진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김포시 관계자 편입 관련 별도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1년간 준비했다던 김포시가 유일한 자료는 서울시 협의 요청 공문이다. 서울 시장 면담 요청, 자료 내용 없음.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1페이지부터 쭉 PPT 열몇 페이지를 보시면 6개월이 지난 지금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실이고 어떤 게 맞는지를 부서에서도 또 관련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박상혁 의원이 그때 당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서울 편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질의를 했는데 편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효과 검토 등 일체 자료가 없다,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 운영 해서 아까 시민의 여론 했는데 시민은 없다고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 보셨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 내용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 언론에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나왔는지. 화면 6번에 보시면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료에서 김포 서울로 이래서 당원 대상 조사일 뿐 전체 시민조사가 없다고 말을 했던 사항이고 7번에 보시면 김포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 반대가 29.7%. 경기도 조사에서는 반대가 66.3%, 찬성이 29.5%. 그런데 여기서 유선과 무선에 대한 부분이 다르니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상황이고 누가 요즘 유선전화 씁니까? 다 무선전화 하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국민 100명 중 1인당 유선전화 보급률은 23.1%, 이동통신은. 그런데 다 유선전화로 해서 그렇게 받았던 거 아니에요. JTBC에서 수도권매립지 중 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온 상황이고. 페이지 화면 10번 항목도 보시면 그때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 이슈가 돼서 저희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데 우리가 받는 게 웬 말이냐, 그렇게 됐던 거고. 11번 화면 보시면 지금 지옥철 달라진 게 없어요. 혼잡도 290% 돌아가는 김포골드라인. 그때도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했을 때 달라진 게 없고 혼잡도가 그렇게 된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 편입이 “총선 뒤가 진짜 논의, 지방 메가시티도 해야.” 그러는데 5호선 연장 비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말한 거 보면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을 못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이런 민간 투자사업이나 재정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투자 비용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느냐 국비로 하느냐 인천시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던 거 아니에요. 또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화면 13번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안산선, 진접선, 도봉산선 등 서울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했던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거고지방세 세입 구조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 됐을 때 재산세가 50%는 서울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김포구가 되면 예산이 축소된다. 7000억이 감소되고 국·도비가 700억 감소되고 예산 재량권이 12% 감소된다, 화면 15번처럼.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김포시 1조 6000억 예산에서 김포구로 되면 9700억밖에 안된다. 농어촌 특례도 불가하고 편입되면 자치 권한이 축소될 거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화면 17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준석 당 대표가 서울 편입되면 5호선, 9호선 연장 오히려 어려워질 것. 지금 5호선, 9호선 연장 쉽습니까? 다음 화면 보면 그때 당시 특별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때 12명이 법안을 냈던 거고 하다못해 감염병예방법은 103명이 했는데 지금 이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법 내신 분들? 그때 당시에 화면 19번에 보시면 유정복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 반대 정치 쇼다. 홍준표는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다. 이준석 대표는 메가서울은 메가삽질이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20번에 마지막 화면 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러잖아요.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적어도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시장님이 정말 우리 의원들과 만나서 편입 관련해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절차대로 밟아서 진행하고 싶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소통을 했으면 저희가 이런 말 안 하죠. 우리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해놓고 혼자서 그냥 편입하자 해서 우! 해서 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참고하시고 뭐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한다,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꼭 보고하시고 실장님도 꼭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행감장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꼭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소통을 좀 해 주셔서 정말 편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저희한테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어떤 큰 계획을 잡고 그래야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이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죠. 지금 봐봐요. 김검 모 카페 가서 보니까 시장님이 추념식 때 기념사, 추념사로 말씀하신 선열들께서도 편입을 한다 하니까…. 그 댓글들 쭉 보셨어요?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댓글 달렸나.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분도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가 된 건가요? 경기 분도. 김동연 도지사가 진행하는 것.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평화누리특별자치도도 경기도에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경기도가 분도되는 걸 진행하는 건 맞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포시는 이제 그런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실래요. 불 좀 꺼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딱히 우리 김포시의 국회의원이 서울시로 편입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김포시에서 시민이 원하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시민의 뜻을 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정당을 떠나서 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평누도로 갈지 아니면 경기도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천으로 가야 할까요? 평누도로 가야 할까요? 경기도로 남아야 할까요? 이건 입법 발의가 되면 김포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시는 시민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떠도는 그런 불투명한 정보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김포시민을 위한 선택이냐라는 것을 홍보해달라는 위원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했을 때 우리 시민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지금 추진위원회도 있다, 뭐 T/F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분석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갔고요. 거기에 대한 합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국회의원이 됐다고 또 시의원이 됐다고 우리 김포시민의 전체적인 선택을 부정하는 그런 선출직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할 때 정보 제공을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공유도 하고 서울시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 좀 하고. 