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311억 1565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9억 2306만 9150원. 실제 수납액은 308억 9118만 5550원, 미수납액은 3188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2억 635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92억 8229만 6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154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6120만 3920원, 집행 잔액은 60억 851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용은 보건행정과 4건, 건강관리과 4건, 총 8건으로 50억 7206만 7000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행정과 3건, 의약과 4건, 총 7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12억 166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보건행정과 2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5억 16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524만 5843원이며, 당해연도에 5304만 7378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4219만 8465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부터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 달성된 지표는 4개, 달성된 지표는 13개로 미달성된 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로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11억 1565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09억 2307만 원, 실제 수납액은 308억 9118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88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2022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12억 6356만 4000원, 지출액은 492억 8229만 6000원, 이월액 14억 115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60억 851만 8000원으로 지출률은 80.4%로 2022년 대비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9.8%로 2022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1건, 52억 5313만 1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인원 비례로 편성된 부서별 기본 경비를 제외하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총 5건이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 축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서 총 4건에 3359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비는 총 9건, 14억 115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500만 원 등 총 8억 955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건행정과 방역관리 강화 등 총 2건의 5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5223만 4000원, 사용액은 2억 528만 2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2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보고는 5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위한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4건, 달성 13건, 미달성은 3건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많은 사업들이 축소 또는 변경되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전용, 예비비, 이월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반해, 2023회계연도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수준으로 예산의 예비비 및 이월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현황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염병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동적인 사업 특성으로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용률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예산 전용은 어느 때 하는 거죠? 예산 전용.

