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사무는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정된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안전담당관 김광식.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신우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 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안전담당관이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과 좋은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이 수치로 나타나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급경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골드라인 혼잡상황 또 폭설 때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예산상 이유로 수급액이 50%로 감면됐죠? 그렇죠, 담당관님?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보통 50% 정도 보장한도가 줄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보장한도가 좀 줄었고 또 50%보다는 좀 덜 준 것도 있는데.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상해의료비가 우리가 지급한 것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하지 않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상해의료비가 지금 62%를 차지합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상해의료비인데 지금 보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개물림 보험 적용 대상도 어떤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가 또다시…. 상해의료비에 받을 수 있기는 하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해의료비 받으려면 4주 이상 그게 나와야 되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아닙니다.
한종우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한종우위원
그것은 또 바뀌었어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4주 이상 그것은 당초에 없었고요. 일단 치료비가 자부담이 3만 원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나온 치료비에 대해서….
한종우위원
나온 금액에 대해서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이상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종우위원
그전에는 진단이 4주 이상 나와야 수급을….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이 보장 내용 어느 항목에 대해서 4주 이상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상해의료비는 그것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좀 개선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특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해의료비를 좀 더 우리가 수급액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작년 행감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 시민안전보험이 생긴, 2022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표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 4300만 원뿐이 못 받았어요, 예산이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 보험이라면 사실 보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수혜를 할까 하고 벤치마킹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상해의료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는데 그래서 보험사랑 올해 보험도 컨소시엄 한 3개랑 협상해본 결과 절대 보험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종우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러다 보니 3개 사랑 다 협상했을 때 사전에 논의가 되는지 몰라도 6억 정도 보험금이라면 보통 거기의 80% 정도만 상해의료비의 최대 맥시멈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행안부에서 컨트롤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억이라면 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까지 수혜를 늘릴 수는 있어도 일단은 사실 개인적인 보험도 내는 만큼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게 하기에는 보험사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금액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을 특약의 성격으로 하면 좀 더 시민들이 많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이 시민안전보험이 많이…. 사실 처음에는 좀 유명무실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묻거나 받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마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다시 한번, 읍·면·동의 정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혜택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림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폭염에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서 사이즈를 별도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작은 것이 넓이가 몇 미터죠, 반경이?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반경이 3.5m가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3.5m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한종우위원
그래서 3.5m이기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곳도 좀 있지 않았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해결책이 없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큰 업체가 한 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요구했더니 이게 지금 3m, 3.5m, 5m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단가가. 그러다 보니 필요로 하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좁기 때문에. 창이 좁으면 햇빛을 가리는 면적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늘막에 가야 되는데 도로로 벗어난 그늘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보니까 폭이 너무 좁은데 그늘막을 설치해도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그늘막의 효과는 가질 수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도 시간대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늘막을 형성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전체적인 시간대로 봤을 때 그늘이 생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일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각도가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5개 읍면 쪽까지 버스정류장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뙤약볕에 있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정류장에 해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고민을 더 해 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안 가는 방안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 업체한테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설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한종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정말 효율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규모가 작은 것들이 나름 효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상습 침수지역, 대광연립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2022년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41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하층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인데요, 그곳이 침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도로 높이보다 대광연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피해를 본 사건인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은 아시다시피 풍무동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토를 하면서…. 당초 예전에 개발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농지랑 평평한 상황이었는데 개발하면서 성토가 이루어지면서 역으로 기존의 대광연립이 저지대로 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지대이지만 600관의 우수 맨홀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대광연립에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레이팅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두 가지 배수 기능은 대광연립 안에 맨홀이 있고요. 그리고 대광연립 부지 밖으로 말씀하신 600㎜관, 또 나가다 보면 3m와 1.5m의 흄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이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펌핑해야 되는, 그래서 펌핑시설이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조사를 해 본 적 있을까요? 우수관 육안 조사라든지 아니면 CCTV 조사를 해서 준설 여부를 확인을 했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것은 하수과에 저희가 직접 요청을 했고요. 완료됐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CCTV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박스관의 육안 조사는 진행했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하수과 소관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CCTV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하수과 행감 하실 때 여쭤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보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CCTV를.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대광연립이 있고 핑크색 라인이 여기 나온 도로,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밑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해수면 기준으로 7.3m, 대광연립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대광연립의 EL(Elevation Level)이 7.3m, 그리고 도로는 8.16m. 한 0.86m 차이, 그러니까 86cm 차이 때문에 물은 들어가지만 배수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600관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면에서 한 7m 정도 묻혀 있고요, 밑에 제일 낮은 곳은 6.4m. 땅에서 한 30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옆에 도로 쪽에 높이 1.5m에 폭 3m짜리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수 배출 능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38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붙여 보면 제일 낮은 높이가 52cm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준설하지 않았다면 우수관에서 막혀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관이 준설이 안 돼서 배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레이팅 부분이, 물 내려가는 쪽에 토사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로드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3년 12월 겁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물 내려가는 부분이 빨간색 보이시죠, 박스? 저기가 가려져 있어요. 물이 빠져야 되는 그레이팅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2021년 8월 건데요, 이때는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사진이 없어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혹시 저기 그레이팅을 막아놔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기 좀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었고요,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아까 옆에 도로가 높아서, 저지대라서 물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측구가 2021년에도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 맨홀 우수박스가 물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도로 사진은…. 책자에 보내 주신 사진을 보면 도로는 물이 안 잠겨 있어요. 만약에 우수박스가 물이 차 있다면 이 도로도 같이 배수 능력이 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멀쩡하고 빌라 쪽만 물에 잠겼다면 밑에 준설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막아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까 8월에서 9월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 6월 30일에 200㎜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더 많이 왔었어요, 206㎜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8월에는 176㎜, 9월에는 111㎜가 왔습니다. 그러면 6월에 먼저 잠겼어야 되는데, 6월에 제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온 날에도 괜찮았는데 8~9월에 잠겼다면. 물론 배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관리를 사전에 좀 더 했으면 그런 피해는 덜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사실 안전담당관실이 재작년 9월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안도 사실 저희 소관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사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우리 김계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요. 그냥 부서별로 각자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직이거든요, 토목이 아니라,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해서 이 용역도 우리 부서의 기금으로 한 겁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했는데 잘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도 사실 결론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제가 볼 때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야지만 말씀하신 관로의 문제, 특히 우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것을 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 부서가 지정돼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는 안전의 총괄 부서로서 문제점을 직시해서 부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취지로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것보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죠. 그런데 안전담당관님이 계시고, 그 부서가 있고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다양한 부서들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총괄을 잘 하셔서. 올해는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전에 부서들과 잘 협업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늘 김포시민의 안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담당관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자살 예방 대응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보건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최근 1월까지 자살률 통계치를 자료로 받았는데 전국 자살률이 32.3% 증가한 데 비해 김포시의 같은 해 자살률이 250%나 늘어났어요. 이 수치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의 자살 예방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8시 되면 소방서에서 사건·사고 현황을 받으실 겁니다. 저도 받고 있는데요. 저도 1년 9개월이 되어 가면서 최근에 우리 김포시가 자살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중장년,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 쪽에서도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재작년, 2022년 10.29 참사 이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파 밀집사고가 들어와서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난으로 접근을 해서 전폭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원래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패스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현재 보건소 대응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약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자살 예방·건강 증진 사업 대상이 190명입니다.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대상이 376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11명입니다. 이에 등록된 인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저는 사실 김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지는 몰랐는데요.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에서도 인구가 오고 대도시에서도 오지만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보다는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이나 가족관계, 또 요즘 사기도 급증하듯이 그런 쪽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되면서 방법을, 안전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도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를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김포시의 주무부서가 어디일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 안전담당관실이 되겠죠.
