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최규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규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49쪽부터 15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82억 4,236만 8,770원이며 수납액은 282억 3,960만 4,480원, 미수납액은 276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1쪽부터 6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4억 1,699만 8,900원이며 지출액은 263억 3,776만 9,850원, 집행잔액은 6억 3,949만 8,39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진 문화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3쪽부터 15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676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61억 5,887만 2,510원이고 수납 총액은 61억 4,106만 4,920원이며 미수납액은 1,780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4억 1,96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41억 4,914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051만 5,71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결산서 705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 6,606만 3,09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6,680만 6,780원, 환급액은 74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1,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7,097만 6,5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068만 8,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131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예산을 잘 쓰셔서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보건소가 시 주관 행사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시 주관 행사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시 주관 행사 의료지원 0건, 의료지원 실비 예산 미집행,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 인력들은 신속대응반이나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응급의료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들은 민간에 있는 의료 인력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청에 있는 주요 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년부터 꽃박람회를 지원했던 것들을 이제 꽃박람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 이후로는 보건소의 어떤 구급차라든가 인력 또 차출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민간의 의료 인력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전년도부터는 저희가 이태원 건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응급의료 관련한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일산서구보건소 인력 관리 실무협의 결과 기간제 2명 채용 불승인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저희가 결핵 관리 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게 일산백병원에 간호사 인력 3명이 배치되게 돼 있고 2개 구 보건소는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났어도 일산백병원에는 기금 100%로 결핵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해서 결핵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사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한 67% 불용이 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인력이 없이도 가능했던 것인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소에는 공무직 인력 1명이 있었고 정규직 결핵 관리 담당자가 1명이 있고 일산백병원에 세 분이 계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나 2023년도에 입양 대상자를 1명으로 했는데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잔액이 전체가 남았습니다. 입양 대상자 축하 지원금하고, 입양 축하 지원금인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어요. 그게 다 400만 원씩인데 불용액이 다 발생했는데 이거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위탁비로 덕양구는 33만 2천 원이고 위탁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동구는 40만 2천 원이고 서구는 36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위탁하는 게 다 달라서 그런가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선천성 난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림대학교에 주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그쪽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위탁비 이 내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
경미
최경미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유선준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92쪽부터 101쪽, 388쪽부터 46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1255쪽부터 1275쪽까지 그리고 1326쪽부터 13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941억 3,736만 6천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951억 8,309만 2,010원입니다. 수납액은 8,943억 2,862만 4,97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5,446만 7,04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85억 8,111만 8,270원으로 지출액은 5,463억 6,747만 7,910원입니다. 이월액은 113억 4,33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3,025만 9,790원으로 불용비율은 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3,405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12억 8,906만 6,830원입니다. 수납액은 108억 8,948만 3,46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997만 3,3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7억 6,34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6억 9,871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12만 900원으로 불용비율은 0.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6쪽에서 1530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에서 1억 9,860만 3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상권 343쪽부터 364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매입 등 4건, 8억 8,97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 등 3건, 14억 5,029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등 3건으로 90억 332만 2,000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결산 세부내역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의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작년이랑 금액 차이는 같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동일합니다.
천승아위원
작년보다 올해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국가유공자분들께 빵을 드리는 것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해서 어제 좀 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되셨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동일한데 참석 인원이 올해 한 100명 정도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520개 구입했는데 어제 참석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내신 분들이 저희가 단체별로 빵을 배부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단체 회원증을 요구하셨는데 그 단체 회원이 아니신 분들, 서울에 계셔서 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요. 물론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이고 보훈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마땅하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 현충일 행사가 식사 제공으로 했다가 코로나 감염병이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빵 지급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데 이게 식사로 다시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빵을 주셨다는 점에서도 조금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외식비 단가가 8천 원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그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으셔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또 어르신분들께서는 나오시면 식사하셔야 되고 저희도 그게 예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식사를 제공해드릴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제공을 못 해 드리고 그대로 진행한 점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을 기리는 중요한 날이다 보니 사실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상하면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크게 증액하거나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성과보고서 주무관님, 178페이지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정책과장님, 사업 정책 목표,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이 사업 목표에 대해서 목표 지수하고 실적 지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과 방법에는 회의 개최, 모니터링, 사업설명회 등 추진한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용으로 복지서비스 극대화라고 하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게 원래는 효과성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맞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정량화할 수 있는 걸로 평가 지표 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달성할 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건수나 분기별 지속적 분과회의 개최, 모니터링, 사업 설명회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로 평가를 하신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의 측정산식에 보면 세부 사업 목표 달성률의 평균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목표 달성 과정에 쓰여 있는 회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회의 개최 건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데, 그렇지요? 