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현주
김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 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구정활동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정교진 의원님 한 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발언과 답변은 40분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에 맞추어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시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저는 구정질문을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라서 아주 떨립니다. 혹시 발음이나 이런 데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동구 나 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9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정책적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복지국, 다음으로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 중인 행정관리국, 마지막으로 실무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질문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구정질문 PPT자료(정교진 의원) 먼저 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국장님 성동구 관내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구에서 관리를 하죠. 여기에는 시립시설도 있고 구립하고 매칭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무료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이 기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몇 개의 노선을 운행한다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일단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 한 대에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사회복지관에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청소년센터에서 버스 4대 갖고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질문을 드릴 상황은 아닌데 4개 노선이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체육센터는 제가……
정교진의원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여기서 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4개 기관에 한 14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연간 2억 5,000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네.
정교진의원
저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성동구 관내 노인복지관과 성동구청, 보건소,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3월자 성동저널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낭만버스는 19년부터 23년까지 운행이 중지됐었고,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차 시행이 4월 1일 시작이 됐거든요. 4월 1일이면 여기 여야 의원들이 각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서 선거에 매진하고 있을 땐데 2월에 주민 홍보하고 3월에 언론 홍보하고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홍보를 계속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해서 운행이 중지가 되고 있었고요. 다른 기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새롭게 1월부터 운영을 준비하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관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에 최종적으로 시범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맞춰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노선은 지금 복지관과 협의를 했었습니까? 복지관의 판단입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노선 자체는 복지관의 판단입니다.
정교진의원
복지관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노선도 정하고 일정도 잡았는데 홍보는 왜 구청이 하는 겁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협조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잘못 보면 마치 구청이 무료 셔틀버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방지하는 게 맞겠죠.
정교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스쿨버스도 무료 셔틀버스의 개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교육경비 일환으로 구청에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성동구 관내 학교 스쿨버스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는 4개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무학초등학교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수중학교에서 3대 그다음에 한대부중에서 11대, 성수고에서 3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은 좀 다른데요. 무학초등학교는 하왕십리 방면으로 해서 2대가 하루에 14회 운행하고 있고, 경수중학교는 주변에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송정동 주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한대부중이 지금 차량 대수가 임차가 11대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11대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한대부중은 일단 한대부고에서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한대부고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자기들끼리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한대부중이 이제 뉴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뉴타운 쪽의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 시간에만 1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면 한대부중은 결국 예산이 학교재단으로 들어가겠네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쪽에 재단이라기보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사립학교 지원은 지금 공립학교 지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좀 다릅니다.
정교진의원
같은 논리로 지금 적용하고 계신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같은 건 아니고요. 공립학교가 우선되지만 일단 한대부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타운 쪽에 학생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 구에서 구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거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하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에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것,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또 어떤 갑자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중점사업으로 스쿨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대부중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그 지원 근거가 뭡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이겁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있고요. 조례 4조의 목적에 사업의 종류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고 저희가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구 중점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항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의원
지금 이 문제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볼 것이냐, 스쿨버스를. 서울시에 질의했을 때 서울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또 어떻게 보냐고 또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 안의 부분은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부분은 담당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가 맨 처음에 재개발 지역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7억 올해는 4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최근 2~3년 전에 서울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은 하되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왜 자꾸 지원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뭘로 지금 바뀌었냐면 통학로 안전지원 조례로 이 법률적 근거가 서울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왕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기에 맞는 조례를 한번 서울시를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재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국장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알기로 처음 들었습니다.
정교진의원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 조례는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우리 구청에서 쭉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스쿨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교진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체육센터도 제가 담당입니다.
