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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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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필

유재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 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5월 23일 접수된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통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이정순 의원의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중·단기적 대책방안에 관한 질의, 황규진 의원의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의 대형 무대와 시민편의시설 등과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 유지관리비 산정 및 현재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진행 정도 등에 관한 질의,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확충 및 중복지원 방지를 통한 체계적 지원에 관한 질의, 시내버스 42번의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처방안에 관한 질의, 노후된 육교의 이용 불편 개선방안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면 교체 또한 리모델링 고려에 관한 질의 대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일에 답변서가 제출되어 총 5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기 일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고,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정재호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두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정재호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의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 써줄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1,115조가 넘는 상황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내년에 상환해야 될 나라빚이 101조 7631억원이며, 이자만 29조에 달합니다. 이자로 지출되는 29조면 작년 태어난 아이 23만명에게 1인당 1억2600만원씩 줄 수 있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남동구가 발행한 지방채도150억 이상으로 한 해 납부하는 이자가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정난을 겪는 중에도 우리 구는 여전히 일회성 행사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행사성으로 소요된 예산은 16억여원에 달합니다. 행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동구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매우 의미있고 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16억여원이 쓰이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행사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보부족으로 구민들은 행사를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구민들의 행사 참여도 또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행사에 참여해 보면 공직자, 자생단체, 유관기관들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곧 인력낭비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소래포구 축제 등 남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추진할 때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드는 무대 설치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게는 축제에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많은 구민들에게 행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사 한 번을 줄이면 우리는 더 많은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현재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에 쓸 만큼 복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은 존재합니다. 얼마 전,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를 당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동 거주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학생은 시설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자체에서 아동의 거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본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동구는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방채무가 쌓이고 국가채무가 쌓이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단 한 명의 외로운 구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용환의장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철상 의원

이철상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래포구해오름광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야외무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소통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논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래포구해오름광장 해안무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는 지난달 22일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주민간의 타협점을 찾아나가야할 자리이길 바랬지만 사전 준비조차 너무나 아쉬운 설명회라 생각됩니다. 의원실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에도 벗어날뿐더러 초청자 13명 중 참석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리스트에는 정작 소음공해, 빛공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주민의 참석은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 조치 패싱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남동구는 이날 설명회가 있기 전 야외무대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을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 설문의 주체가 전문 리서치 기업이 아닌 야외무대 실시설계업체가 진행하였는지, 둘째, 해안무대사업의 찬반을 묻는 문항은 없고 오직 사업 찬성을 전제로 요식행위 수준에 그쳤는지, 셋째, 10만 논현인구의 의견을 300명의 의견으로 일축했는지, 남동구는 이 설문지의 결과를 스스로 납득가능한 수준인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9억7500만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파괴, 유지보수 등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우선적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은 여전히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소래포구해안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남동구의 소통행정을 적극 촉구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래포구해안무대 설치 인근 주민들이 제한없이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사업추진 전, 충분한 사업 타당성과 환경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후, 납득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소래포구는 논현동 주민들이 삶의 터전일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보고입니다. 개발은 생태계와의 공존에서 시작합니다. 해안에 무대가 설치될 경우 갯벌에 꽂힐 철근 기둥과 공연장에서 울려퍼질 소음과 진동은 우리가 예상치못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해안무대 설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용환의장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장덕수 의원 발의)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남동문화재단의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2583억5600만원이며, 실제 수납된 세입결산 총괄 금액은 1조3023억28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 초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113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727억12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총 181억5900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98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288억670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2723억96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가 초과된 금액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0%인 1조102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62억7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80억7500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5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4억8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초과한 299억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37%인 109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4억3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8400만원이 발생하여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2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94억3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9억3800만원을 더한 4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8억83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의 총자산은 3조574억6400만원이며 총부채는 46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107억11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전년 대비 총 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총액은, 아 수익은 총 1조896억6500만원이고 비용은 총 1조476억8200만원으로 총 419억8300만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년도의 구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5개의 정책사업을 통해 16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115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46개의 지표는 미달성함으로써 성과달성도는 71.4%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동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3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39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41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순서에 따라 이유경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41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기간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2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49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