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의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자료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억 원 또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84쪽. 특별회계 예산이 한 773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253억이에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394쪽 볼까요? 일반회계는 179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억이에요.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굉장히 지금 잔액이 많아요. 773억에서 259억이면 40%가 지금 집행잔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매년 환경부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재원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예산 비율대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가 그거는 사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사업 종료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게 매번 결산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많이 감소하려면 사업을 착공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그때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될 수 있는데 단지 계약이 되어가지고 입찰 시에 전액을 또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요구 민원이라든가 또 매년 공사를 하게 되면 ES라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 종료까지는 총사업비 변경이 사실은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일리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거의 다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에요. 비용추계를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당초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비용추계도, 정확한 비용추계도 조금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를 전년도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감액 부분이 있는 부분은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목에 사업부기명이 어떤 거는 한 20개도 되고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다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인데 예산액 770억 중에 집행잔액이 250억이에요. 집행사유는 거의 다가 집행사유 미발생 아니면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산 중에 40% 이상이 집행잔액이라면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특별회계는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는 그 목이 거기에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을 추계를 한다.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세입·세출이 거기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예산을…. 표현이 그렇지만, 막 쓴다. 돈이 많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되나. 770억 중에 250억이 집행잔액이 됐으면 비용추계를 잘못했든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해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반복적인 지적사항….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해결 방안이. 집행잔액 사유도 보면 다른 실·과는 디테일하게 집행잔액 사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포괄적이에요. “공사준공잔액”, “집행잔액” 뭐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죠, 어려우셔도, 사유를. 너무 이거는 형식적이잖아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십시오. 똑같이…. 똑같잖아요, 집행사유가, 잔액이.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나 그걸 디테일하게 사유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왜 250억이 잔액이 남았나 공감을 할 텐데…. 집행잔액 사유만 봐서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384페이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384페이지 아래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하수도의 시설 및 관리” 시설비가…. 이게 얼마죠? 27억인데 4억 2,000만 원밖에 지금 지출을 안 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23억, 이게 몇 프로나 지출한 거죠? 몇 프로가 잔액이 된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과도하게 발생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성환처리장 3단계 증설하면서 저희들이 준공이 22년 4월 29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그 안에 성환처리장 증설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랑 국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토지 매입비 집행을 하려고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발생이 됐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추계하실 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공유지 매입이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행정상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랑 맞춰서 그러면 385페이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가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같이 집행이…. 될 이유가 없지만 같이 이월을, 계속비사업을 이월을 하게 되면서….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밑에 그러면 맨 아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하수관거정비 노후관로 정밀조사 이거 용역을 한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얘도 16억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집행잔액.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5억 5,000 집행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1억이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너무 부당하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보면 16억 8,900 중에 23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은 8억 6,900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약 8억 2,00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총예산액은 16억 8,000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월예산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해가지고 23년도 본예산을 환경부랑 협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부기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린다 했더니 저희들이 한다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 목이, 사업 어떤 목적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전용….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건 맞지가 않아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되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안 돼가지고 이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아예 본예산에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국비사업은 매년 전체 총액사업에 대해 결정되면 매년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또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환경부 나중에 정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 뒤이어서 말씀드린 거는…. 알겠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본예산 추계를 할 때 그 전년도에 했던, 전전년도에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내용들이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잖아.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맞춰서 추계를 해주시면 또 다른 곳에, 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히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한번 고쳐보자, 바꿔보자 해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매번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 위원도 힘들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250억 중에 굳이 따지자면 예비비 그거 포함해서 한 150억 빼면 나머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디테일하게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도 여기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산할 때 세부적으로 그걸 지켜봤는데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고 저희가 해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오셨는데, 385쪽에 보세요. 제일 상단에, 세부사업명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감리비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액이 2,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는 뭐냐면 “공사 준공잔액”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배성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비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를 이월시키면서 같이…. 어떤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시설비 또 감리비, 부대비 같이 통으로 이게 엮이다 보니까 시설비를 이월시키면서 같이 감리비랑 시설부대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집행사유가 공사 준공잔액이 아니잖아요. 공사 준공잔액이 아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런 표현 자체는 저희들이 좀 미스를 한 거 같고요. 더 세부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 사유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그냥 몇 가지 정해서 거기에다가…. 보세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공사 준공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왜 사유가 발생했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똑같은데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 준공잔액이에요. 전혀 공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잔액이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거 같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제가 한 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뒤에 팀장님들 자료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은 자료 보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관리과도…. 377쪽이에요. 하수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30% 이상이 집행잔액이에요. 사유도 여기는 또 똑같아요. “집행잔액”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이 남았죠?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급수과 급수팀장입니다. 본 사항은 이월사업으로 진행사항으로서요. 병천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해서 병천정수장 여과지에 덮개를 씌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예산을 30억을 잡았는데 실공사비가 24억이 지출이 돼서요. 나머지 부분 6억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억이었어요?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 예산이 총 30억에서 이월된 금액만 저희가 18억 정도 된 거고요. 총사업비는 총 30억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8억이 아니라 총 30억이었어요? 지금 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월됐다고 작년에?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 사고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378쪽이에요, 과장님. 예비비가 1억 3,000인데 잔액이 똑같이 1억 3,000이에요.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0원이에요. 이거는 비용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글쎄, 알아요. 예비비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하나요? 총예산의 몇 프로?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10%….
