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5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3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3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6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5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시민회관 신축(안)과 관련하여 여흥동 공영주차장까지의 도로확장 개선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방안과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천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2억 원, 총 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잘하셨지만, 역대 시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네.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민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5월에는 각종 많은 행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반 단체 및 봉사단체, 공직자 모든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봉사를 해주심에 큰 성과를 얻고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6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와 장마에 맞서야 하는 계절에 우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6월은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을 보내며 전반기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지금보다 더 많이 다가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충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정례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와 성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시청사 이전 문제와 후보지 선정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했고,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었고,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꾀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그 열정과 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여주시의 도시개발 계획과 규모가 여주시의 성장 전망과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는데,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5년 여주시는 계획인구 13만 2천 명으로 설정하고, 여주시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에 대한 유연성, 도시발전축,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해 ‘1도심 4지역 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 전철 등 SOC를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복합 개발, 역사·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수·생태계 조성 등의 발전 전략 제시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주시가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처럼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가 13만 2천이면 1년에 1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주시의 인구는 지난 1966년 첫 공식 인구조사를 했을 당시 11만이었던 인구가 60여 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11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시는 노령화 비율이 거의 30%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생률은 국가 전체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여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0년간 인구 1만이 늘어난 13만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는데 지금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 추진 중인 도시계획을 보면 13만이 아닌 20만 대의 인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양상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이 진정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간에 도는 얘기 중 하나가 현 시장님은 ‘건설업 전략가’라고도 한다고들 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요? 물론, 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 점도 있습니다. 수요가 따르지 않은 과도한 개발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여주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마다 완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현상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미미한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는다면 이는 오히려 여주시의 인구 유입을 저해하고, 기존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늘리기만 하는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주시 시청 신청사 건립과 시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상업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주시는 원도심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실크와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안도감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거주 주민이나 상인들은 이러한 절차가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계획을 기대하고 있는데 용역만 기다릴 뿐, 아직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주시 청사 및 여주초교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기존 원도심에서 역세권으로 이동될 것은 뻔한 것이고, 원도심 지역 거주민과 상인들이 장래를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호응하여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 주변지역 통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원도심의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보고회를 통해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민, 상인과의 소통을 통한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개발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상권의 과감한 변화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원도심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상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떠넘기는 것, 그리고 용역사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도심 시장 관계자들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상황과 타지역의 상황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회를 기점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의 세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도 좋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상인 및 주민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모두의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시행방안, 일정계획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시장 부지 매입 후 이의 활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아직 제일시장 부지의 정확한 개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실크도 기업 임대 등 다양한 방면의 용도를 고민하였으나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 선정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시민회관도 도시재생팀을 꾸리시더니 최근 완전 신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안전등급도 있지만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강천역사 신설 추진도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너무 미온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강천면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대규모 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하며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여주시민의 편의, 행복을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열심히 뛰시는 모습에 저도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문제, 제일상가 부지 활용 문제, 경기실크 도시재생의 가시적 성과 등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도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저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용역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 의지와 일정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초선 때부터 외치던 천연·천혜의 숲과 강을 이용, 유·사적지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의회에서 지방정원에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 견학과 해외연수 등 많은 의견, 건의를 냈었습니다. 장소는 금은모래 관광지, 갑돌이와 갑순이공원 일대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금은모래 관광지를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개별 개발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 또 생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잘 진행이 된다고도 저희도 봅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이 완료 후, 아까 시장님께서도 공영주택 매각이나 또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처럼 잘되면 되는데 ‘다 완공 후 그 안에 또 채워지지 않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어서 말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주시죠.

