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부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부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은 빙부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10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60만 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32만 80원, 내지역지킴이활동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1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638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9141만 4040원, 보조금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1억 2461만 7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925만 2000원, 지출액 4193만 1400원, 집행잔액 1732만 60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부조리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보상금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사·점검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0만 원, 지출액 424만 8800원, 집행잔액 5만 12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1만 원, 지출액 169만 9570원, 집행잔액 31만 430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684만 원, 지출액 4492만 7350원, 집행잔액 1191만 265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청원심의회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0만 원, 지출액 802만 2800원, 집행잔액 47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69만 원, 지출액 1899만 1690원, 보조금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134만 831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85만 원, 지출액 564만 5100원, 집행잔액 20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94만 원, 지출액 6594만 7330원, 집행잔액 9299만 267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직원 5명의 증원계획 무산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청렴도지수, 자체종합감사 이행률,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 주요시책,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4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6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은 예산현액 3억 1638만 2000원, 지출액 1억 9141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억 2461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9.4%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은 기본경비 1건 9299만 3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58.5%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이었던 직원의 증원 5명이 취소됨에 따라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출장비 등을 미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출장 외에는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 형성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본경비 편성에 있어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비와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2022년의 불용률 53.2%에 비해 2023년은 39.4%로 다소 감소된 것은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과보고서에 보면 산식에 몇 건, 몇 건 숫자 몇 개만 넣어줬어도 보기 편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여기 보면은 점검계획이 0.5점, 순찰계획이 0.3점, 민원소 현장민원처리가 0.2점인데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곳이 응답소인데 0.2점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된 거죠?

0.2라는 거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율 곱하기 0.2%인 20%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건 50%, 30%, 20%인데 응답소가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행률은 저희가 20%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소에 저희 구가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건수도 많고요. 그리고 처리율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 거의 한 5위, 6위권에는 항상 처리율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이행률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9건 정도가 늘었어요. 제도개선과 수범사례,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해요? 수범사례인지는.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부서나 동에서 이런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지금 이 건수를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받죠. 업무에서 잘한 게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고 그게 맞으면 저희가 수범사례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성과를 측정하는 식인데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면 좀 공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기준을 좀 공정하게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 점수를 갖고 여기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선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검열한 게 있죠?

예.

그 기간이 언제였나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하기 전에는 거의 한 달 전 정도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날까지?

예.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전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전체 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거기에도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하도록 같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자체감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감사기구가 별도로 있다?

예.

자체감사 역량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팀에 대해서. 그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기구는 팀장급 1명과 감사반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소화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한다면 일반 감사기관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을 자체 감사시킬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감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A, B, C, D 4개 등급 중에서 몇 등급을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그건 제가······

자체감사 결과 우리 감사원에서 평가한 거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좀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기관 확립이나 청렴도 제고 등이 선언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할 일도 없죠. 그거를 빈약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C등급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체감사하지 않게 하세요.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그 인력풀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셀프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거 꼭 시정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35만 원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사업설명서 87쪽에서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59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민원처리사업입니다.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직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내지역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으로 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1억 7348만 원이 증가한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입니다. 2쪽, 감사담당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35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59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4202만 5000원 대비 1720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민원처리사업비 보조사업반환금 1720만 6000원입니다. 추경 자체사업은 민원처리사업에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횟수의 증가로 인한 증액분 편성입니다.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5923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20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과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은 민원처리사업비 및 보조사업 반환금 발생에 따른 증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안을 보니까 민원접점부서 직원들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지원 횟수를 몇 회에서 몇 회로 바꿨나요?

당초 5회였습니다. 5회에서 8회로 3회를 더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서 기본을 5회에서 6회로 증가하고 추가를 3회에서 4회로 그래서 총 8회에서 10회로 증가하려고, 좀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 1회당 프로그램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당초 상담서비스가 1회당 12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좀, 저희가 단가계약을 싸게 해서 10만 4000원에 1회당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니까 단가를 좀 낮췄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낮아져서 이 프로그램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서 단가 비용이 절감이 됐다하니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런저런 어떤 민원상담 직원들의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어떤 직원들은 또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