오중
권오중위원장
10%?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각 실·과가 다 똑같은가요, 예비비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지침에 의해서 1% 한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 맞아요? 일반회계는 몇 프로예요, 예비비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일반회계도 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예요? 381쪽에 산업단지 용수공급. 이건 왜 착공시기가 지연이 된 거죠?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작년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데.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 작년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시기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착공 들어갔어요, 3월 달에?
재욱
류재욱급수팀장
예, 들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잠깐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 부서 거 보니까…. 이거 같은 책자죠? 1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안전총괄과 거, 칸 수를 넓게 차지하더라도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가장 잘하는 데가 아동보육과 거 보니까, 234페이지요. 하나 하나 토를 다 달았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하실 때 옆에…. 저희가 일일이 다 질문할 수 없잖아,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 보고도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랬구나.’ 알 정도의 설명은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저도 이제 이번이 사실은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우리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요.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도 잘하는 게…. 열심히 하시죠. 비교하는 건 좀 안 좋아서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 내에서도 잘하는 과가 있어요, 집행사유에.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다음 회기 때는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자료에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 2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하면서 사실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동안. 그거는 저도 솔직히 쓴소리 하면 직원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소리를 한 거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혈세잖아요. 특별히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라는 큰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13쪽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불당동 녹지대 산책로 정비 공사. 여기 지금 보면 ‘기상상황에 따른 세부공정 부적합하여 공사중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불당동 성당 뒤에 있는 녹지대인데요. 그게….
명숙
김명숙위원
성당이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뒤에 녹지대 하는 공사인데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가을에 발주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준공 완료했습니다, 봄에.
명숙
김명숙위원
완료된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당부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서 계속 공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시는데 데크길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계세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녹지단….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녹지관리단을 통해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수리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하세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녹지단들이 한 이십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부서진 거 있으면 소소한 건 저희가 고치지만 대규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정기적으로 해주신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본 위원도 예전에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데크길 같은 경우 지금 삼은저수지 같은 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요, 일차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그 부분을 이번에 수리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거의 난간이 그냥 넘어질 정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번에 난간하고 바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413쪽 보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거 같은데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큰데 이거 지연되는 사유가 정확하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2월 달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조직개편 뭐 한다면서 늘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 5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착공계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꾸려가지고 내년 한 5월이나 그 정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속도가 그럼 이제 빨라지겠네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빨라지겠….
종관
노종관위원
계약자 지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세출예산에, 410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68.6%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거의 삼거리공원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요, 삼거리공원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대개 후반기에 세워진 게 좀 있었습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러면서 처음에 작년도에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니, 집행을 못 한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이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난 낙찰차액이 한 7억 7,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억?
종관
노종관위원
예.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한 거의 8억에 가까워서…. 대부분이 공원녹지과는 공사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거의 입찰이 팔십칠점칠사오 프로 정도 낙찰되죠?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거의 그럼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데.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지금 비율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위원
네, 비율.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68.6%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단순 수치로만 되게끔…. 죄송하지만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요, 총 저희 예산현액이 757억 원에서 549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삼거리공원을 비롯한 천호지라든가 이월된 게 190억 되는 거고요. 집행잔액은 사실 11억이거든요. 그럼 총 757억 원에서 11억으로 비율상으로는 2%도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오류 난 거죠?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저희 직원…. 오류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했어.」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자료 만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천호지공원 활성화. 이게 지금 천호지에 뭐 조성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천호지공원에 저희가 야간조명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청춘마당 그런 거를…. 데크 사업도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짓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년 한 3월이나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내년 3월께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밑에 대성저수지 성남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저수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대정저수지요? 지금 성남에 있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성남에 있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데크길 하는 건가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는 거의 주민들이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넘어가는 데하고 그다음 그 안에 마을이 갈라지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현재 보도를 이용한 저기라 데크는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일부 보도하고 데크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전망대라든가 거기 호수를 볼 수 있는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좁아가지고 안전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도 정도 이렇게 해서 수변으로 만들어 주는 공사를 올해 지금 설계를 다 끝냈고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거 완공은 언제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올해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한 25억여 원을 받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한 20억 정도 해서 총 50억이 넘습니다. 