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죠?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더 계시고요. 다음에는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업적을 되새기며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여주시 워케이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주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관광객 중 외지인 방문객 수는 670만 명이며, 관광 소비금액은 23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2만 8천 명이지만 활력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양양군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세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대의 가장 큰 이유는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체류인구의 증가와 워케이션 프로그램 정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시장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심해 봤습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주시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사전답사 여행의 일환인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관광자원 홍보와 더불어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국가정원 프리오픈(free-open)에 맞춰 순천국가정원 홍보와 순천국가정원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팸투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회차당 20명씩 팸투어를 진행했으며, 예약사이트를 오픈한 지 1주일 만에 240여 건이 접수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팸투어 참가자는 ‘정원 워케이션 홍보와 워케이션 관련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순천시는 ‘지역관광 홍보’와 ‘워케이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여주시도 관광자원 홍보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워케이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는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공모안내서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재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광역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워케이션센터 신규 조성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으셨는지, 보고받았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고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향성을 갖고 말씀해 주실지를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정주인구 증가 정책뿐만 아니라 관광과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연구·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 워케이션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시정 질문 답변 주신 말씀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과 방향성과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추진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여주시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우리, 서울농장으로 출근할래요?”라는 서울농장 농촌 힐링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군과 함께 도농 교류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서울농장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참여 희망률이 95% 이상에 달하여 워케이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소재 기업들의 워케이션 요구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여주는 수려한 경관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어 워케이션의 장소로 최적지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가 선제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하실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케이션’이라는 소소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여주시가 출생에 대한 벽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방편으로 워케이션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워케이션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종종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워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여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센터를 워케이션을 기반으로 두는 센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지역에 있는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 산재해 있는 캠핑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워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좋은 사업 방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강길’이라는 좋은 관광시설이 있고, 즐비한 문화재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없는 농업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주 좋은 워케이션의 부대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KT와 협업해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면 우리 여주만큼 좋은 워케이션의 최적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기획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워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팸투어와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가 워케이션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면 ‘워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워케이션 사업추진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멋진 워케이션 성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추진이 우리 여주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규명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축제’가 점동테마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마지막 회의 및 특별공로패 제가 받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 박시선 의원님이 우리 수여 받기로 했는데, 2시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연합회의 한마음축제에 가기 위해서 선공후사의 정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통과 협치로써, 거기의 개회식이 1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위해서 부득이 정회하도록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님들과 선배·동료 시의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주의 민선 8기도 어느새 임기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10대 공약과 84건의 과제를 정하여 잘 이행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여주시청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약과제의 내용과 이행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공약과제 중의 관심사였던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시장실 공약 총괄 현황을 보면, 여주시장 전체 공약 이행률은 현재 5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중요도는 경중을 가늠할 수 없지만 상반기를 마치기 전에 좋은 기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약과제 중 이행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여주”,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여주시는 6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며 제36회 여주 도자기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각 언론매체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여주도자기축제를 평가했습니다.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란 어떤 것일까요? 축제 준비 과정부터 기획,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 도예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도예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마다 도자기축제 평가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공약과제에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를 꼭 집어서 넣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도자기축제에서 도예인들의 주도성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 도자기축제에 대한 도예인들의 평가는 어떤지, 축제를 전후해서 도예인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역시 공약 이행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출산 장려 지원 활성화”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다자녀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도 내의 저출산 정책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각기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주시의 저출생 유형을 ‘소인구·다자녀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세∼44세 인구의 순유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적은 인구에 비해 다자녀의 비율이 높아서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여주시 인구정책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인근 지자체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다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여주시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장려금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주시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되어 시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위해 바우처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다른 지원 방법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한 부분입니다.

네?

협의한 부분입니다.

협의가 다 되고. 네.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나신 겁니까? 다 끝나신 거죠, 답변? 네. 그러면 진선화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또 이렇게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도자기축제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난 도예인들께서는 여전히 행사 준비에 소통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느낌이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기획·운영 참여 등의 확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주시에서 향후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50%를 기록한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 공약”, 이거 이행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장에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늘 만나셨는데 의견을 청취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다면 느낀 것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인 6월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청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그 질문에 대해 여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저도 깊은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또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이면 좋겠지만 특히 누가 살고 싶은 도시로 여주가 변해야 할까? 여주가 소멸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청년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청년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평범한, 당연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여주가 꾸준히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되는지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의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여주시는 노령인구는 35%를 상회하는 반면, 청년인구는 2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공고된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서’에는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된 항목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회조사 항목에서조차 청년보다 노인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 20세에서 40세들은 직장 및 취업 부분이 중요하다고 40% 이상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병원, 할인점, 문화센터 등 편의시설 부분에 30% 이상이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공공시설 조사에서는 보건의료시설이 60.5% 압도적인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여주시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약 70% 가까이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충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성과도 이루셨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여주시에 가장 바라는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여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실현하실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여주’가 되기를 바라며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 것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센스 있게 보충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글쎄, 지금 미리 오버센스(over sense)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나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도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답변, 보충 질문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문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성공한 청년창업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창업자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 지원해 주고 그냥 문 닫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시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5명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