황성석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이고요. 만약 안전담당관실에서 자살 예방 대응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즉흥적이지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어린이 안전 길라잡이라고 해서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각 부서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한 700개소가 되는데 거기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6~7개 부서를 다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해서 어린이 안전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전입해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 드렸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청소년·노인까지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다 보건복지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각종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 안전 길라잡이 하듯이 각 부서를 한번 모아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생각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특수 시책으로 해서 들으셨겠지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김포본동의 통장단분들 한 30여 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육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묻지마 살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든 영상을 짜깁기해서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엊그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듯이 그런 교육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자살과 관련해서 좋은 영상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축을 넣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황성석위원
담당관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매우 반가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사실 본 위원은 보건소에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가장 적합한 부서가 안전담당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증가하는 자살률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안전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여름철 집중호우랑 폭염에 대해서 우려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담당관님, 작년 6월 23일 사우동 농장마을 급경사지 현장방문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기억합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앞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은 빼고 결론적으로 6월 18일까지 토지주가 안전조치를 미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사실 농장마을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51세대, 약 1500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민원이 1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었습니다. 전임 통장님, 소장님들, 토지주와 김포시청에 계속 제기해 왔지만 계속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매우 실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민원 제기를 하면 큰 벽을 만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데 이번 부시장 직속 안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무적이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담당관님, 이 사례를 타 부서에도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 있으시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고요. 일단 잠깐 과정을 설명드리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땅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부받으면 우리 소유권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대응을 바로 하기로 한 거고요. 다만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점은 좀 그런데 일단 준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까지 거기를 모니터링한 안전자문단 기술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최종 방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12년 넘게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털고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래서 해당 사항을 저희 사우동 농장마을 16통이에요. 통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관리소장님도 따로 만났는데요. 마지막으로 1분 짜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올해 2024년도 관내 전기차 화재가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로 화재가 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것 말고 5월 3일에 태리에서 노상에 주차된 화물 전기차가 전소된 건이 하나 더 있어요. 사진 띄워 주실래요, 풍무동?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감사하게도 김포소방서에서 5월 9일 오전 9시에 본 위원이 화재 차량을 와서 보게끔 해 줬고 설명을 조사팀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는데요. 이날 오전 9시 44분경 풍무동에 소재한 지하주차장에서 아이오닉4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1시간 22분 동안 소방대원 68명, 소방차 25대가 출동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9일 오전 9시에 도착을 하니 조사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8시간 돼서야 완전 진화가 방금 전 끝났다 얘기를 하시고.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떤 사진이냐면 소방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안에서 이동식 수조 같은 것 쓴 게 아니라 레커차를 불러서 바로 끌어냈어요, 차를. 5분 안에.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레커차를 불러서 바로 끌어올린 사진인데 만약에 몇 분 늦어서 화재로 인해서 타이어가 연소됐다면 저 차를 끌어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소방서에서 잘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 관내에서 두 건의 화재가 났고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 사건 나고 나서 부서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사건 이후에 담당하는 팀장이랑 사회재난 담당자가 보건소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시나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와서요. 일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는 국토교통부 자료도 그렇고 LH 자료도 그렇고 일단 대피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다만 그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초기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도 사실 소방서처럼 아까 말씀하신 저수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불이 났을 때 전기차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자료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게시판에 전체 공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시청이라든가 게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매년 하는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는 전기자동차 내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해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정해서 올해 7월부터 다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마다 CCTV 설치하고 물막이판, 질식소화포, 충수용 급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함께 옥외 및 외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출입 및 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충전소 설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하고 나서 본 위원도 이번 회기 때는 준비를 못 했지만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내용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7월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302곳의 전체 지하차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기사도 나왔던데.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거라 제가 한번 스캔은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중에 42곳이 수위계가 한 곳만 설치됐는데 운양지하차도가 그래요. 지적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위계가 하나만 있으면 그게 오작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가 오작동이 날 것을 대비해서 2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운양지하차도가 수위계가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수위계 설치하는 것.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남위원
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사실 도로관리과가 상급 기관의 지시를 받는 곳은 국토교통부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원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위계가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은 몰랐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면 개선해야 될 거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지하차도가 관리하는 곳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위계 말고 침수방지알림장치라고 해서 일정 수위가 되면 모뎀을 통해서 사업 부서랑 우리 안전 부서랑 문자가 오게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발주가 된 상태고요. 조만간에 설치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위계 플러스 침수방지알람장치 해서 투트랙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남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시고요. 지금 관내에 5곳의 지하차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5곳이 지금 자연 배수형과 배수펌프 설치형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면 자연 배수형에는 침수 사고 차단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 설치형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운양지하차도가 배수펌프 설치형이에요. 작년에 청주 오송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파주시에서는 27억을 들여서 6곳의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요. 관내 우리도 운양지하차도 예전에 침수 크게 된 적 있죠?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양지하차도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차도 5곳 중에 배수펌프 설치형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알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바로 그 즉시 진입 차단을 하는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도로관리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금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진입 차단시설은 얼마 전에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개소 설치하는 데 5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운양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나갔었는데 제가 안전 총괄 부서장으로서 두 가지를 그 당시에 건의했습니다, 김종설 과장한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해 안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저도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본 것을 하나 제안드린 게 특히 오송지하차도에서 물이 많이 차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버스라든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벽면에 사다리를 설치하면 좋겠다, 깊은 곳 양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물이 찼을 때 그 사다리를 타고 그 지하차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검토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진IC에 있는 나진지하차도입니다. 거기는 1차선 도로이고 사실 뚜껑이 다 덮여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침수가 됐는데 들어갔을 때 앞차가 만약에 못 나가고 있으면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그 부분만이라도 좀, 제일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김종설 과장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올해 내에 기금을 통해서라도 할 생각으로 도로관리과랑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혹시 은여울공원에 인공폭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들어는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인공폭포를 전에 한번 공원관리과에 물을 틀어주기 위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벽 간에 이격이 발생해서 안전상 문제로 잠정 중단이 됐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옹벽 간 이격 발생에 대해서?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까지 오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리면 안전 부서라고 해서 모든 각 부서의 그런 리스크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로서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 시설이 만약에 무너져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럴 때는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랑 안전점검팀이 나가서 정말 시급하게 이게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물을 틀게 되면 옹벽 간에 이격이 발생하고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게 되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일단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거든요. 여기가 은여울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 도로구간이고요.