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출석 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도심활성화추진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662만 원으로 지출액 10억 1099만 27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0건 18억 2008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보조자료 2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14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 2023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도비 보조금 3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2023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6662만 원으로 10억 1099만 2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중 2억 515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4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도비 예산 매칭사업인 방화동 59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9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준공 완료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한 1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8만 원 중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자 수당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정책설명회 등으로 847만 3380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지조사자 수당 지출잔액 등 120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원도심활성화 종합 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30만 원 중 3억 189만 860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40만 9140원으로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60만 원 중 6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선거로 인한 정규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766만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 원 중 2억 6065만 4150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54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 방안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1086만 92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3만 790원은 선거 등의 사유로 유관기관 방문 인원 축소 등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04만 원 중 지출액 5057만 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6만 982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조직개편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과로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사업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5억 원,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6억 93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억 43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3억 원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행사 운영비 3100만 원 등 총 4건에 1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정비 사업 추진,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 결산액은 8억 1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도 100%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은 전년도이월사업비와 시비 보조금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36.5%로 2023년 1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예산이체하였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884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65.9%인 1억 2408만 2000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25.8%로 4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건으로 18억 2008만 원입니다. 6쪽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명시이월액은 4건으로 1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연구용역비 5억 원, 원도심활성화연구용역비 6억 93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연구 용역비 2억 4300만 원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일반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8%입니다.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1건으로 국민소통 서포터즈 온라인 회의 수당 등 7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1건으로 연구용역비 등 1억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과다 발생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잠깐 자료를 보는 사이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9쪽에 보면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공항 고도제한 완화 세미나 추진비를 이월했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예.

그럼 추경으로 왜 잡았습니까? 지금 세미나 한 게 6월 4일 날 했던 세미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닙니까? 그 전에 세미나 또 했습니까? 6월 4일 전에.

6월 4일 날 한 세미나가....

그러니까 여기 명시이월 했던 공항 고도제한 완화 세미나 추진비를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제 했던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3100만 원 명시이월 한 걸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6월 4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거를 추경이 할 일이었냐는 거잖아요. 작년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작년 6월 추경에 했던 거라면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 거면.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해서 올해 6월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때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하라고 해서 추경에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가 추경에 올린 거지. 우리 의원들이 추경에다 넣으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위원회에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완화 세미나를 하는데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다 좌지우지합니까? 우리 부서가 주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 준비를 몇 월부터 합니까?

보통 6월에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그때 하는데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냐고요, 추경 준비를.

4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하신다 그러고 6월에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부터 준비한 게 2월 동안 준비한 게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셨나 봐요? 그럼 뭐하러 추경을 하냐는 말씀인 거죠.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했던 사유가 뭐냐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4월 달에 추진위원들하고 그쪽 세미나를 해야 되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한다면 4월에 추경을 하게 준비될 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닙니까, 단장님?

예, 맞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작년에 추경까지 넣어서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를 작년에도 못 하고 올 초에도 못 하고 6월 달에 세미나할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내용 중에 보면 세미나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정 관련해서 일정이 우리는 연초에 나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거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의 일정 좀 봐서 세미나 일정을 좀 조율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진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도 같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설명도 같이 듣고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3일 날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석해달라고 연락 왔다고 어느 회장님은 전화왔던데.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가 옛날부터 뜨거운 감자잖아요. 의원님들도 조금 배려해 주시고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추경을 더군다나. 세금이고 부서의 돈이라 하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3100만 원에 대한 세미나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죠?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329억 471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846억 4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87억 4349만 9000원 중 6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680억 7849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