분기별 회의, 분과회의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건수들이에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3년도 달성 성과 목표는 70개고 실적은 92개예요. 이 목표 70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예측 가능한 건수가 70건이었던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22건은 그 기본적인 건수에 추가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과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시면, 만약에 이번에 참석 수가 적었다고 하면 조금 더 개최하거나 이렇게 될 때 회의 개최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08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자립 성취 연계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에 따라서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도 관련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대안교육기관 지원까지.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산식을 어떻게 측정하셨냐 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업, 진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수로 지금 측정하셨는데 여기에 내용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 이것들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산식은 정말 간단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산식에 안 들어가 있고 학교밖청소년 자립 성취 이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요 내용과 목표 달성 과정은 굉장히 거창한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굉장히 축소해서 대안교육기관 등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측정산식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축소 산정된 것은 집행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측정산식이 이렇게 된 것은 결산심사 의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 합동 평가 지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가 어떤 정량, 자립 성취도 인원 그런 부분이 정부 합동 평가 지표나 도 평가 지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주요 내용대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나 위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인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 200페이지 쪽인데 제가 이거는 화면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환경하고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200페이지 정책 사업 목표에는 성과지표가 이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내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200페이지도 주요 내용인 양성평등 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런 내용이 성과지표에 빠진 것은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1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과지표만 좀 보겠습니다. 22년도 달성 성과가 이게 사람 수겠지요, 6,600명?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22년도에 실적이 7,577명 그런데 23년도 달성 성과는 오히려 작년보다 적어요, 6,140명. 그리고 실적은 작년과 비슷한 200명 정도 적은 수치인데요. 보니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이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하셨는데 23년도 달성 성과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년도 목표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로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
최성원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30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위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정책 실현, 공공 일자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 지원, 인식 개선, 문화체험 활동 등 지원 강화, 사실 정량화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성과지표입니다. 이 주요 내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장애인 일자리 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측정 상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배치율을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대기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직률에 따라서 저희가 급여라든가 4대 보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를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업이 8시간 하는 게 아니라 4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있고 산모 지원 사업도 있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분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떠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될 것이거든요. 너무 당연히 10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확인되셨나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때 천천히 확인하셔서 답변을 이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3억 4,800만 원 정도,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고덕희위원
보니까 신청한 요양기관이 적어서 그런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시가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많은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29군데만 신청했어요.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는 건지, 신청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이 전체적으로 299개소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29개소만 보조금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영세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한 부분도 있어서…….
고덕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20%입니다.
고덕희위원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여기에 29개소 보조금을 설치한 요양기관하고요, 신청 자격이나 자부담 내용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요양기관에 가면 위생원이 있잖아요. 위생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세탁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요즘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다 써서 세탁기 버튼만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생 청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290개 요양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위생원을 둬야 되는 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완전히 분장해서 하지 않고 세탁도 하면서 가끔 필요한 청소도 하고 있을 거라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세탁이나 청소는 해도 그 외에 나머지 일을 추가로 시키면 불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냐 하면 청소는 안 됩니다. 업무분장에서 현지 조사를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환수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교육도 안 하고요, 공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요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지 조사가 나오면 전부 걸리게 돼 있어요. 전부 불법이에요. 세탁 업무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세탁 업무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환수금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지 조사가 나오고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표를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모든 요양원에 한번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올해 5월 19일에 종사자 교육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주지시켰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건입니다. 요양원에 한번 현지 조사를 나와서 위생사 업무분장 있잖아요. 이걸 딱 하게 되면 안 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청소를 안 시킬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10분이면 세탁 업무가 다 끝나요. 요즘 손빨래하거나 건조하고 널지 않습니다. 건조기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시간에 청소하는데 위생 청소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그것을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교육하셔야 될 거다, 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하반기에 다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종사자 교육을,
고덕희위원
5월 19일에 있었다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표 같은 것을 하나 작성하셔서 각 기관에다 정확하게 업무분장 내용을 해 주세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거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전액 100% 불용인데요. 이것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이라는 건 국가보훈부 묘소 관리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원 연도를 몇 년간, 이거는 아닌 거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 불가가 작년부터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있었으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하고 있었는데 작년 예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100% 불용이 났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2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요, 21년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경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벌초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1회당 20만 원인데 묘지 단장에 관해서 국가보훈부는 200만 원이고요, 도비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국가보훈부 것이 돈이 많으니까 그쪽 걸 먼저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지금 도비 100%로 내려온 이 140만 원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어저께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2,4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14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덕희위원
2,400만 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현충일 행사비.