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지했으니까 정말 시민들, 거기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다니시는 분한테 피해가 있는지 안전자문단 기술사분들이랑 현장 점검해서 관련 부서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시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응급조치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 마산동 생활체육관을 작년에 한 중학교가 대관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로 한번 뛰었는데 공진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겠지만 지금 거기 건물이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진단 관련해서도 여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 건축물은 4년에 한 번, A등급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B등급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B등급일 경우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물론 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안전진단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신 건데 보통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것은 C등급, D등급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이면 아직 그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진단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우리 안전자문단 건축 분야, 여러 분야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한번 해서 관련 부서에 내용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고 또 주문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담당관 정원이 30명이고요, 현원이 28명입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2명까지 포함하면 현원이 30명이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원 외 임기제 한 분하고 청원경찰 그 두 분을 정원 포함으로 보시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우리 안전담당관의 업무, 정원 30명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분이 충분히 업무에 대해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지난 행감 때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주문을 드렸고 시민안전보험과의 차이점 또 중복 보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유효 가입자 수를 보니까 1년간 154% 증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보험 가입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70~90%까지 해 주고 있는 보험인 것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을 합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1년간 154%가 증가했는데 현재 김포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지금 그것은 현재 바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풍수해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생활권에 더 부합한 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지원하면서 하는 보험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복지과와 협업을 통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저소득층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저는 담당관님께서 1년 만에 154% 증가시켜 주신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저소득층 부분에서도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안전담당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쭉 봤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취지와 성과 그리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단체장님 그리고 각 협력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국장들까지 포함된 인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행감 목록으로 얘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담당관실 생기고 나서 새로운 시책을 다 만들어서 이쪽 관리위원회에 자문도 받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간에 보면 각 부서에 재난 관련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본예산 편성 전에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만약에 꼭 필요한 거면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난관리시스템 공시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다 계획서에 담아서 1년 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따져서 그 부분도 좀 여기 관련 기관에 다 심의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 안전관리위원회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실 거고 위원회 명단만 봐도 저희 김포시의 기관별 장들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 소속 위원님들은 전원 당연직이시고요. 저는 이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기관별 협업도 달라지고 김포시 안전이 얼마만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최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서면 개최입니다. 서면 개최를 통해서 얼마만큼 협업에 대한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처음 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 건지.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참석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안건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만약에 일주일 동안 받는다고 그러면 열흘로 연장해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면 개최보다는 직접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요. 참석률도 고민해 주셔서 저희 기관별로 김포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협업하면서 민관이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보면 이 역시도 꾸준히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수혜율 급증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시민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담당관실의 많은 노력 덕분인지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700% 이상의 증가율을, 수혜 지급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고요. 앞서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장한도 내역이 일단 50%, 2023년과 2024년 차이가 보장한도 내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료비가 최고 62%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종목에 있어서 보장 내역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상해의료비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항목만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상해의료보험도 50%가 감액됐거든요, 보장 내역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반토막 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고 도비 1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도에서도 재정난이 있다 보니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1억을 요청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된 건데요. 사실 저도 아직 이 보험을 받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되게 지금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아까 저소득층 얘기하셨지만 보험 못 드시는 저소득층이 꽤 많으세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런 하소연까지 하셔서 정말 고맙다고 손도 잡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보장 내용, 지금 11개 항목인데요. 11개 항목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해의료비 금액은 상한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과 올해 이 보장 내용, 11개 보장항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상해부상치료비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이 상해의료비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통계수치를 봐가면서, 작년·올해 통계수치를 봐서 내년도 보험 설계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도 시작해서 2023년, 2024년. 3개 연도를 저희가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와 2024년도의 차이점 그리고 2022년도 시작부터 분명 3년에 대한 평가를 담당관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가장 만족도 높은 항목과 의외로 보장 비율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필요 없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줄여 주시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PT까지 준비해 주시고 대광연립 관련해서 쭉 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광연립 준공이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주택 공간이잖아요. 이 건물이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한데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비가 오면 지하가 아닌 지상에도 비가 들어오고 건물 붕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공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고요. 그 공모 결과에 따라 우리 안전담당관의 예산도 사업도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 과정의 내용을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아닙니다. 6월 중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요. 결론이 나오면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도와드리고. 그리고 재원이 여기도 2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원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공모가 미선정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담당관실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행정이 집행,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물이 노화돼서 붕괴될 수 있는 부분도 별도의 또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좀 파악하셔서 이후에 대광연립에 대한 상습 침수 부분도 있지만 건물 노화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관련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현장을 저도 한 서너 번 나갔었는데요, 건물 노후화도는 정말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안전과 관련된다고 해서 저희 안전담당관이 총괄하면 실질적으로 그 주무 부서에서는 손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일정에 주택과에 있을 때 주는 주택과가 돼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역시 주택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외 총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복합지구 공모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도시관리과, 주택과에서 하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또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노후화, 붕괴 이게 김포시뿐만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과정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공장 짓는 50대 근로자 추락사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담당관님?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사건·사고는, 특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간 중대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년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김포시 재해 예방 전담 조직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고 했을 때도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 신설, 사고 예방 총력’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건설 현장에서 70대, 바로 며칠 전입니다. 추락사가 있어서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50인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대재해팀도 있고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게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은 규정상 저희가 그 업무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 때마다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할 때 팸플릿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장이라든가 점검 나갈 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카드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게끔 했고 특히나 일단 각 부처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일반 사기업에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최근에 그런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것을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기업지원과랑 같이 협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대비 빗물제거반 운영 관련해서 언론보도된 내용들 쭉 봤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성 현황을 보면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의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김포시 공무원분들, 활동하는 직원분들 안전을 위한 안전 장비는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각 부서…. 일단 작년은 대상지가 48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각 읍·면·동이랑 해당 부서에 웬만한 데는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고 재조사를 했는데 8곳밖에 못 줄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 40곳이 되겠습니다. 그 40곳에 대해서 조별로, 부서별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비가 올 때 안전교육 동영상을 만들려고 홍보실과 지금 협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 배우랑 안전담당관실 직원이랑 배역을 맡아서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수거할 때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매뉴얼은 만들어서 보냈는데 영상까지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비가 온다니 그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비인데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장비가 부족하면 또한 위험하거든요. 