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급한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석 요청이 있었는데 벌써 가셨기 때문에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석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열 18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28건의 안건을 5월 3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오늘 자로 의원발의 안건 한 건이 철회되어 이번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최종 27건입니다. 또한 5월 28일에는 주이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좌1·2동과 북가좌1·2동에서 선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저희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활동 기간 동안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유현, 강민하 의원님과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 아울러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결산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기획재정국 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기록,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 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사항으로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증빙자료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및 현장 탐방을 통해 결산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9개 중 주요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31건, 2022년에는 64건, 2023년에는 96건으로 매년 예산의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 중에 불용액 500만 원 이상, 추경액의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은 총 14건 22억 3,800만 원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 회계연도 총 이월액은 162건, 915억 원으로 전년도 140건, 57억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중 12월에 외부재원이 서대문구로 교부된 사업은 총 11건으로 시일이 촉박하여 사용할 수 없는 사업 외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진도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에는 13건, 3억 4,000만 원, 2022년에는 11건, 8억 3,000만 원, 2023년에는 26건, 10억 5,0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집행하여 매년 사업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 이후에도 평가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활용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우수사례로는「홍제천 수변카페 사업」추진 사례와「서대문구청 구내식당 운영」 및「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수변카페 사업」추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폭포는 주차장과 창고였던 낙후된 공간을 수변 휴식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카페 수익금으로 지역 내 학생 60명에게 1억 원의 행복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수익 창출과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변카페 운영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초래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인근 상권의 사업자 대부분이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들로 그분들 또한 소중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기에 우리 행정이 그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중식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데 가격이 4,200원으로 직원과 동일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홍제폭포와 안산을 방문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추운 겨울에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별도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직원복지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적극 행정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사례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식 수목을 우리구 공원, 녹지대 등에 식재하여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홍제천과 불광천 생태복원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황톳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은 물론이고 안산을 지역 명소로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변카페와 황톳길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논골 파크골프장 사업 추진은 예산 낭비와 잡음만 가져온 사례로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하고자 어떤 솔루션을 찾고자 하오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웃 마포구나 은평구는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데 우리 구는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공건축물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지난 2024년 5월 17일 명지대학교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신 우리 서대문구는 명지대의 체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공간이 부족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명지대와 협약을 맺고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작년 8월 24일 명지대 총장님과 관계자들과 만나 체육시설 등 개방은 물론 명지대 신관 MCC관 내 강당 등 주요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MCC 신관 내에는 다용도로 연회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공간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배드민턴, 족구, 농구 등 다양한 실내 체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 명지대와 협의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또 몇 차례나 요구하였던 불광천 파크골프장 연습장도 6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되어 곧 완공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과 약속을 지켜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집행부의 이번 성과에 주민의 대표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관내에 더 많은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 실시가 여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 2022년 11월부터 11월 임기가 마감된 주민자치회가 그 후로 모집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청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시범실시이며 그리고 우리 조례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확대 실시까지 되고 있는 터여서 잘 운영되고 있는 터여서 많은 주민 더군다나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죠. 하지만 구청은 요지부동이었고 계속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또 대기를 조례를 개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구의회에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구의회도 조례 개정을 어쨌거나 두 차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조례 개정을 했으나 지금도 재의 요구가, 거부권이 행사돼서 재의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법령에 시범운영이다라고 돼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청장의 재량 사항이라는 겁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아주 놀라운 공문을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아마 서대문구로 보내야 되는데 광역단체니까 서울시로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대문구로 공문을 보냈겠죠.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키워보시겠습니까, 제목만. 자, 2023년입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2023년 작년입니다. 5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지정 통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의 나머지 9개 동, 그러니까 5개 동은 이미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니 9개 동, 나머지 9개 동도 추가 지정을 통보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또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요청이나, 맨 윗줄에 보면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공문 2023년 5월 11일자에 의해서 이걸 보낸다고 돼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구청이 뭔가 보낸 것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한 거고 그것은 그래, 서대문구의 모든 동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겁니다. 서대문구청 행정이 언제부터인가 법령도 무시하고 또 상급단체,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 지침 이런 것도 무시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아니, 구청장 임의조항이라서 시범실시 지역이라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저런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런 공문이 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거기서 감사를 한 결과도 이러저런 논란이 있고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일단 현 조례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라고, 구성 운영하라고 수차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안 하고 있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도 반박하고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맨 감사 결과도 반박하고 저렇게 행정안전부의 시범 운영하라고 하는 저런 지침도, 지시도 반박하고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더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 정말 걱정됩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청장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이석 사유가 2024년 태백시장배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현수막과 체육대회 그다음에 농구단 이런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잘 전달을 하리라 믿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성 정치인과 구청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인데 구청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은 수량 제한이 없어 보이고 소수 정당은 현수막 크기도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표시하는 등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게시해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치, 정상적인 현수막을 게첩하는데 집행부와 여당에서 규격과 형식에 맞지 않는 현수막 즉 제작사, 개시 일자, 연락처마저 없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가 내로남불로 게첩하는 현수막 때문에 부서에 민원이 많이 밀려오고 주민들은 미관이 좋지 않아 원성이 자자합니다.