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13:37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이며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의회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 2024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상반기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정책지원관 임용 만료에 따른 신규 채용을 실시하여 6월말 임용 예정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정기 인사 운영 및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인사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의무교육 지원을 통한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지난 4월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남동구의회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 민간위탁교육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 교양 도서 구입 및 입법 법률 고문제도 운영을 통해 의정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설 및 음향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3월에는 청사 누수 피해방지를 위하여 옥상 우레탄 방수시공 및 외벽 실리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실 재배치 후 수요조사에 따라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실시하여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선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계획적인 회기 운영 및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2024년도 의회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 연간 회의일수를 8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말 기준 임시회 3회 총 18일의 회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4회 24일의 회기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의회운영 비교검토를 통한 우수사례 도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타 시도 간 교류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사업 진행 추진 상황 점검 및 민원현장 방문 점검을 위하여 지난 4월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을 진행하였고 예산안, 조례안 등 총 47건의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가결 36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전개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여 현안 사항 파악 및 구민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의 의정성과 홍보를 위하여 7월에는 의정백서 제19호를 발간하여 구민 신뢰도 및 의회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행정 연수 지원 및 의정 역량강화입니다. 국외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향상 및 우수정책 발굴 도입을 위하여 하반기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의원연구단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정책 구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홍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4월말 기준 회기 운영 결과 및 주요 의정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 15건을 제공하였고, 신년인사, 회기일정 등 36건의 행정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9대 전반기 의원 현황 및 회기 운영 현황 등을 수록한 제60회 의회보를 발간하였고, 하반기에는 제61회 의회보 및 의회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이미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의 일환으로 영상회의록 업데이트 31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5회, 카드뉴스 업로드 4회 및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업로드 및 수어통역 서비스로 구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7월에는 후반기 개원 영상을 제작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버스 및 지하철에 생동감있는 의정활동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의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1분기에 의정활동 사진 100매를 의회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첩하였고, 하반기에는 남동구 홍보실 및 디자인과 협조를 통하여 남동구 DID 및 관내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의정 체험활동으로 더나눔봉사단 및 장아초등학교 학생들이 남동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모의의회,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 참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남동구의회 대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영상 및 의원 5분 자유발언, 연구단체 활동 영상 등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구의회 주관 다양한 의정활동 영상 업로드를 통해 구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살만하니까 돌아가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렵게 살다가 자녀들 다 교육을 시키고 집안이 안정으로 되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정책지원관에 대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한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의장님께서 말씀이 하는 와중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기에 대한 그거를 이제 거수로 했습니다, 거수로. 물론 거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지원관 임기종료가 6월부로 끝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사항 같은 거를 고지를 하고 좀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면 좀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거수로 정말 어렵게 좋은 직장도 마다하고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해보자고 해서 1년 2년을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는 일을 할 만하니까 종료가 됐다해서 여덟 명 전원을 해촉을 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남동구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죠?

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은 매월 10월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현상을 저도 27년 동안 겪었는데요, 과연 정책지원관님들은 그때 그 심정이 어떻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지원관이 인제 시행이 된 지 이제 2년차잖아요. 2년이 됐는데 지난번에 물론 언론기관이나 모든 데서 저희가 직접 기자들이나 뭐 조명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법상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하필이면 우리가 다 정책지원관을 다른 구도 동시에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인제 제일 좀 앞서서, 그런데 저도 조금 그러고, 저희는 어쨌든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총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직이나 모든 단체는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움직였던 거로 좀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이런 문제는 우리 전용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온정주의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니, 새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기회균등을 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그런데 어쨌든 의총에서 나온, 그게 졸속이 됐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본회의나 이런 데서 다룰 수도 없었던 문제고 저는 뭐 의총에 들어가보지도 않았지만 의총 결정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법에 위촉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자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 우리 경력직으로 제한을 둔 건 아닌데 또 신청한 사람 또 다수가 그래도 들어온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1, 2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들어보니까 면접이나 모든 데서 잘하더래요,또 많이 알고. 그런 이점은 있었고 또 이런 게 그러니까 조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또 우리가 요번에 다음 항에 다룰 정책지원관 그런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의원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이, 우리가 이 사람들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행감에 좀 건의사항 같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전문성들이 뭐 이렇게 사회도시, 총무위원회 구분하면 안 되는데 조금 사회도시는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좀 편하잖아요, 토목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아, 그쪽이 하나도 없는거야. 그래서 아니 뭐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성에 따라 배치를 하지, 내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한번 겪는 저기고 또 이렇게 일반직 받아서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어떤 다른 또 결정을 해서 이게 정착되는 과정 중에 진통이라고 그렇게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총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근무평가를 하지요?