고덕희위원
사실 우리 유공자분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유공자분들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데 거기까지 오기가, 사실 제복을 차려입고 나오시기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같은 동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셔서 너무 서운하게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어저께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일상 속 보훈, 우리 모두가 하는 보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일상 속의 보훈은 아니더라도 현충일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좀 따뜻하게, 진짜 식사라도 대접하고, 정말 다른 데는 안 써도 서울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그분들이 희생했다. 헌신했다. 영웅이다.’ 그런데 6.25 행사 때, 현충일 행사 때 왔는데 그날조차 하루도 그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맨날 일상 속에 어떻게 보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랑 23년도에 인원이 줄어든 게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공익형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그래서 그 인원만큼 줄인 결과입니다. 정책 기조가 공익형 활동 사업 지원 금액을 대폭 줄여서 한 500명이 줄었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실적은 결국에는 7,358명인 거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 변경까지는 다 오케이, 인정되는데 결국에 이 사업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건데 실적은 거의 120%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사회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목표가 전년 대비 조금 줄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늘어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50%인가 70%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더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의지로 늘리거나 하기가 힘듭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선준
유선준사회복지국장
그게 국도비이기 때문에요.
최성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20%나 달성이어서. 과장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다른 사업 부분에 좀 남는 부분을 돌려서 그 줄어든 만큼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수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이 예산도 제일 많이 있고 일도 많이 하는데 수범 사례가 없어서요. 결산 검사가 예산담당관실 또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사회복지국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선준
유선준사회복지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선준
유선준사회복지국장
고양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치면 저희가 44%,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했을 때 52%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다가, 그냥 헉헉대다가 수범 사례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범 사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실 수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 홍보거든요. 홍보가 고생은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걸 수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야지 그래도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것에서 수범 사례가 드러났으면 싶은 희망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 제가 사실 이것에 관심을 갖다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장애인복지과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했던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일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께서 특별히 최중증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최중증이 갈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최중증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중증들을 위한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데 특히 발달장애인분들만 좀 그런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우처 사업의 수급자, 그 발달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향성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바우처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요.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 기관들도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계속 핵심을 비켜난 답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수급자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175쪽에 보니까 고양시민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추진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 28일에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결과나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5월 28일까지 계약돼 있었는데요,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경기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7월 2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천승아위원
조사할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1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보충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검토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여기에 끝났다고 나와 있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5월 28일까지라고 돼 있어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공문을 보내오셔서요, 요청하셔서 연장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장님도 또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고덕희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4개월간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미운영으로 인해서, 미지원으로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4개월간 통학 차량을 폐차시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누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요?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담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작년에 4개월 동안 차량 운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차량을 폐차하고 4개월 동안 새로운 차량의 신규 구입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과 보조분들이 운행을 한 차량이 폐차될 때 그전에 이미 고용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전담 어린이집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고지 시간을 드려서 4개월 동안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했고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새롭게 차량과 인원을 뽑아서 다시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그렇지요? 4개월 동안이나.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예. 좀 그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폐차를 하면 바로 차가 오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인지를 충분히 해드렸다고 합니다, 해당 원에서.
고덕희위원
아니, 차를 폐차하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그 텀을 줄여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고덕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그 기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이게 일반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자체가 특수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 차량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차량도 있고 또 보면 위에는 일반 차량 아니었어요? 장애인 차는 차가 나와서 바꿔야 되니까 그 텀이 있다고 쳐도 똑같이 4개월간 통학 차량이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집했는데 위촉이 지연돼서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했어요. 왜 위촉이 지연됐습니까?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장애인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선뜻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희위원
왜요? 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작년에 없어서 설명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촉 기간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밖에 못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밖에…….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되면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꺼린다고 그래서.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뜻 나서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할 거로 생각했는데 지연됐다고 하니 이런 걸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될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규정이나 자격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규정이나 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됐다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2023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국 과장님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동복지과장님, 100% 불용이 났는데 일시 위탁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 그다음에 일시 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100% 불용이 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 위탁 전문 아동보호비하고 일시 위탁 아동용품 구입비가 100% 불용입니다. 이게 당초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신청되었는데 22년, 23년 저희가 다 100%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문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비를 지원하는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3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 가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예산은 미반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미반영하셨다니까.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가 그런 아동들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잠깐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예산 2024년 것이 있나요, 올해에도? 그러니까 경로당을 서구에 저희가 하나 지을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예산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세워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없나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전 가격보다 내려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천생 추경 때나 내년에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산정액이 나와야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우는 거니까요.