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현수막을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정게시대도 아닌 주택가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 등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소식을 알리기보다는 구청장의 생각을 보여주는 정치 선전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현수막을 통해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활동을 중단하게 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며 불법을 일삼는 현수막 정치는 이제 끝냅시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업팀임이 분명합니다. 농구단을 2년 동안 14억 정도 들여서 운영했는데 그동안 서대문구를 얼마나 홍보했는지, 홍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4개뿐인 실업팀에서 우승했다고 40년 만에 카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나선 감독과 청장님, 참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농구단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까? 해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단 3년차부터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부담이 가중되어 구민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창단 때는 여덟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열다섯 분입니다.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금 부담을 어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체하여야만 합니다. 해체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며, 차라리 실업농구단 예산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기를 제안합니다. 2022년 12월, 계수 조정 때 협의한 대로 민간기업이 농구단에 외부 후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꼭 지키십시오! 서대문구를 알리고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는 희망사항일 뿐 구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20년 만에 열린 서대문구민 체육대회는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쓰여진 예산에 비하면 구민이 모두 함께 축제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열 경쟁을 삼가고, 친선 도모의 목적을 위주로 부상자 발생이 없는 단합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애인, 다문화 가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경기 종목과 편의 제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서대문 체육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차 정례회 첫날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용무가 있다고 인사말만 남기고 먼저 가셨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석 사유를 제출하셨지만 조금 전에 김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는 오늘 태백에서 프로농구 전국체전이 있다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은 구의회 개회식을 무시하고, 프로농구 개막식에 급히 가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창단 2년 차에 접어드는 서대문구 여자농구단이 구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자농구단은 서울시에서 전문체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자치구에 한 종목 이상의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을 권장하여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지역 선수를 키우고, 상업성이 부족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전문 체육의 자생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구는 인기종목으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이고, 실업팀 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경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농구협회에 등록한 선수만 선발할 수 있어 비인기 종목의 지역 스포츠 인재를 키우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자농구단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 구에 존재합니까? 2년 동안 실업농구팀에 들어간 예산이 22억이 넘는데, 실업팀을 만들면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달콤함에 우리 구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동안 꼴찌 하다 2024년에 처음으로 우승 한 번 하고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청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박찬숙 대표의 선수들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구청과 공단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휴일을 반납하고 농구단 응원에 동원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농구 경기를 관람할 직원들을 차출하여 일비와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이틀씩 대체 휴가를 준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은 용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농구단에 공무원 응원단까지 모집해서 동원해야 할 만큼 그토록 가치 있는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잡음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관에 예술단체를 위한 공연 연습실이 사라지고 함 모 지휘자실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무실이 생긴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다음주 금요일 저녁에도 문화체육관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 업체와 5회 이상 계약하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민참여예산 12억으로 노후된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개선한다며 대극장에 놓을 4억 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한다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2024년 3월 5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피아노 외 구매 입찰공고’를 보면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한 업체를 내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해 특혜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가 평가위원 2명에게 낮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지 못했지만 평가위원 7명 중에 4명에게 만점을 받은 최종 선정된 업체를 위한 들러리식 입찰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과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는 공단의 연간 예산서를 살펴볼 방법이 없더군요. 매월 공단 예산 정보목록을 통해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지만 세부 사업의 실체를 알기 어려워 은밀하게 숨은 그림자 예산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공단에 예산서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 과정에서 대립하더라도 민생 안정을 위해 조례에 명시하여 함께 합의한 내용은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앞으로는 신상발언이 자기 신상에 관한 그런 것으로 신상발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신상발언이 다른 동료 의원들의 어떤 구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뭔가 해명하는 해명성의 그런 거라면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신상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 사무국장으로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 기회를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우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신상 발언 신청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국민의 힘의 서대문 을 사무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일단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금 5분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마치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의 정당 현수막은 봐주고 야당인 타당에 대한 현수막은 강압적으로 철거한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셨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현수막도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간혹 저희가 현수막을 달다 보면 규정에 위반된, 높이 규정이나 이렇게, 저희도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몰랐는데 모르고 착오에 의해서 저희가 단 현수막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거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도 당연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정당 현수막이든 아니면 다른 당의 정당 현수막만 이유를 잡아서 이렇게 철거했다는 식의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시면 주민들께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저희 서대문 을구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근데 야당 현수막도 지금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높이 규정이 안 맞거나 규정이 안 맞는 현수막은 철거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냥 철거하신다고 해서 납득하고 했는데 잘 돌아다녀보면 지금 야당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서 아닌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리고 철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발언에 집행부에서 마치 여당만 봐주기식으로 한다는 말씀은 다음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당선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 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열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시어 투표해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는 이동화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배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르며 투표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일지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호명: 사무국장)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를 계산한 바 15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1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 총 개표 수 15표 중 이용준 의원 10표, 박경희 의원 5표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용준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용준 의원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박진우, 김규진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활동 기간이 약 한 2주 정도라는 단기간에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 또 지방세 감소로 예산의 유동성 및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돼 있고요. 굉장히 경직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고견과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무기명 투표)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4명) 기권 의원(1명)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명) 강민하 김규진 김양희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이진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무기명 투표) 투표 의원(15명) 이용준 의원(10명) - 위원장 당선 박경희 의원(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