서울 킨텍스에서 작년에 안전장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업체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 두 달 전에 직접 서울에 가서 안전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차에 막 빛이 나잖아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다른 차라든지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구매를 완료해 놓은 상황이고요. 총 12대가 나가는데 1대씩 다 붙여서 비가 오더라도 다른 차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과 다르게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광봉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1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5만 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장비가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활동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비상시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한 교육 문제와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꼭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요구목록 23페이지에 보면 지난 보조금 단체 관리 의무 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제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감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차량이 개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대신해서 담당관님께 감사 인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가 오나 등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봉사를 하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안전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물품, 장화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셔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김포시 소방대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승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환경국장 신승호. 환경과장 권현.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생태수질총량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생활환경안전팀 성은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최인라 팀장입니다. 환경기술지원팀 김태우 팀장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불용률이 73.33%인데요. 관내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략 몇 곳이고 미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유증기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유소는 아마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기름을 파는 회사, 가게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는 또 많이 없습니다, 그런 판매상들이. 그래서 설치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불용률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회수설비 설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서울시는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인천은 강화 지역, 경기는 김포 포함 11곳에서 회수설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수설비 설치 안 할 경우 1차에 개선명령, 2차에 조업정지 10일, 3차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개선명령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불용률이 73.33%면 업체들이 영세업자더라도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여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사업이 2022년도인가 일몰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조하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일몰된 사업인데 현재 운영되는 기름 판매상들은 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시는 것은 영세 석유 판매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판단은 100%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설치를 했고요. 설치 안 한 판매상들은 아마 지금 다 문을 닫지 않았을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니까 이것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주유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면서 성층권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발암물질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사나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관내 업체들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부서공통14 용역 추진현황에 하천수질모니터링 용역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고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자료 그것도 같은 연도로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과를 비롯해서 환경국 구성 인력 현황을 쭉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분 정도 많은 것으로 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 환경국 휴직이 없는 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한 분부터 많게는 세 분까지 과별로 다 휴직 상태고요. 그리고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을 보면 환경국은 업무가 지도·감독·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휴직원이 있다고 하면 기존 현원으로 충분히 이런 업무가 보강이 되고 있는 건지. 다른 국 대비 환경국이 모든 과가 휴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최근 트렌드가 휴직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2자녀인 경우는 4년까지도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국 쪽에서는 직원들이 타 국에 비해서 그래도 정원이 어느 정도 결원율이 적고, 물론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도·단속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을 활용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나름 고충이 좀 있습니다만 결원율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순 업무나 지도업무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인력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업무가 좀 과중한 부서에 대해서는 팀 증설이나 인력 증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인력 증원에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휴직 상태에 있어서 개인의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업무의 과다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휴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별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9페이지 보면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철새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 이 당시 상당히 날씨가 추웠고 환경과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이 항목에 대한 행사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환경과 자체 운영비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물품비 필요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썼고요. 그리고 비예산으로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비예산으로 진행을…. 언론보도라든지 그리고 또 당시 저희 의회하고 일정이 겹쳐서 의회는 참석은 못 했지만 당시 그 행사 일정은 규모가 상당히…. 100여 명의 김포시민이 참석했는데 예산이 전혀 지출이 없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가 후평리 쪽에서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먹이는 거기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최종 집행하고 예산 목록, 사업계획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사진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맹꽁이인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게 맹꽁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고촌읍 김포대교 하류 한강변에 위치한 풍곡 신동마을 주민입니다. 바로 마주보는 강 건너 고양시 일산 쪽 강변은 람사르 습지로 보전하고 있는데 김포의 중심 도시가 한참 더 하류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철책이 남아있는 이유도 근거도 없을 터인데 철조망도 존재하며 군부대가 매년 이렇게 한강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사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고양 습지와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을 비교 사진을 보내 주시면서 한마디 더 해 주셨습니다. 맹꽁이는 멸종 위기로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여름 맹꽁이의 소리, 겨울에 철새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품은 신동마을 강변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맹꽁이 멸종 위기이고 천연기념물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환경과 자연환경팀에서 맹꽁이 담당이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고촌읍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한강변뿐만 아니라 우리 시 많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이 제보 내용 중에 첫 번째 맹꽁이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습지. 습지도 환경과 생태수질총량팀에서 습지 담당하고 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일산 쪽 강변, 보전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우리 시 고촌 김포대교부터 전호리까지는 우리 시 지역은 지금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류리부터 유도까지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맹꽁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계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면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보전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꼭 현장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시는데 현재 주민 손바닥에 놓여 있는 새끼 맹꽁이부터 헤엄치는 맹꽁이 영상까지 그게 작년 사진이 아니고 바로 며칠 전 영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환경팀에서 군부대가 하고 있는 공사라도 맹꽁이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맹꽁이뿐만 아니라 습지 안에 있는 생태 동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이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불도저로 하루에 몇 번을 공사해 소음 공해라든지 먼지 공해로 힘드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습지팀에서 환경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과라든지 기후에너지과가 관련이 되는데요. 합동으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합동 점검 꼭 기대하고 향후에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언론 기사를 쭉 보면 일단…. 언론 기사를 보면 김포시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항공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 체결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김포시민, 피해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협약 체결한 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2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추진에 따라 협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 쪽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여행도 가고 관내 여행도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환경안전팀에서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라든지 타 지원 사례 분석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이잖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혜택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우리 시가 공모사업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은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업의 하나는 관광과에서 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한 사업, 2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청소년재단에서 한 것은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일본 견학 갔다 오는 부분 했고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면서 트래블 테라피 그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언론 기사에 따르면 12개 사업이고 지원액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이고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 그리고 김포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1인당 20만 원씩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이 김포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공모사업처럼…. 현재 2024년도 공모사업 실시한다고 공문을 띄우셨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공모안도 이 사업과 유사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 사업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방금 8억 5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도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전국적으로 해서 12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모사업이 11억이라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해서 12억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우리 김포시.