아직 25억 원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요. 현재 25억 받은 예산가지고 지금 주민 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거하고 전망대 그거 해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저수지에 파이프 그런 거 박아서 데크길도 일부 한다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그쪽 올해는 아닙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수변에 주민 숙원하시는 그 사업을 먼저 일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일치된 의견으로 너무 과도하게 시비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한 후에 우선 1단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차도가 구분 없이 그냥 걸어다니시는 부분이, 차도로 걸어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성남 넘어가는 데하고 동네 들어가는 데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추후에 만약에 돌리게 되면 그런 부분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물에 잠기는 부분은 H빔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할 때 각관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H빔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H빔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제일 깊은 데가 지금 저희가 예비적으로 수심을 봤는데 제일 깊은 데가 한 8m 그리고 만약에 H빔으로 박으면 한 5m 들어가서 한 11m의 그런…. 저기기 때문에 나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H빔에다가 아연 도금을 시켜서 해야만이 좀 오래가지 않나.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냥 철하고 아연 도금한 거하고는 내구연한이 엄청 차이 나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차이 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조금 돈 들더라도 나중에 보수하지 않도록 아연 도금 H빔을 썼으면 좋겠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다음에 412페이지 마지막 장기미집행 공원 등 지방….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라에서 지방채를 발생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한 중에 이자를 국고 보조를 또 받습니다, 한 70% 정도. 그거를 작년에 못 써가지고 이월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받은 돈의 남은 잔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데크를 많이 했는데, 저수지에. 데크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데크 하면서. 이번에 대정저수지 데크 할 때는 처음에 예산 설 때도 사실 좀 과한 예산이다,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 끝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공사를 잘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거를 다시 또 반복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 데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문 좀 구하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차 사업할 때 저희가 모셔서…(청취불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그리고 411쪽이에요.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가 당초 예산 29억 정도 됐는데 지출액은 한 14억 정도 하고 이월액이 13억 정도 됐어요. 한 5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411쪽 세 번째 단, 주요 집행내역 잔액.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낙찰차액하고 4대보험료 정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요.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송혜정입니다.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온천중앙공원 정비공사가 13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요?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온천중앙공원, 예술의전당 그쪽에 있는 온천중앙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재가 다 노후화돼서 그거를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 수변에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사는 진행하는데 당초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13억이에요. 한 5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그러니까 12억이 전체가 다 온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공사 금액이에요?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예, 공사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린공원 일부….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13억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부 중에 중앙공원 거기가 13억 정도가 되는데….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사유라고….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예, 그래서 올해 7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전에 맑은물사업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만드느냐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집행잔액 사유에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및 4대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이….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그게….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위원장님 412페이지에 명시이월 세 번째 칸에 보면….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공기부족으로….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12억 9,900만 원을 이월했는데요. 그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11월, 2월까지 공사 못 하고 넘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거인데 지금 위원장님 혼선을 끼친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12쪽 명시이월 사업에….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세 번째 12억 9,900만 원이 지금 팀장이 얘기한 온천중앙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기부족?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여기도 그냥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뭐….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할 것도 하게 되잖아.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거의 다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똑같잖아, 보면. 집행내역 사유 보면 사유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려우셔도 집행잔액 사유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이 어디 과를 예를 들었어요,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얘기해도 되기는…. 아동보육과가 잘 되어 있대요, 거기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사유를 어려우셔도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위원들이 사유만 봐도…. 질문 안 해도 될 거를 혹시 또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송혜정공원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 질문하시면서 저도 밑에 봤는데 여기 지금 411쪽 가로녹지관리. 여기도 지금 이월액은 4억, “낙찰차액”, “4대보험 정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뒤에 보니까 “공기부족”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풍세산단에 녹지대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좀 불안해서 저희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이 끝나면서 나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한 3억 정도. 해서 용역비 1억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3억을 이월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절대공기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뒷장에 여기 그러면 412쪽 “공기부족” 이거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낙찰차액, 4대보험료 정산….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411페이지에 있는 거는 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13억이나 4억은 그 뒤에 십이 페이지에 있는 내역하고 약간 일치하는 건데 설명을 좀…. 집행잔액 7억 7,4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는 십일 페이지에 있고요. 이월사유는 십이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십이 페이지에 있는 건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사유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명기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글씨가 좀 꽉 차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도시건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자꾸 혼돈이 오고 자꾸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료 보면 집행잔액하고 뒤에 있는 명시이월이 또 나오잖아요.
