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김태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성과를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안전아카데미 및 안전문화캠페인 실시 횟수에 목표가 4회로 잡혀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마 이게 조금 적게 잡은 건데 올해도 그 정도로 맞췄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우리 혹시 법적으로 연 몇 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아카데미 및 안전문화캠페인 실시를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증진되어야 되고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횟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홈페이지든 아니면 각 동에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결산서 1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올해 예산이요?

아, 올해가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이,

6억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5억 8,600 정도 지출됐죠?

예.

그러면 잔액이 최근 3년 것만 비교해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 들어올 인원은 예상되는 인원은 항상 정해져 있는 인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인원은 늘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복무 중단자가 또 생기고 그다음에 휴가나 연가, 병가 할 때 그 금액만큼 또 감액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적게 집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21년도에는 1,000만 원, 22년도에는 2,480만 원 올해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6,200만 원 남았습니다.

6,200만 원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썼으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없어서 그렇다?

예. 이게 사람이 또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또 지금은 복무 중단자가 매년 생기다가 또 올해는 복무 중단자가 안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 방금 질의드린 것에 답변 참 잘하셨어요. 그때 없어서 내가 있으면 잘하겠다. 그러면 옆에 계시는 교통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앞에 계속적으로 계셨던 업무들입니까?

1월 1일 자 왔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없었죠?

예.

그런데 주어진 편성을 다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답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매년 계속 생겼다면,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제가 없어가지고 했다는 답변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합당한 답변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만큼 신경 써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계셔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있을 적에는 잘 잡겠다 라는 답변은 이거를 지금 뭐 저희들,

방금 과장님 답변은 누가 봐도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앞에 과장님은 일을 제대로 못 한 거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이만큼 증가했었으면 사전에 왜 증가한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앞에 과장님이 나름 노력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지 질의하시는 위원한테는 적당한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전에 답변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도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다시 답변을 하실런지 여전히 앞에 과장이 잘못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 이런 복무 중단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생기는 걸 갖다가 미리 파악을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요청 안 했을 건데 이게 중간중간에 복무 중단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쯤 돼야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되고 연가, 병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담당자가 안 바뀌고 계속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할 건데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병가도 없고 결원이 없는 상태로 갔을 때는 이 금액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매년 결원이 생기고 병가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막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각 해마다 그런 결원이나 문제가 달리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났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결원이 생겼다 그랬는데 21년도에 1,000만 원, 22년도에 2,400만 원, 2023년도에 6,200입니다. 지금 결원이 생긴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복무 중단자가 지금 5명 생겼고요. 그다음에,

21년부터 생긴 전체를 주세요. 제가 21년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21년도에 생기면 그다음 22년도에 생긴 예상을 하고서 그러면 6,200을 더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1,0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6,000만 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22년도에 2,480만 원이고 23년도에 6,2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원이 생긴 걸 가지고 예상을 했을 적에는 2022년도 것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준비를 안 해오셔서 잘 안 되니까 지금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3년간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팀장님 나가셔서 바로 자료를 출력해 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아래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역시 사고이월금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금이 많은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덕천시장에 어울림 거리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 3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덕천역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지구 대상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진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6월 8일 되면 지금 현재 준공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소진할 거고 저희들 구포시장 화장실 여성 전용 화장실 그 인근에 보행환경에 보시면 인도 부분이 매우 열악했는데 인도 폭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지금 스마트승강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래도 구포시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가시는 주민들한테 교통에 어떠한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뒤쪽에 보면 사실은 보도하고 인도하고 어떠한 구분이 없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패턴형이 어떠한 보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화하면 그 거리가 다른 거리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 되어있었는데 이번 이 조성사업으로 다른 쪽 하고 젊음의 거리라든지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지 거기에 좀 맞추어보면 그 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과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도시창조과에 같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청장님께서 그 사업이 개발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판단을 더 잘하셔서 우리가 또 반납도 해야 되고 사업변경도 해야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보면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이 남았어요. 지출액이 3,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은 원래는 저희쪽 구비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주요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구포동에 117-1번지 외 두 필지가 LH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35면을 조성을 하고자 LH에다가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협약을 해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진입도로의 문제로 그게 직접 가보면 현장에 진입도로가 바로 주택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진입도로가 저희들 구유지나 사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사유 재산권의 소유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직접 해서 그걸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장기부재로 인해서 어떠한 우편물도 발송이 돌아온 상태고 해서 그 진입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한 관계로 그 사업은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년간에 저희들이 LH에서 무상으로 그 땅을 받지만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혹시라도 2024년도에 다시 원상복구를 만약에 원한다 라고 하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비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설계용역단계에서 타절해서 저희들 300만 원에 일단 하고 이 사업은 중단하는 거로 어쨌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화명성당에서 산성터널 넘어오는 그 진입도로 개설하는 그 공사 예정지인데 실제 가보시면 거기 커피숍이 앞에 있고 해서 지금 현재도 아마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한 20면 정도의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한 20면 정도를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화명3동 장미공원 일원에 거기에 조금 유휴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사부지가 화명동인지 여기인지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땅을 바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액구비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떨었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구포나 화명을 제외하더라도 만덕 같은 경우에도 만덕2동은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신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라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하승범 위원님이 수고하신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교통과에서 아주 우수사례라고 올라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산 최초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땅이 조금 있어야 이게 해보니까 그래도 그 사업 주체가 민간수탁자가 자기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모든 공사를 시공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약간의 어떠한 수익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제안했을 때 수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또 그러한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가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발생이 많이 없습니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땅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각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가 2, 3동인데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40여 면밖에 안 되지만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400면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했을 적에 효율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영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 배수펌프장관리 배수펌프장에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2018년부터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고 매년, 매년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계속비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그해에 다 집행 못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또 그해에 또 다 못했으면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명시이월이 따로 있고 사고이월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서 돈이 계속 내려오고 돈이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이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오면 이 물이 처리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잠긴다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 북구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일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배수 물을 빼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까?