예산 전용은....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전용을 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거는 건강관리과라든지 그런 건 좀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집행 대비 감액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24년도에는. 관성적인 기본 경비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건행정과나 의약과가 국내 여비가 25%밖에 쓰지 않았어요. 책정한 거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을 책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 부분을 10개 했으면 이 부분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191쪽부터 195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7884만 3000원 대비 62억 3395만 5000원이 증액된 267억 1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9억 99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72억 7042만 원에서 37억 291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35억 8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6340만 7000원에서 22억 1867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9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억 7227만 2000원에서 2억 376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억 21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7274만 4000원에서 484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61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7억 9572만 5000원 대비 44억 2624만 5000원이 증액된 542억 21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946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8133만 1000원에서 11억 133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5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5649만 4000원에서 28억 4861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7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3224만 6000원에서 4억 15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480만 7000원으로 개정액 14억 2565만 4000원에서 49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267억 12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7884만 3000원 대비 62억 33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대부분이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과 의약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 등의 비중이 큽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42억 2197만 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9572만 5000원 대비 44억 262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이 25억 7474만 3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1854만 4000원 증액과 건강검진으로 1536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1150만 6000원 대비 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과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과 의약과에서 2023년 위생재료 통합구매 입찰 결과에 따른 재료비 단가 절감으로 방사선실 민원인 일회용 가운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방화보건지소 운영 등 17개 사업 7억 255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834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6억 8963만 8000원 대비 6억 42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보조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증감액이 편성되었으며, 건강관리과에서 치매 안심마을 확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과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일수 조정에 따른 구비 60만 원 감액과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에 따른 구비 7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25억 7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62개 사업비 7억 5938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94개 사업비 18억 1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67억 1279만 8000원으로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세출은 542억 21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624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25억 7474만 3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 않으나,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인 만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이경희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이경희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733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5억 9439만 5690원 중 155억 9439만 569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6.4%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사회단체와 현금자동인출기 부지 임대료로 예산현액은 64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67만 312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78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5110만 211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만 65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임대단체 손해보험료, 차량 폐차 수입, 국가예방접종 환수비로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7만 7280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0만 원이었으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1억 71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2억 6305만 5530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4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8억 6844만 4000원으로 293억 7772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억 7442만 9780원, 집행잔액은 44억 6528만 9950원이며, 집행률은 75.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과 예방접종 관리 및 각 사업의 인력운영비 잔액 등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세부사업별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731만 7000원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비, 위원회 면접 참석수당 등으로 669만 9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입니다. 예산현액 930만 5000원 중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5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이 2023년 5월부터 재기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쪽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605만 2000원 중 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 지원으로 76억 5604만 2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160원, 집행잔액은 435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724만 원 중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13만 6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만 7150원, 집행잔액은 3만 615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14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81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사업 소요 비용, 이상반응자 구급차 운영비 등으로 2억 9586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콜센터 운영 연장에 대비하여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95만 5090원이며, 이중 이상반응 이송 구급차 이용 감소와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중 미접종자 발생 등이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15쪽, 화곡분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186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과금, 소모품 구입 등으로 8039만 1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만 6050원입니다. 1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예산현액 4280만 원 중 장애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268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만 735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03만 8000원 중 공과금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 관리 검사 소모품 구매 등으로 1억 561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037만 175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금 잔액과 관리비,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19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은 5830만 원이며, 의료소모품, 영양보충제 구입 등으로 421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8만 4000원, 집행잔액은 645만 6000원입니다. 2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76만 6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시행비로 14억 2266만 69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5470만 520원, 집행잔액은 12억 2939만 857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며,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백신 접종률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189만 1000원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민원서식 구매 등으로 2787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1만 2850원입니다. 22쪽,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0만 5000원 중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6억 8189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21만 4690원이며, 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른 보건소 당직 근무수당 지급 중단, 청사 위생관리 청소용역비 축소, 보건소 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4쪽, 차량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99만 원 중 보건소 행정차량 18대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으로 2827만 7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1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76만 4000원 중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1억 848만 3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만 490원입니다. 25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28만 1000원 중 방역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비 등으로 2억 1316만 716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11월에 교부된 보조금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6만 5000원, 집행잔액은 3764만 8840원이며, 새마을 방역봉사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미실시, 단축 운영 등이 집행잔액 금액의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7437만 1000원 중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코로나 관련 업무 등으로 3억 8661만 5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력 축소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대응 물품 지원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은 2억 8775만 5270원입니다. 29쪽,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50만 원 중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2억 4684만 4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진료비는 에이즈 감염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여 보조금 반납금 8465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13만 원 중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7만 원이며, 집행잔액 4만 원은 교부액 감경으로 인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며, 의료행위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감시 의료기관 2개소 지원으로 1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급성 감염병 격리 치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87만 6000원 중 1·2급 감염병 환자 6명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185만 16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만 4310원입니다. 31쪽,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68만 82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만 1750원입니다. 32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7억 9314만 8000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4억 72만 6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른 치료비 지원 대상의 축소로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6억 6973만 5820원, 집행잔액 2억 2268만 600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로는 2023년 환자 발생 감소와 코로나 등급 하향으로 지원 가능 대상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에이즈 신속검사 홍보물 제작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며,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 활동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3쪽, 결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275만 원 중 2023년 기준 관내 고등학교 23개교의 2학년생 4029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1973만 6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62만 9000원 중 어르신 및 결핵 취약계층 등 결핵 검진과 결핵 전담 간호사 보수 등으로 2억 6889만 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21만 135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과 결핵 접촉자 검진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952만 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353만 원이며, 이대서울병원 결핵 전담 간호사 2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비 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08만 원이며, 한센인 피해자 2명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578만 4000원 중 보건소 직원 월급, 각종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138억 8508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95만 2460원, 집행잔액은 21억 9574만 963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 시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코로나의 단계적 완화로 수당 지급이 줄어들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 인력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61만 6000원 중 공무직 2명에 대한 보수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3869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 2022년 기준으로 공무직 인건비를 3명으로 반영하였으나, 2023년도 인사 발령 시 1명이 미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2만 1000원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만 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7만 100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100만 5500원입니다. 39쪽, 인력운영비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9170만 원 중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521만 40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89만 410원, 집행잔액은 259만 5540원입니다. 40쪽,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영양플러스 상담실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289만 8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1만 5810원, 집행잔액은 108만 5490원입니다. 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637만 6000원 중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938만 28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0만 3230원, 집행잔액은 118만 9920원입니다. 4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04만 2000원 중 직원 급량비, 여비, 우편요금,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1720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483만 3420원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사용 예산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코로나의 등급 하향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감소입니다. 4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80만 원 중 을지훈련 연습 및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에 따른 특근 급량비 등으로 810만 15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8450원입니다. 4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85만 6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1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9379만 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첨부해드린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에 누락되어 별지로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이며,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609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원 직무수행경비 부족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에서 직급보조비로 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예방접종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3500만 원과 보건지소 확충사업 신설을 위한 시설비 6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2건은 2023년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방역 소독비 1600만 원과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른 치료비 지원 대상의 축소로 질병관리청의 요청하에 이월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정책 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 달성도는 국가예방접종률 103%, 공공·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율 113%, 결핵치료 성공률 102%, 방화보건지소 이용인원 161%,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수혜율 100%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 지금 거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접종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

현재는 접종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접종실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취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아, 취약대상.