정교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복지국과 행정관리국의 질문을 통해서 복지국은 물론 시립도 있습니다. 시립도 있는데 4개 기관에 한 14개 노선이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배차 간격도 있습니다. 보통 배차 간격이 이제 1시간 정도 기준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셔틀버스 물론 이제 스쿨버스라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4개 학교에 버스가 19대, 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노선으로 따지면 한 20개 노선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충분히 성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노선 조정 및 아니면 또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르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의 셔틀버스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여러 시설이 큰 시설이 있고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작은 공공시설이 있고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데에는 구민들이 “왜 우리는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그런 데 가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소수의 인원들 또 작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고민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저희 조례고요. 또 예산 편성입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 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저 화면을 좀 넘겨주겠어요?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조 1항입니다. 공공시설의 정의에서 구에 소재하는 지하철역 등을 말한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렇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의원
맨 처음 내셨던 원안이고, 이 원안에서 지금 아직 심의도 받지 않았잖아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렇죠? 다시 또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수정안은 뭐냐 하면 지하철역 내 스마트 도서관, 그러니까 지하철역 내 스마트 도서관으로 이제 수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공공 셔틀버스는 사실은 저희 구에 산악 지역이 많고 또 마을버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공공시설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하철에 이렇게 주민들을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부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마을버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너무 마을버스의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셔틀버스니까 우리 스마트 도서관이 있는 지하철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진의원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이 기한을 잡으실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중복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동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고 하느냐,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아보고 또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여러 시설들을 모아서 셔틀버스를 한다고 하면 더 구민 교통복지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둘째 쳐놓고 한 회기에 지금 원안과 수정안이 심의 받기도 전에 입법 예고 내놓은 게 정상적입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좀 특이한 경우의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구민 수요가 많고 우리가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같은 말씀이면 수정안은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쳤을 때 수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상임위에서는 원안 수정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일단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긴박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만큼 사실은 행정 수요가 많은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담을 안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의원
부담을 안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고 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시면 1항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건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운영 계획을 보면 용역을 민간 플랫폼 회사에 용역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모든 운영하는 방법을 조례에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이 조례가 지금 조례안에 올렸을 때 그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차량은 구 소유로 한다든가 운행 범위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놨거든요,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성동구는 그 부분을 싹 비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원이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하면 관에서 모든 걸 갖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꼭 그 차량을 소유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쓴다고 하면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추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용역 플랫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가용 재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구민들의 그런 요구들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 방면이 옳은 방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이번 회기에서 많이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1개 노선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 몇 개 정도 노선을 더 증설할 계획이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구민 의견을 듣고 1개 노선을 운영을 해 보면 장단점과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 사업 추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이 참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에 더 발전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좋은 방편으로 이렇게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정교진의원
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 구의 정책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와 또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더 많은 노선을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맞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런데 이 조례는 의원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구청 행정을 그렇게 해 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협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구청 행정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면서 어떻게 한 회기에 원안, 수정안을 같이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을 같이 올립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교진의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구민들에게 그만큼 민원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그러면 그 사업이 10월에 꼭 시작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플랫폼 회사가 지금 현재 8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개 노선에 지금 8대라고 지금 운영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개 노선의 배차 간격을 고려를 했을 때 운영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인데 왜 배차 간격이 12분 정도로 이렇게 마을버스와 동일하게 돌아갑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미래의 성동을 15분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가고 싶은데 빠른 시간 내에 가고 그런 부분들이 정시에 또 구민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그렇게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배차 간격을 그 정도 수준을 하면 주민들이 마을버스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도 과거의 형태와 모양에 꼭 1시간, 2시간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행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 그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1개 노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데 앞으로 증설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15분 이내에 도시를 만든다면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금호, 성수를 잇는 1개 노선 차 8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교통정책을 보면 차량 위주의 교통 정책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에서 앞으로 나갈 바도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한 시간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고요. 그걸 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게 뭐 마을버스다 셔틀버스다 논란이기보다도 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다음으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본이 되는 국가재정법에는 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가 아마 3호에 해당될 것 같은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이번 회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번 회기는 조례 심사가 끝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아마 이거 다 참조를 하실 겁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 책입니다. 책자 364페이지에 ‘가. 공개의 원칙,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다. 건전 재정의 원칙,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마. 예산 총계의 원칙, 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질의서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서에 못 받으셨죠 이 내용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입니다.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원칙이고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셔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하면 좋지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열망을 하고 민원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안 상정 원안과 수정안 상정한 것도 지금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조례 2조 1항에 대한 부분도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면 구청장이 직접 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 상황이 안 되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출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교통복지라든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교진의원
제가 궁금해하는 게 왜 지금 그걸 꼭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교진의원
근데 왜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시냐고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절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교진의원
근데 지금 절차가 다 무시됐잖아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이게 가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문제점들 저희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고요.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럼 이 세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절차와 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면 되지.
