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 등 4건의 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약·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기기를 활용하여 질환 관리, 허약 운동지도, 복약지도 등 일상 관리를 포함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업비는 국비 5,537만 1,000원, 시비 1,661만 2,000원, 구비 3,875만 9,000원으로 총 1억 1,074만 2,000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으로 독거, 기존 방문 건강관리 대상 또는 신규 모집하여 7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공모사업인 2024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강동구 공공체육시설인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수영장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 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영장 내부 급경사 계단을 완경사 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7대3 매칭사업으로 2024년 1월 시비 7,0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을 통해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면 7월 업체 선정 및 설계 등을 추진하고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업무협약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구민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구민 대상 안전체험 교육을 국내 최초의 재난체험관인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소방공무원이 직접 강의 및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8개 동 852명의 구민이 안전체험 교육을 기수료하였고 교육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2024년 4월 19일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2년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동구민의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그동안 교육부 산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지난 3월 26일 사업에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해당 사업 규모는 70명으로 총 사업비는 2,45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비의 구비 대응 투자액은 30%로 735만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일에서 6월 21일까지로 현재 접수 기간 중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인 장애인 학습자가 프로그램 수강 경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둔촌제1동 주민센터의 개청에 따라 둔촌제1동장으로 보임할 정원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3에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5급 1명 정원을 늘리고 6급 이하 하위직급에서 1명 정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입니다. 개정안은 둔촌1동 주민센터의 개청에 따라 둔촌1동장으로 보임할 정원을 현행화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청 관련 5급 정원은 1명 증원, 6급 이하 총 정원은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 전체 총 정원 수 변동은 없습니다. 구청 민선 6기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비서실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민선 7기와 현재 8기는 내부 승진을 통해 비서실장을 행정직 5급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행정직 5급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둔촌1동장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5급 정원은 구청장 비서 6급으로 채용 중입니다. 둔촌1동 주민센터 개청이 올해 9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장 인사 발령 시 현재 비서실장의 정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비서실장 관련 본청 5급 정원을 1명 늘려서 현재 인력 상황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청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위배됨이 없고 행정기구 개편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현원이 몇 명인가요?

현원이요?

예. 1,564명인가요, 현재?

아니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564고요?

예. 그 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인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현업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공무직 포함해서 한 1,900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 둔촌1동 동장이 새로 생기니까 둔촌1동장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6급 이하가 1명이 주는데 그거는 몇 급 정도가 1명이 줄까요?

9급에서 1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9급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면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조례안 및 기존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책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 16개의 조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4년 4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군·구 여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수립과 관련 업무 협조를 서울특별시를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여부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에 반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따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 규정입니다. 제정안의 적용대상 기관을 강동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및 강동문화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강동문화재단은 모두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안 제4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상 원칙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책무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안 제8조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이 통지·신고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규정입니다. 강동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규정입니다. 수수료 청구 및 납부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이의신청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안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4조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안 제15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규정, 안 제16조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외 표준안에 고발 및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에 따라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보호위원회 또는 상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조례의 조문과 내용상 차이점이 없으나 표준안 및 제정안과 달리 상위법령의 사항과 중복된 조항은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표준안의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명시, 나열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명시할 실익이 없으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영미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죠?

예.

그 표준조례안하고 현재 조례안하고는 어떤 조항들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센터에서 명칭을 저희는 서울시 거랑 좀 맞췄고요.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개인정보유출신속대응팀으로 했는데 그 정도 차이 있습니다.

빠지거나 추가된 거는 있나요?

추가된 건 없습니다.

거는?

빠진 거는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런 거지, 빠진 부분이 뭐라고 지금 정리는 못했는데 자치구에 필요한 조항만 따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센터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 저도 전문위원님 내용 보고 지금 말씀드린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명칭하고 서울시에서 유출사고의 경우에 명칭이 좀 다른데 저희는 서울시랑 용어 맞춤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고발 및 징계조항이 19조에 있거든요. 이거는 상위법령에 있어서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제외한 겁니까?