옛날에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김포시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원 몇 분이 시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나가시기도 했지만, 하지만 또 그런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편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 한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탬e 시스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교육 수강도 하셨다고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대상으로 회계 보탬e 시스템 교육 실시 및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소통의 장도 마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는 감사 결과들이 왕왕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탬e 시스템까지도 변경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걱정이 덜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용역 추진현황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301페이지에 보면 수의견적이 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딱 자치행정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김포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 용역으로 해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해서 수의견적인데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김포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용역으로 해서 6367만 9000원, 이것도 수의 1인 견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통 수의 견적은 2000만 원 이상이고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산이 꽤 되는데도 수의 1인 견적으로 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는 법에 이 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 그래서 본인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보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거의 유일무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9000만 원은 이해가 갔는데 이 밑에 보면 김포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용역으로 해서 유해를 김포 하성면 석탄리에서 유해 발굴을 한 다음에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안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그리고 서울, 경기에도 이런 연구원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수의 1인 견적으로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에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공정성의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봅니다. 이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번에 2024년 2월 6일에 제가 면담 한번 진행했는데, 과장님과. 우리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관련해서 미팅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때 13개 지대 중 2개 지대를 제외한 11개 지대가 파출소 부속건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소와 사무실과 시설 및 임차 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2월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11개 지대는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개 지대는 인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가가 되면은 그것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언제 인가가 그러면?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경찰서 쪽에서 인가를 해 줘야 하는데 인가 조건이 옛날같지 않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에 적합해야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자율방범대와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차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법률에 없으면 모르는데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안 하면 모르는데 여기 활동사항에도, 이렇게 단체명에 대한 활동사항도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 있으면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바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큰 예산 들어가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잡아서…. 한 번에 단체들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 기다리고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런 활동들을 해 줌으로써 김포시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저희가 친선 자매결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알고 계시죠? 울릉도랑 저희가 친선을 자매결연…. 다른 이름으로 친선결연이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친선결연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김병수 시장님이 울릉도 출신이시더라고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가 지역 상주 쪽인가에서 자료가 난 건데 “울릉도 출신 김병수 김포시장 고향 사랑 결실. 울릉군과 김포시 자매결연 협약식” 해서 나왔어요. 본인, 시장님의 고향과 김포시가 협약을 맺은 건데 그 자료 보니까 “1970년 울릉군 서면 통구미에서 태어난 김병수 김포시장은 울릉군 공무원이었던 부친인 고 김기태 씨가 상주로 전출 가면서 울릉도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도 생각났고, 그런 건 다 알아보신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야 그렇다 치고 저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울릉도가 워낙에 관광지이고 공항도 계획을 하고 있고 좋은데 지금 보면 김포시민은 울릉도의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태하향목 관광 모노레일, 남서일몰 전망대 해서 모노레일부터 해서 무료로도 이용하고 반값으로도 이용하고 저희가 울릉도의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인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이것만으로도 김포시민들에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MOU가? 물론 울릉도의 주민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저희 김포시로 더 끌어올 수 있는 반대의 전략들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울릉도를 가는 상황이지 반대로 오는 상황은 없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쉬워서.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관광 차원으로 울릉도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게 많겠지만 울릉공항이 생기면 울릉도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오는 울릉군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울릉군 자매결연 하면서 느낀 게 울릉군에서 1년 열두 달 사시는 분이 없대요. 학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 포항이나 이쪽 동해안 쪽으로 학생들은 다 내보내고 생업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배 타고 나가면 빠른 배 4시간, 페리는 12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항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울릉군…. 지금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로 관광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주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울릉군이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에서 울릉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울릉공항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우리 시에 와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그런 인원이 더 많을 걸로,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얘기한 대로 뭘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도 똑같이 관광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할인하고 있고.