네네.

근무평가가 S부터 D가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일괄적으로 여덟 명 전체를 해촉시킬 것이 아니라 그 근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는 좀 어디 가나 한 2, 30%는 좀 하위,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 있어요, 그죠? 그럼 한두 명 정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그죠? 귀하는 이래이래해서 좀 뭐하니 우리 여기 좀 뭐하니까 좀 이렇게 물러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하는 거와 그냥 여덟 명 전체를 그냥 한다는 것은 저도 인천 지역 같으면 중구, 동구,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100% 전원 해촉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 반은 내보내고 반은, 예를 들면 그게 더 힘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나가서 다시, 나간 사람 못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나가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다 다시 기회를 똑같이 줘서 들어온 게 나을 거, 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저희가 그 근평을 다섯 명이, 제가 위원장이고 우리 전문위원 네 분이 들어와서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약간은 좀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본이나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진짜. 한 뭐 5년하고 막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서부터 다 이런 걸 고루 저기해서 할텐데,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서열순대로 고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그것도 아마 잡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평을 좀 이제 요번에 하게 되면 있던 사람 3년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보다 데이터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다 A등급 받았다면서요?

누구요? 네네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저희가 S등급 아니면 다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무기간 연장 검토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네 명이 다시 재응시를 했죠? 네 분이서.

네, 네 명이었는데 한 분이 인제 당일날 안 와서,

면접을 포기했나요?

네네, 당일날은,

그럼 세 명이,

응시는 하고 당일날 안 나온 거죠.

세 명이 합격 다 했네요, 그죠?

네네.

결국은 응시한 사람 다 된 거네요, 그죠?

네네네.

한 사람 면접 포기했으니까.

네네.

100% 이제 합격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된 거죠?

경력직으로 국한을 안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유리했나보더라구요. 제가 뭐 면접에 참여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의원님들하고 관계, 입법절차,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알아서 좀 유리했던 거는 맞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될 걸 왜 굳이 여덟 명 다 해촉을 해서 다시 또 지원하고 또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냔 얘기죠, 그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더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었던 거고 더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지원관이라는 그분이 사실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뭐 남동구에 뭐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새롭게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같은 저같은 경우 교육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 지원관을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사실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앞으로 1년입니다. 1년 정도 또 있으면 또 각자 또 지방선거 대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실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만약에 새로 오시잖아요, 교육 훈련 또 시켜야 된다니까요 2, 3개월을 시켜야 돼요. 그럼 교육 훈련 시키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담당 지원관이 마음에 좀 안 들면 교체를 서로 이렇게 한다든가 의원님들께서 서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100% 마음에 들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옳으신 지적 같은데 고거는 인제.

네, 그런 부분을,

또 운영을 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은 발전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접점을 찾아서 그게 인제 굳혀질 때까지는 조금, 근데 우리가 조금 법테두리에 어긋난 건 없는데 앞서서 좀 이렇게 했던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법이기 전에 상식입니다, 그죠? 국장님. 법이기 전에 우리 상식이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하게 되면 끝까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오시고 우리는 예산 및 감독기관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쪽에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좀 뭐가 있었다, 그 관련 공무원이 우리 정책지원관으로 오셨다고 칩시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답변 중에 잠깐만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네.

답변에 조금 잘못이 있으신 것 같애서,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해촉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임기가 끝난 겁니다, 그죠?

네네.

고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거 저기 임기가 끝나서 이제 임기 만료로 이제 그렇게 통보한 거죠?

네, 재위촉을 안 했을 뿐인 거죠.