김희섭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2023년도에 저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체류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고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마무리가 된 건지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님 이경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여가부 주관으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일부 조금 안 좋게 돼서 각 지자체로 가는 과정에 저희 시군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가부 소관이다 보니까 청소년팀이 있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를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했고요. 그때 당시에 5개국에서 278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실에 139개 룸에 278명을 배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숙박과 식사비를 지원한 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 대 5?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가 여가부에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예비비를 받아서 예비비로 먼저 지출했고요,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전액 100%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으로 재원 변경해서 예비비는 그대로 전액 100% 남았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 지원한 게 하나도 없네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국비 100%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그때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아람에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때 갔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도 현장에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 5일 내내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 기입하고 잼버리 대원들이 있는 숙소에 배정해 줘서 그분들이 왔었고 또 마지막 날에 저희 부서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느낌을 적은 것을 모니터링했는데 그 부분이 SNS에도 전파되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사례로 고양시가 기억에 남게 지원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가족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원당역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하고 가족센터가 입주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8개 시설이 입주하려다가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협소한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시설 자재비 상승분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서관하고 저희 가족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올해 5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5월 말에 덕양구도서관과에서 공사과로 해당 업무를 전체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는지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빨리 진행된다면 저희가 연말에라도 공사과, 저희 부서 또 덕양구도서관과, 3개 부서가 다 합의해서 선급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이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처음에 입주시설을 우리가 8개 정도인가 그렇게 했다가 면적이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3개로 바꿨다가 지금 2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입주하려고 했던 그 시설들은 다 대책 마련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아마 다른 대안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뭐 때문에 아까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어디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공유재산 관리?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작년에 3개소로 확정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 건교위 행감에서 성사1동 복지센터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는 것에 있어서 건교위에서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하는 과정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심의해서 올해 5월 초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고 지금 그게 확정된 것으로 인해서 덕양구도서관과에서 공사과로 그 업무를 이관해서 공사에 있어서 공사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사업이 자꾸 변경되다 보면 지연되잖아요. 이것도 예상하는 연도하고 입주 연도하고는,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변경되면서도 입주 예정 날짜하고 비슷하게 맞추나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아마 공사과나 덕양구도서관과나 저희 부서도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끝났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공이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개인사업자가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나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공공이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개인이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종덕위원
설명만 대략적으로만 해 주세요. 개인은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공공은 빼놓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센터 등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해바라기센터는 주간활동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건 저희 국비 사업입니다.
이종덕위원
주간보호센터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주간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케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덕위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행사가 필요하면 헬스클럽에 가서도 지도를 붙어서 해 주시고 인지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지원해서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저희가 돈을 예탁합니다.
이종덕위원
어디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 그러면 거기서 각 제공 기관에 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고요? 무작정 보조금처럼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쭉쭉 드리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드리는지 이게 궁금한 것이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하는 거지요. 제공 기관에서 그쪽에 신청해서 드리는 거지요, 그 활동한 것에 대한 것들을요. 그분들이 시간을 쓰는 것도 있고, 시간 계산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신청해야만 돈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그 시간에 대한 활용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그곳에 가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제가 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매뉴얼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잖아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모든 장애인 부모님이 그냥 임의대로 신청하면 되는지, 장애인 부모님들이 한 달 할당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할당 시간이?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
그 할당 시간에 맞춰서…….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종덕위원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비용을 지급할 거고.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
센터라든가 어딘가에 지불할 것이고 그런 매뉴얼들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맡기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 배정은 누가 해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
이종덕위원
아니, 내가 애를 맡겼어. 내가 장애아를 맡겼는데 누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도할 것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131시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131시간을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달 동안.
이종덕위원
실질적으로 50시간을 썼는데 100시간으로 누군가 정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불법이지요.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덕위원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카드를 긁는 게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카드 긁는 걸 누가 긁냐고요? 부모님이 긁는 것이 아니잖아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부모님이 긁게 돼 있지요, 사용자나.
이종덕위원
그래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긁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제공 기관이 긁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강하게 법적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제공 기관을 저희가 일단 취소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제공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매뉴얼을 저한테 주세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님께…….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신인선위원
가와지쌀하고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내는 그 10% 제한선으로 할인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제가 엊그저께도 체크했고요. 체크한 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 달에 전체 580개 어린이집에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홍보물도 같이 보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와지쌀연구회에서 쌀 자체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중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한데 어린이집에 보급할 쌀은 없다고 와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가와지쌀하고 여리향까지 지금 두 가지가 다 맛보기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리향도 모자란다고 하나요?