유매희위원
이렇게 얘기…. 저는 보도 어디를 봐도 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지 김포시에 와서 혜택을 주는 게 더 치밀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 있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하고 가평군은 실질적으로 군민들 할인 혜택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우리 시의 시설들도 그러면 다 해 주고 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이. 상호 평등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혜택을 주면 우리도 혜택을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우리의 모든 시설이 다 그러면?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게 대명항이라든지 함상공원이라든지 애기봉.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내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액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정도. 대명항과?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애기봉.
유매희위원
애기봉 두 군데?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일단 시장님 고향인 상태에서 저는 너무 울릉도의 입장을 배려해 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대로 우리 김포의 관광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계약을…. 뭐랄까, 협약을 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본인의 고향에, 고향 사랑이라는 제목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평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결연 맺는 지역들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좋지만 저희 김포의 관광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렇잖아요? 반대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가평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보다 훨씬 관광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고 싶어서 혜택을 하지 그 사람들이 김포시에 올 거리는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도 반드시 생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촌에 있는 아라마리나 그쪽 호텔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매결연 시군이 오면 좀 저렴한 가격에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 비행기 시간이 잘 맞으면 모르겠지만 인천공항 할 때 1박을 하고 가면 편안한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호텔 연계 쪽으로 해서 할인율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김포시의 관광 발전이 더 최우선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좀 실장님에게. 오늘 행감 첫날인데 주문도 할 겸 저희가 쉬어가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행감 태도나 답변하는 것이 어떤 진실에 입각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소통관도 그랬고 서울 편입에 관련된 얘기도 왜 그런 일들이, 소통관이 왜 필요하고 왜 서울 편입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자신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병수 시장님만 당당해요, 서울 편입에 대해서. 지금 총선 끝나고 전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서울 편입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입의 의지가 있는지. 이거는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북도나 남도로 갈 데가 없어요.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사항 내걸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여러 각도의 느낌을 말씀 주신 거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를 든거지만 서울 편입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북도냐, 남도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접한 데가 인천하고 외톨이처럼 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출마하셨던 분들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행정부에서, 집행기관에서. 여기서 얘기한 거 뭐 뜬금없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왜 뜬금이 없었습니까? 뜬금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러면 누군가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남도인지 북도인지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서울 편입 안 된다고만 해요. 그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가 아까 소통관도 왜 지적을 했는지 알아요?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답답해서. 마치 질의하시고 하는 분은, 딱 나는 이렇게 정해서 “당신들 이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했어야죠. 왜 두루뭉술 자신이 없어요. 뭐 죄지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하면 잘하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오늘 행감 첫날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시장님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답변을 제대로, 두루뭉술 이것은 아니에요. 오지 말아야죠. 그만둬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납득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저도 부서의 부서장들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 6급 이상 팀장 정도 되면 자기 소신을 갖고 충분히 발언을 하고 논리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든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 자기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 걸 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면 이름 세 번 정도 불러봐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들의 의지 또 당당함, 당당하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실장님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 밑의 직원들은 아직도…. 이제는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의회가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괜히 의원님들하고 부딪혀서 좋을 게 없지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집행기관은 가만히 있잖아요.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희도 정확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오늘 첫날이고 또 책임 있는 부서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실장님, 수고…. 아직도 부서가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갑질을 하던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장님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앉아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근거 없는 말을 하던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그다음에 근거 있는 자료까지 띄우면서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가 직원들한테 원하는 것은 김포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마치 우리가 갑질을 한 것마냥, 마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마냥. 그리고 요즘 공무원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셔서 보셨겠지만 아닌 소리 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 여기 와서 보고를 하셔도 되고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의무예요, 역할이고. 과장님이 왜 있습니까? 또 이런 행감장이 왜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답변을 할 때 조금 더 명확성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거지 갑질의 개념 그런 걸 표현하셨다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할 때 조금 더 명확한 표현, 이런 걸 지적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실장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야 서로 간에 배려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편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아니, 어느 누가 여기 와서 김포시장님 빼놓고 편입 관련해서 저희한테 공유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실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느 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저희 방에 오셔서 아니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과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서울 편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냐. PT 한 장짜리 띄워놓고 그냥 자리만 잡고 끝나서 저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편입 관련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실장님, 웬만한 부서에서 자료 올려도 그 자료가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눈치 보느라 말도 못 하고. 이게 무슨…. 우리 시의원들한테 당당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들은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더 챙겨주고 더 보살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질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법의 조항을 다 찾고 조례를 찾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행감 전체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또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한 선후배 의원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감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그런 말씀은 차라리….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차라리 그냥 저희끼리 있을 때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말을 하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다 의원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왜 집행부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할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의 대화는 좀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저는 두춘언 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자신 없이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혹시 우리 의원들이 갑질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아울러 한 것이지 제가 무슨 의원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다 보면 단어에 의해서 상대방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행감에 있어서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회계과장 박재관.