예,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2023년도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현재는 예방접종콜센터 자체를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연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3500 이월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24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5월달 이후로 일반 감염병으로 하향이 됨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접종실에서만 분기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 관리에서 2600 인플루엔자 접종 그러니까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중 미접종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655만 9730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15페이지, 예.

만약에 미접종,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중에 이 미접종자가 발생하면 따로 안내 같은 건 혹시 하나요?

따로 안내는 합니다.

따로 안내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은 없나요?

대략 저희가 타구 상황이라든가 예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따로 어쨌든 개별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은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저는 안내가 안 될까 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예산 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유에 보니 “일반직 본봉”하고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의 대부분이 어떤 쪽인가요? 일반직 본봉 쪽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좀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안 나간 것 때문인가요?

일단은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숫자가 비상대기를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 자체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인력 운영이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일반직 본봉이 들어가 있길래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09억 9961만 6000원이며, 기정액 72억 7042만 원 대비 37억 29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결핵관리 사업 등 4개의 사업에 2억 42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8억 3406만 2000원, 반환금으로 397만 5000원, 2023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9억 15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367쪽, 사업설명서 책자 471쪽부터 4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301억 946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8133만 1000원 대비 11억 13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73쪽에서 474쪽, 방화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중 만성질환 및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및 공공기관의 가스열펌프 부착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기정액 1억 1537만 1000원 대비 7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800만 원 대비 1080만 원 감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7쪽에서 47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전담 기간제 인력 추가 채용 및 결핵 역학조사, 가족 접촉자 검진비에 대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5907만 6000원 대비 5149만 8000원 증액하여 2억 1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0쪽에서 482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동네 의원 및 동행센터, 돌봄SOS 등에서 의뢰된 어르신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7451만 1000원 대비 9200만 원 감액하여 8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에서 485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1억 573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14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5억 3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6억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순복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김순복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김희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희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6400만 9000원, 징수 결정액은 122억 5696만 2930원, 실제 수납액은 122억 3593만 5530원, 미수납액은 2102만 7400원입니다. 세입 내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448만 9310원,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 수입 등 2억 8254만 960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료 7410만 23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07만 4900원을 수납, 미수납액 2102만 7400원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 보조금 106억 8726만 5000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시비 사용잔액 4억 5900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8억 67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51쪽부터 79쪽까지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2억 2442만 7000원, 지출액은 158억 2209만 3210원, 보조금 반납금이 7억 3239만 4780원, 집행잔액은 6억 6993만 901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0만 원, 지출액 273만 1480원, 집행잔액은 76만 8520원입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30만 원, 지출액 1억 4233만 7880원, 보조금 반납금 127만 5370원, 집행잔액 68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2억 4284만 원, 지출액 2억 2978만 3930원, 보조금 반납금 848만 8790원, 집행잔액 456만 7280원입니다. 이는 금연클리닉 비대면 상담 축소로 인해 택배비 지출 감소와 금연지도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54만 4000원, 지출액 523만 1510원, 보조금 반납금 473만 4360원, 집행잔액 157만 8130원으로 영유아 수 감소 및 소득 기준 제한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817만 원, 지출액 19억 3216만 7870원, 보조금 반납금 1709만 4150원, 집행잔액 890만 7980원입니다. 이는 난임 시술 후 청구까지의 시간차 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600만 원, 지출액 2079만 1820원, 보조금 반납금 1520만 8180원으로 2024년 7월 1일자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입니다. 예산현액 1210만 4000원, 지출액 949만 4120원, 보조금 반납금 224만 2390원, 집행잔액 36만 7490원입니다. 2023년 9월 신규 시행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로 신청 대상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 원, 지출액 765만 5600원, 보조금 반납금 484만 4400원, 집행잔액 275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6월 30일 사업 종료로 인해 보조금 미교부액이 결산상 오류로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550만 원, 지출액 5억 3130만 312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5209만 8440원, 집행잔액 4억 5209만 8440원입니다. 이는 2023년 9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3년 하반기 출생아 수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실제 바우처 사용 기간은 6개월로 2023년 내 미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지출액 2958만7540원, 집행잔액 3041만 24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4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093만 2000원, 지출액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250만 2000원, 지출액 10억 6550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849만 8000원, 집행잔액 3849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채용의 공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29만 4000원, 지출액 1억 132만 6550원, 보조금 반납금 1898만 7450원, 집행잔액 98만 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전담 기간제 채용 어려움으로 채용 공백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314만 원, 지출액은 16억 7699만 6320원, 집행잔액 614만 3680원입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임대보증금 인상액을 5%에서 3.4% 협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33만 6000원, 지출액 2억 1222만 930원, 보조금 반납금 1047만 4400원, 집행잔액 564만 67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 퇴직금 미발생 및 디바이스 기기 유지관리비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09만 6000원, 집행액 1억 9277만 9330원, 집행잔액 7331만 6670원입니다. 직원 급량비 잔액 및 상반기 코로나 전담 업무 차출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794만 2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전담 인력 인건비로 14억 1210만 9710원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3115만 9940원, 집행잔액 1467만 2350원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납부 잔액입니다. 다음은 7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800만 4000원,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1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13억 4797만 3720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3만 28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민 건강증진에 따른 성과지표 3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 달성도는 6개월 금연 성공률 100% 달성, 취약계층 방문 등록 관리율은 107% 달성,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률 118.6%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난임 수술비 지원사업이요. 신청자가 부족한가요?