권현
권현환경과장
우리 시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공모사업 계획하는 중에 학교 통학로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이 가능한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죄송한데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체결과 공모사업의 정확한 구분과 현재, 2023년도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차이점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고 협조 참여 요청의 공고문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가 됐고 해당하는 이장님들마다 본인들에 대한 요구와 피해에 대한 부분이 강도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인 입안보다는 피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김포시의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아니고 김포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명단 보시면 위원 중에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구성된 대책위원회에는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왜 안 들어갔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번 소음대책위원회 구성할 때는 일단은 소음대책위원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조례를 다시 읽어드리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포시의원’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렇게 시민의 피해가 있고 대책으로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대책위원회 위원에 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하면서 선임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위를 재구성하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주민 대표위원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치중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쪽은 좀 제외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 주도적인 기사인 것 같으나 염려스러워서 여쭙습니다. 우리 김포시 해당 부서 과장님의 입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포공항 확대 운영하겠다.”, “국제선 다시 살리겠다.”, “국제 기능을 강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는 주민투표까지 했고요, 약 70%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입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현
권현환경과장
담당 업무 과장으로서 국제선을 확충한다고 그래서 운항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소음피해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도 반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반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공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화되어 있는 데 안에 저희 시의원들이 아직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6조(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는 김포시의회에서 추천자가 아니고요, 김포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조례에 위반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장님 말씀에 더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철탑이 지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철탑이 지나가면 철탑이 서는 자리에만 보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파라든가 지상권에 대한 그런 권한 관계 때문에 선하지보상이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탑이 지나가는 밑에는 마을 단위라든가 지주들이 반경 몇 미터에 받았어요. 이 항공기소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비행기가 선회할 때 양촌 가현산 위로 떠서 김포공항으로 안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안 되냐면 분쟁의 중심에 보상기준과 대상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 원인과 그것에 대한 수혜자를 구분하는 그런 조직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소음대책위원회 가지고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지금 국제공항의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수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중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중량에 의해서 그 비용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게 더 커질 수뿐이 없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김포에서도 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기준 그리고 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소음지원센터가 저는 먼저 생겨야 된다.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는 보세요, 김포공항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규모와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존재해야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지금 계속 분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위원으로 의원이 되어 있으면 의원도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솔루션을 그냥 자구책이 아닌 솔루션, 해결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립하는 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좀 크게 크게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8페이지에 보면 시암리 습지 보전·이용 대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과거에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습지를 보전하고 이런 게 상당히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보전의 가치가 어떤 재산권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무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습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습지가 관리지역…. 이게 보니까 그냥 일반 취·서식지 관리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됐든 물리적으로 됐든 행정적으로 됐든 좀 제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재산권 침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이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항공기소음 지원 부분은 사실 한국공항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지만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다 결정합니다,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기준은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면적이나 인구를 가지고 소음대책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센터 부분도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 이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암리 습지 보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보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부대 지역 내의 철책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 람사르습지 지정도 사실 무산됐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해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 인식을 증진시키고 앞으로 람사르습지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반박은 하지 않겠는데 지금 서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한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습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식을 이해시키고 변화하는 작업이 좀 선행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진량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정책팀 임송미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이철희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박장호 팀장입니다. 공사민원팀 장호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2년도에 김포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발의하면서 2022년부터 제가 부서에 요청한 게 있어요. 올해 1월에도 사실 과장님께 요청드렸고요, 작년에도 요청드렸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유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김진량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사실은 현재 우리 김포시의원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해 보고 나중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점차 하자고 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아직 현재는 안 된 상태이고요.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답을.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이게 탄소중립 관련 정책심의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의원님이 위촉하시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기남위원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왜 의결을 받아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 조례에 그런 글귀나 문구가 없는데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18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의결을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자체가 심사 의결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남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22년도는 둘째치고 작년부터 과장님 취임하고 나서도 제가 두 번 요청했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지금 얘기하시나요, 그것을 의결을 받는다고? 1월에 6월까지 하시기로 했으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 안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지금. 의결 받는다는 것을. 이것 담당 팀장님도 내용 아셨어요? 임송미 팀장님.
송미
임송미기후정책팀장
기후정책팀장 임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조문 정비가 필요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안건을 저희가 제출하였으나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내용으로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제출하였는데 사실 부결되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해서 안건을 다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챙기냐면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미선정됐죠, 저희가?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 선정되기 전에 자료 만든 것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선정자료 냈을 것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선정자료 내서 작년에 결정됐는데….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선정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자료 주신 적 있어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 낼 때, 예비후보로 냈을 때. 자료를 내서 저희가 응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김기남위원
했는데 그 자료 저희 보여주신 적 있냐고요? 여기 있는 위원장님부터 싹 다요. 위원님들이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자꾸 녹색성장위원회를 계속 빨리 독촉하는 이유는 고양시에 이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전문가가 김포에 살아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계속 채근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용역 줘서 돈 줘서 한 게 미선정됐어요. 과천은 선정됐죠? 과천은 선정된 것으로 들었어요. 저희가 안 됐죠?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는 하여튼 안 됐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이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 제가 2022년도에 기본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권현 과장님이 이거 선도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보다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2023년부터 사업한 게 2년이나 걸릴 일이에요? 이거 중간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지금?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중간보고서요?
김기남위원
네. 나와 있죠? 용역 결과값 나와 있죠?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김기남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500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억 5000만 원짜리는 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이에요, 그렇죠?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중간값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거 몇 개월이면 중간값 다 나와요, 연구용역은. 임송미 팀장님, 이거 나와 있습니까?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현재 탄소중립 지정이 최종적으로 저희 시가 안 돼서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2억 500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어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중지해서….
김기남위원
아니, 지금….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기남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00페이지에 탄소중립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 중지라고 적어 놓으셨고요, 다른 두 가지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2억 5500만 원짜리는 용역중지라고 옆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 밑에 두 가지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영이라고. 한 가지만 100페이지에 용역중지라고 쓰여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0만 원짜리, 이것도 중간값 나와 있지 않아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작년 12월에 처음 보고했고요, 초기. 그리고 최근에 중간보고를 끝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한 25개 부서, 탄소중립이 부서가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부서장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올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올해 4월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됐기 때문에 올 11월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2억 5500만 원짜리, 이것도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 정책….
김기남위원
정책 수립 용역.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책 용역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자 2022년도에 세워서 2023년에 추진하고 했는데 작년 말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최초에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당초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이 저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중지시켰고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 지금 행감 끝나면 중간값 나와 있는 것 갖고 와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같이 한번 볼게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남위원
세 가지 다요, 세 가지 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 정책 연구용역하고….