영선
안영선아동보육과장
가와지쌀은 어려워도 여리향이나 다른 게 저희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친환경 쌀. 이런 쌀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장님이신 거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요양원이 한 어른이 나가시면 또 다른 어르신이 채워져야 운영되는 그런 문제였는지 옮기는 것을 많이 꺼리셨다가 그래서 동구청의 도움으로 옮기셨는데 옮기고 나서 이적할 때, 그 어르신이 와상 어르신이었는데 씻고 보니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이상하다고 해서 보호자께 알려드렸고 보호자는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 요양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요양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사가 똑같이 양벌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사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요양원에서 요양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요양사와 요양원이 같이 징계를 받게 되니 요양사 입장에서는 요양원에서 나를 어떻게 구해줄 거야, 합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CCTV를 작년부터 달게 되어 있었고 그거를 녹화하게 되어 있었는데 60일 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보관을 안 했는지 했는데 뭐 지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호자가 요청했는데도 결국은 주지 못했고 그 보호자가 경찰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강력하게 요청할 자격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요청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없더라. 60일분이 없고 지워졌는지 뭐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니 동구청에서는 지금 하는 게 CCTV 설치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 5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폭행이 있었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나 그 어르신에 대한 치료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같아도 50만 원 내고 그냥 CCTV를 지워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200개가 넘는 요양원에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것을 체크할 방법은 없는지?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걸 요청했을 때 ‘지워졌어요.’ 하고 벌금 5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저희가 CCTV 저장기록은 연 1회 구청이랑 같이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처분은, 요양원 처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장기록이 없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신인선위원
시정명령을 해서 벌금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시정명령을 해서 2회 이상 걸리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행정규정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뭐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지는 않겠는데 처음부터 영업정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방과 관리감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양시에 요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약간 기술적인 그런 것을 예를 들면 200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세콤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직 그런 전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인선위원
그래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연 1회 구청이랑 같이 점검해서 저장기록을 안 했으면 2회 처분을 했는데 그때도 다시 나가서 CCTV 저장기록이 없으면 그때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200군데를 다 가십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때 가셨을 때, 죄송해요. 돌고 가셨을 때 1년 치를 다 보십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 자리에서 점검해서 없으면 구두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없으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영업 정지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점검 전이었었나 보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점검 전이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과장님,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산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옛날에도,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전체 요양원에다가 이런, 이런 조치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원에 설치돼 있는 CCTV는 개인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신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군데 요양원이 있잖아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뭔가 스위치를 켜면 우리가 여기서 200개의 엑셀 칸이 있으면 A요양원에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고양시 자체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인선위원
건의를 한번 하셔서 요양원도 보호하고 환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치고요, 사회복지국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2년간 했던 시간, 마지막으로 정례회를 통해서 결산하면서 마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고부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2년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행정과 또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종덕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4쪽부터 116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 89억 9,863만 8천 원 중 징수 결정액은 91억 4,208만 5,0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1억 4,197만 6,220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 8,810원이며 보조금사업의 이자발생액 및 고양문화재단 임대시설 관리비의 회계연도가 이월되어 2024년에 수납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7쪽부터 118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 8억 3,112만 4,000원 중 징수 결정액은 7억 8,829만 2,5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672만 4,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56만 7,710원이며 고양관광정보센터 임대료 회계연도가 이월되어 2024년에 수납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11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417억 6,076만 4,660원 중 지출액은 401억 414만 2,960원이며 이월액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등 명시이월 4건, 문화재 보존활동 등 사고이월 8건으로 총 8억 4,012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339만 3,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10만 4,220원입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33쪽부터 543쪽까지로 예산 현액 93억 7,347만 4,160원 중 지출액은 72억 3,882만 9,300원이며 이월액은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명시이월 1건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관광벨트 조성 등 계속비 이월 2건으로 총 15억 974만 9,9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501만 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988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관광과 예산전용은 결산서 책자 1395쪽 행주야간관광 1건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요원 확대 배치에 따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행사운영비 내 4백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비비는 결산서 책자 1467쪽,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지원 총 1건입니다. 고양시를 방문한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안부 방침에 따라 최초 예산 편성 시 예비비로 편성한 뒤 전액 국고로 보전받은 사항입니다. 관광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국제아트페어가 있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고덕희위원
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덕희위원
23년도는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23년도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덕희위원
24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3천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 5천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아트페어는 매년 5천만 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아트페어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부스 운영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바람에 자체 재원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지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자부담이 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미술박람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5천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덕희위원
이번에는 킨텍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킨텍스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 작년에 미술협회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3천이 물론 부스로 참가하는 회원이 많아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22년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술협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널티로 2천이 깎였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보조금에 있어서 22년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부스 참가비도 자부담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부금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을 굉장히 높였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익금이 한 4,200만 원 나왔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스 사용료는 자부담으로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미술박람회와 연계해서 지금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된 겁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협회 회원들이 어쨌든 많이 부담하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잘했는데 5천 예산은 세웠지만 ‘3천 갖고 해라. 4천 갖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절감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라고.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5천만 원,
고덕희위원
그래서 협회에서는 만약에 작년 예산을 주면 자기네는 정말 못 할 것 같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소도 킨텍스이고 그전에 22년, 21년 이렇게 보조금을 유용한 형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미술협회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쫓겨난 것 아시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장소를,
고덕희위원
법보사에 무상임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전기랑 다 잘라버려서 전체적으로 있던 미술품이라든지, 그걸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저도 전해 들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전기 같은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러다 보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지영동에 창고를 하나 얻었다고,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그런 상태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저께도 논의했었지만 예술인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개인, 개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 자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협회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예산을 올해는 그냥 꼭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올해는 5천만 원으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라서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관광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 구 고양관광안내센터예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거기가 이전하면서 비어있었어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고덕희위원
비어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떻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왜 못 하고 있느냐, 이번에 사업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보류로 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보류되었으면 이게 좀 지연에 속하는 게 아닐까 한데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실시계획 용역은 5,300만 원 정도가 나갔잖아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도 예상하지 않고 용역을 먼저 줬다는 것인가요? 이게 조금…….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그게 2022년 그때 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서 보류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일단 제가 그쪽 과에서 다른 과로 가서 그 이후에는 보류로만 알고 있었는데 22년도에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소로 마감은 되었고요, 구 관광안내센터는 일단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관광기업지원센터를 광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구 안내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결정됩니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내년 초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내년 초예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경기도에서요.