정교진의원
아니 논의를 하려면 사전에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언제 봤냐 하면 회기 시작하기 열흘 전인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그때 일반 의원들은 처음 이 조례를 접했을 겁니다. 물론 얘기는 조금씩 들었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듣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 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미 그전부터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시간이 좀 늦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금 셔틀버스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번 상임위 기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논의는 될 수가 없죠. 이미 다 절차를 무시하고 다 올려놨는데 뭘 논의를 하겠습니까? 통과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면 그전에 먼저 행동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의원
다음으로 지난 4월 21일 서울경제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좀 넘겨주시겠어요, 맨 끝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 추진을 4월 21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성동구의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울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선이죠 4월 10일. 두 분이 아마 이 공약을 건 것 같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광진 갑 후보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하였고요. 우리 중성동 을에 박성준 현 의원이 되신 당시 후보가 중구형 마을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무료셔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마을버스하고 노선을 같이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배차 간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전 코로나 때는 한 20분, 25분 가다가 최근에는 지금 한 15분까지 끌어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성동구가 지금 공공셔틀로 12분대를 가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정류장은 당연히 다릅니다. 저기는 마을버스고 여기는 공공시설 셔틀버스면 고객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내려와서 타든지 아니면 조금 3분 기다렸다 타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마을버스하고 셔틀버스는 좀 결이 다르고요. 저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편리성과 또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시설마다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차라리 준공영제가 낫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마을버스가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또 마을버스가 서비스 못하는 그런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셔틀버스와 결을 달리해서 사실은 그런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그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될 거고요. 현 시점에서는 마을버스 운영위라는 데가 있고 또 셔틀버스 운영위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고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지금 행정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갈 수 없느냐 하면 신차는 이제 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신차하고 증차는, 그래서 마음대로 차를 늘릴 수가 없어요. 노선 증설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이게 서울시 승인권입니다. 준공영제는 전에부터 계속 말이 나왔지만 못하는 이유가 자치구 쪽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테니까 그 승인권을 달라 해도 서울시는 그것만큼은 안 주거든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공약 사항을 보면 광진 갑의 준공영제는 내용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을에서 낸 박성준 의원이 낸 공약 사항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구형 마을버스 그리고 하나의 또 하나의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통한 공영제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공영제로 가기 위한 초석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사회의 발전을 본다고 하면 과거에 저희 버스 정책이나 철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기가 버스 요금을 내고 버스 요금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개별 소비자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저희가 버스도 중앙차선제를 공영제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가는 길들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공영제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편리한 복지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한데요. 저희들도 이게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제로 가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재원적으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굉장히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그런 논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통 서비스를 하고 지금 저희가 도로 수준의 그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갈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많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는 저희가 항시 화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자는 찬성 여론도 있고 하지 말자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공영제에 대한 고민을 안해 봤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성동구가 공영제로 가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면 이건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버스 한 대가 카운트를 해가지고 16인승 잡았을 때 한 9,000만 원 지금 일렉트로닉 전기차로 저상까지 들어가면 1억 5,000입니다. 지금같이 마을버스 성동구 관내 7개 업체 11개의 노선을 돌고 있는데 이 정도를 커버하려면 버스비만 거의 7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 뭐 들어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재원의 한계 또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새로이 가는 그런 교통정책이나 교통 서비스나 교통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하단부 이 내용이 아마 우리 성동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성동구는 마을버스 대신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를 증차하려면 1일 800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 합니다. 일평균 이용객 수 845명 이상을 규정한 서울시의 증차 요건으로 마을버스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자 구가 직접 노선을 정하는 셔틀버스를 구상했다. 성동구는 오는 6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심의도 안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4월 20일 자 서울경제신문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4월 20일 자 기사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새로이 도입되는 셔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첨예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잘 들어서 성동형 셔틀버스가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오
정원오구청장
좌석에서 – 구정질문은 제한이 없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
좌석에서 - 의회부터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타임을 알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게시대에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제가 못 봤습니다. 청장님 짜증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 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버스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로 구분됩니다. 민영제는 버스 서비스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되는 체계입니다. 공영제는 정부가 직영기업,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을 통해 운송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물론 공영제의 장점도 큽니다.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 서비스가 재충전되어 형평성 보장, 단점으로는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는 예산이 큰 걸림돌입니다. 성동구는 현재 GTX-C 노선 역사 분담금 500여억 원 중 24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37억을 납부하고 앞으로 5년간 매년 100억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정이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공영제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동구 재정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현재 운행 중인 성동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구청이 집행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하며 추경 예산에 올려진 이 예산 또한 이번 회기에 통과돼서는 안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최소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의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까지 사용하셨는데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휴회의 건
10시50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정교진 의원님과 답변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의원님들의 정책이나 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과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