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662만 원으로 지출액 10억 1099만 27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0건 18억 2008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보조자료 2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14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 2023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도비 보조금 3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2023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6662만 원으로 10억 1099만 2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중 2억 515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4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도비 예산 매칭사업인 방화동 59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9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준공 완료로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한 1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8만 원 중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자 수당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정책설명회 등으로 847만 3380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지조사자 수당 지출잔액 등 120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원도심활성화 종합 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30만 원 중 3억 189만 860원을 지출하고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40만 9140원으로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60만 원 중 6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선거로 인한 정규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766만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 원 중 2억 6065만 4150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54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 방안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1086만 92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3만 790원은 선거 등의 사유로 유관기관 방문 인원 축소 등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04만 원 중 지출액 5057만 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6만 982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조직개편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과로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사업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5억 원,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6억 93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억 43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3억 원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행사 운영비 3100만 원 등 총 4건에 1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정비 사업 추진,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 결산액은 8억 1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도 100%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은 전년도이월사업비와 시비 보조금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36.5%로 2023년 1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예산이체하였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884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65.9%인 1억 2408만 2000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25.8%로 4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건으로 18억 2008만 원입니다. 6쪽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명시이월액은 4건으로 1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연구용역비 5억 원, 원도심활성화연구용역비 6억 93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연구 용역비 2억 4300만 원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일반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억 8842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8%입니다.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1건으로 국민소통 서포터즈 온라인 회의 수당 등 7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1건으로 연구용역비 등 1억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과다 발생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3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6월 4일 날 한 세미나가....

이번에 3100만 원 명시이월 한 걸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추경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때 용역이라든지....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위원회에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보통 6월에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4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보세요, 6페이지. 보셨어요? 주민설명회를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선거도 끝났으면 선거 전에 하든지 후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선거 이후에 설명회 안 해요? 주민설명회. 그 계획이 선거 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기 이유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합동추진위원회 말씀이시죠?

예,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보시라고요. 예산서 6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구용역은요, 위원님, 5월 31일이 준공기한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중단을 하려고 하다가 변동된 사항이 좀 있어서.

사무관리비 보시라고요,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맨 위에. 보셨어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선거로 인한 주민설명회를 미개최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 끝나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역 계획이요, 선거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직 담아야 될 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작년 결산이니까 선거 때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다 마무리해 버렸잖아요. 됐고요.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 돈은 전 과에서 돈이 나가죠?

예, 예.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약 50% 정도 선금을 줘요, 그렇죠?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착수금을 50%는 미리 준다, 전체 비용의. 그런 것은 원도심 차원이 아니고 자치단체 아니면 공무원들 업무 관련해서 모든 계약 관련해서 적용되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거는 원도심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명시이월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 이게, 그렇죠? 23년 결산이니까 24년에 와서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5월 31일, 준공 일정이 5월 31일로 표기돼 있죠?

예,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가 발표되면서 가양동 등촌단지 일대 노후계획도시가 선정 관련이 발표되면서 그것까지도 원도심종합계획에 넣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을 했어요?

예, 연장을 해서 다시 용역을 좀 확대해서 가양 등촌단지 노후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아직 그게....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 계획이 변경됐으면.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해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추가된 게 있으면 구청장 승인받아서 연장시켰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 것도 5월 30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도심종합계획 말씀이시죠?

모아타운 관리계획 말씀이시죠?

- 모아타운팀장입니다. 용역비의 50%까지는 선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줄 수 있게 됐으나 전에는 용역비 선금은 안 줬는데 이 부분만 특별 케이스로 주는 거예요? (

- 중간중간에 보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 위원회 회의에 이 보고를 하시냐는 말씀인 거죠.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계속해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2쪽, 사업설명서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사업설명서 5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752만 원 대비 6704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7456만 3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방화2동 59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만 원이 증가한 1억 2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인 6704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만 원이 증가한 1억 20만 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5% 6704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6704만 3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329억 471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846억 4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87억 4349만 9000원 중 6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680억 7849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