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과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329쪽에서 332쪽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 및 세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8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34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세 곳이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곳이 2022년 8월에 큰 호우가 왔을 때 그때도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는데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도 비의 양이 많아서 피해를 보신 곳이 많았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풍수해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다시 2023년도에 피해를 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이 안 되실까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2023년에 피해를 당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나요?

가입 여부는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구로구에서 세 곳이라고 하면 이 세 곳이 동일한 지역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각각 다릅니다.

어느 동네인가요?

잠깐만요. 신도림동이랑 오류동, 가리봉동 이렇게 세 곳입니다.

, 가리봉동, 오류동이요, 호우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여기 업종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 곳은 신발을 파는 곳이었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피해액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났다고 했는데 지원이 총 900만 원이 됐잖아요. 피해액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된 사유가 도대체 어떤 업종이길래,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였던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궁금해서요.

저희가 일단 기준에서 침수 피해 난 것만 기준이 되고 다른 걸로 인해서 영업활동을 못했다 이런 건 기준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침수 피해 그리고 물이 넘쳐서 영업장으로 흘러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해서 저희가 보상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총 긴급지원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인데 남부 지방 쪽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피해를 많이 보면서 행안부에서 위로금조로 4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서 총 900만 원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긴급지원금까지 합쳐서.

파악하기는 700만 원이 피해액 보상이고 200만 원이 긴급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개별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액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피해 금액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으로. 저희가 이게 침수 피해인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지 이런 것들밖에는 조사를 못했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돼 있거든요.

, 과장님! 그 말씀은 피해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세금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건데, 피해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야만 적절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정해진 금액을 지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액은 분명히 500만 원인데 700만 원 그리고 긴급 지원으로 200만 원 추가로 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주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피해액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체가.

추후에 궁금한 건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이 소상공 업체에 물막이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는지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477가구를 지금 요청하셨잖아요. 애초에.

위원님 이 인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숫자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477가구 정도 예상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정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상해서 내려온 숫자고요. 저희가 그래서 동에 저희가 다 시달해서 혹시나 중복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원하고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529가구 이래가지고 중복자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520가구를······

네. 10만 원씩.

이중 지급된 분들 계신가요?

다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게.

다 제외했어요? 이중 지급해서 지금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지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요. 서울시에서 인원수가 2,400여 명에 대해서 통보가 왔고 일단 이 인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 뒤에 각 숫자를 다 받아보니까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시간이 좀 그렇게 못했던 거는 그런 시간 터울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조금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출 잔액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가리봉동 있잖아요. 최초로 용역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가리봉 115번지는 22년 12월에 신통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23년 6월에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용역비 예산은 11억 8,790만 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 8,000만 원 중에 그러면 예비비를 약 한 2억 정도 쓰신 거잖아요. 왜 어떤 부분에서 쓰신 건가요?

재개발 사업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서울시비와 자치구비 1대 1로 대응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4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면적과 토지 등 소유자 대비를 하면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 4억으로는 자치구비 대응이 부족해서 2억 정도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용역을 발주할 때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걸 검토 안 하셨나요?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산이 투입될지.

전년도 22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가 선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1개소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2월에 2개소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용역이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어디 어디예요?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그리고 고척동 253번지 일대 두 군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추가 예비비를 신청해서 지급하셨다는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등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등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경 수해가 대대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휩쓸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부분과 또는 탈출용 방범창의 수요를 전부 조사하고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2022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했을 때 총 9,144개소고요. 이 중에 저희가 총 조사 기관, 조사 인원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해서 651개로 최종 정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70%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사실상은 또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유자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의서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주는 4억 5,000을 기점으로 해서 발주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년도 모집단이 9,144개나 되니 이걸 다 합치면 사실상은 100억 이런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 10% 선에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900개소고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크다. 근데 사실 당장 쓸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예비비를 저희한테 바로 주기로 해서 서울시 돈은 한 7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다 하는 물량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희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억 잡고 시작했으나 매칭으로 봤을 때 저희가 2억 정도만 들어가면 최종 되겠다 하는 게 이제 450가구였고요. 그것도 사실은 또 동의율 저조 또는 동의 안 하겠다, 나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서 그건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총 329개소만 완료가 됐습니다.

329개소 완료하고 지금 예산도 다 지출이 완료되었네요.

그러니까 2억 사고이월을 했지만 그건 450개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지출 비용은 한 1억 2,600이 지출되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2억 중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98만 2,000원 중에 1억 2,650만 4,060원이 지출돼서 나머지는 불용될 예정입니다.

완료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