주식
김주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명시이월된 거랑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 332쪽에 명시이월사업 관련되어 가지고요. 시내버스 노선 혁신 있죠, 사업명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 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도 시내버스 노선 혁신 사업이 있는데 이건 시설비고 이거는 뭡니까, 시내버스 노선 혁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사무관리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무관리비가 7억 2,000에서 이월이 7억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노선 개편하면서 승강장에 안내문 붙이는 작업하고…. 안내문하고 공청회 추진, 노선도…. 노선도 교체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선 개편이 1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거는 1월 달에 거의 수행을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이월이 안 됐겠네요? 올해 집행을 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올해 집행했고요. 아직도 승강장에 완벽하게….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잔액에다가 해가지고…. 잔액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월만 되어 있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월됐고 24년도에 지출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 결산서에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사업이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승강장 노선도는 지금도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하단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산개발비 3억. 이것도 그대로 3억이 있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우선 이월시키고 지금 현재 전산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거는 그 지출이 아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건 작년 예산에 안 세워도 될 거였었네요. 재작년 예산에 세웠던 게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2022년에 예산 세웠던 게 지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3년에 세운 거고요. 23년에 세워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도 됐다는 거지, 저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것도 끝났어요, 사업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고요. 이게 바로 위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 이게 연구용역하고 전산개발하고 같이 물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 그러니까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이 일단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산개발도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지출하고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 세운 게 거의 다가 지금 100% 이월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를…. 반복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이거 사유를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좀 이해될 텐데 지금 보면 그냥 “사업수행기간 부족”, “용역수행기간 부족” 100%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료 만드시는 데 조금 위원들이 보기에 성의가 없다. 100% 이월이 됐으면 왜 이월이 됐나 위원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나름대로 자료 만드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자료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다. 앞으로는 자료 만드는 데 더욱더 면밀하게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 혁신 사무관리비. 이게 작년 언제 예산 세웠던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각각 확보한 예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회하고 2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세운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도잖아요. 23년도 예산 때, 본예산 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3년도 본예산 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명시이월 중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공영제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공사 중지가 왜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노선혁신팀장 채희철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 연구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는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고요. 준공영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잠시만요. 자꾸 왜 준공영제라고 그러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명에다라도 그거를 기재를 하셨어야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아니. 이거 연구용역비 연구용역과제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공영제 및 준공영제 검토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런데 자꾸 준공영제라고 못을 박아요, 자꾸?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예 머릿속에 우리 행정부에는 준공영제로 되어 있어, 지금. 이거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준공영제라고 그래? 공영제는 할 생각 없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타이틀 바꾸세요, 그러면. 용역.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가 이거 몇 번 지적했어. 왜…. 공영제 괄호 열고 준공영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왜 자꾸 준공…. 괄호에 있는 거를 자꾸 얘기해?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하고 단장님 사업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사업명 잠깐 틀린 거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라고 했던 용역이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우리 천안시의 실정에 맞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영제가 맞는지 준공영제가 맞을지 아니면 2개 다 하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지 그런 타당성 용역 아니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준공영제’, ‘준공영제’ 하니까 언뜻 제가 느끼기에는 천안시에서는 공영제 할 의지는 없고 어떻게 준공영제라도 해볼까라는 그런 걸로 하는 거 같은데 준공영제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아무튼, 왜 공사가…. 이 용역비가, 용역이 중지가 됐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버스 3사의 세무서가 있고 저희 쪽의 세무서가 있는데 관련해서 버스 3사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하고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자체가 아직…. 그쪽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미뤄진 상태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옆에 보면 ‘용역수행기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용역 하게 되면 보통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 있지 않아요, 용역기간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착수 기간이 언제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게 올해 6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4년도 6월까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근데 그게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쪽 회계사 쪽하고…. 회계사들이 협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연장이 되거나 그러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용역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맞춰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빨리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공영제를 할지 준공영제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그밑에 신당동 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 됐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어요, 똑같은 시설비인데. 이거 공사명이 그러면 시설하는 명이 틀린 건가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예, 다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건 뭐고 사고이월된 건 뭐예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투광등을 설치하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투광등?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예. 그리고 사고이월은 포장 및 기반공사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포장 및 기반공사.
성민
배성민위원
포장?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예. 아, 기반시설공사.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안 해도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했습니다.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기반시설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고 남은….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네. 두 사업 다 끝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두 사업 끝났는데 얘는 아예 끝나서…. 포장, 기반시설은 아예 끝나서 얘는 이제 사고이월시키는 거예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네. 2023년 10월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4년 1월 달에 완료가, 준공이 됐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왜 “사업수행기간 부족”이에요? 끝났다며.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사고이월 당시에, 당시에 저희가 사업수행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언제 끝난 거예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24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월에?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다?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계속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그 옆에 사유에다가 명시이월에다가는 투광등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써주셔도 되잖아.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장님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명시이월은 계약할 당시에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걸 미리 확인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지출…. 그러니까 공사 끝나는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연도를 넘어갔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계획을…. 말 그대로 예산 계획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고이월되는 거는 저희가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불용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어떤 의미의 불용…. 이게 예산이 그때 가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 사고이월액도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용은 아니고 그 금액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어차피 다 이월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면 명시이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죠. 명시이월은 계약할 때 그 금액이 바뀔 수 있지만, 사전에 연도가 넘어갈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같은 사업이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같은 위치에 있어도 진행되던 사업명이 소제목이 다른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되던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이거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거를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부 다 지출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명시이월시킨 거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신당동 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몇 가지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대충? 사업에 따라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거잖아요.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명이 똑같은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당초에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하고 이게 명칭이 2개가 예산서에 있고요. 실제로 부지매입하는 거는 따로 있고 조성공사할 때 조성공사 사업에서 하나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소제목으로 하나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사고이월은 투광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저….
오중
권오중위원장
투광….
「투광판 명시….」하는 사람 있음
명시이월은 투광판, 사고이월은 기반시설 중에 뭐라고 그랬죠? 포장?