예,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다 내용은 현행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한 거거든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

들어서 어떤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번 설명드리러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도 있지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이런 개인정보 쪽에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자, 아니면 의원님 중에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거나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정보 유출 내용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을 뽑아야 될 기준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서울시를 봐도 그렇고 타 구를 봐도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안 넣어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분을 이야기했고 관심 있는 의원도 말씀하셨어요.

예.

이 조항에 의원이 별도로 없거든요.

이거는 비상설이고 상설이 아니라서 굳이 다른 구도 그렇고 다 안 넣어서 저희도 그렇게 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상설이 아니더라도 의원에 대해서 빠져 있잖아요, 조항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타 구랑 맞춰서 가는 거라 거기도 우리랑 비슷, 저희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타 구도 그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운영할 때는 구의원들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과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고 또 그쪽으로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 조항에 넣지 않아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사용료, 수강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다른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여 사용료, 수강료 감면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1은 현행 별표2 면제란에 규정된 대상을, 별표1 제1항 중에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으로 이동하여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는 감면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수강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4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017년 12월 20일 제정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조성 및 마을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별표1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1은 현행 별표2 면제란에 규정된 대상을 별표 1, 제1항 중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와 관련, 면제 대상 근거 가운데 다음 표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른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2는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된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는 상위 법령에 따른 감면 조건을 갖춘 구민에게 다른 조례의 감면 비율과 같게 맞추고자 다음과 같이 감면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규정을 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감면 비율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행부는 각각의 부서에서 조례상 사용료 등과 관련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과 비율 등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구 조례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별 일관성 있는 감면 비율을 정해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관내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폐지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자치구 간 협력 사업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안 검토입니다. 강동구는 2015년, 처음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 우선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는 마을·학교 연계 사업으로 2대 필수과제, 5개의 주요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동구는 2016년부터 우선지구형에서 혁신지구형으로 전환되어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강동구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각각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 관련 예산 축소에 따라 기존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재구조화하여 운영을 시작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폐지안과 관련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타 자치구와 다른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제명으로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래교육지구와 관련된 제명으로 개정한 곳은 15개 자치구입니다. 강동구 미래교육지구사업 현황입니다. 강동구 미래교육지구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강동구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미래교육지구사업은 2023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억씩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강동미래교육지구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미래교육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구 조례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미래교육협의체 등의 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조례의 주요 조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와 센터의 설치 등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강동미래교육지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무는 없습니다. 또한 폐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타 자치구와 같이 미래교육지구 관련 별도의 조례로 전부개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나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현 정부가 민이 주체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예산 지원도 축소되고 사업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집행부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전 정권, 전 전임자 색깔 지우기 이런 데에 골몰할 게 아니고 전임자의 훌륭한 정책을 보완해서 계승·발전시켜야지 이 사회가 한층 더 진일보하고 그리고 발전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혹여 이 훌륭한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혁신교육이 지향한 바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 왔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 위원은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의 핵심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또 관 주도의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동구, 그리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시 말해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폐지안을 받고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성과를 하나하나 언급하자면 150여 명의 마을 교사를 양성해서 각 중학교에 파견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의미 있는 작업장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다양한 생활밀착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동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말 그대로 마을을 거대한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학생회장들의 연합모임을 만들었고 서로 교류하게 함으로써 학생회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많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오죽하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아니겠습니까? 강동혁신지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문 상담사를 추가 파견했고 이렇게 아픈 애들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 학교 상담사 있습니다. 학교 상담사와 함께 석사, 박사급 전문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 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상담으로 그 질을 굉장히 향상시켰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마을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을 교육토론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설문을 통해서 학업과 인성 분야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니즈콜 상담사를 운영해서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적 불안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서 건강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마을 강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자치구별 특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교사와 지역의 강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협동학습, 체험학습,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300인, 100인 공감토론회를 개최해서 교육 문제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교육의 획일화된 교육환경에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동 혁신교육지구가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안을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 폐지안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면서 1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폐지안을 보면 이게 2023년도, 작년 12월 27일에 개정했더라고요. 개정을 23년도에 했었나요?