네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의총을 열어서 제가 그날 없었거든요, 의총 열었을 때. 갔다 오니까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상황 설명을 다 하셨는데 명분이 잘못됐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요번에는 요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의총을 열었으면 되는데 어떤 정책지원관들의 개개인의 잘못된 거 소소한 거를 다 얘기를 해서 마치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손을 들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요런 것도 경험하고 조런 것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지원관을 요번에 재임용을 안 하고 전체 공고를 내서 다시 뽑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건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명분이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정책지원관들도 사람이에요. 개개인을 비하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현재, 우리? 의회직원 정책지원관 포함해서요.

서른한 명으로.

네?

서른하나.

서른한 명?

네,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네.

저희 그러면 의원 포함해서 그럼 한 거의 50여명 정도 되고 있죠, 현재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고 구독 좀 해달라고 해서 직원분들 주무관님들 얘길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채널 구독을 확인을 해봤더니 52명이 현재 구독 중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지 이건 남동구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고 좀 보는데요,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주시고요, 저희 본청 직원도 1,300명인데 52명이면은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우리가 모의체험을 하러 학교에서 오거나 봉사단체에서 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링크를 좀 공유를 해서 의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거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접하면은 충분히 더 구독자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시작이 반이라 아직 더 열심히 이게 공유가 돼야지 이제 남동구민 50만 명 중에 52명은 좀 열악하지 않나.

네, 좋은 지적해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네

다양하게 인제 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의 체험을 하러 오죠? 이번에 장아초등학교 했죠?

장아초등학교 한 학년 한 200명 왔을 거예요.

네, 왔죠?

네.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가 됐나요? 이 장아초등학교 온다는 게 좀 공유가 됐나요?

그럼요 오기 전에 사전 저기하고 와서 계셨던 의장님하고도 사진도 찍고 좀 많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장아초등학교 온다는 초등학교들 모의체험하러 온다 하면은 사전에 미리 좀 공지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아이들이 오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좀 더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도 나름대로 막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저도 제가 뭐 일일이 쫓아는 안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현재 있었던 의원님들하고 다 소통도 하고 사진도 꽤, 알겠습니다.

사전 공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네네, 알겠습니다.

미리 좀 공지를 하셔가지고,

공지해서 뭐 오시는 분은 오시는 거고 안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도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직원들이 하는 거 하고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실 때 좀 대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는 꾸준하게 지금 홍보할 거죠, 모의체험 이거는?

네네, 그럼요.

학교에다가 다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아우, 다 보냈죠.

공문을 다 보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와도 큰일이다. 우리가 그때 200명한테 선물을 좀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사람 수가 많으면 이게 단가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론 3000원짜리 USB를 주는 거로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간,

선물 제공도 솔직히

어쨌든 홍보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문 기념품을 좀 정하더래도,

남동구만의 기념품도 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USB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조금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저희들이 농담삼아 야, 너무 많이 오면 자꾸 단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와 주민들이 그리고 직업을 체험하는 진로체험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의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지금 장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유튜브가 언제 만들어졌죠? ( 홍보담당, 3월 중순이라고 함 ) 3월 중순 동안, 근데 오늘 주무관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에서 무슨 저거 좋아요, 동의 눌러달라고 아마 직원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보냈을 거예요, 그죠? 문자. 그랬는데 다들 눌러주셨어요. 그래갖고 3시간 만에 1,000명을 제가 다 통과시켰어요. 그거 문항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열의를 갖고 그렇게 하신다면 전직원이나 또 주변인이나 금방 되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1시간 이내에 뭐 몇 천명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시는 방법을 좀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아초에서 그날 왔는데 사실 전에도 공지하고 말씀하시고 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었고요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날 있었거든요. 근데 한 학교만 너무 많은 한 학년의 전체 인원이 오다보니까 굉장히 직원분들도 정신없었고 애쓰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학교당 한 반 정도만 받고 여러 학교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저는 홍보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은 열려 있는데 빈 공란으로 누락되어 있는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회보나 의정백서가 의회보 페이지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게시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홍보팀 누구 주무관님한테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자꾸 자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그 게시판이 좀 채워져 있다면 저희가 굳이 또 그렇게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어 있는 게시판을 좀 살려주세요.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2.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14:06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켜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정책지원관 임용 관련 규정으로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만으로 정책지원관을 임용 배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임용․배치함으로써 정책지원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위법령과 맞추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용호 위원님.

먼저 아까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전에 우리가 지금 뽑아놨죠 이렇게 선별해놨잖아요, 그죠, 국장님?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조례가?