「기반시설조성….」하는 사람 있음
「포장.」하는 사람 있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반시설조성.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포장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기반시설조성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이게 지금 단장님, 팀장님.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똑같은 사업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일부 금액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 이거는 왜 사고이월이 됐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 아까는 기반조성하고 포장이라며 지금은 또 “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답변에. 잘 모르시면 “다시 검토한 후에 정회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금방 답변하시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같은…. 반복되는 거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지금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하세요. 명시이월은 신당동 차고지 조성 중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은 똑같은 신당동 차고지 조성 사업 중에 어떤 일부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희철
채희철노선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같이 계신데 신당동 차고지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사업명은 동일한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고 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또 똑같이 동일하게 “수행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왜 같은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명시이월이 발생했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사전에 계약되지 않고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광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했고요. 당초에 계약된 기반시설 기반조성공사는 계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을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정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약 시점에 따라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는 같은 세부사업 갖다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니까 아래 부제목으로 ‘신당동 차고지 조성 투광등’ 또 하단 사고이월은 ‘신당동 차고지 조성 기반시설조성’ 부제목을 달아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성의껏, 좀 더 성의있게 면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같이 고생하셨던 우리 이경배 국장님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셨는데 소회의 한 말씀 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장님이신 권오중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또 이종담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우리 노 위원님 그다음에 김….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김영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서도 서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조창영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는 지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우리 직원들이 잘 보필해주고 도와줘서인가 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나가 있더라도 시청 공무원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에 몸 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정 발전과 같은 맥락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결산은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거 사업하고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아니면 지출을…. ‘추계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337페이지 송기소하천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지출액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소하천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준공에 따라서…. 그런데 도비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요. 그래서 국도비…. 당초 예산 세웠던 거에 비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되고 소하천 길이 연장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있고, 준공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짧아진 건가요, 그러면? 공사 구간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송기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일부 사업계획 변경…. 아니, 연장이 짧아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직원을 향해) 계속사업이었잖아? 계속사업 중에 마무리 사업 연도 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왔다가 마무리할 때는 도비, 국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 계획을 바꾸려면 정부 내지는 국도비….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쭉 오다가 23년도 4월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마지막 연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마지막 연도 준공돼서 지금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소리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거 이 14억은 23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닌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23년도 본예산분입니다. 추계 추계 추계해서 오다가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이 좀 많이 과다하게 됐던 부분이고 이게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는 상당히 큰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올해 본예산에, 전년도죠, 전년도 본예산에 14억을 세웠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미 국비 같은 게 와있기 때문에 거기의 확보율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거 나머지 부분은 아마 반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게,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이렇게 추계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하면 이러한 지금…. 제가 짚는 거는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30%∼40% 이렇게 남았다 그런 거는 감안한다. 그런데 이게 50% 이상 추계가 잘못되는 거는 살짝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도 목천읍 도시계획도로, 이게 시설비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보상이 안 돼서 전혀 집행을 못 한 거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성민
배성민위원
협의가 안 돼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와중에 협의되면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없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더 이상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느낌이 오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추계하실 때 안 되겠지 하고서 또 올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거의 보상 협의가 안 될 걸 알면서 또 올리게 되면 5억 8,000만 원 정도는…. 이거 그러면 8,800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상비 지출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상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8,800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5억 8,400은 못 하는 거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사업계획 연도가 아마 2020년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이 사업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수용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수용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 보실 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추계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추계를 잘 해야지만이 예산 집행할 때, 나중에 결산 볼 때 혼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계할 때는 신중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도로과 과 특성상 이월되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또 목천읍 같은 경우 목천읍 도시계획도로는 사업하기 전에 보상에 관련돼서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 세우지 않나요? 전혀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우지는 않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때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추어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왔는데 계속 협의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차가 돼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38쪽 같은 경우에도 지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마무리된 거죠, 사업?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4억 7,000 중에서 3억 5,000하고…. 11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비용추계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축소된 건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게 일단 도비는 다 내려와있고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맞춰서 세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나 국비…. 저기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반영시켜서 변경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또 국비는 다 왔는데 지방비 안 세우게 되면 하천평가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은 그전에 도하고 주는….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왔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9억 4,000 정도 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사고이월도 지금 4건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재이월이 불가능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월된 예산이…. 이 예산은 또 전용도 안 돼요, 사고이월은. 맞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고이월사업이 4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으시겠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 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만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원인행위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 안에, 금년 중으로 집행을 해야 될…. 아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 못 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343쪽 한번 보실까요? 삼한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10억인데 이월이 10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월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세워준 거라 그대로 이월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 추경….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답니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천사업은 특히 하천사업 특성상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돼요.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 장마가 오면 다 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좀 어려우셔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장마 오면 또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 세울 때 제일 먼저 호환공사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교량 같은 거 재가설 이런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건 가능하면 갈수기 때 공사를 진행시키고요. 우기 때는 대부분 구조물 공사 같은 거 하고 하다가 뭐하면 가도 같은 거 설치했다가 걷어내주고 이런 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정할 게 있어요. 우리 속기사님, 보시면 351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로컬브랜딩 사업이 이월액이 1,500이 아니라 1억 5,000이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 1,500이라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1,500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직원을 향해) 그냥 어떻게 수정을…. 그냥 해도 돼요? 부록으로 올라간다고? 그냥 해도 돼요? OK. 그리고 351쪽에 과장님, 성환 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죠, 이제? 성환 환경개선 사업. 성환….