미래교육혁신센터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혁신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12월 27일에 개정안을 한 번 했었더라고요.

조문에 대한 내용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하면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다른 조례,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 개정을 하면서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이 된 건가요?

예, 일괄 개정.

그때 개정을 할 때도 알고는 계셨을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거고, 2023년 12월 27일까지, 그렇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폐지의 필요성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폐지를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그때부터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23년도에 하지 못했던 사유는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역 연계 사업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조례가 필요했는데, 그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 문구를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미래교육혁신센터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폐지를 하자라고 내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올라온 것은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3월 20일부터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3월 20일부터 되니까 이제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업만을 위한 조례인가요?

사업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한 조례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문구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저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이 조항이라는 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업만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근거자료로 표현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사업만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기존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바뀔 때마다 항상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제가 항상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하는 업무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운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주체가 민관학 거버넌스라면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주체는 강동구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과 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는 혁신교육지구든 미래교육지구든 근본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고 22년 12월 31일날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근거로 마련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했던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폐지한 곳은 강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전부개정으로 한 거잖아요?

예.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지구라는 말로 바꿨을 뿐인데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철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체적인 측면에서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말을 다 뺐나요? 다른 자치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관·학 거버넌스는 없고 다만 운영협의회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있는 혁신교육지구에는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제정한 자치구를 확인한 바로는 운영협의회는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를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지 제가 타 구를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받은 자료에서 몇 개 저희도 선도적으로 운영한 자치구 사례를 보면 은평이나 노원이나 이런 쪽을 보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이 혁신교육조례는 지금 없애지를 않은 거잖아요.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그냥 조례는 그대로 있고 미래교육사업이라는 관련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지금 강동구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것을 폐지한 다음에 미래교육혁신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이 조례가 혁신교육조례가 가지고 있는 전체 틀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조례가 사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고 우리의 지향성을 밝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는 건데, 혁신지구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민·관·학 거버넌스나 지역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그런 교육 철학이 없고 단순 그냥 기능적으로 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물론 발화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의 일은 똑같죠. 실무자의 일은 무슨 사업을 하고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따오고 이 일은 똑같겠지만 조례라는 게 본 위원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대할 것인지,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굳이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혁신, 뭐 이게 철학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런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래교육혁신센터’ 해 가지고 센터가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들을 쭉 거열하고만 있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혁신지구사업처럼 어떤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예 뭐 미래교육혁신센터와 관련된 조례에다 이런 철학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조례를 대안으로 내미는 게 낫지, 단지 그냥 사업이 가능하니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부터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조례가 사업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뭐 정권 말씀도 주셨지만 철학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으로 폐지된 사업을, 종결된 사업을 유지한다고는 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교육지구에서 양성된 마을에서의 교사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학교로 투입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저희는 이 과정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돌방 사업을 통해서 역량 있는 마을 교사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니즈콜 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생태 전환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다만 혁신교육지구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서 저희가, 약 8억에서 10억가량의 재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 현재는 1억만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담겨져 있는 좋은 가치들의 교육을 다 실현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2년째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혁신교육지구가 종결된 사업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실무 부서에서는 어쨌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고 또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시행규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연계 과정을 충분히,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파악해서 저희는 폐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1차 질의를 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병역명문가 50% 추가 감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동구에 병역명문가가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2023년하고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22년까지는 1대1 매칭의 개념으로 서울시교육청 5억, 서울시 5억, 강동구 5억, 이렇게 해서 22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고,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4억, 5억 해서, 서울시교육청 5억, 그다음에 서울시 5억, 우리 구 5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예.

23년도.

2023년도는 4억, 제가 밑에까지 단위는, 4억 정도.

4억이요?