작년 9월부터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비 지원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 대상을 조금 축소해서 하고 이렇게 대상 기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못한 거고요. 이제 기준이 풀렸기 때문에 점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자체적인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작년 추경으로 3000만 원 올리셨는데, 불용됐네요?

예.

그때는 더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규정 같은 것도 많이 풀었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불용됐어요.

저희도 사업이 난임 기준이 폐지되면서 9월부터는 22회로 횟수가 증가되면서 저희도 난임을 하면서 힘들 때는 한의약의 힘을 빌려서 약간 중재 작용을 한다고 의학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조금은 계속 적으로 인공시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지쳐서 한의약으로 조금 하시다가 다시 전환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도 생각보다 남아서 분석해 봤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예산을 줄이실 거예요?

예, 2024년도에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다시 낮추시겠다고요?

예, 낮춰졌습니다.

이게 한의약을 하면서 난임치료는 못 받는 거죠? 한방과 그걸 동시에.

끝내고 다시 또 하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텀을 주고 이거 좀 하시면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 저희도 예산의 안배를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쓰려고 하면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런 걸 많이 안내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의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하니까 그쪽을 좀 보강해서 하자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을 더 낮추면 어때요? 그냥 난임치료를 받으면서 한약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중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임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한의약으로 어떻게든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부부들은 시간이 금이에요.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여자로서는 아기 낳기가 힘들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고 회복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난임 부부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의약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어떻게든 난임 부부를 돕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서 치료와 한의약을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매니저 서비스가 애초에 460건으로 추계가 된 게 이 금액인데, 집행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서비스 이용으로 460건이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신청자가 왜 적은 거죠? 파악을 하셨나요?

저희가 사업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만큼은 소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긴 하는데, 저희는 좀 많이 주는 편이기는 하고요. 저희 이거 홍보 잘 돼 있고, 올해도 지금 사업 잘하는 거고, 인기 좋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청자 수가 적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이 원활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시작하는 기간에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때 줄 때 예산을 충분히 더 오버해서 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건이나 이용을 한 건가요? 7월부터 지금

240명이요.

240명이요, 6개월간?

예.

집행부에서는 몇 명을 예상하셨어요?

460건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라고 하니까 반토막 나서 240건.

이게 예산을 줄 때 너무 많이 준 사업이, 이거 말고도 계산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모유수유 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좋은 편이거든요. 호응이 좋은 편이라서.

모유수유 서비스를요 제가 직접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모유수유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게 뭔가요? 모유수유를 잘하게끔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성도....

오래 모유수유를 하게끔?

예,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반응이 좋은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도 실수요자로서 이 사업을 경험해 보니까.