「부록으로 올라가서…. 부록으로….」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합커뮤니티센터가요, 올 4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마무리 다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성환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 이게 어떻게…. 본래의 뭐에서 어떻게 전환이 된 거예요, 사업이? 예산 세부사업명에 보면 성환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뜻이 아니라 뭐가 전환이 됐냐고요, 사업이. 본래, 원래는 무슨 사업이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됐나.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뜻이….」하는 사람 있음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다가 경로당하고 마을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복합적으로 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마무리짓는 사업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초 원래 했던 사업 안 하고 전환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8억 9,000이에요?
근중
한근중재생시설팀장
아니, 8억 9,000은 커뮤니티센터를 발주하고 계속비로 끌고 왔던 사업에서 공기부족으로 8억 9,000이 넘어온 거죠. 계약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넘어온 사업에 8억 9,000 중에 지금 한 5,000만 원인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출 끝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2022년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2023년 원도심 정비사업 있죠? 2022년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23년 거 이월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 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2022년도에는 12월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요,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보상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2년도 게 이월되고 2023년도도 별도로 당해 연도에 섰는데 그것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 이월이 된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3년 거는 이월되는 건 이해가 가요, 과장님. 그런데 2022년 사업도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그것도 거의 본예산 9억 9,000 중에서 9억 2,000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가 관련돼서는 예산이 딱 맞게 떨어졌나 하나도 안 들어…. 없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경환 교수가 하는 데.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350페이지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350쪽이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센터관리 이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다 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센터도 1년 예산이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예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는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 팀장님이 누구셔요? 거기 1년 동…. 그동안 결산 보셨어, 거기 센터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하는 사람 있음
현숙
장현숙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얘기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여기 자료가 없으면 자체 도시재생지원과에서 결산 심의를 하셔야 돼요.
현숙
장현숙재생정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숙
장현숙재생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셨어요?
현숙
장현숙재생정책팀장
네, 매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요. 다음 해 2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결산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재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351쪽 명시이월 사업에서 이 사업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여기. 자료 보다보니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은 법원거리 앞에 사업대상지인데요.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올해 일부 기업체들 입주공간 조성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한뼘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하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반기면 올해 마무리 잘….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되고 있나요? 네, 이건 아마 나름 뭔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보니까 전문가나 공동….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공유, 성과된 거에 대해서 공유해주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354쪽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세부사업명에 봉명지구 뉴딜사업 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예산액이 단위가 3이면 3,000원인데 이월액이 3,000원이에요, 사유는 정산시기 미도래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장기간 5년에서 4년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일반…. 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못 쓰면 말 연도까지 다 정산을…. 그러니까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제일 마지막 연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세심하게 잘하셨는데 단위 3,000원이에요. 3,000원짜리 단위, 예산이 3,000원이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3,000원이에요, 자료를 보면. 한번 과장님 보셔요. 자료 뭔지 아직 과장님 못 찾으신 거 같애. 354쪽에 보시면….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찬국
정찬국재생사업2팀장
재생사업2팀장 정찬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팀장님.
찬국
정찬국재생사업2팀장
이게 저희가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그때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공모사업에 대한 잔액이 계속 계속비 이월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원래 더 많은데 3,000원, 3,000원 그렇게 좀 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찬국
정찬국재생사업2팀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좋은데 3,000원짜리 이런 건 안 올리셔도 돼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액이 3,000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이월액도 3,000원이고 또 사유에 보면 정산시기 미도래. 이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위원들이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유가 다 똑같잖아. 사유를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왜 이 사업이 잔액이 이만큼 남았나…. 지금 보시면 사유가 똑같잖아요. 비교해서 미안한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복지문화위원회 아동보육과 거를 한번 참고하셔 봐요. 사유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그 사유 보면 질문할 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안 할 것도 하게 된다고요.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더 면밀하게 자료 좀 검토하시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보면.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60쪽 볼게요. 사고이월이요. 총 4건 중에 360페이지에 있는 이 3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거는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서요, 중요한 사업….