구비 4억, 서울시교육청 1억, 그다음 서울시 공모사업 2억, 이렇게 했습니다.

총 8억이네요? 2억, 1억.

7억.

4억 해서 7억이요?

예, 23년도에는 7억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1억 지원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축소를 해서 공모사업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3억 9,660 정도 해서 한 4억 보시면 6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올해는요?

6억 정도.

6억이라는 게 어떻게 6억이죠?

구비 4억 정도 3억 9,660 그다음에 시비 1억, 시교육청 1억.

보면 혁신지구형 해서 16년도에는 15억이 편성됐었네요. 그렇죠?

예.

활발하게 사업들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구비는 지속적으로 한 4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네요?

예, 4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줄죠? 물론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편성 안 되고 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구비를 편성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공모로 2억 예산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4억에다가 시비 1억. 그럼 15억에서 하던 사업이 5억으로 줄면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정책이 바뀐다고 우리 구도 같이 덩달아서 바뀌는 거는 저는 구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우리는 우리라도 당연히 쓸데없는 예산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은 당연히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끌고 갈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정치적인 판단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폐지하면 그전에 15억 갖고 운영했던 사업들이 고스란히 폐지해도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5억이 편성됐었고 22년도에 서울시비가 4억이 되면서 어떤 매칭의 개념으로 저희가 4억선에서 구비는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 추가편성 필요합니다. 사업들도 좋은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시교육 공모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2억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존 갖고 있던 예산 자체가, 파이 자체가 작아서 저희가 2억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2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추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전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억의 성과가 사실 낮은 성과는 아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3억에서 15억 하던 사업을 저희가 6억에서 7억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편성에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들이 소멸되잖아요. 축소되고 소멸되고 하는데 자꾸 시비 공모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구가 아니에요. 그 몇 억 되는 거를 그렇게 구걸하듯이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소신껏 해서 예산을 아니, 의회에 요청이라도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조례 폐지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은 얘기했고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감면이잖아요? 사용료 감면, 그런데 지금 우리 행복위가 됐든 건설재정위가 됐든 저번에 보면 다문화자녀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개 부서가 계속 이렇게 수정안이 와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만 따로 모아서 조례를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과에다가 한 번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뭐, 별 거 아닌 감면 하나 갖고 자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 이희동 위원님께서 이 혁신교육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과장님 그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아이들에게 가는 이 교육사업이 저희가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 뭔가 의도된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도 있으신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혁신교육지구 조례 폐지로 인해서 좋은 사업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우려도 내포되어 있는데 이 혁신지구교육 운영에 관련돼서 처음에 시작하기로 2014년에 서울에 금천구, 관악구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파생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취지가 온 마을의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핵심이 그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금의 미래지구 이제 타이틀이 바뀌어가면서 혁신지구에 관련됐던 모든 사업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들이 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아마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낯선 옷을 입고 적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 지역사회를 교육공동체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된 사업이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알아 주고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잘돼서 노출되어 있는 빈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미래지구 학교 교육에 관련된 그 조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손 뻗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내포해서 좀 적용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긍정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고 강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됐든 미래교육지구가 됐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게 교육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시행된 지 2년차인데 혁신교육지구에서 받았던 많은 예산들의 일부분이 일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역 연계 과정이 중심인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남권 시민대학과 멀리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까지 그다음에 암사동에 있는 점자도서관과 협의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하고 있고 추후에도 좀 더 나은 실적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좀 헷갈리시죠? 혁신교육 운영으로 갔다가 마을미디어 활성화로 왔다가 좀 순서가 뒤바뀐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지금 이 미디어센터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용률은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저희가 사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작년 23년 7월에 저희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구민들의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발전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이 해당 사업을 받고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의 어떤 미디어라는 한 영역에 대한 교육으로 접근을 시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난 이용률은 저희가 운영하면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이용하셨던 이용자 프로그램 참여자가 699명이었으며, 올해는 어쨌든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월에서 5월까지 이용자는 975명으로 구민들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감면 대상자, 그러니까 면제를 시켜준 부분하고 50% 감면해준 이 부분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0% 감면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차이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해 하기로는 이게 예전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장애인 등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경증을 가지고 표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정도 안 심한 정도 이렇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하십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감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장애 정도를 급수로 두는 거는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급수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한 정도 장애와 경한 정도 장애.