어쩌면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졌는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일단 대상자를 교육했을 때 모유 수유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모유 수유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먹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방문해서 해보고 나서 후기를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실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선호하는 분이 있고 서비스의 차이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방향성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건 저와 집행부가 만나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돼 가지고요. 보통 한의약 난임치료가 진행될 때 처음부터 한의약에 손을 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양방적인 치료를 받다가 정말 이래도 안 되니까 한의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양방 쪽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당사자까지 가서 매일 피 뽑고 검사하고, 정말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이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기를 신청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맞는지, 틀린지. 그 검사에 지친 사람들이 한의약 여기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아, 됐어. 그냥 하지마.’ 이렇게 돼서 이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또 검사받아서 또 제대로 됐는지 그걸 또 체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의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또 ‘보건소 나와서 검사받으세요.’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어요. 한의약이라도 정말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그런데 뭔가 절차가 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원래 가고 싶은 한의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지원을 해주시고 싶으면 본인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전 자료들 있잖아요. 보건소에 다 자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번 받았는지, 이 시술을 몇 번 받았는지 다 통계 나와요. 몇 번 이상 된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할 만큼 검사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 검사에 지친 사람들한테 또 검사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몇 번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2개가 같이 진행돼도 좋다, 안 좋다 이거에 말이 약간 많아요. 한방에서는 가면 ‘같이 이용해도 좋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혹시 호르몬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된다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하다가 진짜 포기하기 직전에 ‘그래, 이거라도 한 번 더 하자.’라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간 기능 검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는 돼 있고요. 간 기능 검사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미 간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 받고 시작해요, 양방에서. 피 뽑을 만큼 뽑고, 검사할 만큼 받고 시작을 해요, 난임 시술 자체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 자료가 있으면 굳이 또 와서 ‘보건소에서 또 받아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정신응급 공공병상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마 손실병상료라는 게 하루에 20만 원 정도씩 책정돼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총 이용하신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아, 숫자요?

예. 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이용하시는 숫자.

저희 78명이요.

78명요. 나름 괜찮은 저걸 보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금액이 그냥 20만 원씩 매일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홍보가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여쭤봤고요.

이게 78명이 하루 만에 퇴원하는 게 아니고,

쭉 있다가.

며칠씩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방을 놀리진 않더라고요.

손실병상료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예산 1000만 원에 보조금 반납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병원에서도 사실 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호응이 잘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13개를 27개로 늘려가지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한테 청구할 때 간소화해서 잘할 수 있게, 그렇지 않아도 이 돈에 대해서 벌써 상반기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뿐만 아니라 절차들 때문에 약간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원래 하던 일에 또 추가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라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가 27개로 늘리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에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35억 8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6340만 7000원 대비 22억 1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26억 7576만 9000원으로 2억 9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98억 842만 4000원으로 8억 83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0억 42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8쪽에서 381쪽과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5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199억 5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5649만 4000원 대비 28억 4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9쪽에서 490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건강증진사업 관리 보조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방지를 위해 예산액 2779만 4000원으로 18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4억 5055만 7000원으로 2억 527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9쪽에서 500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360만 원으로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에서 502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억 4320만 원으로 59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3쪽에서 50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억 7040만 원으로 1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5쪽에서 50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789만 2000원으로 14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에서 508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6243만 8000원으로 252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9쪽에서 510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954만 원으로 3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4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985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1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33억 4747만 4000원으로 13억 89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9쪽에서 520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9400만 원으로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1쪽에서 52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억 8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3쪽에서 52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2억 2379만 2000원으로 9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5쪽에서 526쪽,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1억 992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3쪽에서 534쪽, 지역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8050만 원으로 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5쪽에서 5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제4호 방화3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해 예산액 17억 836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3쪽에서 544쪽, 신규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5억 2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5쪽에서 546쪽,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9억 7708만 9000원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49쪽에서 55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0억 672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7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1억 11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44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9억 5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관리서비스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뭐 수첩 제작하세요?

네.

어떤 수첩이요?

저희 예방접종하고 나면 언제 오는 날짜 같은 거 있고, 산전·산후 관리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모자수첩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왜 본예산 때 405만 원밖에 안 올리셨으면서 이거를 왜 추경으로 이렇게 2700만 원이나 올려요? 이거를 그때, 본 예산 때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해서 올리셨어야죠.

저희가 예산이 이게 원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저희가 돈을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들도 다 예산이 부족하면서 저희도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첩을 다 주시나요, 모든 거기 방문한 산모들께?