유영숙위원장
박재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1팀장입니다. 이은화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완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종합배치 세부계획 및 공공청사 임차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9회 정례회 때 2023년도 12월 11일에 원랜드 임차 사무실 계약이 2027년 8월까지로 2024년도 예산안에도 임차료가 편성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비워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2023년 12월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임차청사 원랜드 전대 매물 등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원랜드 대표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은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희망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또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상부기관에서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성사가 안 되었고요. 한편으로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온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과 지속 논의가 돼서 현재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한 83% 정도는 그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7%가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그 2개 과 사무실은 저희 시가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보증금 5억에다 임차료가 5271만 9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보증금 5억에다 한 달에 5000만 원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12월에 매물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이 83%에 대한 면적은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하십니까, 된다는 것은?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지금 그쪽에서 입주 희망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입주 희망일은 11월 5일로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11월 5일이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청내로 이전은 언제….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서 이사 기간 이런 것까지 하면 10월 중순 안에는 다 이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9월과 10월 중순까지 이사를 하고 그러면 11월에 그쪽에서 83%는 입주를 하고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도 어차피 공간에 대해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공백 기간은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 기간 빼놓고는 없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인테리어 기간을 안 줄 수는 없죠? 우리도 이사를 들어갈 때 인테리어 기간, 이삿짐 옮길 때도 시간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내 돈이라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달을 날려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83%가 되면 17%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가 쓴다는 거죠, 쭉?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도 어차피 이쪽 본청으로 다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떤 교육장이나 회의실이나 사무실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83% 면적을 주면서 저희가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월 4300만 원을 받고요. 김포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8871만 9000원입니다.
배강민위원
8871만 9000원….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실장님하고 원랜드 대표하고 만나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달라는 부분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업체 자체가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월 임차료를 100만 원만 감액해 주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 자체도 지금 저희가 전대 형식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업체는 그 업체대로 원랜드와 계약하고 김포시는 그 잔여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변경 계약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11월에 다 정리가 되면, 확정된 게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진읍 구청사 활용 세부방안 및 추진현황 이렇게 주셨는데 지역구가 통진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공사하면서 여러 민원들이 생기는데 다른 거야 지도과에서 나가고 비산먼지와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것은 해결하겠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 만약에…. 지금 노상주차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근 상가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배강민위원
유료로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런데 지난해에 12월에 도시관리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통진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거기가 향후에 공사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장 유료화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조금 보류시켜서 향후에 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유료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바로 운영이 되면 유료화를 한다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장은 무료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도시관리과에서 선정된 복합문화교류센터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데, 주민이 연락 왔을 때는 차단기나 이런 주차 징수 요금 시스템이 설계에는 반영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작년 11월 정도에 완료가 됐던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 국비사업에 선정되면서 나중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차피 주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단기나 아니면 보안 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조성을 어느 정도 고급 재질로 하려다가 이게 또다시 새롭게 설계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가로등 같은 것, 보안등 같은 것도 제일 싼 재질로 다 변경을 하고 차단기는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으로 해달라 했던 것들은 지역 상권이 슬럼화되고 그래도 주차공간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상권을 활용할 수, 이용하게 되니까 그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갑자기 차단기가 설치되고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니 주민들이 우려해서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상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회계과의 주요한 업무가 계약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맞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다만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저는 항상 관내, 관외 업체를 비교해놓은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김포시가 관내 업체 혹은 단체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박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관내 기업들을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상생하면서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좀…. 실제로도 우리가 단체들이나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더 타 지역에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자료가 관내, 관외 체크가 빠져 있어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언뜻언뜻 전체적인 걸 보기는 했습니다. 관내, 관외 이런 게 지금 자료가 분석되어 있어요? 저희 김포시 전체 관외 기업과 관내 기업 계약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사무실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혹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수월하실까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저의 얘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저희가 관내가 충분히 계약이 잘되고 있다, 관외에 비해서. 어떤 상황일까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도 관련된 전문 건설업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내로 웬만큼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이나 용역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슨 약품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샀을 때 관내에는 없는 업종이나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물품이나 용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그런 식으로 돼서 밖으로, 외부로, 관외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할 수 없는 학술연구기관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서울이나 수원, 안양 이런 쪽에 많이 용역 회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관내에 업체들이 있으면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 많이 써달라고 부서에도 얘기하고 업체에도 공문에 담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수기술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관외를 써야 하지만 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관내 기업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다면 가산점까지 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김포시에 진짜 아시는 것처럼 산업진흥원이 처음 생겼을 때도 그렇고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들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물론 계약하는 게 공장만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김포시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관내 