고덕희위원
그럼 지금 계속 그것을 비워놓은 상태네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일단 그때 설계용역이 들어갔고요, 아마 토지계획 그것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낸 것입니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그 아이디어는 나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는 입장에서는 그때 공유재산관리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거기가 무슨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되겠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예를 들었던 데는 시골 지방 산속에 있던 무슨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을 예시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구 관광안내센터는 앞에 호수공원도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고 원마운트도 있고, 그 주변에 지금 관광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킨텍스를 통해서 오시는 내빈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류가 되더라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고덕희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미술협회라든지 정말 사무실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협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 그냥 비워놓는 상태예요.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도 결정이 안 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문화원 옆에 있잖아요. 문화원에서도 보관할 곳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어디에다 얻어서 쓰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거기에 문화적인 도구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그런 것도 연결해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면, 같은 시잖아요. 다 우리 시의 일들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서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2억 2천 시설비를 해 놓고……. 물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용역비 자체를 날린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에 다른 뭐가 들어오고 어차피 시설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런 단체들이 주위에 필요한 데를 일단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비워둬야만 하나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초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무엇으로 쓰고 싶으세요? 쓸 게 있습니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내년에요?
고덕희위원
아니, 내년에는 그것을 한다니까 만약에 되면 쓸 수 없고, 지금부터도 거의 1년은 기본적으로 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지금 하반기에 6개월 정도 비어있는 상태지요.
고덕희위원
관광과에서 쓰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미술협회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쓰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쓰게 할 수 있나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지금 제가요?
웃음
고덕희위원
어렵지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고덕희위원
나중에 그것은 혹시 가능하면, 단체들이 이리저리 지금 옮겨 다니고 있고 힘든데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관에 가봤을 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관광홍보관이 앞에 있는 그것 있잖아요. 설치해 준 움직이는 꽃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고요. 또 아이디어가 식탁보 3천 원짜리 이용해서 관광홍보관을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로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성과보고서 310페이지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 목표인데요.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측정산식을 볼게요. 성과지표도 예산집행률이고 산식까지도 예산집행률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예산집행률은 최대가 100%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달성성과를 보면 144%, 121%예요. 그리고 주무관님, 137페이지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아,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도 좀 달라요. 성과지표는 운영률이고 산식은 총예산 대비 집행예산이에요.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최대치가 100%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면 달성률이 100%를 넘어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으로 잡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문화유산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문화유산 자체가 북한산이나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수나 그런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이나 그런 쪽에,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기관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산식을 잡기가 어려워서 아마 예산집행률로 잡아서 운영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달성률이 144, 121이 나오기는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따라, 이게 거의 끝부분에 돼서 달성되더라고요. 보통 9월, 10월 그 정도가 되어야 겨우 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 오늘 예산 결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월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나마 달성됐던 것은 경기문화재단 쪽에 하는 북한산성 복원에 대한 예산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는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쉽게 달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성과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고 이해는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에 측정된 것하고 측정산식 혹은 지표가 사실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저도 사실 이것을 보고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달성은 상식적으로 최대가 100%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뭘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와 산식 지표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관광과장님, 이것은 제가 화면을 준비는 못 했는데 성과보고서 327페이지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2개를 동시에 여쭤볼게요. 먼저 의료관광도 성과지표 이쪽 부분을 보시면 22년도에 700명이겠지요? 700명을 목표로 해서 1,500명 실적 달성하셨고, 23년도에는 이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20페이지인데요. 고양관광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요.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그 당시가 코로나19 시점 때 급격하게 많은 관광객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다시 온 시점이 작년 후반부터, 올해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목표 건수를 코로나 그때 시점에서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의료관광은 실적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리지 못한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완전히 줄였어요. 22년도에 무려 174%를 달성하셨는데 23년도에 성과 목표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결국에 실적을 보면 4만 4천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지금 목표 건수를 이렇게 잡은 것은,
최성원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제가 지금 와서 목표 건수를 이렇게 조금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고요. 운영시간도 조금 줄었어요. 관광정보센터를 처음에 했을 때는 9시까지 했다가 중간에 6시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인원수를 좀 줄였던 것 같은데 낮에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DMZ 평화의 길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있는, 북방한계선에 있는 10개의 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시작하는 날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관없는데 다른 시군은 군사협의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관광과는 예측이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2022년도에는 5.8%였는데 5.2% 정도. 