저희가 관리하는 산모들에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엽산을 타러 왔다든지 이랬으면 무조건 수첩을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도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병원을 가면 산모 수첩을 주시거든요. 안 주는 병원이 없어요. 한 번에 진료만 받아도 전부 줘요. 그래서 저도 임신 기간에 받은 수첩만 4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하다면, 임산부분이 산모분이 필요하다면 드리는 게 맞지만 저처럼 많은 병원에서 수첩을 받았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거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드리는 게 맞지만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때 이거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수첩을 가져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첩이 없을 경우에 또 이걸 안 가져가시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지 이거를 안 주고 그냥 따로 저희끼리만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왔을 때 이거 이거 가져갔다, 이런 거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수첩이 없으시냐?’ 여쭤서 ‘없다’

그 수첩 안에 체크해 준다거나

네, 자기가 쓰는 수첩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주거든요, 병원에서 한 번의 진료를 받아도 산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을 일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쓰시는 수첩이 있냐?’ ‘있다’고 하면 ‘그럼 이것도 드릴까요?’ 물어봐서 ‘주세요’ 하면 드리면 되고, ‘필요 없어요. 원래 쓰는 수첩이 따로 있습니다’ 하면은 굳이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다 쓰레기여서 다 버렸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사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이게 공용화돼서 하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 수첩을 주는 걸 좋을까요, 아니면 가제 손수건 주는 걸 좋아할까요? 가제 손수건 주는 걸 정말 더 좋아할 겁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가 구민들에게 출산 선물로 돌려줄 수 있다면 그걸 더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여쭤봤을 때 가져가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수효 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조금 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웰다잉 있잖아요.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자체 강사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일단 예산 중에 반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좀 확대하는 추세 아니었나요? 근데 얘가 무슨 이유로 축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진행 시에 내부 장소를 활용한다든가 또 투입하는 강사 수를 축소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에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확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관련돼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축소 쪽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돼서 여쭤봤던 건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3쪽부터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2억 988만 7000원이며, 기정액 9억 7227만 2000원 대비 2억 37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2쪽부터 388쪽 및 사업설명서 555쪽부터 5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6억 4739만 8000원이며, 기정액 22억 3224만 6000원 대비 4억 15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57쪽,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액 1억 682만 원으로 기정액 9194만 원 대비 1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3억 98만 4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8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등 21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억 1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원래는 지역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이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비 30% 반영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확정 내시나 예산이 이렇게 좀 중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1년도부터 그랬으면 왜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예산편성이 왜 없었던 거예요?

이 확정 내시가 기금 70%, 구비 30%인데 이 확정 내시가 이렇게 전 해에 확정 내시가 나오지 않고, 올해 중에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고 본 예산이고 없었냐고요.

작년에도 있....

작년에는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없어서?

작년에도 예산이 추경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부민병원 1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았어요?

요거는 애초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여기 1개소는 아닌데, 어떻게 뽑았냐고요 이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다 체계가 나눠져 있고 이미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이렇게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은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해당되는 병원은 이 부민병원 1개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대서울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라서 기금이랑 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8600을 부민병원에 줌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응급의료 수가를 올린다든지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은 각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나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민병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응급의료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 서비스를 계속 포기하지 말고 서비스를 해줘라라는 식의 금액으로 우리가 매년 8600만 원을 이 병원에 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돈 안 주면 그럼 여기는 응급실 운영을 못하는 실정인가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직접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필수 의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관내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구비를 30% 정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뿐만 아니라 구비가 많이 여기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줌으로써 어떤 데이터 지표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부민병원에 줌으로써 병원에서 이 돈을 받고 응급시스템을, 환자를 더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 지표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좀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아과를 전문으로 받는 병원이 강서구엔 없잖아요? 응급도 그렇고요. 응급을 소아를 안 받는 병원은 많죠?

예.

응급실에서도 소아를 안 받는 병원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줌으로써 부민병원에서 소아를 받게끔 한다든지, 응급 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거라면요.

예. 기본적으로 지원금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가 있어서 지정이 된 거라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인건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상되는 지원 이상으로 인건비는 병원에서 부담을 할 텐데,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응급 환자를 더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 금액은 계속 소요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부민병원에서 더 어떤 부분을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찾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9억 21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7274만 4000원 대비 48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만 2000원, 202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9만 8000원, 202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과 사업설명서 581쪽부터 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4억 7480만 7000원이며, 기정액 14억 2565만 4000원 대비 49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491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0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복지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467억 6654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9907억 972만 6000원으로 7억 8808만 원을 삭감하여 9899억 2164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