성민
배성민위원
안전에 관한 사업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때문에 이 3건이 지금 이월이 된 거 같은데,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된 거 같은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추진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할 곳이 없어서 추진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는데도 돈을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고이월 보호구역사업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항상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고이월, 보호구역사업은 2회 추경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항상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결산 추경에는 안 들어오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결산 추경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2회 추경에 들어오죠, 늦어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2회 추경에는 들어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회 추경 보통 9월이면 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월에서 9월이면 하죠? 작년도 2차 추경 언제 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지켜봐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9월 이전엔 해요. 맞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암만 그러면 못 들어와도 추경할 때 도비가 그때쯤 들어오지 않나요? 내려오는 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업인데 이월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 어떤 혜택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이고 하다 보니 설계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난해에 또 눈도 많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아니라 실은 어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인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들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업들이 뭔지 대략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를 할 건가 어디 쪽이 위험하다, 뭐 하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어디를 해야겠다, 예산 있으면 어디를 정비해야겠다. 그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으면 도비가 늦게 왔더라도 충분히 눈 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양해를 구하자면, 이해를 구하자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눈이 많이 와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호구역사업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면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사업은 조금 늦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에 관한 시설물이나 정비나 개선하고 이런 거는 단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해서, 개선을 해서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 돈들은 도비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도비….
성민
배성민위원
이월되는 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50%나 70%. 도비 30%든지 50%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해야 30에서 50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30∼50%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고이월이면…. 이게 도비라고 그랬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도비가 늦게 와갖고 매칭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도비 못 쓴 거는 다 그럼….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이월시켰기 때문에 이건 올해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매칭 비율을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360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 공영주차장이에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이에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이 중에는 지금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영주차장, 사고이월 사업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같은 사업명이죠? 명시이월된 거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은, 공영주차장.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예.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일부는 사고이월시켰고요. 일부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공기 내에 발주가 어려워서, 집행이 어려워서 사전에 명시이월시켜놓은 사항이고 일부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업, 풀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고이월시키고 일부는 명시이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은 63억 중에 7억 원이 명시이월된 거고 사고이월은 63억 중에서 5억 5,200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저기는 아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전체 풀예산 성격입니다. 풀예산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저쪽 캠핑카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풀사업, 풀비 성격으로 쓰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일부는 명시이월시켰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쪽에서 일부 저쪽 캠핑카 주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어떤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캠핑카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12월 30, 지난해 30일까지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동절기, 그러니까 기상이변에 대해서 이월시킨….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주차장을 일컫는 거고 사고이월사업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주차장 외의 다른 공영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요, 사고이월사업비 중에는 저쪽에 태조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또한 플러스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태조산 주차장은 명시이월사업된 게 있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몇 개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캠핑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신부동에 임시주차장과 용곡동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쌍용2동 임시주차장 개선사업 이런 부분 여러 건 포함시켜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슷한 사례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과도 세부사업명인데, 세부사업명이 같아요, 지금. 같은데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고, 같은 예산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일부는, 같은 세부사업 같은 예산에서 일부는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같은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어떤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고 어떤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제목을 달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명시이월은 ‘캠핑카 조성 공영주차장’ 아니면 여기 사고이월에는…. 지금 세부사업명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조성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부제목을 달아줬으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장인 제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혼돈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부사업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디 사업이라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캠핑카….
성민
배성민위원
캠핑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오중
권오중위원장
목천에 하고 있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그럼 캠핑카 시설비에 63억이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63억은 공영주차장 전체 풀예산이고요. 그중에 이월예산, 공기 내, 절대공기가 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내에, 올해, 지난해 말 동안, 말 안에 끝내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별건 별건이구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부터는 세분화시켜서 사업 예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69페이지요. 맨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5억에서 10억 정도만 지출이 됐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4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옆에 사유를 보니까 사업 신청이 감소했고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포기하는 이유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주택 110동, 비주거 19동 130개동을 했는데요. 신청자 수보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도비랑 시비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물량을 많이 신청해서요, 결과적으로 사업은 주택 134동, 비주택 116동 250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추계할 때 그냥 추계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추계를 크게 잡았는데….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생각보다 전년도 대비 적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나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부담 때문에 포기도 하고? 이러한 거는 제가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얼마 올렸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얼마 올리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나뻐. 아무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사업 육성”이라고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 육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비, 관리비,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368페이지도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해서 기본자본사업 보조금이 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있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공공디자인사업 육성사업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의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도비·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개소밖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못 해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참고로….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하나씩 할게요, 그럼. 그러면 이 간판개선 사업이었으면 옆에다가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좀 쉽게 써주면 안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기재 잘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도비…. 5 대 5예요, 매칭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신청을 별로 안 했어요, 이것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여기 구간이 예전 천안의료원 앞에 봉명동 그 구간인데요. 의외로 이분들이 저희가 최대 400만 원, 자부담 40만 원이 있는데 몇 분만 신청하시고 또 더군다나 뉴딜사업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옹호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도비로 매칭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 같아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이 보조금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의원이 이거 매칭할 정도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래요, 신청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370페이지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거기는 좀 알겠어요. 370페이지에 있는 거 시설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시설비.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뭐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370페이지 시설비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공디자인 육성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린 건데요. 