기업들 우선할 수 있는 조례들이 몇 개가 꽤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제 활성화 및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최근 겁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산업체 판로 개척 및 공사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계속해서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럴 때 혜택이 우선시될 수 있게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에도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 조달할 때 저희 시에서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청년기업들, 관내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게 저희 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거 외에도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이게 다 관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 이렇게나 많은데도 아직도 시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김포시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회가 없다, 타 지역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관외 계약하실 때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 살피셔서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시의 세입도 증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사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도 요청했던,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부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임대 용역 추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때 법리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걸 빠르게 진행해서 답변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의견서를 잘 살펴봤고요.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계약 당시에 주차장 도면을 제대로 확인해서 임대인이 설치한 출입 통제 주차 관제 시스템도 같이 계약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면상에 주차 관제 시스템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임대에 같이 포함된다고 단정될 수 없었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제가 그때 상황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것을 요구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다는 그런 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사서 개선을 하면서 직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시스템을 다시 한 거죠? 다시. 이게 원래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기능상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임차인한테 교체 설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아, 임대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도면 자체에 그게 포함돼 있지 않았고, 목적물로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이지 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 때문에….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계시지 않았으니까 조금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런데 그때 계약할 때 이런 도면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서 목적물을 같이 포함해서 계약했다면 그래도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차장이 임대…. 주차 관제 시스템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지금 주차 관제 시스템은 출입 통제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임차를 하면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위탁을 줘서 어쨌든 비용을 내면서 임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현재 그 부분이 2025년 4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용하고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로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까지 사용하면 그다음부터는 귀속이 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외부 주차장. 이게 그때 5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2025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정영혜위원
5월이었죠.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임대 계약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을 하고 지금 이것 설치한 것은 어쨌든 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계약 기간이 2025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김포시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이 된다고 하시니 앞으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계약할 때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것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없던 점이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서 어떻게 보면 유익비 지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유익비를 지출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개량해서 가치를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떠한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이럴 때 그것은 다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나중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면 유익비 청구를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그게 현존해서 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증가액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서 시비 들여서 설치한 비용 같은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나중에 청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이 수입도 되고 또 이 안에서 마이너스도 되고 하는데요.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 대부에 따른 세수 확충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5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대부를 한 면적이 있고 또 현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4만 4769㎡의 면적을 임대를 주고요. 금액에 대한 사용료는 3524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맞으시죠?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를 보면 면적은 비슷해요. 4만 7136㎡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는 2억 7614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가 하고 잘 봤더니 456페이지에 보면 풍무동 879에서 2억 2400만 원 정도로 여기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번을 한번 찾아봤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신풍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일부만 2000㎡만 여기를 임대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임대를 하셨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풍무동에 예전에 부지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사놓은 부지 중에 일부 옆에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자기네가 어떤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거나 중기를 써서 어느 정도 옆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부지를 임차를 희망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에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대부료가 2억 2200만 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거 2022년도 자료는 사용료하고 2023년도에서 현재는 2024년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는 2개년도 치가 같이 들어가서 조금 이 금액이 여기가 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이게 지금 풍무동의 사업을 하면서 중학교 부지로 있던 곳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그 부지가 맞나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446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로 해서 변상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한 3000~4000 이 사이가 그 전 해에도, 2021년도에도 봤는데요. 변상금은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변상금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쉽게 재임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인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납부를 안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단 점유를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압류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인해서 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주거나 아니면 기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왜 전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1번 똑같이 운양동, 풍무동 이런 데에는 부과 변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경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피해거든요. 경작을 하면서 냄새도 나고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작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랜드에 관련된 계약은 1년이 단축됐다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는 뭔가요? 1년 단축은 무슨 뜻인가요? 기간이 단축됐다는 건가요? 448페이지. 임차청사 계약기간 1년 단축은 어떤 얘기인가요? 448페이지. 임차 청사 이전에 따른 공실 문제 대응 방안에서 계약 기간을 조기에 종료하고 계약 기간 1년 단축. 이렇게 해놨는데 1년을 단축했다는 얘기인가요?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축해달라고 협의를 보냈던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밑에 전대 동의 협의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영숙위원장
협의 그렇게….