예. 일단 공사 완료는 올 연말까지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상태로도 기존에 있는 펌프를 그대로 가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4개 배수펌프 그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8년 이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에 펌핑하던 그대로는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만든 것은 4개를 더 증설했습니다. 증설한 것 그거를 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개 배수펌프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가 다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4개 가동하고 이거 4개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진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는 8개가 다 가동하지만 전체가 다 가동하는 건 아니고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우피해가 외국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3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북구는 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거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제가 덕천동에 물이 잠겼을 때가 90년대 그 당시에 한 번 잠겼고 그 당시에 잠겼을 때 펌프장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잠기고 나서 배수펌프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0년인가 그때 한번 덕천동은 다 잠기지는 않았고 구포시장 정도 잠겼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그때 비가 많이 몰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펌핑하는 게 가동능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왜냐면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수위 밑으로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핑하는데 수위가 밑에다 보니까 조금 낮았는데 이번에는 펌핑하는 게 위로 올렸습니다. 지나가다 보셨지만 위로 올려가지고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더라도 펌핑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덕천동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가게 안으로 들이치고 하는 게 상당히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게 집중호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에 앞에 2018년도에 일어났고 지난해에 일어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를 하지 마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긴장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포시장에 제가 들으니까 집중호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까 걱정이 돼서 상인회 회장이 다니는 걸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하수구에 물이 넘친다 싶으면 바로 덕천 펌프장 전화 해가지고 물 빼라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했다고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그분도 고생을 하시고 안전총괄과도 고생을 따로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대비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맨홀 있잖아요. 시장 안에 맨홀을 냄새도 나고 모기도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를 장판으로 덮어놓더라고요. 저기 노점 있는데도 장판으로 덮어놓고 하는데 평상시는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쳐도 아마 집중호우가 있다 여름에 또 장마가 진다 이럴 때는 아마 그것도 걷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우리 각종 관내에 맨홀에 덮어 놓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점검하고 하고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다 우리가 처음에 요청을 먼저 한 번 합니다. 하고 나서 또 해당 부서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을 동에다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시장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전에 대비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여름이 오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또 하나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대천천에, 대천천에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위가 깊은 곳에서 봉사자들도 거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봉사자들이 거기 안전요원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조금 그런 곳에 조금 더 주의 깊게 학생들 하교 후나 방학 때나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천천에 안전요원을 우리가 12명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4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대천천 자체가 길이가 한 2㎞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거 다 매일매일 구석구석 다 관리를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올여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보게 되면 CCTV 확대 및 효율적 관리 있습니다. CCTV 1대를 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죠?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1대 딱 어떻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기를 얼마큼 당겨야 되느냐 그다음에 통신선을 얼마큼 빼느냐에 따라서 1대당 설정이 다릅니다. 설계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CCTV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 못 하죠, 독립된 케이블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잡고 사업을 시행할 적에 부산시 사업하는 것까지 여기 다 포함 시켜서 올립니까?

부산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고속도로망이란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 설치하는데 얼마냐 자꾸 다른 설명이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인터넷 기존망을 사용할 것 같으면 1만 원만 해도 CCTV 답니다.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CCTV 1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2023년 성과급 보고하시죠? 그때 목표치가 얼마였습니까?

잠시만요. 목표치가 150대였거든요.

보고 할 때 150대였어요?

2022년도 달성성과는,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낼 적에 목표치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대를 잡고요. 목표치 변경이 150대가 됐습니다. 1,500에서 1,000만 원만 치더라도 100대가 늘어났죠. 그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50대에서 150대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질의의 요지는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목표치를 바꿨단 말입니다. 과에서 인위적으로.

2022년도에는 50대가 맞는데...

23년도에 처음에 보고할 때 성과계획서를 내실 때 몇 대였냐고요. 50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온 결산서를 보게 되면 150대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다시 말해서 달성률 자체가 50대에서 150대가 설치됐으면 300%가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왜 인위적으로 이 숫자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는 50대로 되어있다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4월 27일 날 수정 요청한 사유가 기존에 특교세가 4억이 편성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4억에서 추가로 100대를 더 요청했습니다. 50대에서 150대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첫 번째 질의했던 임성배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이거는 기존에 작년도 예산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사회복무요원이 2022년도에는 복무 중단자가 3명이었고 2022년도는 그때도 3명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복무이탈자가 3명이 생기고 복무 중단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다가 6,000만 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무이탈자가 미리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맞췄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당초에 23년도에는 상병 기준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이등병으로 하다가 상병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도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최종적으로 복무이탈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무 중단자가 생길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오늘같이 이렇게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오셔야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오시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하는 우리 질의하는 것도 한번씩 모니터를 해서 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자기 부서 것은 신경을 쓴다든지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심의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는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당초 목표치가 150대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제가 이 책자만 보고 했습니다.