제 얘기는 급수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지금 급수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50% 감면 대상자를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분들을 오히려 면제 대상에다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등급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수강을 하러 오실 때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시는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시는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뭘로 확인이 되냐고요?

그게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중증, 경증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을 위한 감면 정책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강료가 줄어들면서 강사료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센터 수강하고 조금 방식이 다르게 저희는 강사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전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면하는 거하고 관계 없이 수강료는 문제가 없다?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본질적인 접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과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고요. 혁신교육 운영이라는 것은 혁신교육을 실행하겠다, 실천하겠다 이런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그랬잖아요. 학생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관이 참여합니다. 학교, 학부모, 주변 모든 마을이 참여하는 그럼으로 해서 학생 주도 그리고 학생의 창의력, 개성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한 분위기 형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보면 ‘A는 B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조성인 것이고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민·관·학의 참여가 아니라 관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 취지예요. 교묘하게 혁신교육 운영 이 조례 속에 담겨 있는 용어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똑같다, 이게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홍보가 덜됐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니, 강동구에 150명이나 되는 마을 강사들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제가 사무실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학부모 설문조사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이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면 될텐데 굳이 이것을 폐지하고 미래교육혁신센터 본질이 다른 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에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뭐 합니까? 관 주도죠. 이 센터가 운영해야죠. 그렇지만 혁신교육 운영은 센터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아까 우리 이희동 위원님 말씀했지만 실제로 폐지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폐지한 곳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 훌륭한 조례고 성과를 내고 있는 조례고 현재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조례, 이 사업의 종료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가 달성됐을 때 종료되는 겁니다. 이 교육사업이 종료가 있습니까? 이게 하다가 서울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바뀌었어요. 지원 끊겼어요. 자, 정책이 바뀌어 위정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종료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만은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학 거버넌스를 위주로 민과 관과 학이 함께 하는 운영 주체였고 현재는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청이 운영 주체가 돼서 관과 관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민간과 학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저는 그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회에 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 운영협의회 민에서 참여를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좋은 사업은 민·관·학의 거버넌스든 관·관의 협력이든 어찌됐든 이런 좋은 자원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좋은 자원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22년 12월 31일자로 이 혁신교육지구가 종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는 것이지 의견 주신 대로 좋은 가치 그다음에 말씀하신 마을 교사 이런 사업들은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민간과 학이 빠진 게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다 빠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대답을 하셨을 때는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미래교육에서는 관과 관의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뺐어요. 그렇죠? 철회를 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흐름 같아요. ‘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학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학생이 가장 큰 거잖아요. 혁신교육에서 주체가 학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교육이라는 이 틀거리에서는 학생을 대상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장님은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학생의 주체권이 아니라 학생은 대상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지역과 얘기도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혁신교육이 가지고 있는 주체로써의 학생은 미래교육에서는 대상화되어 있는 거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성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 봤을 때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선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혁신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의 민간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폐지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된 바가 있나요?

조례를, 계속 같은 말씀 저도 드리지만 종결된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사실 검토를 시작하면서 하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논의를 테이블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교육과 관련돼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당신의 일자리와 당신의 거버넌스가 다를 게 없으니까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조례 폐지를 가지고 테이블에서 논하지는 않았지만 혁신교육지구가 종결되는 시점에 참여하셨던, 민에서 참여하신 분들과 결과보고를 나누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많은 우려를 표현하셨을 거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나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관·학에서 민과 학이 굉장히 줄어들고 관 주도의 교육이 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저희가 전달 받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한 번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