아니 이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 네 명, 개정 조례안에. 한 다음에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6월달이 끝나는 겁니다, 6월말까지. 그리고 이거는 전에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제가 단독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주로 이 상위법을 이 조례를 처음에 저번에도 했던 이유는 그때 두 분이, 한 분이 임신하셔서 또 한 분은 어떤 이유로 있어서 지원관이 없었을 때 새로 임용을 할 때는 또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그때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의도였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들이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으셨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저는 빈자리를 뽑을 때 임용을 할 수 있는 그 기간동안에 활용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그러져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저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선발된 지원관님들은 후반기에, 그죠? 7월부터 근무가 되는 거죠?

6월 27일자로 임용서가 그 전에,

6월 27일부터 만약에 근무가 안 되면 정책지원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법적인 건 하자 없죠.

아니 저희가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하자는 없어요.

7월 중순이나 뭐 7월말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의 임용권자는 누굽니까? 임용권자.

임용권자는 의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님이죠?

네.

자, 지금 현재 의장님이 누구시죠?

오용환 의장님이죠.

자, 오용환 의장님은 전반기 정책지원관도 뽑고 후반기 정책지원관도 뽑습니까?

아유, 그거는,

그때는 8대 의장님이 뽑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또 1년씩 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지원관들이 1년.

네.

1년이니까 임용권자가 뭐 됐어도 다 연장해서, 아이 공무원이 뭐 청장이 바뀌면 뭐 그 연장선에서 다 같이 청장한테,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후반기 2년 동안, 1년에서 2년 동안 같이 근무하고 의원님들을 지원할 그런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면은 후반기 원구성이 조만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후반기 의장님이 또 새롭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선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한테 인사 이런 것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모양새가.

이거는,

전반기 의장님이 전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저는 그거, 저 같으면 저 개인적인 사항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전반기 의장이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후반기에 같이 활동할 정책지원관은 후반기에 선정되는 의장님한테 인사권을 넘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요 우리가 뽑을 때부터 딱 약정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거지 임용권자가 어느 시기, 이걸 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임용권자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 경쟁으로 붙어서, 아 붙는다, 같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임용권자의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뭐 우리가 18명이면 2분의 1까지 둘 수 있다 그래서 아홉 명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당, 배당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맡은 있는데 의장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그냥 의장 임용권이지. 아, 우리가 청장이 오면은 뭐 뽑힐 사람이 어떤 공무원 저기에서 뽑는 거지 아이, 그 후대 의장. 승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진 문제 같은 경우는 후임 의장한테 맡겨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처음에 계획안 그대로 움직였던 거래서 그게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를 심의중이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 저희 의총에 대한 이야기나 의원들끼리의 이야기, 또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자꾸 언급을 하시면 이건 방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의회 내부 운영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20조의제3항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안심사 현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열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묵시적으로 다 했던 거니까 이거를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 14:27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 등이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장애인 연금수급자 및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제4항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7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표와 별지 서식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제대상 확대하고 그러는 내용이 돼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4:30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사항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109만원으로 세입세출 현금운용 및 법인통장 이자 발생액 41만원이 기타 이자수입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카드 포인트 및 다회용기 반환금 세입처리금과 출장여비 착오 과다지급분 세입처리액 67만원이 그 외 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20억41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5%인 18억487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92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2억5487만원 중 12억21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사업 중 옥상배수로 정비 등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와 방송관련 장비 유지보수 및 용역비, 냉난방기 청소비 등으로 288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55만원, 의회 전문성 강화사업 중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수당 및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여비와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1억244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7만원, 다음으로 9쪽 의원 의정지원사업 중 의정활동비 등 의원수당 관련으로 7억830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29만원, 이어서 9쪽에서 10쪽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 중 신문 등 구독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2억85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374만원 중 의회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와 의회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용, 홍보사진 및 영상편집용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1억3036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20만원 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 등으로 41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271만원 중 임기제 7급, 라급, 마급의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4억44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58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568만원 중 부서운영 필요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44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6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서점원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5 명) 사무국장 유재필 의정담당 김순미 의사담당 강현정 정책지원담당 박종모 홍보담당 김문정 의안발의의원( 3 명) 반미선 장덕수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