김기남위원
용역 중지된 사항 제출했던 자료하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1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현황.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상반기 보급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시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기 이륜차 현재 5월 상반기 현황은 어떤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예산은 78대인데 5월 말 현재 7대 보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연초에 사업보고 할 때 78대 보급 현황이었고요,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예산이 78대고요. 5월 말 현재 7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기 이륜차가 2023년도에 37대 보급 현황이고요. 그런데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2024년 4월 9일에. 이륜차 2023년도에도 37대 보급인데 2024년도 상반기에 50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50대를 잡으셨더라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 대수가 78대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보급 현황이 되게 저조한 상황이고 2023년도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2024년도 4월에 50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대략 50대 가까이 보급이 된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7대 하셨다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보도자료 배포하실 때 50대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상반기에만 50대?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으로 잡은 거고 일반적인 홍보를 했는데 배달음식 위생 조합이나, 위생 음식업 조합이나 위생과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량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과에 해당되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도 사업 규모가 2024년도 한 해가 78대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7대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상반기에만 50대를 하겠다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일까. 4월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이미…. 지금 5월 말 기준 7대라고 하면 4월 초에 보도자료 배포할 때는 7대보다 더 적은 양의…. 그러면 월간, 연간의 계획이 있을 텐데 왜 50대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발표가 나왔을까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78대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최대한 집행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집행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나 이런 때 30% 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잡았는데 의외로 경기도 전체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라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최대한 예산 범위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여 대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과장님께서 신속한 집행과 전년도에 다 미치지 못한 부족 부분을 올해 78대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잡고 50대에 대해 상반기에 이루겠다는 개인적인 목표일지라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려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싶으나 4월 9일 보도자료에 4월 8일 접수 시작, 그런데 50대. 이 부분은 사실 박자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행정을 계획하실 때는 월간 단위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홍보가 필요한 행정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사업 규모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50대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7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의 방법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는 짧게…. 기후에너지과에 현재 위원회가 2개 있죠, 소속 위원회?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관련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인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6개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몇 개인가요?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조례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질문을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왜 구성되지 않냐는 질문이었는데 앞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왜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조례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한민국 김포시뿐만 아니라 2050년 대비 탄소중립에 맞춰서 국가 정책이 가는 거고요. 그 정책에 우리 김포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에 맞게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고 평가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바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 재정비에 있어서는 과에서 검토는 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도 그렇고 지방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 다양한, 아까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회계층, 노동이나 농업, 여러 가지 교육 이렇게 구성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해서 한 20명 내외, 중앙은 50명이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수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수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환경지도과장직무대리 김기수.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수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환경 보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긴급한 가족 질병 치료 돌봄과 그로 인한 6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김은아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아까 부탁드린 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월곶면 고막리 142-2번지 일원 9만 6388㎡. 여기 아세요? 고막 택지개발 하는 데, 3만 2000평.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보세요, 육안으로 기름때가 보여요. 여기가 불용용지 처분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도로과도 제가 질의사항을 다 기재해 놨는데요. 여기 환경지도과에서 현장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3m에서 5m를 전부 다 매립을 했는데 이 사진은 2022년도에 찍어 놨는데 지금까지 농작물 재배가 힘들다고 하네요, 주변에.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단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솔터고등학교에서 무단 페인트를 방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인트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나가게 됐고 내부에 고여 있는 것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담당 부서인 우리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밤늦게까지 해서 빠른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솔터고등학교, 가마지천에서는 중간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하수도, 우수 관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쪽 상류 지역, 은샘공원 쪽. 이쪽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똑같은 색상의 페인트로 추정되는 민트 색깔의. 제가 페인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색상이 비슷한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저 내용에 대해서 아실까요?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섭
김필섭환경지도2팀장
환경지도2팀장 김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은…. 밑에 페인트 사고는 저희도 그때 연락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관련이 없는 상류 지역이라 그 사고는 그 사고로 잘 마무리가 된 거고요. 윗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랑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하수과 말로는 가끔 뿌옇게 변색이 되는데 금방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로에 오접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체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특별한 오접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하수 위의 상류 물이 마산동에서 우수 빗물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 나름대로 더 알아보고 있고 저희 환경지도팀은 공장 무단 폐수나 저번처럼 페인트 같은 거 무단 방류하는 것을 처리하는 업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마산동 지역에 혹시 그런 행위가 있는지. 거기 카센터들이 좀 있어서 제일 의심되는 게 카센터에서 혹시 도장 페인트 남은 것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의심은 되는데 점검을 했었고요. 했는데 범인을 잡지는 못했고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 그 이후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점검하고 만약에 저렇게 뿌연 물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맨홀 뚜껑 열어가면서 원인을 찾아서, 버린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은샘공원 쪽은 지금 물이 들어 있어서 저렇게 괜찮지만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악취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도색을 하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 밑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이 약간 포괄적이어서 신승호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 환경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은 제재, 단속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제조업체분들 또는 상공인분들 간담회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제도들이, 규제들이 너무 획일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예시상으로 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A 업체, B 업체 다 액체 도장 허가를 받은 대곶면에 있는 업체인데요.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방식이 자체 생산해서 자체 생산제품에 한정하기 때문에 집진기 연간 가동시간이 45시간이래요. 그런데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장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집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액체 도장이기 때문에 집진기 활성탄을 교체할 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든대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과 사용 유무에 따라서 표면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 교체시기를 결정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를 한 가지 든 거고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체, 액체 도장 관련 업체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업시간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단속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조업 기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 저희가 지도단속 가면서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민원 사항에 대한 것들은 법적 제도로 저희가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행정처분 하면서도 그분들이 관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련 지침과 규정들을 잘 연동해서 그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찬도 하고 또 그런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단속 업무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저 표가 한 가지 예시인데 A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 성능이 확실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다른 업종들, 다른 제조업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제재, 단속,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많겠지만 저희 김포시 환경국에서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에 다 해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관련된 과들이 많잖아요, 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 또 환경지도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또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건강 모니터링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51명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51명이 검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하죠?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의 입찰단가가 정해지나요?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지금 88%입니다.
한종우위원
88%죠? 자, 그러면 1억에서 88%인데, 그러니까 제가 행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좀 더 검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정하기는 51명을 정했지만 동일 사업을 남은 잔액으로 해서 2차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칠기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원칙과 규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연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될까요?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네,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51명 외의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요구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사실 51명은 우리가 추진은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121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3명 중에서 빼면 한 51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맞지 않아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매년 하는…. 누구는 매년 하고 누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하고 여러 의견을 한번 논의해서 그것을 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덜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고령 순으로 해서 연차를 자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아마 부서에서 제일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해결점을 찾아봐 달라,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민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백혜선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신소라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이동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감시원을 국도비 지원받아서 10명 기간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안 되는 경우는 다시 수리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돼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따로 USB나 이런 것으로 영상을 받아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영상을 빼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송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요즘에는 IoT 기술이라든지 모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 나오는 이동식 CCTV, 그런 무단투기 방지용 같은 경우는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한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의 CCTV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동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설치한 거예요. 올해는 CCTV 설치 예산 자체도 삭감돼서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이용해서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주변 지역 탐문해서 투기자를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향후 반영되면 말씀하신 것을 좀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마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식 CCTV 앞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작동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용지물은 안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신 장비로 하고 싶은데 예산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 시민들이 CCTV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버리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파봉해서 무단투기자를 최대한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그렇게 CCTV를 설치해도 안 보이는 각도로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주기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린넷 이것 상당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매년 겪어오는 건데 지금 크린넷을 설치한 모든 지자체가 아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 하자보수 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보수만, 수리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 목적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린넷 설치한 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보다 먼저 설치한 용인 같은 경우는 차량 수거로 많이 전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봤을 때 한 70~80% 이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한 15년 이상 됐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게 맞을지 차량 수거로 전환하는 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을지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혹시 이 압력으로 쓰레기를 당기는 이 시스템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빨아들이기는 하지만 관로는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는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넣는다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올라갑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잘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흡입해서 사용기한을 더 단축시킬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이것 언젠가는 기능이 멈출 수뿐이 없어요. 보니까 벌써 여기 그 업체가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두 군데 업체는 파산해서….