문화예술과장님은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문화예술 활동이 그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돼서 예전보다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 예술활동 지원에 추진성과 중 하나로 슈퍼모델 선발대회 제작 지원을 통한 고양특례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14일에 방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월 13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을 한 것 중에 하나로 고양특례시 모델을 선발해서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같이 협업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위촉되신 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준 군입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모델은 선발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사로 찾아봤는데 2023년 11월 14일에 이분이 됐다고 나오고 나서 주요활동 같은 게 사실 고양시와 연계돼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SBS 슈퍼모델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면서 대상으로 됐던 분이 고양특례시장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대상이 돼서 지금 고2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모델로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까지는 작성했는데 이번에 행주문화제 때 홍보물 작성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정 조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호수예술축제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라도 미리 홍보물을 찍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실적이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천승아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6개월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17살이라는 나이가 어린 나이기는 한데 연예계 쪽에서 봤을 때 요즘 그런 것을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총 3억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때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분명히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모델을 선발해서 고양시를 마케팅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에 한 번 나오고 이후에 활동이 없으니까 3억 2천이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생방송도 진행이 되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재방은 케이블TV를 통해서 진행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목적은 2022년에 고양특례시가 되면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같이 진행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고양특례시 상을 받은 슈퍼모델과 함께 이어서 그것을 하자는 목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던 것은 저희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대상을 받은 김현준 군과 같이 해서 고양시를 알리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계획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천승아위원
320쪽에 시민참여형 관광 홍보 마케팅 건수라고 되어 있어서 콘텐츠 조회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어디에 관광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인지?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이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 여러 다양한 것으로 해서 조회 수를 검색한 것이거든요.
천승아위원
이게 월평균 3,015회라고 되어 있는데.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변분들이나 다양하게 홍보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지만 다녀가셔서 올리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콘텐츠 수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게시글이 약 44개, 지금 이 실적 수치가 나오려면 월평균 3,015회 곱하기 12달하고 게시글 44개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산출식은 그렇게 했는데요. 대부분 ‘행주가 예술이야’ 이런 축제 때나 해맞이 행사라든지 다른 건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와 관련한 모든 축제로 해서 인스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콘텐츠를 잡은 조회 수입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인스타 게시물이나 그런 것을 조회 수로 했을 때는 ‘좋아요’ 수라든가 그런 것을 더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좋아요’ 글,
천승아위원
저는 월평균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게 시청자 수로 유튜브로 올라가나 해서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천승아위원
그렇지요? 실적도 되게 높게 달성돼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고봉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작년에 고봉산 학술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냥 1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더 해서 고봉산에 이것저것, 정말 제가 둘러보니까 고봉산이 보물창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냥, 비용도 보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500이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한 550만 원 그 정도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정도 든 것에 비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라든지 내용은 어땠습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학술대회는 재작년 2차 추경 때 세워져서 진행하다가 그게 이월되면서 작년 3월경에 학술대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산성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거기에 봉화하는 봉수대 기능이 있으면서 이어졌던 고봉산성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했는데 기록에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봉산성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21년도 무렵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지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성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발견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 부분 쪽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고덕희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봉산성의 중요성과 보전, 그다음에 그곳을 활용하는 다양한 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저희도 해야 되는데 아직 제한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고양문화원에서 매년 고양시에 있는 각종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그 주제를 고봉산과 산성, 거기에 있는 것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잊지 않고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봉산성하고 봉수대는 우리가 지금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군 시설하고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그게 군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산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더니 성곽가라든지 성역이라든지 토기, 와편, 구석기시대의 고인돌, 선돌 비슷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꼭 고봉산성이나 봉수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기타가 그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잘 협력하셔서, 물론 그때 현수막을 붙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게 하다 말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봐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수장고도 어린이박물관에 나중에 만들고 이러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글자 명문와편이 한국토지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봉산 학술대회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같이 해서 고봉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계속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 3억 6천 중에 약 50%도 안 되게 지출돼서 나머지가 전부 다 불용이 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최규진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으면 사실상 거의 반이 넘는 액수가 불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지금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행주산성에서 장항습지 탐조대로 해서 철책길을 걸은 다음에 나들라온을 통해서, 거기 막사가 거점센터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DMZ 평화의 길로 해서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오기는 해요. 국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개 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는 준비됐는데 여러 횟수를 못 하거든요. 인원수도 딱 2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책길이라서 많은 인원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하는 것은 어제부터 병영체험도 했고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 건의해서 DMZ 평화의 길 말고도 그쪽 관련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DMZ 평화의 길이 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4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70회 운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거의 6개월 시기에 70회면…….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7월하고 8월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7월하고 8월은 안 하고?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최규진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매일 운영했다고 봐도 되는 횟수거든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지금 수·목·금·토로 해서요.