책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3년도 성과급 책에 목표지가 50대에서 150대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당초에도 150대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티오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97명에서 104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5명 밖에 없는 거로 나와요? 인건비 이거 올려주신 자료가?

이게 5명이 아니고요. 97명 중에 복무 중단자라든지 복무이탈자가 5명, 3명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탈자?

예.

그래도 티오가 있으면 기본적인 여기 지금 보면 임금 자체가요, 이등병이 64만 원, 일등병이 80만 원, 상병이 100만 원, 병장이 125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초에 기본적으로 진급할 대상자들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필요 없는 과 예산들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처음에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등병이 몇 명, 그다음에 일병이 몇 명 또 내년도에 승진을 하는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97명에서 갑자기 제대하고 나서 1월에 들어와야 되는데 3월, 4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백도 우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불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결산서 190쪽 중간쯤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집행하셨고 전액 다 소진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 북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올해는 따로 없었고요. 2년마다 승강기가,

2023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있습니다.

예. 1회 하셨죠? 2023년 10월 20일 화명 복지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언론 보도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승강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이런 올바른 사용법 영상보고 그다음에 승강기 내 갇힌 사고자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교육인데 이거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 줍니다.

위탁을 줍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회에 우리 주민이 언론상에는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1회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건물도 아닌 화명 복지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1회에 1,000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화명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전체 승강기 관리하는 담당분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육은 그 정도로 들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필수로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1,000만 원이 듭니까?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도 아, 그러니까 만약에 승강기업체 전문업체를 부르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업체에 맡김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일단은 주시고 저는 이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1,0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여러 지역에서 200만 원씩 나눠서라도 5개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또 안 한 동네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제가 볼 때는 반나절에 1,0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다 우리 주민의 혈세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특별업체에 맡겨서 아무 그거 없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민원봉사과도 보니까 설문을 만족도 설문을 하는데 우리 주민에게는 50만 원 주면서 1,000통을 하라고 했고 2023년부터는 LG 하청 밑에 하청업체인가?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정말로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이거 정말 효율적으로 쓰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으로 다섯 곳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연말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결산에 너무 많이 썼다는 이 부분 일리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도 세부자료를 지금 팀장님 가셔서 바로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에 와석쌈지공원 정비 및 리모델링사업이 전부다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2023년 작년 12월 27일자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공원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되어서 기간이 좀 연장되었는데 당초에 쌈지공원에서는 BF(배리어프리)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최근에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베리어프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시공업체는 선정되어서 착공되어 있는데 배리어프리 인증받고난 후에 바로 실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설명회는 진작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해서 저에게 자꾸 문의가 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건 사전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면 어쨌든 간에 계획하는 준공일자는 물놀이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BF인증 자체가 좀 당초보다 길어졌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아마 최대한 저희들도 맞추려고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놀이장은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된다는 말은 아예 일반적인 물놀이 개장을 7월 27일부터 잡으실 건데 한 달 통으로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이라도 개장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 BF인증이 현장실사가 이번 달에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계획서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8월 보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들지만 그 이외에 기간에 그 사람이 수정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지연됩니다.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김기동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너무 모든 대답을 안일하게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물놀이공원이 있잖아요. 기획할 때는 분명히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란 말이예요.

예.

저는 김기동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만 들어주세요.

예.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제가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안 제안자료에도 보면 모든 게 일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윤정 팀장님도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착착 모으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부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대천천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도 이게 23년 12월 4일 확정되었다 그러면 물놀이장이 그전에도 생각은 다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23년 12월 4일에 확정되었으면 적어도 6∼7월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아예 더 연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여름에 사용 못하니까 내년에, 8월이 아니라 내년에 아예 공사기간을 늦춰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고 계시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공원녹지과.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광주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도심 속의 국립공원은 굉장히 발전을 저해 할 수도 있다는 보통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관광활성화라든지 특히 북구에는 기업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북구에는 금정산국립공원 추진위원회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4∼5년 전부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활동도 하고 나름 환경부에 찾아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그쪽 단체랑 연계를 해서 우리가 과연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 우리북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까 김태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또 부딪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안에 배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이 금정산, 백양산해서 부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지금 결산서 77페이지 보게 되면 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네.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세수를 들여와야 되는데 미납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저희가 조정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정금 납부할 여력이 안 되어서 못 내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은 연납으로 저희가 인정을 한 게 있어서 매년 5개년도에 나누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1차 23년도 꺼는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26년까지 연차별로 받게끔 되어 있어서 미납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미납은 5년, 6년 항상 기간이 있으면 붙어오는 미납금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