한종우위원
파산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비용적으로 사용기간을 늘리려면…. 저는 이 관로 시스템 문제가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매번 크린넷이 항상 예산 먹는 하마가 됐어요, 하마가. 과장님, 그것도 검토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도권매립지팀이 조환민 팀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차 이 얘기는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남은 잔여 부지 4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한을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약간 좀 민감한 말이긴 하지만 각 지역에…. 오류, 왕길, 학운 그다음에 어디죠? 경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오류가 좀 많지 나머지 3개는 사실 집행되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해서 김포가 차지하는 양은 이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인천시가 독식하는 것 아니에요. 독식한단 말이죠, 팀장님. 자, 보면 나중에 이 4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김포의 지분을 가져올 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독소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인천시에 가서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효적 지배라든가.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김포시에서 만든 지도인데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그 안암유수지의 김포 경계를 검단천으로 안 내려오고 중간에 그냥 뚝 잘라서 그렸더라고요. 이것 우리 스스로가 면적을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향지역 대응 현황 이 자료에도 보듯이 우리가 우리 권한을 더 많이 찾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기능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능을 늘리고 더 많이 인천시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더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도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학운리에서 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이것 양촌읍에서 하네, 자원순환과에서 하네, 체육과에서 하네 막 서로 핑퐁만 치다 보니까…. 어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포지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게 기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기능을 더 확대하고 더 인천시랑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포지션을 더 늘려가야 나중에 우리가 목적하는 면적에 제일 가깝게 찾아올 수 있지 나중에 진짜 이것 인천시에 그냥 당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만의 목소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지금 오만한 거예요. 왜 오만하냐? 우리 경기도에서 가는 그 반입 수수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땅만 내주고 우리는 그냥 찔끔 받는 거죠, 찔끔.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환민 팀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대응하시는 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좀 더 크게 봐서 크게 움직이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환민
조환민수도권매립지팀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근 3일 안에 다수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4자 협의체에서 지금 3차 대체 공모하는 것이 25일 만료되는데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은 것 보셨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가, 작년 말에도 사실 4자 협의체에서 후보지를 찍어서 조정절차를 강행한다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몇 개 나왔고요. 며칠 사이에는 직권 선정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5호선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6월에도 못 하고 연말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 보도가 다수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5호선과 관련해서 매립지까지 이게 묶여서 정치적으로 떠안게 될까 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에 김포가 대체지 후보 직권 선정이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현재 이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4자 협의회,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도권 제4매립지,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어디가 될 것이다 예측은 좀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김포시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직권 선정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대부분 짐작이나 예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 서구나 김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호선 발표가 연말로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 여기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 환경부, 김포시 여기서 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시가 건폐장을 안으면서 5호선을 가져오는데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매립지를 가져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대응으로 2050년 탄소중립 및 자원의 전략 관련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정부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김포시 행정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 같은 데 홍보도 나가고 지금 투명 페트병하고 일반 페트병하고 분리배출이 법제화돼서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읍·면·동하고 아파트단지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까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5년 연속 S등급, 성과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에도 다회용기 컵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축제에서도 그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저희 김포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내 축제나 등등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원 방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배달특급이라는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기본 플랫폼이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2024년도 한 해에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5월까지 했을 때 평가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실·과·소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번 아라마린 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맹점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개 정도였으면 지금 197개 정도 확보해서 하고 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 이게 기본 플랫폼이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추진 현황이 있고 기본 틀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간 배달특급의 가맹점과 배달특급 플랫폼과 소비자와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수거·세척의 세 단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배달특급을 주로 하지만 배달특급 외에도 요기요, 배달의 민족, 땡겨요랑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 플랫폼을 해서 더 협약해서 플랫폼을 좀 더 확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척 업체는 기존에 했던 잇그린이 같이 협약해서 잇그린에서 세척을 하고 있고 중간 수거 체계는 예전에는 1개 업체에서 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냠냠박스라고 해서 수거업체도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체계가 좀 더 확산돼 있는 상태이고 수거 자체도 매일 수거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1일 수거와 이런 것들이 순환할 수 있게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체계를 좀 더 확대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보 들어온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에 맞춰서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편람의 설치 기준 반경 200m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편람 설치 기준 관련해서 반경 200m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경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는 인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계순
김계순위원장
폐기물 처리시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3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는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페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유해 물질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지역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3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일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반경 200m가 아니고 300m?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300m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300m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한 부분이….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조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3인 1조 작업 외 규정 운영되고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주간작업 외 규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중간작업?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간작업.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간작업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6시부터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3인 1조 외 규정과 주간작업 외 규정이 제16조 1, 2번에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1, 2가 그대로 현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근무시간이 6시부터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작업을 이행하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3인 1조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만 제외하고 기본 2인 1조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이메일로는 최근입니다. 메일에 보면 2인 1조 외 방식과 혹서기 6, 7, 8월 조기 출근 등에 묶여있는 조례가 3인 1조 외 규정은 이미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작업 외, 지금 폭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떠한 진행 계획도, 업무에 대한 것도 노동자에게는 안내가 없다라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특정 한 곳만 바라보신 건지 전체적으로 바라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시민, 노동자분도 시민이시니까요. 현장에서는 똑같은 조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가결이 된 부분, 심의돼서 통과된 부분이 같은 규정에 하나는 이행되고 하나는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폭염이 바로 직면해 있고 기상이변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예방이 미리미리 공지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판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판은 또 신속하게 제거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판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임위장에서도 제가 속기에도 남겼지만 발판 제거에 있어서 저희가 규정하거나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타임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말한 다음 날 바로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제거가 된 사항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법이 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의해서. 법이 유예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1월 업무보고 시에 제가 2024년 업무계획에 발판 제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거하더라도 아직 노동자분들이 그 부분을 몸으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간 외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꼭 좀 재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간 외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을 예상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대표분들한테도 폭염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업무 중지가 될 수 있게끔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폭염이 공식화돼서 공문이 나가거나 일기예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7월이나 8월 그때쯤 한참 폭염이 일기예보에서 발효됐을 때는 업무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 공문 내보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확히 주간작업 외 규정에 의거해서 보내 주신 내용 보면 일출 시간의 고려 등이 6, 7, 8월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미 6월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역 소각…. 184페이지고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 8월에 입지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후보지 의견 수렴만 남았는데요. 후보지 1부터 3까지에 대한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등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최종 후보지 의견 수렴에 주민들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는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 자체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환경청에 자료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 용역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 결과값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만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용역값에 반영이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용역값에도 같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이나 그 내용이 다 기재된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에 관련해서 입지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시할 때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화나 기구가 혹시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 타당성, 입지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록돼서 환경청에 거론이 됐고 그 부분을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입지 결정하는 최종 회의 자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 없습니다. 주민 대표분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 지금 신청한 주민들은 다 하고 싶어 십니다. 자기 지역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세 지역을 다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보지 1부터 3까지 대표로 신청한 주민들이시겠죠. 신청한 주민 대표분들은 셋 다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대표 외적인 분들은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로 전화나 내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나보고는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환경부에서 기간 제한을 둔 거잖아요. 광역소각장을 빠른 시기 안에 신규 소각장을 확충하라고 하는 게 김포시가 포함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결정하고 고시하고 공사 착공하고 했을 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때 그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에 대한 등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포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 소각장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 1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1년 연장?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1년 연장했을 시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날짜에는 맞출 수 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저희가 입지 결정을 하고 소각장을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환경부랑 주기적으로 회의를 할 때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자료에서부터 보면 계속 시간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늦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과정과 우리 행정에 있어서 기간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도 맞추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크린넷 운영에 보면 김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크린넷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을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투입구 개수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김기남위원
단지 수로, 단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단지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따로 못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대략 알려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준
이용준자원시설팀장
단지 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기남위원
대략 몇 개 돼요, 대략? 한 30개 넘어요?
