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의원 발언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하남시 상생 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 외 3건의 공모사업 보고 4. 등대전통시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외 2건 보고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2024년 도시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 외에 3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도시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구민 홍보문자, 홈페이지 등 안내를 홍보하였고,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의류봉제업체 5개소, 인쇄 1개소, 주얼리 2개소 총 8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비 70%, 구비 20%,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8개 업체 총 4,000만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업체에서 선 시공하고 추후 서울시 전문 컨설팅기관의 준공검사 완료 후 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길동복조리시장 고객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길동복조리시장 고객화장실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암사종합시장 고객화장실이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길동복조리시장 고객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모는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6,579만 3,000원, 구비 1,855만 7,000원으로 총 8,435만원입니다. 선정 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분다리·둔촌역·명일·성내, 암사종합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공동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2024년 총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으로 국비 1억 4,800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1,100만원, 자부담 7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명일·성내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올해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강동구상인회, 그리고 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명일전통시장은 국비 9,250만원, 시비 4,440만원, 구비 2,960만원, 자부담 1,850만원으로 사업비가 총 1억 8,500만원이고, 성내전통시장은 국비 8,750만원, 시비 4,200만원, 구비 2,800만원, 자부담 1,750만원으로 총 1억 7,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등대전통시장 조성사업 협약 외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대전통시장 조성사업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은 2023년 등대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거래의 전 과정이 디지털 전환 모델이 되는 시장을 육성하고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정책지원 및 사업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성공모델 조성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명일전통시장은 2023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하여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강동구상인회, 그리고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성과관리 등 체결 기관들이 맡은 역할과 임무에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구금고 이행계획 사항으로 출연한 10억원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한 12.5배인 125억원까지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한 내용으로, 협약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보증한도 도달 시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홍보를 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선정하게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장 시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그분들에게 있어 단순히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엇인가를 그들의 욕구를 더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등대전통시장 관련돼서 서울시나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과장님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든가 척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또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말로 이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는지 하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디지털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6억 2,500인데 이게 지금 2023~24년도 합산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각각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일전통시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성내전통시장은 7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지금 1차 선정은 명일전통시장에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나요?

1차 선정, 얼마나?

, 지금 이게 사업 대상이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일전통시장하고 성내전통시장하고 일정 금액이 동시에 지불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1년차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명일하고 성내하고 성과평가가 한 곳은 B등급, 한 곳은 C등급을 받아서 예산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곧 교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는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주민들로 인해서 조금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위 손상이 들어 감으로써 보다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김남현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하신 거죠?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 근거라든가 궁금해서, 보통 이런 부분, 생태 체계 이론이라든가 사회시스템적 이론이 근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 제가 대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지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에 있어서 이게 기인한 것이 기업의 투자 지속가능성에서 시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회 소셜과 생태학적 문제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영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태동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마침 우리 강동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또 활동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늘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연결시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했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목적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은 구청이라든가 문화환경도 있지만 그 후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지? 혹시.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중소기업의 개수는 한 2,700여개가 지금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ESG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거를 활용한 대출 이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한 2,700여개 파악된 것으로.

강동구 전체 파악한 거로는 4만 3,100여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걸 보며 검토하면서 중소기업, 소기업은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해서 30억 이하라고 개념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중소기업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파악한 바로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길동이 6,000여 곳으로써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동, 천호2동, 성내3동 순으로써 우리 강동구에 대기업도 몇 군데 있지만 소상공인으로서는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 전체에 배드타운과 구도심권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획예산과는 좀 더 확대해서 살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 건지 지속가능성과 그 관계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이게 이분화 돼서 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속에 포함돼서 한다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진짜 실현되려면 제도적 장치로써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파악을 면밀히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에 있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 1,5%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더 파악을 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지금 제정되는 조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하는 거는 금리를 좀 인하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율 정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거는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저금리로써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나중에 포괄해서 다루겠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또 금리인하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사회적 관점에서 맞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님께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가 보니까 언론에 제5회 ESG 코리아 어워드에서 서울시 또 1위로 지방자치단체장 수상을 하셨고요. 특히 또 환경과 사회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기사에 나온 걸 접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 자치구와 또 관내 공공기관에도 ESG 관련하여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SG 경영이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이렇게 활성화가 됨으로써 보다 좀 기업과 구청 또 공공기업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체계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과 또 이에 대한 반영이 돼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8조에 보면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이게 기관의 범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ESG 평가 기관의 범위를 좀 지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김기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ESG 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