재관
박재관회계과장
협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진학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진학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유영숙위원장
서진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공공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공건축정책팀장입니다.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석낙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이진나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영상인데 보이시나요?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동 주민센터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마산동…. 현재 저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4월 12일 개청식을 하고 이제 두 달 좀 되어 가는 시의회 신청사입니다. 신청사에 물이 샙니다. 열심히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신청사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행감도 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실 공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하자가 있는데 이렇게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자가 이렇게 확인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이런 예시를 들은 거긴 한데요. 이런 현상이 신축 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인가, 물이…. 화면에 좀 덜 보여서 그렇지 생각보다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일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사실 건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름 한 철 지나봐야 하거든요. 의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을 했지만 준공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확인 못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장마 오기 전에 이게 체크가 안 되면 더 물이 샐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네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장마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장마 후에 체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 전에 저 부분은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다르지만 1년, 2년,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년에서 5년까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조치를 바랍니다. 조치를 바라고 다른 많은 사항들도 있을 거지만 물이 많이 심각하게 새고 있는 상태라 빠른 조치 바라고요. 1년에서 5년까지라고 하니까 그 안에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곳뿐 아니라…. 2층입니다, 2층. 제가 나중에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요. 하자 보수 기간 지나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울러서 이런 현상이 꼭 비단 시의회뿐이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공공청사 이런 앞으로도 신축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럴 때도 이런 유사한 하자가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다른 건물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9월 25일…. 12월 개장목표를 두고 있죠, 준공하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 대수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대수는 지하층에 35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다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합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 면적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서 운양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몇 대입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3대인데 8대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대는 어디에다가 확보하실 거예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이 35대 중에서 8대는 충분히 장애인이 가능하도록 3.3m, 5m 하거든요. 그래서 8대까지는 만들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공간으로, 다른 부분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과 편의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원래대로는 이것 역시도 2023년도 2월에 완공이었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최초는 그랬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모든 공사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빨리 적기에 이게 준공돼야 하는데 기다렸는데 또 미뤄지게 되고, 특히나 대곶문화복지센터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공공건축 관련해서 미뤄지고 불편하고 하자가 생기고, 뭐 읍·면·동이라고 하자가 없겠습니까? 이진나 팀장님,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다려주는 것은 육근성 팀장님이나 이진나 팀장님이나 낙완 팀장님이나 최영조 팀장님이나 다 열심히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뭔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수시로 저희랑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실도 연결해드리고 또 조달 거기도 연결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비용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관이 같이 옆에 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계속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체육관 주변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바깥에도 주차를 굉장히,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주차 대수가 99대인데 이거 가지고 만족스러울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지만 최대한 확보한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강현위원
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다양한 방법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한데….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억나시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인근 옆에 공용지 밀어서 주차 만드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학교 부지에다가 임시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그건 아시고 그것도 학교 부지가, 학교가 공사가 시작되면 옆에 유수지 있잖아요. 거기 복개를 한꺼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공간 확보를 하면 유수지에다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된 부서와 함께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보고드렸지만 그 사항은 별도로 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강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도 공적 인프라들을 하나하나씩 만드실 때 주차장 문제가 다들 심각할 겁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앞에 483쪽에 김포보훈회관 건립도 이게 주차 대수가 1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공영주차장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차장들이 다 보면 법정 주차 대수만 맞출 뿐이지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공공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수지 같은 경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어차피 지금 여러 건물들을 짓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들을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많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유관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들을 각각 시설들에 대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춘언
두춘언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개발 부서에다가 의견을 좀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졌을 때에는 이왕이면 공원 옆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데다 공공청사 부지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이고 우리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측면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또 하나의 방법이 제안된 것 같습니다. 공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공원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적극적으로 그 대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만드시면 공유도 해 주시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보건소,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6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