용준
이용준자원시설팀장
30개는 넘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유지관리비용을 요청하는 단지가 얼마나 될까요, 유지관리?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비를 요청하시는 아파트는 간간이 저희 자원순환과로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파트단지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드리지는 못하고 집하장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리고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성남시 사례를 보면 판교 공동주택 49개 단지 중에 43개 단지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실까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성남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반기 때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준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 구래리 같은 경우,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갈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지역 마을 현황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가 가능하고요, 주거 지역이 조금 적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도심 지역이냐 아니면 시골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하면 번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몇 회 수거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구래리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나 봐요.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좀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하고 청소 대행하는 데하고 확인해서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포시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평소 해양하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헌 하천정책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김형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영섭 방재시설팀장입니다. 박문우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해양하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초작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초작업이 공원관리과랑 해양하천과랑…. 천변에 있는 제초작업은 지금 해양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구역, 물이 흐르는 안쪽에는 저희 해양하천과에서 담당하고 매년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도심지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우기철에 침수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산동 쪽에 가마지천 아시죠?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쪽에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천변뿐만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주변 공원들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부끄럽다,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원래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이 진행됩니까?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저희가 많게는 1년에 4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최소 두 번 정도는, 상하반기 두 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마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심하천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사실 그게 우수에서 내려오는 토사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은샘공원 쪽에서 보면 우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흙이라든지 뻘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준설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제초뿐만 아니고 준설 포함해서 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준설 같은 경우는 1년에 1~2회 정도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원래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소하천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도심하천은 지방하천들이거든요. 저희가 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만 도에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31개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심하천 위주로 그 부분을 많이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초작업이라든지 준설, 많은 민원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과가 이제 해양하천과로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긴 하지만 지금 김포에 운영되는 항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애로사항이 전류리포구 같은 경우에 거기는 포구이기는 해도 그래도 저는 준항의 기능은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상에 어떤 어려움들은 있죠, 한강체험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 전류리포구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도로도 확장되고 그러면 아마 김포를 방문하는 외지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저는 활용 가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하천과에서 거기를 계속 그냥 불법으로…. 그러니까 고육지책이죠, 그냥. 고육지책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류리포구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반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어민분들도 그렇고 뭔가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연초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명항에, 지금 해수면 쪽 대명항도 국가항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강의 내수면도 국가항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리포구를 포함해서 누산포구나 백마도까지 같이 묶어서 거기를 내수면도 국가항으로 좀 지정해 주면, 그게 만일 된다고 그러면 개발계획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질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 또 국가항을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제약사항들을 중앙부처끼리 협의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종우위원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거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자전거길도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 어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자전거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의 기능은 내수면의 어떤 한강 부지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어민들이 좀 더 당당하게 거기에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거기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아마 한강체험마을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문제점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한강체험마을 인수해도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 임대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어촌체험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수익이나 이런 부분 안 되고 결국은 적자가 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어려워서 본인들의 동의하에 지금 법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포구하고 약간 떨어져 있고 동선이 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약간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구를 정비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포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합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면 한강어촌체험마을도 연계해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류리포구도 상당히 어떤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어민들의 현실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에 도사천 정비사업 두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장주의 애로사항이 보도됐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 신동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혹시 그 농장의 농업인하고는 한번 만나보셨나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저희가 통진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때 오셔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서로의 의견에 공유했고 해결 방법은 찾으셨나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지금 그분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현재 올해 말까지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환경적인 측면이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바람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용역 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놨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인 거죠?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아닙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아니고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는 벌써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실시설계가 지난해 5월에 착수한 것 아닌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착수했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이런 영향평가를 추가로, 문화재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지금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민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시민의 목소리를 보면 그간 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농장을 폐업해야 되는 위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100% 만족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한강 섬 독도는 김포 땅’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걸포동 423-19번지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땅을 김포 땅에 대한 지명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어느 석까지 진행됐나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지금 일산대교 바로 밑에 쪽에 있는데 거기를 독도 명칭으로 김포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5월 21일 자로 공식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됐다고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적으로 고시된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고시가 완료됐나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김포시 지명위원회 통과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고시까지 완료한 사업인 건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현재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걸포동에 있는 그 부분은 정확한 명칭이 독도가 된 건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공식 지명으로 등재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한강리버파크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추정이기는 하나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계순
김계순위원장
238페이지입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185억으로 지금 일단….
계순
김계순위원장
얼마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185억.
계순
김계순위원장
185억?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추정이고요. 하천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 기간이 10월까지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용역이 되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별도로 하천 점용 관련된 부분을 또 협의해야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 해 주셨던 예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에 대한 내용값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현재 사업이 지금 추진에 있어서 거의 협의 단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왜 증액됐을까요? 신년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여기 사업 추진하는 행감 자료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과장님. 이 짧은…. 1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현재….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전 구간을 잡았을 때 당초 계획은 전체를 잡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하천정비기본계획 특별보전 중에 친수 구간을 바꾸는 과정에, 협의하는 과정에 약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조정하는…. 이게 규모가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축소됐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됐다고요?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축소가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강 둔치 활용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서로의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강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예산보다 연초에 답변해 주신 예산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혹시 연초에 예산 얼마 보고해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는 1페이지로 오기 때문에 사전 자료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면서 바라보는데 이 100~2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0~2000만 원 단위도 아닌 이렇게 큰 액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연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2024년도 1월에 저희 신년 업무보고하고 지금 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력비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자료, 왜 이렇게 변화가 심각한지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