저희 천안별빛우물성정시장 개선사업 8억 7,000하고 그다음에 직산읍 향교 인근에 직산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고요. 그밑에 사고이월은 저희가 2022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넘버원 오룡 street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타 과하고 똑같네요, 이런 걸 보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명시이월 디자인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각각 나뉘어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요. 밑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은 3개의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고이월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비고란에다 적든지 칸을 달리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368쪽에 ‘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기존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집행 사유는 “자문단의 미설립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 1,500만 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이 성격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저희 해당 연도에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련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이런 명목으로 돈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사나 또는 구조기술사 이런 관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급여의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볼까 하고 저희가 설립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실익이 없을 거 같고, 더군다나 안전총괄과에 기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 가지고 그 자문단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금액을 쓸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거지 자문단의 미설립으로 인해서 돈을 못 썼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조금 부적합하게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액 국비…. 1,500만 원이 전액 국비였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 신청자가 저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부담 10%가 부담돼서 안 하는 건가요? 왜 안 하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약간 그것도 있고 기존에 거기 개발이 또 될 건데 왜 굳이 거기다 하느냐, 또는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이용객들이 있었나 봐요.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 회의 때라든지 그 지역에 나가서 몇 번씩을 했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선뜻 동참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가 재개발사업으로 뭐 지정되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지금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구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사실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 자체 시행한 게 처음부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원래는 이 뉴딜사업이 이 자체가 거기를 싹 밀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한 그런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이 간판사업도 쪄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시재생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간판개선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끼리 협업이 돼서, 논의가 돼서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금이 올해 18억 정도 지출이 됐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36억 정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6억 정도면 올해같이 지출하다 보면 기금이 거의 바닥날 텐데 수입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해야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수입보다는…. 물론 꼭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례해서 해야지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사실 별로 안 남아있어요. 가장 많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간판개선사업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렇죠. 가장 큰 건 간판개선사업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그다음에 수거보상금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수거보상금도 기금으로 하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의 주 수입원이 과태료인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고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일단 불법현수막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과태료가 조금 많이 부과가 되면 더 거리도 깨끗해지고 저희도 수입이 많이 잡힐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꼭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천안시에 1년간 현수막 철거가 21만 건이에요. 21만 건. 21만 건. 반면에 과태료는 17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철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고가…. 수고에 비해서 너무 과태료 부과가 저조하잖아요. 21만 건 수거하는 데 비해서 과태료는 170건이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달 거 지금 받아봤어요, 양 구청에서. 조금 많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세외수입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양 구청에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에 관련돼서는 단속을 해주시고 특별히 생물, 가로수 있어요. 가로수. 저는 가로수에다가 불법현수막 거는 거 보면 이거는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거다. 가로수는 우리 자원이거든요, 사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이에요. 내 재물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로수에다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이 있지만 가로수, 생물 여기에다 게시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어려우셔도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생물, 가로수에는 절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69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이게 뭔 사업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피난약자 이용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천안시는 총 14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 1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소는 이 사업 보조금이 당초에 사업완료는 23년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5년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3개 업소는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외부마감재라든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홍보는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대상이 13군데입니다. 대상이 저희 천안시는 13군데고 그 13군데에서 지금 10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내년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아직 여유가 있다 해서 안 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업을 접어야 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조금…. 연장 때문에 3개소는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부담도 조금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자부담 일부 몇 프로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충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2,666만 6,000원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중업소 그런 데가 내년 말까지니까 혹시나 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드니까 기간이 남으니까 기다리는 거 그런 종류네요, 따지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내년 말까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올해 말인데 연장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제가 23년도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내년 말까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63페이지요. 행복콜 관리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이월액이 6억 2,900만 원이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집행잔액 사유가 “탑승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게 맞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하고요. 일부 이제 이 사업에 보면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200대 택시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6억 2,000만 원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비게이션 미지급하는 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여러 사업 중에 내비게이션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비게이션 비용이 6억 2,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 사업비로 해서 이월을 시켰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내비게이션 지원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마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부담이 20%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뒤쪽 볼게요. 365페이지 보면 여기 “교체 기종 신청 지연” 이거는 내비게이션 그러면 기종 신청이 지연됐고…. 그렇죠? “대량 주문에 따른 제작 설치 기간 소요 등에 금년 내 집행 불가” 그러니까 이거 내비게이션을 신청도 지연이 됐고 양이 많아서 제작 설치 기간 내에 집행이 불가하다, 이 소리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업체도 다양하게 있고요. 몇 개 업체가 있고요. 또 개인 쪽에서도 A사, B사, C사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처리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사고이월되면 사업이 접힐 수도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접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물론 거기에는 최근에라든가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데 많이들 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계획이 저조해서…. 지금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전체가 다는 못 하고 일부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개인택시도 포함이 돼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362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여기하고 363쪽에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조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사업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벽지노선이라든지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런 노선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읍면 지역에 수익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손실보상은 뭐예요? 362쪽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362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손실보상이 있어요. 이 손실보상은 비수익손실이 아니라 무슨 손실보상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362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명에. 저는 언뜻 듣기에는 그게 비수익노선인 줄 알았는데 363쪽에 비수익노선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시내버스 손실보상은 무슨 사업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 제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62쪽에 시내버스 손실보상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인데요. 시내버스 손실보상에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버스 긴급수송하는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한 K-컬쳐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5일 동안에 6대가 매일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