최규진부위원장
일주일에 4회?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최규진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일주일에 거의 4일이 이 프로그램 운영되었는데 거의 50% 넘는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그 예산을 잡은 것은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이고요, 관리운영 횟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율을 다 하시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최규진부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크지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18.2㎞ 정도.
최규진부위원장
이게 문체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려온 것 말고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이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어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겨울에는 철새 생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최규진부위원장
그 예산을 따로 잡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아니, 사실은 작년까지는 한강하구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 DMZ 평화의 길이 내려온 것으로 혹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여쭤본 다음에 그게 오케이를 받으면 그 금액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이게 평화의 길을 결국에는 시작점하고 끝 지점을 만들어놓았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진행을 못 한다고 할지언정 고양시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계속 열어서 시민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미경
안미경관광과장
예.
최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168쪽부터 17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1억 8,153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6,588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90쪽부터 808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86억 994만 3,670원이며 총지출액은 206억 458만 9,930원이고 이월액은 245억 7,309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3,225만 6,900원입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322억 7,014만 8,670원 중 97억 6,980만 2,78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211억 2,011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022만 9,05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63억 393만 4,000원 중 53억 2,089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8,304만 1,860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결산서 803쪽부터 808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 100억 3,586만 천 원 중 55억 1,389만 5,01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34억 5,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6,898만 5,9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623페이지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이게 책 페이지 순서를 보면 아마 덕양구도서관 소관인 것 같아요. 정보서비스 제공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성과지표도 가동률이고 측정산식도 서비스 운영시간 대비 서비스 가동시간인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운영시간과 가동시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저희가 1년에 362일을 운영하고 24시간을 잡아서 총 운영시간은 7,824시간이었고요. 그중에 서비스 가동시간, 무장애 가동시간이 1년에 9시간 있었습니다. 그것을 뺀 시간입니다. 7,815시간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성과가 99.9% 나왔던 것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 업무,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장애가 없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성원위원
예, 없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게 그럼 100%가 되면 우리가 1년에 장애가 한번 없이 운영되는 것이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1시간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최성원위원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장비를 매년 새로 바꾸고 있거든요. 에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도서관과장님들, 2024년도 다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백석동 도서관 공사가 다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계속비이월이 되는데 백석도서관이 마무리가 잘 되었나 해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도서관 영어 전문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희섭위원
예, 영어 그다음에 복합……. 말씀하셨다시피 영어.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영어 전문 도서관은 작년에 그린리모델링비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총 73억의 예산과 경기도도서관 건립비 21억 해서 총 95억 사업입니다. 현재 73억이 확보되어 있고 기획용역이 끝났고 현재는 설계공모 접수 중입니다. 설계공모 접수 중이고 결과 발표는 6월 27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7월부터는 한 6개월에 걸쳐서 설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설계되고 공사는 그러면 언제 정도?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공사는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해서 내년도 연말에 끝날 것 같고 26년 3월에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6년 3월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616페이지 중에 성과보고서 독서문화사업 참여 지원 중간에 보면 2022년에 100%인데 2023년에 720%로 많이 늘어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국독서대전에서 예산 사업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행사하고 연중행사 합쳐서 23만 명이 늘어서 전년도 대비 7백몇 퍼센트가 나온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독서문화 때문에?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위원
같은 질의였습니다.
최규진부위원장
질의 안 하시는 것인가요?
신인선위원
예.
최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김경희 과장님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6,609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억 3,660만 2,880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7,950만 31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710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8쪽에서 9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55억 2,26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527억 3,395만 9,360원입니다. 이월액은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365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 결정액은 5,220만 4,010원입니다. 수납액은 5,204만 3,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만 5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71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7,845만 6,1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1,421만 1,080원이고 미수납액은 6,424만 5,02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47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01억 4,48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585억 1,912만 1,880원이고 이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2,275만 4,12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71쪽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826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한 4,82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4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108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2,232만 3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387만 4,7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844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8쪽부터 115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3억 7,21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69억 8,461만 7,170원입니다. 이월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건으로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8,454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272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523만 9,7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23만 9,7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과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황수연 청장님과 서광진 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청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안녕하세요?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위원회에는 제가 처음 들어온 것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기 중에 퇴임인사 시간을 주신 최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34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동료직원이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회인이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최규진부위원장
다음은 서광진 청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요? 긴장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고동락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네 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서 1년 동안 사회복지국장을 하면서 많은 안건과 예산을 다루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전이었거든요. 중간중간 좌절도 있었고 마지막에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제 개인적인 희망의 싹이 튼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고부미 위원장님이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것이 좀 있어요. 오늘 사실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우리 최규진 부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공직생활을 지금 39년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는 지금인데요. 나름대로 39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지만 선배 공무원들도 그랬고 저희도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부터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가면 제 본인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가면 민원이 없지요. 민원이 없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의원님들께 제가 혹시 전화를 드리면 전화 씹지 말고 “예”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일동 박수
최규진부위원장
황수연 청장님과 서광진 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